이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1월 18일 안병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국 의원 외 7인 발의)

교통행정과장 도성현입니다.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제1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상위 법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규정을 삭제 상위법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제한적 요소를 없애고자 합니다.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4조의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의 밤샘주차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법령은「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개인택시 및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한 경우로 규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나목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의 적용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고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밤샘주차 금지 및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사항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26회(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건축규제 완화정책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노후화된 시가지 정비와 포항시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각 동 사이에 띄워야 하는 거리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동의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 띄우도록 완화하고자 하며,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 띄우면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3에는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주택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으로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4m에서 3m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된 시가지 정비와 포항시 주거환경을 개선은 물론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건축규제 완화정책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노후화된 시가지 정비와 포항시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의 허용범위 안에서 도시재정비 구역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줄임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개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태동되고 있고 이미 사업 승인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한 8개 지역 정도는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및 물론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된 데는 이미 8개 지역 정도는 조합 구성으로 인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경제성과 직결되고 조합원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결여가 됨으로써 건폐율이 아닌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감춰진 용적률을 찾아서 혜택을 줌으로써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도시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됨으로써 도시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광역시급은 거의 다 개정으로 인해서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최근 포항과 비슷한 경제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구미시는 이미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개정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