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대변인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올해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7일자로 우승봉 대변인께서 퇴직한 관계로 아직 공석임을 알려드리며 금일 주요업무보고는 유준호 홍보기획팀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6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유준호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신문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좀 확인하겠는데요. 혹시 우리 시 각 부서장과 신문사 기자 그리고 관계자들하고 좋은 기사, 우리 시민 시정홍보를 위해서 소통을 위한 간담회 계획 같은 것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그런 저런 계획이 좀 있나요? 소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좋은 기사가 많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영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언론사 주관 행사부분 같은 것들이 올해 많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바다그리기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걸 우리 대변인실에서 모르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게 문제네요.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대변인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할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뭐 좀 물어볼게요. 종전에도 본 위원이 여기 우리 홍보실에서 제일 중요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의 꿈이 뭐죠? 꿈을 어떤 것으로 꿈이라고 하고 이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 겁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성용원입니다. 평소 소통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1건 등 총 4건으로 처리계획을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직소민원 클러스터를 활용한 타시ㆍ도와의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우리 시 적용 요망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직소민원실은 지난해 1월 1일 조직개편 시 신설되어 시장실을 찾는 방문, 서면, 전화민원을 전담처리하고 있고 민원실 운영 이후에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과거보다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관부서 간 협업을 통한 직소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타시ㆍ도의 직소민원 처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적용토록 하고 지난해 직소민원에 대한 유형분석과 사례집을 발간해서 시 산하 전 부서와 군ㆍ구 공직자에게 공유토록 함으로써 민원대응 역량강화와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실 직소민원 면담 증가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직소민원 접수건수에 비해서 시장 직접 면담 비율이 낮다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 필요성에 따라서 금년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직소민원팀과 소관 부서 합동으로 찾아가는 사전면담을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위로해 드리는 시민 만족 행정을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담을 요청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시장 직접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시민과 시장과의 직ㆍ간접적인 그런 대면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인토론회 발전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지난 11월에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토론회라는 의미로 첫 번째 애인토론회가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범시민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횟수를 연 3회로 늘리고 토론시간도 3시간 정도로 늘려서 충분한 토론시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토론주제나 참가대상 규모에 따라서 애인토론회 장소와 형태 등을 다양화해서 애인토론회가 인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평범한 시민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되도록 정례적으로 브랜드화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체험ㆍ소통의 날 운영 시 체험 및 방문 장소를 인천 전 지역 선정 요망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시의회와 함께하는 현장체험ㆍ소통의 날 운영이 지난해 일부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지역을 시민의 생활현장과 민원현장은 물론이고 지역 내 소규모 자생 모임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서 동네방네 찾아가는 소통의 날로 월 1회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소통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정책소통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전국에 없었던 사례로 저희가 최초로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서 보수ㆍ진보를 아우르는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 분의 위원님이 함께 구성원이 되어서 인천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범시민 소통창구인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시민 소통채널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소통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와의 시정 협력체계 정착을 위해서 지난해 선정한 3대 공동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반기에 단체 대표, 실무 대표, 시의원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워크숍을 개최해서 인천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관심의제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ㆍ문화 분야 등의 3, 4개 단체를 소통네트워크 참여단체로 추가로 영입해서 다양한 분야에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민ㆍ관 거버넌스 모델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소통분과는 제2기 위원 20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고 그래서 10개 군ㆍ구별로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 정례적인 정책소통과 현장 여론 수렴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고 시민사회 특별자문역을 통한 시민사회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등 민ㆍ관의 긴밀한 소통 협력을 통해서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더욱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애인토론회 브랜드화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소통 확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격의 없는 진정한 소통과 시민과 시민사회와의 정책정보 공유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매월 2회씩 실시해 오던 소통아카데미는 금년에 3회로 확대하여 민ㆍ관의 소통 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가고 직능ㆍ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지역 언론과 유관기관 등과의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대내ㆍ외 소통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의 시원소통 인천을 활용해서 시정소식과 정책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직능ㆍ시민단체의 시정 불통사례를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하여 중재를 저희가 하고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기적인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시와 시민사회 간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방네 찾아가는 소통의 날 활성화에 대해서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등민원 예방 및 해결 역량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체계적인 갈등민원 대응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 구축한 갈등조정 전문가를 활용해서 갈등민원 관련 부서의 요청이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신속히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금년에는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저희가 운영을 해서 갈등조정 전문가 중재로 합의 도출이 가능한 민원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데 전기와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을 실현하는 직소민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매주 수요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저희가 사전면담을 좀 정례화하고 민원인에게 진행과정과 처리결과 등을 저희가 문자로 즉시 안내해 드리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협업과 관리자 중심의 자유토론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민원 처리방향 등을 논의ㆍ결정토록 함으로써 직소민원이 해결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페이지 보면 시 홈페이지 시원소통 인천 사이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시원소통 인천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우리 시정에 관련된 어떤 소식이든지 그리고 불통사례에 대한 어떤 접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소통업무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올려놔서 공지를 하고 또 서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작년도 하반기 자료도 하나도 없고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지난해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을 기해서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소홀히 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어요?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이게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자료나 또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서 홈페이지 활용도가 시민들이 높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네, 저희가 그렇게 좀 강화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배너로도 별도로, 지금은 뭐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배너를 좀 저희가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정보화담당관실에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좀 하고요, 강화해야 되고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성용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지난연도에 많은 실적을 올려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소민원실하고 시민네트워크 등 애인토론회 엄청난 성과였거든요. 그래서 직소민원실 운영을 더 확대해 가지고 한 분 한 분 시민에게 최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를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금년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직소민원실 들어가서 민원을 한번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이 작년 1월 1일날 저희가 조직개편되면서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시장실을 찾는 민원인 분들한테 과거보다는 상당히 신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응대하는 쪽에 그런 친절성 이런 것도 좀 많이 부각이 됐고 해서 상당히 좀 신뢰적인 쪽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 자체 판단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금년에도 더 많은 노력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인토론회 많은 성과를 올렸죠?

네.

더 기술을 가미해 가지고 시민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이라든가 예산 같은 걸 적극 반영해 가지고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 두 가지 좀 주문을 하겠는데요. 규제 쪽에도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간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는데 해당 부서에다도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시민과의 소통 가교역할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야 한단 말이죠, 주선을.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죠. 막말로 비가 새도 뭐 방바닥이 무너져도 보수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린벨트 지역은. 정말 그분들 애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하고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 안에 주택과가 있죠?

네.

그쪽하고 해서 간담회 한번 개최일정을 잡아서 해당 부서에다 주문을 하고요, 본 위원 요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아선수촌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잖아요, 1만 6,000명 입주를 하는데 거진 다 했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인천의 한 중심지역에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이라 아직도 교통 등 불편한 사항이 많단 말이죠. 많은 대중교통을 넣어주고 있지만 거기 외따로 떨어진 느낌 새로 생긴 지역이라 택시 같은 것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버스인가요, 광역 무슨…….

M버스요?

네, 그런 것도 서창지역하고 연대해 가지고 그것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하고도 건설국하고 한번 간담회 시간을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열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중간역할은 본 위원이나 소통담당관께서 일정 같은 것을 한번 조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을 할 때에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동네에 무슨 조그만 일들 뭐 횡단보도나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하고 이러더라도 주민들 반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할 때 주민들한테 미리 좀 알려야지 되는 거죠. 그런 절차가 무시되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어떤 것을 일을 하나 추진을 하려면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찬성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 와중에 합의를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일이 다 성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우리 시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서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지만 이게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좀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 지금은 아주 그냥 뭐를 하더라도 꼭 민원이 생기고 반대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상당히 지난해부터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중의 하나인데요. 시의 어떤 그 정책이나 사업의 초기단계나 구상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 상대 이해관계인들하고 나름대로 그런 빅마우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전 모든 시민들을 만나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의 그런 계획과 구상을 이렇게 좀 사전에 알려드리고 내용도 알려드리고 또 의견도 좀 수렴도 하고 이런 절차가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 부서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면서 이런 게 많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 해도 많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도 본 위원도, 우리도 이제 시의원이면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알고 빨리 알 수가 있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업을 그냥 진행단계에서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반대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과거처럼 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의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런 합의가 좀 미리 이루어져서 사업 차질이 없게끔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부서에다 다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 비공식적인 그런 소통 채널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참 앞으로 2016년도 계획을 보니까 많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점진적 방향으로 짰어요. 정말 시민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은 사실 민원처리거든요, 민원처리. 민원처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집단민원, 개인민원 특히 집단민원에 대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가 소극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민이 소극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다 서로 반대가 반대 낳고 이런 현상으로 가는 수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 부재로 인해 가지고 협력 부재로 인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정방향으로 상호 갈 수 있는 이를테면 리더십이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해당 부서하고는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 직소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실 문을 찾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대다수 부서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협조적이기는 한데 또 본인이 일들이 많이 좀 과중하다거나 또 조금 소극적인 직원이나 부서는 아직도 조금 미온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부서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의 직위가 다른 부서장의 직위하고 격차 때문에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글쎄,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은 아직까지는 되고요.

크게 없다는 건 작은 것은 있단 뜻 아니에요, 그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통하는데 무기거든요, 무기. 내 무기가 조그마한 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게 다른 데 상대방은 큰데. 그게 소통이 그래서 안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힘의 균형이 어떻게 보면 업무의 균형, 힘의 균형 모든 현상 균형이 소통의 원리거든. 그런데 이게 짧아 놓으니까 이게 소통이 되겠냐고 일방이 되지. 그로 인해서 보강 제도로 직소민원이 시장실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실질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한 의미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게 뭐 있을까요?

물론 저희 부서가 타 실ㆍ국과 똑같이 직급이 동일하다고 하면 수평적이거나 또는 조금 더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도움될 수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현재에서도 시장 직속부서로 저희가 돼 있고 그리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도 저희 소통부서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감안해서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여타 실ㆍ국하고의 어떠한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 직소민원 유관부서 협업 민원처리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자유토론회를 수시로 하겠다고 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완화시켜주면서 실질적으로 힘 있는 우리 부서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사항이든 간에 주제를 잘 정하셔 가지고 토론회를 수시로 하시면서 물론 이 토론회에 사실은 시의원도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유관부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이 부서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서에 열었다는 것을 의회 소관 기획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유토론회 같은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 주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안이 그렇지 않다, 경중의 의미가 있어서 감안했을 때 뭐 부서장들끼리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유토론회 진행할 때 저희 내부의 일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는 그런 테이블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성격도 본 위원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께서도 지금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집행권이나 어떤 집행권이라는 그것하고 의회의 기능하고 두 가지 한계영역이 모호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기관의 집행권을 전부다 다 내세우면 우리 위원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보조기관에 불과한 자리로 물러서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의 대표로 선임된 어떻게 보면 적어도 1인, 한 사람이 10만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전체 또 인천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잘 살려서 이런 부분의 회의를 할 때 참여여부나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시의원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시민의 성격도 이미 포함돼 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9만 내지 10만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소위 유관부서의 협업 이것에 대해서 잘 앞으로 하면서 만약에 시의원이 거기에 참여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수시로 했던 결과를 시의회에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시의원을, 기획위에서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해 줄 수 있는 열린 행정이 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최대한대로 수용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중석입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올 한 해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기술자문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항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총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올해 약 2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올해 실시될 정부합동감사 수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감사옴부즈만 운영비 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대상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은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ㆍ공단, 군ㆍ구 등 총 50개 기관이고 2, 3년을 주기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원회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7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자체 감사활동에 참여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간부현황입니다. 간부현황은 앞선 간부소개 및 서면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사무분장입니다. 감사관실 사무분장 역시 지난해 제228회 업무보고와 변동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건, 건의 사항 2건입니다. 이 중 3건은 종결처리되었으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SPC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9개 법인의 SPC가 있으며 직접 감사하는 방안은 법률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우선 SPC에 대한 감사원과 타시ㆍ도의 지도감독 사례를 벤치마킹 후 출자기관의 SPC 관리지침 이행여부, 관리ㆍ감독 실태, SPC 종합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책임경영을 당부하는 등 SPC가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 외국인 투자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ㆍ공단의 현실적인 감사주기 수립을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총 16개 기관에 대하여 매 2 내지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6년 올해에도 시설관리공단, 여성가족재단, 인천의료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및 강화고려역사재단 등 6개 기관의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하여 2 내지 3년의 감사주기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각 기관의 경영성과를 집중 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 비리 관련 추측성 보도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무원 비리 관련 기사가 보도될 경우 당사자의 소명 등을 받아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 추측성 기사일 경우에는 적극적 해명 또는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조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단순 추측성 보도로 발생하는 공직사회 불안감을 해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구 특별교부금 13억원에 대한 반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2013년 중구 종합감사 시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교부금 13억원 반납 처분에 대해 그간 중구의회에서 교부세 반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온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2015년 12월 21일 개정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일반조정교부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2016년 중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 처분액에 상당하는 13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소모성 행사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군ㆍ구 등 일선에서 행해지는 선심성, 소모성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특히 감사 준비단계에서부터 2,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들에 대한 중복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복성, 예산 낭비성 행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인ㆍ허가 시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감사 마련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15년 대형 공사현장 및 개발행위 감사 시 중구, 옹진, 강화의 산지전용 및 산지훼손 실태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감사원 감사 시에도 강화군의 산림 훼손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개발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분기별 산지전용허가 증가지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강화함은 물론 관할 군ㆍ구에도 특별감사와 더불어 평소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적극발굴 및 포상인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각종 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총 70명의 시장표창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26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는 엄중하게 실시하되 적극적으로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보다 많은 직원들의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과 원칙이 있는 감사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소, 공사ㆍ공단 등 총 18개 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감사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11년 이후 5년 만에 우리 시가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이에 대해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감사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원적인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시민의 체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각계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참여케 하여 감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윤리의식 향상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 부패방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직부패 사전예방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청렴해피콜 운영과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함은 물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밀착형 예방감찰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시, 군ㆍ구 산하기관 등 전 기관의 취약인물, 취약업무에 대한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통해 성역 없고 공백 없는 비리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특별감찰을 통하여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원칙과 기강이 바로 서고 시민행복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통을 통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품질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하여 약 35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단순 원가분석 위주의 심사를 지양하고 사업목적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층 검토와 더불어 현지 여건에 맞는 품셈 개선과 우수사례 발굴 등 사업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공공사업의 품질을 제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컨설팅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세입업무를 표준화하고 부실한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미등기 전매여부 실태조사 및 중과세 적용 적정여부,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세외수입 감사의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등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한 세외수입 감사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입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세수기반을 확충하여 지방재정 건전화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울러 지난해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룬 작은 결실 네 가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자율적 내부통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자치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감사ㆍ감찰업무 역량평가에서도 전국 1위로 대통령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재정개혁 세입증대 분야 우리 시 시스템 감사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권익위원장상이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일련의 성과는 위원님들의 노력과 인천시 전 공직자의 하나 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결실을 더욱 튼튼히 키워 나가고자 경주할 것이며 시민이 행복한 인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최고의 각종 분야 감사에 우수사례로 해서 이렇게 상을 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감사를 잘해 가지고 이렇게 우수하게 우리가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행정기관이 감사대상인데 그 대상인 행정기관이 그만큼 허술했거나 또 아니면 감사에, 어떻게 보면 감사를 최고 잘한 것은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잘한 건데 감사를 최고로 잘해 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각종 행정기관 우리 행정의 각 분야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그렇게 지적을 받을만한 허술한 점 그 다음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행정의 비효율화 또는 감사대상이 될만한 비합리적 행정을 했다는 것을 반증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리실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감사조사업무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해서 이 상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역량이라든지 조사의 역량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의 모범사례 발굴, 제도 개선 그 다음에 기업의 규제 개선 발굴, 규제 개선사례 그 다음에 시민한테 불편한 사항을 차단해서 개선시킨 사례 그리고 각종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컨설팅하고 감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아주 잘한 그런 사례들이 저희들 평가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에 해당된 게 성격이 다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구성원 되신 분들이 그야말로 인천시에 가장 아이디어가 좋고 그 다음에 또 우수한 우리 감사관실로 구성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입증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 감사를 최고 잘해서 우수하게 받았다는 뜻은 뒤집어 보면 행정기관 우리 행정업무에 그만큼 허술했다는 것을 또 상대적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개념정리가 그렇게 발전지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제시하고 정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이게 동구, 중구, 남구에, 12페이지 처리계획에 선심성, 소모성 행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선심성, 소모성에 해당된 개념은 어떻게 잡고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판단의 차이로 인해서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는 정도의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 기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사성 사업의 중복성 행사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낭비성 소지가 없는지 이런 요인을 가지고 중복 행사를 또 병행해서 이름만 바꿔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선심성으로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지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사전에 분석을 통해서 좀 걸러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규감사입니까? 왜 이런 경우가 잘못하면 표적감사로 인한, 감사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규입니까, 아니면 표적감사입니까, 아니면 수시감사입니까? 어떤 성격이죠?

정규감사도 아니고요, 표적감사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각 군ㆍ구 예산서를 보면 이런 각종 사업들이 부기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차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가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컨설팅 형식으로요?

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이게. 선심성, 소모성 행사에 대해서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것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 개념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상호 간에 오해가 없는 객관화되어 있는 기준치를 가지고 이것을 감사해 주기를 바라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계획 잘 수립하셨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 군ㆍ구도 또한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규감사는 아닌 거죠, 그게?

네, 정규감사에 그것만 하면 양이 적어서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정부합동감사를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감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부합동감사는 제가 중앙에서 정부합동감사 총괄을 한 10년 동안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인천시에 맞이하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숙소 준비에서부터 지금 외곽에 있는 음식점 그 다음에 간식하나마저도 저희들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인천의 토속음식 이런 것을 파악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피수감부서의 자료준비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 공문을 통해서 예비감사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그러면 그동안 많이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입장이 좀 올해는 바뀌셨지만 철저하게 준비 잘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감사 패러다임 전환에서 기관장의 무분별한 권한행사 방지를 위한 기관 페널티를 적용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유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1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컨설팅을 통해서도 되지 않고 기관장의 어떤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예산의 낭비나 이런 선심성 예산이 쓰여 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관 경고를 통해서 예산에 페널티를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에 페널티를 주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다 이거죠?

네, 지금 중앙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교부금에 대해서 페널티 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대상을 좀 보면요, 우리 일반현황에. 직속기관이 전년도에는 감사대상 기관이 73개였었어요, 전년도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50개로 줄어든 건데 직속기관이 소방본부 이게 줄어든 건가요, 하나로 소방본부로 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만 너무 많은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자료수집 과정에서 조정하면 되니까 묶었습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묶은 거죠?

아니, 각 소방서 단위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방본부 감사를 하면서 소방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직속기관이 12개에서 3개로 줄어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소는 30개에서 19개로 줄어든 것은 어떤…….

예를 든다면 우리 북부공원사업소, 사업소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중부사업소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상수도도 여러 개가 또 있습니다. 가좌상수도사업소, 강화사업소 6개인가 7개인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로 묶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이게 전년도에도 그냥 11개를 포함한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외의 것들이 그렇게 묶인 것 같은데요.

그 외가, 하여튼 기관별로 저희들이 숫자를 나열하기보다는 한데 묶어서 감사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실질적으로 공사ㆍ공단은 하나가 늘었어요. 어디가?

인천관광공사가 하나 늘었습니다.

아, 관광공사가 늘었죠. 맞아요, 관광공사. 출자ㆍ출연기관은 이것은 뭐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16개에서 12개로 줄어들었는데?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출연금이,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되는 데는, 50% 미만되는 데는 저희들 감사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어서 그게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것들이 빠진 건가요, 그러면요? 전에 그러면…….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의료재단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 거기 관광공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진 겁니다, 세 기관이. 2개 기관이 묶여지면서 관광공사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도 4개가 줄어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50% 이하 이런 것은 해당이 없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지금 그것을 암기하고 있지 못하는데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대상 전년도 금년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요. SPC 출자기관에 대한 종합관리 실태 감사 실시해서 계획을 하반기에 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법률상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디까지?

사실상 지금 SPC를 저희들이 바로 투입을 해서 감사하기는 좀 법률상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를 감사원에서 SPC 감사한 사례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에서도 직접적으로 SPC를 감사한 사례들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지도ㆍ감독기관과 연결을 해서 저희들 지도ㆍ감독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공부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ㆍ감독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 같으면 도시공사, 경제청 이런…….

그런데 문제는 도시공사나 경제청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도 그런 감사나 뭐 이런 관리할 그런 근거나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그분들과의 협약서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만 잡으신 거고 아직 그것에 대한 안이 확실하게 선 것은 없는 건가요?

네, 보다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이 우리 일반 공직사회나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지금 룰이 정해져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아주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또 비용 뭐 금전적인 부분도 우리 인천시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아닌 몇 백억대의 손해로 들어오고.

사실 이번에 SPC 우리 특위활동 사항을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의회 측에다가 자료요구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 나가서 하반기에는 좀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실용성이 있는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PC 이게 사견인데 감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을 거예요. 없는데 이게 사실에 해당된 아까 말씀한 대로 도시공사가 지분투자를 했잖아요. 지분투자가 예를 들면 20% 미만을 했을 거라고, 대부분 보면 20%를 넘기지 않고. 그래서 지분투자는 주식투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주에 불과하거든, 주주. 그러면 주주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정도 해당되는데 주주가 뭐냐면 본 사업을 하고 있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주주가 집행기관에 그러니까 즉 돈을 투자한 사업자가 사업한 사람에 대해서 즉 집행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의 행사를 우리가 요청해서 자료분석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지분투자를 한 지분투자자로서의 권리관계 그것을 상법상 그 다음에 민법상 그 관계를 훑어보면 여분이 생길 겁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간접으로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직접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해당된 사람이 직접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는 그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상법행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분투자에 속하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권리의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그 부분을 도시공사가 할 수 있고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가 또 도시공사 출자 100% 기관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돌아가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방면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아니, 그것은 저도 상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아요. 투자자, 투자에 대한 권리의무가 있어요, 권리. 그래서 자료 제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주주 참여해서 주주총회에서 또 자료도 제출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도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거든요. 이해관계인에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집행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이사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이사는 다시 해당 실무부서에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참 더듬어 가는데 결국은 선은 닿기는 닿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올해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오늘 위원장님 말씀에 처음 제가 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