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강화고려역사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환경평가부장입니다. 이정구 가축질병방역부장입니다. 이광희 총무과장입니다. 권문주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공용우 미생물과장입니다. 주광식 약품분석과장입니다. 허명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명희 삼산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송재용 구월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이충대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오영태 해양조사과장입니다. 강희규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제갈대성 기후변화과장입니다. 박종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허점건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하현섭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곽완순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임지흔 방역관리과장입니다. 김경호 축산위생과장입니다. 이승환 정밀검사과장입니다. 이주호 강화방역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9건이며 처리요구 4건, 건의 5건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1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미세먼지 측정기 확보 및 적절한 경보체계를 수립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정도관리용 채취기 7대와 미량전자저울을 구입하고 항온항습실을 신축하여 미세먼지 측정기 정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에는 노후 측정소 1개소를 교체하고 정도관리용 채취기를 8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세먼지 측정기에 대해 정기 및 자체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노후 대기측정소 교체장비의 적정배치 및 미세먼지 관련 예산확보 등으로 적절한 대기오염 경보체계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확대하라는 처리사항에 대해 유기동물 검사를 지난해 1,602건에서 2,050건으로 확대 실시하고 우리 원 및 수의사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유기동물에 대한 분양률 향상과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실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인 모래내시장, 신기시장 등 10곳을 선정하여 중점검사를 실시하고 어시장과 대형마트 검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검사 방향은 기존에 정성검사에서 정밀정량검사 위주로 전환하고 명절성수기와 분기별 전통시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시민에게 신속하게 공표하여 불안감 해소와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수질자료를 확보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우리 원에서는 2014년과 2015년 2년간 굴포천 관리시스템 평가를 위한 환경성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연도에 굴포천 본류 및 지류, 외부 수질오염은 22개 지점에 대한 수질특성을 파악하였으며 2차연도에는 구간별 하상퇴적물의 오염도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굴포천 구간별 수질변화에 대해 매달 조사를 실시하고 아라천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7쪽 되겠습니다. 하천별 수질검사 결과 시민홍보 및 수질개선 여부를 확인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주요 하천 및 수질조사 결과를 시와 군ㆍ구에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매달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시와 군ㆍ구에 대해 하천수질 홍보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원 홈페이지와 서울시 등 각종 유인물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시와 군ㆍ구에 하천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 게시 등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현황을 연도별, 하천별 비교분석하여 개선여부를 평가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통보 후 재조사 등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에 대해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연구원의 보건, 환경, 가축위생분야에 대하여 시, 군ㆍ구와 공사ㆍ공단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조사 및 검사결과에 실질적 조치를 확인하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교육 및 성과발표회를 정례화하고 조사ㆍ연구사업의 결과 공유 및 시책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정책 및 예산 투입 이전 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2016년 대기환경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와 송도 국제도시 악취환경 개선 관계기관 회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악취 등 환경 분야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관내 수산물 및 수족관수에 대해 항생물질을 조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내 유통 및 양식수산물 100건, 횟집 수족관수 및 어류 50건 등 총 150건에 대해 항생물질 등 45종과 발암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 사료첨가제로 사용되는 멜라민 등을 검사하고 수족관수의 이끼제거제 2종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물질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인천산업단지 등 주변지역 환경오염물질인 일반대기질과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 56종 등의 최근 5년 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및 통계청 자료를 통해 지역별 인구통계 및 건강정보를 분석하여 대기질과 건강정보를 활용한 인천시민의 환경보건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인천시민 대상 A형 간염 실태 조사입니다. 우리 시는 A형 간염 발생률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으로 본 사업은 연령대별 인천시민 혈청 및 대변 800건에서 간염 항체가 보유 및 병원체의 확인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감염병 관리 정책 결정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28쪽 실시간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매개체, 특히 모기의 지역적 실시간 개체수 확인 및 추이를 분석하고자 모기자동계측장비를 관내 군ㆍ구 10개 지점에서 신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모기 발생정보를 기존 군ㆍ구 방역기관에 주 1회 제공하던 것을 매일 제공하게 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9쪽 재난형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술교류입니다. 중국과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연구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이며 교류대상지는 중국 천진시입니다. 올 5월에 중국에서 MOU를 체결하고 감염병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는 인차이나 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연구원과 인하대 의대, 가천대 길병원이 참여합니다. 30쪽 유통 한약재 곰팡이독소 실태조사입니다.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하여 곰팡이독소 및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탕약을 포함한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 100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 일부 기준이 없는 곰팡이독소에 대하여 기준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관내 수산물 중 잔류동물의약품 조사입니다. 관내 양식어장에 대한 항생물질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산사무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사용 후 안전한 출하시기 제시와 양식어민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교육을 실시하고 항생제 대체제로써 천연물질의 탐색 및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32쪽 소비자참여 직거래 농산물 안정성 확보입니다. 지역생산ㆍ출하 농산물의 직거래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로컬푸드직매장과 생활협동조합 중심의 생산유통 농산물 200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출하ㆍ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수산물 중 히스타민 함유량 조사입니다. 히스타민은 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생성되는 화학물질로써 과량 섭취 시 식중독 및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수산물에서의 히스타민 함유량에 대한 국내 연구 실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조사에서 냉동어류, 염장어류, 통조림 등의 다소비 수산물 위주로 일정한 조건에서 주기적인 검사로 히스타민의 함량변화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인천 섬 가치 창조를 위한 환경성 조사입니다. 인천 섬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성 조사로 친환경적 섬의 가치를 발견하고 홍보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무의도 등 4개 섬에 대해 지역 대기환경을 조사하여 대시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관광자원 가능성 및 환경성 조사 가치를 기준으로 6개 섬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섬 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및 오염성분 조사와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조사가 되겠습니다. 35쪽 해양생태 건강성 평가입니다. 옹진군 내 대이작도와 덕적도 등 2개 섬에 대하여 해양생태 건강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인천대학교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며 우리 원에서는 해양수질 환경조사 및 갯벌의 이화학적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인천대학교에서는 바이오 모니터링을 통한 해양생태 건강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검단일반산업단지 악취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인 아스콘 제조, 기타도금, 비금속원료재생업과 환경기초시설 등 4개 업종 27개 사업장에 대하여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22개 항목을 측정하고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악취 배출특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 연구결과는 악취 발생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악취 저감대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위한 보건 분야 취약성 평가입니다. 인천시 군ㆍ구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 분야를 파악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오존 및 기타 대기오염물질 등 보건 분야 3개 항목에 대한 취약성 평가지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군ㆍ구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도를 작성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취약성 평가 중간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취약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되겠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환경소음도 실태조사입니다.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소음발생원 증가에 따른 소음민원 발생으로 환경소음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월별로 송도와 청라 두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내의 학교, 주거, 상업지역 등 용도별 1개소씩 소음도를 측정하여 자료분석을 통한 소음원과 소음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음관리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39쪽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안전성 조사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때 생성된 강화군, 계양구, 서구지역의 가축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지하수 관정수 50개소에 대해 지하수 수질오염 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검사는 이화학적 검사와 병원성 미생물 유무를 확인하고 병원성 미생물 검출 등 오염 의심 시 침출수 유출 유무를 확인하여 지하수의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함유 실태조사입니다. 학교주변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품, 완구, 문구, 놀이기구, 생활용품 등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평가 및 위해성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 소관부서인 환경부로 결과를 제출하고 유해 어린이용품 유통차단 등 적정관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41쪽 관내 공공수역에 대한 생태위해성 평가입니다. 관내 하천 및 도시관류 8개 지점에 대하여 생태독성 및 수질오염물질 38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관내 하천 수질의 특정유해물질 생태독성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수역의 생태환경 실태를 시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산란계농장 질병 항체 보유실태 조사입니다. 인천 소재 산란계농장 20호에 대해 산란기 주요 질병인 뉴캣슬병 등 7종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한 후 농가별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농가 사양관리 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닭ㆍ오리 도축장 안전성 강화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닭ㆍ오리 도축검사를 우리 원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닭ㆍ오리 도축장에 대한 도축검사관의 도축검사 실시로 고병원성 AI 등 닭ㆍ오리 질병 색출 및 전파차단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조사료의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입니다. 관내에서 생산 또는 소비되는 조사료에 대한 곰팡이독소 9종에 대해 오염도를 조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유통 조사료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여 양축 농가의 생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45쪽 한ㆍ육우 번식장애 질병 실태조사입니다. 강화군지역 한ㆍ육우 번식농가를 대상으로 소 번식장애 관련 주요 질병인 브루셀라 등 4종에 대해 감염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번식장애 질병에 대한 농가관리로 강화지역 한ㆍ육우 농가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ㆍ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더욱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제가 몇 개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인차이나 공기청정 관련된 세미나가 있는데 29페이지입니다. 인차이나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국 톈진이나 그쪽에는 우리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오히려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참고적으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또 A형 간염이 27페이지에 보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호흡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혈관질환에 관련된 최초의 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예비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가 생각되는데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A형 간염 방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준비된 게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페이지 보면 새로운 신도시 송도에 소음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소음하고는 과연 산림녹화 방벽 같은 것이 상당히 흡수효과가 있는데 송도신도시는 부지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산림이 많이 조성이 되지 않아서 공원에 대해서 속도를 내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의 평가, 과연 녹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는 차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소음이 문제적인 검토가 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소음 이유가 분석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유통의 과학화 32페이지에 관련된 연구원께서는 유통에 대해서 참고적인 방향 이런 것이 있으시면 자료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다랑어류 히스타민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다랑어를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한국사람이고 또 유통도 많이 되는데 이게 조금 시기가 지나면 다랑어가 미끄러운 것이 나오면서 그것이 히스타민의 가장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에 대한 철저한 개도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자들에게. 그 다음에 쓰레기에 관련된 거 하나 나왔는데 40페이지 생태평가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의 다 버리고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가지고 배까지 올 때 그거를 다 수거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는 공간 중간쯤에 쓰레기를 모으는 주로 회라든가 이런 것은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토양변질 이런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환경보건원에서는 갔을 때 저런 아름다운 통에다가 소각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보고서가 혹시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것이 없으므로 제가 부탁한 자료를 좀 더 성실하게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올해 야심차게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미세먼지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또 어린이들한테 민감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사항을 보니까 2월달에서부터 12월달까지 한 자료를 보니까 혹시 자료를 갖고 있나 모르겠어요. 3월달에만 21회를 발령했고 4월달에는 없고 5월달에는 1회, 8월달에 1회, 10월달에 15회, 11월달에 7회 이게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미세먼지 발령을 했다는 말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3월달에만 많은 게 이유가 있습니까? 4월달에는 하나도 없다는 게 나는 의심이 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월달, 11월달에 많았습니다. 3월달 이후는 중국 쪽에서 오는 황사 영향이 상당히 컸고요. 황사 때문에 그렇고요. 11월달에는 11월 말에 저희가 행감한 그 시점부터 근 한 2주 동안 대기정체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부터 중국 쪽에서 화석연료 난방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하고 황사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황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럼요?

일단은 미세먼지가 제일 화학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합성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모래바람, 중국 쪽에서 오는 것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에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황사가 있는 날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의 평균보다 최소한 4배, 5배 많게는 10배도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PM10이라는 게 미세먼지지요?

네, 미세먼지.

PM2.5라는 건 뭐예요, PM2.5?

PM10이라는 건 말 그대로 ㎍/㎥ 하여간 PM2.5는 PM10보다 4분의1로 더 작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PM10 정도면 사람이 호흡을 하게 되면 일단 코점막에서 어느 정도 걸러질 수가 있는데요. PM2.5는 폐에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체의 어떤 유해성은 PM2.5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황사의 영향 때문에 미세먼지가 호흡기에 좀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황사를 막을 그 영향이 있다는데 황사를 막을 수는 없고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권고하는 내용은요.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요. 특히나 노약자하고 어린이들이요. 그 다음에 외출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황사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나가주십사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출하고 갔다 오고 나서 집에 와서 개인위생 손씻기라든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중국의 황사 때문에 그런데 중국 베이징 같은 데는 어떻게 굉장한 영향을 받는데 그거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그쪽 나라는? 앞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 황사는 자연적인 어떤 현상인 거고요. 미세먼지 일반적으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경유차, 화물차 차량입니다. 그래 가지고 북경에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다고 그러면 차량2부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일 크게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년, 재작년 대기보전, 수질보전, 토양 또 산업폐수에 대해서 환경평가를 한 적이 있지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것도 좀 갖고 있는데 산업폐수에 대해서 폐수오염도를 검사했는데 694곳을 했는데 부적합이 77개가 나왔어요. 혹시 자료를 갖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환경평가에 산업폐수 분야에서. 폐수오염 제가 어느 자료에서 이걸 갖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폐수오염도를 878건을 검사해 가지고 86건.

부적합.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9.8%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검사를 한 내용을 군ㆍ구에 저희는 통보를 해 가지고요. 군ㆍ구에서 업체별로 폐수의 어떤 종류라든지 부적합된 종류라든지 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수오염도를 그냥 무슨 민원이 왔다든가 누가 제보했다든가 이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꾸준히 정기적으로 폐수오염도를 검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합니까?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오염도는 민원은 없습니다. 전부 다 군ㆍ구에서 단속개념으로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군ㆍ구로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벽이나 밤에 어느 공장에서 시커먼 물이 나왔더라 그런 민원이 들어가면 군ㆍ구에서 담당자가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한테 갖고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단속을 합니다, 군ㆍ구에서.

폐수 제가 지역이 논현동 그쪽인데 한국화약 이전했어요. 어릴 때 보면 장마가 지면 한국화약에서 그냥 폐수를 보낸 게 틀림없지요. 그냥 어패류가 전부 죽어 가지고 그때는 왜 그렇게 고기가 많았는지 해안가에 그냥 엄청 죽은 게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때야 옛날 조사해도 오리발 내미는 거지요. 지금은 다 한국화약이 이전해 갔습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꼭 장마지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약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정기적으로 해야지 제보만 받아서 했다 이래 가지고는 예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폐수오염도를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기적으로 하고요. 또 민원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속 루틴하게 하면 또 어떻게 보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갑작스럽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많이 발전됐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그때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없을 때지만. 하여튼 남동공단 같은 데 아직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 하여튼 예방, 많이 좋아졌지요. 옛날 같았으면 남아나지도 못하고 그럴텐데 하여튼 부단하게 조사를 꾸준히 구청에다가 조사를 촉구한다는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하여튼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니까 언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가축 매몰지. 정말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때 그냥 살처분해 가지고 막 그냥 묻고 말이지 우리 강화도 2010년도 4월달, 12월달 엄청 이때 살처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이거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지금 한 5년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나도 그게 지하수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폐수라든가 오염되거나 그런 거는 안 나타났습니까?

저희가 2010년, 2011년까지 매몰을 시켜 가지고 3년 동안 그러니까 2011, ’12, ’13, 3년 동안 검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체 매몰에 의한 지하수오염이라고 확정짓기에는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런 오염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실제적으로 강화 지역은 그 이후에 민원 때문에 대부분 상수도가 지금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상수도가 있으면서도 농가에서는 아직도 지하수를 이용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항목만 검사하던 것을 저희가 한 5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세균 그런 먹는 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6개 항목하고 미생물 6개 항목을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출된 게 없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막 그냥 무자비로다가 막 그냥 매몰하고 그랬는데 매립이라고 그러나. 그게 참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게 참, 오염이라든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저희가 일단 검사하는 검사항목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꾸준하게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만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보고서 내용에 전부 제목이 조사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 평가.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전부가 1월에서 12월까지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월에서 12월을 조사ㆍ평가를 하는데 원장님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월별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이라든지 체크를 합니까?

제가 저희 부서에 주 1회 부장회의를 하고요. 월 2회 과장회의를 합니다. 2주, 4주.

아니, 제가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조사 내지는 평가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평가내지 조사하는 내용을 체크를 하고 계시냐고 요.

네,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1페이지 보면 관내 유통 및 양식 수산물 100건을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0건을 12로 나누어서 100건을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보통은 1월, 2월달에 여러 가지 문헌이나 실제적으로 해당 기관 여기 보면 수산사무소인데요. 이런 쪽하고 회의도 하고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한 2, 3개월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수산물 100건에 대해서 검사는 보통 3월부터 한 7, 8월 해 가지고 한 5, 6개월 되는 거고요. 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또 농가지도를 하고 그런 것들은 주로 9월, 10월 그 이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본 사업 검사만 가지고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에서 한 5, 6월, 7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검사 내지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내용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한 가지로 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업기간은 열두 달을 하는데 사업은 정말로 한 달을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열두 달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이 제가 궁금해 가지고 체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니까 아직까지 체크된 게 없겠지요, 그렇지요?

준비단계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원래 거는 없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도 월별로 체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각 ’15년도 업무보고 내용 있거든요. 이 내용을 실제 월별로 체크된 내용을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은 거로 질의를 할까요? 저는 유통 한약재 곰팡이독소 실태조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약이 지금 국내 생산품이 아닌 외부로부터 많이 수입이 되고 있어서 사실 몸이 아픈 환자들이 마지막 치료방법으로 보신용으로 먹거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곰팡이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료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한 것을 들여왔다 하더라도 한 번쯤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지요? 30페이지입니다.

질문을 제가…….

다시 할까요?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한약재에 곰팡이독소 실태조사라는 지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떻게 독소를 발견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는지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한약재에만 곰팡이독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식품에 곰팡이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독소 자체는 일부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발암성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약재는 몸에 어떤 이로움을 주려고 약용목적으로 쓰는데 한약재에 대한 어떤 곰팡이독소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일부만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하는 의도는 기존에 되어 있는 어떤 곰팡이독소의 기준보다도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오크라톡신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사를 해 봐 가지고 기준설정에 좀 도움을 주고자 실시를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발상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주로 쓰레기라고 보는데 쓰레기에는 다양한 유해물질뿐 아니라 균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좀 우리가 부실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도시거든요. 생산량보다 쓰레기양이 적게 나오는 도시는 우량한 도시라고 그러고 생산량보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을 불필요한 분리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천이 한 20위 정도 됩니다, 전국 90개 도시분석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인천환경보건연구원에서 보건 분야에 무척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욱이 방치되어 있는 섬 이게 너무 많고 쓰레기를 버려도 누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섬사람들이 너무 온유해서. 그런데 한곳에 가보니까 하수구가 없는데 집만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장님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지하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집이 들어섰을 때 생기는 물질이라든지 오염 또 지하수로 흘러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가 불안한 것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천시에다가도 이런 섬 관련된 불합리한 배출의 문제를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이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하지 않으면 인천 섬에 방문을 한 방문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아마 좋은 자연을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쓰레기 관련 배출문제 또 오염됐을 때 몇 명이 들어갔을 때 어떤 쓰레기가 나오고 어떤 부분에 오염을 생태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수치를 연구원들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 대학교가 공과대학교연구소가 인하대학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드레스덴이라는 서독에 있는 대학교의 공과대학교 환경연구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를 검색하시면 앞으로의 방향과 독일 환경보호하는 캠페인에 주는 자료 또 여성가족재단에서 교육을 할 때 미리 다 내려줍니다. 환경에 대한 계획이 있는 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는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여성사회에 여성 단체가 네 군데나 큰 교육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공유하셔서 좀 더 활발한 그런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을 정보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드레스덴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거기가 분리된 지역이지만 가장 발전된 공과대학으로 인해서 지금 통일독일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의 우리 인천에서 하는 보건연구원의 기능을 다합니다,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더 첨단도시를 가서 공부를 해야지 톈진이나 그런 데는 우리를 따라가려고 해요. 병원규모는 큽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고 거기 정부로부터 들었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곳에 가서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은 팔아야 되고 교육은 받아와야 되는데 그거를 선정하는 도시에 있어서도 좀 연구원장님이 좀 더 그레이드 있는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많이 배출해 주셔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연구원이 돼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여기 우리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에 종사하시는 여러 연구원들의 수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밤늦게까지도 연구하신다고 그러는데 감사드리고 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인원보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좀 깊이 있는 그런 연구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지적은 아니고 요청사항이니까 참고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4일 강화고려역사재단 대표이사로 발령받은 김병욱입니다.

앉으시죠, 여기서 앉으셔서 하시든가.

천천히 하십시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재단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강화고려역사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락기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학수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일반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1국 3팀으로 정원 9명 중에 현원 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억 8,000만원, 기금관리 특별회계 5,100만원, 위탁사업 특별회계 10억 4,400만원입니다. 위원회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업무보고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부터 16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4건으로 총 7건이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진행 중인 1건이 있습니다. 자료 1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1번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례에 따른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조례에 의거하여 강화해양관방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업무를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 문화재과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강화지역 주민, 시의회 추천 인사, 관련기관 인사 등 총 25명 안팎의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을 2월 말까지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개최 및 정기 수시 자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세계유산 관련 사례조사에도 세계유산 위원을 함께 참여케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계유산추진단 구성 관련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와 등재에 필요한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출연기관 및 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재단은 강화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사업계획 및 일정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2쪽입니다. 두 번째, 처리요구사항은 세계유산 등재 외 지속적 사후관리 및 조사ㆍ발굴 병행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재단에서는 2016년부터 등재 추진 유적을 대상으로 한 연차별 종합학술조사를 진행하여 유산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로 보존ㆍ관리 및 보수ㆍ복원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6기 정부의 주요 시정방향인 인천의 가치 재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해 강화해양관방유적 외에도 강화의 고려 왕릉, 서구 대곡동 고인돌 등 추가적인 세계유산으로써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료 13쪽입니다. 세 번째, 처리요구사항은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문화재단 간 통합 재검토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3차 이사회에서 재단 이사진의 입장을 모아 시에 건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강화고려역사재단 이사진 입장을 2016년 1월 시 문화재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난번 입장문에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인천역사재단 개편 요청, 둘째, 강화고려사 연구 기능 유지 및 확대요구였습니다. 재단 향방의 결정은 저희의 권한 밖이므로 하회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14쪽입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는 재단의 고려사 연구범위의 확대 및 통일 관련 연구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단은 현재까지 진행된 인천지역 고려사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여 범위의 확대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지역사를 꾸준히 연구, 교육, 홍보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함께 인천지역의 고려사 연구 및 조사에 대한 공동사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일과 관련된 인천역사 연구방향의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마는 통일 관련 연구는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5쪽입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중국의 고려역사유적 등에 대한 연구방안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단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고려사 관련 학회 등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한국중세사학회 등과 공동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6쪽입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은 전임 대표이사 사임 후 강화고려사 연구 관련 인적네트워크 유지 방안 마련입니다. 재단은 현재 1기로 활동이 종료된 재단 연구기획위원회의 재출범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강화고려사 일부 기능이 존속되는 만큼 적절한 형태로 강화고려사 연구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유관기관 협의회 등 재단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구인력 풀 확보 및 연구관련 학회, 재단 연구소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7쪽입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은 외규장각 반환도서의 원소재지 강화 반환 노력입니다. 이 건의사항은 이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시해 주신 의견입니다. 우리 재단은 2015년 외규장각 반환도서에 대한 관리주체를 확인하고 해당도서의 강화 반환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장기임대 형식으로 반환을 받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관 및 이동을 위한 협의주체는 중앙정부의 외교통상부, 문화관광체육부 등과의 협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규장각 반환도서의 경우 장기임대 형식으로 반환된 바 현 소장처 이관은 프랑스 정부와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정부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건의사항은 심도 깊은 연구활동을 통한 국비확보 방안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또 2017년 사업들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저희 재단은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검토하고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개 분야 총 4개 사업입니다. 먼저 조사 연구사업인데 한 개의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강화역사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기본계획 수립사업과 관련해서 6가지 세부계획이 추진됩니다. 먼저 세계유산 등재추진 사례조사 등 등재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유산위원회 및 지역협의체 등의 운영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또 지역 여러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구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인데 총 25명 내외의 세계유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협의체 운영인데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지역에 여러 층의 주민들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학술회의 개최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학술회의는 국제학술회의로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학술조사인데 이것은 연차별로 계획 중인 사업을 제1차년도로 금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관방유적의 등재신청 대상 유적에 대한 토론조사, 학술조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도서 발간인데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홍보 및 여론수렴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여론수렴이 대단히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도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네 번째, 홍보물 제작사업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홍보사업인데 이것은 지난번 작년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금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도 지난번 2014년에 구축이 1차 완료된 것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강화고려역사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발령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발령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재단에 시설운영팀에 직원들이 있는데 팀장과 과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급 과장이 팀원으로 되어 있고 4급 직원이 팀장 체제로 돼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팀장 체제를 해체하고 모든 사무를 사무국장이 총괄하도록 그렇게 발령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7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외규장각 반환도서의 원소재지 강화 반환 노력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는 충분히 되고요, 사업개요에 의해서 추진하시는 현재 상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학술대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그레이드 있는 밸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학술회의 개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한 페이퍼가 있으면 부탁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오늘 대표이사님 처음 업무보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임기가 7월달까지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또 중책을 맡으셨는데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많이 업무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상임이지만 일주일에 두 번씩 강화에 가서 열심히 파악하려고 규정집 같은 걸 지금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표이사님이 어쨌든 박종기 대표이사님이 맡아서 했으니까 나름대로의 그걸 이어받아서 잘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12페이지 보면 모르시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저기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 외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및 조사ㆍ발굴 병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조사ㆍ발굴은 연구소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발굴은요. 지금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을 54돈대를 등재추진하고 있는데 완전 부분된 게 26개뿐이고 형태만 있는 게 18개, 아주 멸실된 게 10개 그러니까 이제 복원시켜야 되는데 사실은요, 복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은 국립문화재연구소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 문화재과장도 나와 있는데 이게 발굴ㆍ조사하려고 그러면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발굴ㆍ조사한다는 건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위원님 성함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이런 유산의 발굴ㆍ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하신 거를 제가 기록으로 봤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을 전공한 전공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재단에는 그런 전공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발굴기능이 없는데 이것을 하려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시의 박물관에 고고학 전공자들을 좀 채용했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54돈대 중 26개만 복원돼 있고 나머지가 다 형태에 있거나 멸실돼 있는데 그거 용역 줘 갖고는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지금 발굴을 말씀하셔서 제가 대답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그때 국립문화재연구소 그 주기능을 하는 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하는 기능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거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누누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우리 과장님이 와서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얘기하시든지. 지금 발굴조사 이 핵심은 그거예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해야 된다고, 주기능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연구위원들이 요즘 매일 강화 관내에 돈대라든가 진, 보 이런 것의 사진촬영을 위해서 매일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획에 있는 것처럼 3D 촬영 이런 걸 통해서 기본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아니, 핵심이 그게 아니라요. 지금 54돈대 중에 26개만 지금 부분복원, 완전복원됐는데 지금 28개는 지금 형태가 있거나 하여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기능이 그거,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강화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라 문화권은 경주에 국립문화재가 있고 백제는 부여 국립문화재가 있고 가야권은 김해 국립문화재가 있고 고려 문화권, 중부 문화권을 커버할 수 있는 게 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건 얘기할 거 없고요. 김락기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국립문화재 유치…….

국립문화재연구소. 아까 강화권을 좀.

알겠습니다.

그게 거기서 주기능이 발굴하는 기능이라니까요.

연구소를 저희가 유치하겠다고 글쎄 그걸 추진할 수 있는지는 제가 대단히 의문인데요. 저희가 언뜻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치 재창조 사업 중에 그런 항목이 들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할 일이고요, 저희 자체의 사업만으로 지금 벅찬 상황인데 문화재…….

알겠습니다. 발굴ㆍ조사 방안이 병행돼야 된다. 용역 갖고는 되지도 않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유치돼야 된다고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데 문화재과장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다른 건 얘기할 거 없지, 왜 엉뚱한 말씀을 하셔. 먼저 이거 추진 유치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사무국장 김락기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지방에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문화재청의 지방청으로 개편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도권 지방청이 생길 때 강화에 지방청이 혹은 지방청이 안 된다면 지소라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반영을 요청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계획에 따라서 문화재청의 직제 개편이 확정이 되면 강화에도 그런 현재와 같은 규모의 문화재연구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기관이 유치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거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는 거 그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어디 통ㆍ폐합하느니 지금 얘기한 대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용역을 줘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연구용역, 그렇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그걸 알아봐 가지고 문화과장도 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옆에 강화고려역사재단과 문화재단 통ㆍ폐합 재검토 보니까 역사문화센터 이걸로 돼 있단 말이죠. 기능이 약할 걸로 되고 있는데 참 이게 답답한 얘기인데 어떻게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아까 입장도 전달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역사문화센터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핵심이 빠졌네요, 문화재단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진의 입장이라고 해서 정리된 공문을 해당부서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보다는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저의 태도일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된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못 돼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회를 기다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강화해양관방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게 우선 등재하기 전에는 잠정목록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그거 1년에 보통 1건씩 유네스코에다가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잠정목록서를 올해 12월달까지 54돈대 고구려 왕릉 이거를 문화재청에 제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대표이사님.

지난 12월 28일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등재추진 전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2월 28일날 보고서 제출했다고요?

네, 시에서 문화재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시 문화재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고려역사재단에서 문화재과로 서류를 올린 게 언제예요?

12월 초에.

그러면 그거를 문화재청으로 올린 게 12월 28일이라 이런 얘기죠?

네.

그게 상당히 두껍습니까, 책자가? 어디 용역 식으로 만들었어요? 용역회사에서?

그 정도는……. (관계관을 향해)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황흥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외부 전문가 용역 형태로 해 가지고 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물론 저희 연구원들도 함께 했습니다만 그래서 12월 초까지 국문ㆍ영문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국문ㆍ영문신청서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뒷받침하는 보조자료를 대략 300여 페이지, 사진 그 다음에 문헌자료, 지도 그런 내용들을 전부 포괄한 자료를 같이 해 가지고 했고 12월 28일날 인천광역시에서 공식적으로 문화재청에 강화해양관방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신청하는 신청서로 제출했습니다.

그거 요약서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 요약서 그것도 하나 사본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ㆍ영문등재신청서를…….

아니, 뭐 영문까지……. 하여튼 간단하면 사본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으로 취임하시게 된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조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일반회계로다가 6억 8,000 정도의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네?

6억 8,000 정도의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지금 경상비가 한 3억 8,000 정도가 나가고 사업비가 2억 9,000이에요.

네.

그거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단이사회 구성을 했지요. 이거 다 수당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단이사회는 회비만 나갑니다.

참석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회비.

그게 얼마씩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약 30만원 정도.

1회에 30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1년에 몇 번 합니까?

두세 차례 보통 작년에는 제가 대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세 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세 번이요.

저는 두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게 고려역사재단의 역할하고 이게 지금 완전히 안 맞다 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6억 8,000의 예산을 받으면서 인건비로 경상경비가 3억 8,100이 나가요. 사업비가 2억 9,900이고요. 약 3억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이거 다 빼 갖고 하면 결국 내가 그 업무에 대해서 뒤에 부서별 업무분장을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조직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이 조직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봐보고 이 업무가 맞나 안 맞나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봤지만 여기 그거 빼면 이사장 빼고 사장 빼고 시의원 빼고 공무원 빼고 그러면 한 열 몇 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1년에 100만원씩만 나간다고 해도 1,000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두세 번씩 하신다며요, 회의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인원조정, T.O조정이나 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정관목적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의 주로 업무가 T.O하고 인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요. 거기 시정에 대해서…….

그것도 뭐…….

조례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정하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6억 8,000 해서 이렇게 했는데 3억뿐이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여기에 보면 지금 연구기획팀이라고 있지요?

네.

총괄은 세계등재유산 조사업무 등 그 밑에 일일이 말하기 그렇지만 교류, 인사, 법률, 규정, 홍보업무 담당, 주요업무보고, 한 명 육아휴직 했고요. 그러면 무슨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인원을 더 보충하든지 뭐 이렇게 해 갖고 결론이 있어야지 지금 세 명 갖고 연구할 것 같으면 위탁을 받는 건 10억이고 경기장 위탁 받아서 하는 건 10억이고 사업은 3억 갖고 하고. 이게 대표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구조시스템이 맞느냐 이거야. 만약에 지금 꽤 있지만 물론 조직이나 이게 공공성을 띠었다는 얘기는 좋지만 공공성이 인건비가 추진되고 사업비를 잡는 게 공공성을 띠는 건가요?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금년도 세입이 6억8,000입니다.

6억 8,100이에요, 지금.

6억 8,000인데 경상운영비가 그중에서 56%, 인건비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는 2억 9,900으로 4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의 책정은 제가 이사가 된 것이 작년 7월 9일자입니다. 그 전에 대표이사께서 처음 이 재단을 설립할 때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 통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합은 안 된다는 그런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고려역사재단의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업비하고 인건비 이건데 이사회비 이렇게 30만원씩 주고 그러면 한 10명 주면 1년에 몇 번 하면 3,000만원 나갈 거고. 이게 지금 문제를 이거를 그렇다고 업무 보면 지금 여기는 주업무를 보게 되면요, 이사님. 여기 대표이사님 보시면 위탁사업이 주업무예요.

위탁사업은 체육관 운영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형이 지금 여기 고려역사재단의 고유업무가 뭡니까? 연구와 저기 아닙니까.

연구ㆍ조사.

연구ㆍ조사이지 않습니까? 용역 아닙니까. 쉽게 용역 비슷하게 하는 건데 다른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요. 경기장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10억이고 여기는 6억이고. 바뀐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업무 자체가 지금 바뀌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연구와 조사를 하려면 품질 좋고 그만큼 시간적인 게 많아야지 조사하고 연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사님도 아시잖아요, 그거는요. 연구하면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인터넷 조사할 것 같으면 이거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좀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오셨으니까 통합을 위한 전제를 빼지 말고 어떤 업무라든가 예산을 더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실질적인 저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거로써는 역할을 한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거는 인천시민들한테 자기네들 인건비 받아가려고 이런 얘기뿐이 더 나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를 더 보강을 해 갖고 인원이라든가 더 보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웃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사회를 맨날 해 봐야 이사회에서 나오는 주제 있습니까?

이사회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데 그분들께서 계획을 추진하시고 또 이사님들이 고려와 강화 역사 이런 데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계 단계별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대표이사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구팀 보시면요. 연구하시는 분은 지금 팀장님 하나뿐이 안 하는 거야, 연구ㆍ조사업무는. 나머지는 다 행정서비스야, 이거는. 업무보고, 홍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연구팀이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 말씀하시는 연구팀이 더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연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요. 처음에 정관에 따라서 연구 인력을 뽑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인력을 보충하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또 늘어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당장 저희가 간 뒤에 작년에 이미 만들어진 이 예산구조 또 인력구조를 뜯어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 지나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ㆍ기획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역할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내가 사업 갖고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되어야 연구용역이 되는 거고 조사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동참 안 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업무보고 보세요. 업무보고 보면 여기 교육, 홍보사업 이거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교류협력 사업 분야 담당해 갖고 인사, 노무, 직원교육, 법무 이게 무슨 연구하는 겁니까, 이게? 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게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한눈에 봐도 제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한눈에 보는 업무에 대해서 보게 되면 누가 이거를 연구한다고 보겠어요. 한 명 갖고 연구하면서 6억이라고 하면 차라리 용역주는 게 나은 거지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 시스템을 다해 갖고 실질적인 아웃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는 계속 그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이게 지금 서브가 많고 이러면 되겠어요? 메인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저희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것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갖고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가 고려역사재단에서 할 얘기를 쉽게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6억이라는 걸 용역 줘 갖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를 더 활성화해야 됩니까?

활성화해야 되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갖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그만한 아웃이 안 나오겠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발전하려고 콘텐츠를 만들고 조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를 갖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거를 참조하셔 가지고요.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애 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통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회 결정사항을 시로 전달하고 시에서 연락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문하는 거는 통합 성격이 맞느냐 이런 차원을 묻고 싶고 지금은 이사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했다는데 결의된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전달됐는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자로 강화고려역사재단 통ㆍ폐합에 대한 강화고려역사재단 이사진의 입장 해서 이런 공문을 문화재과로 보냈습니다. 내용은 약 한 페이지 반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다 읽으시지 마시고.

제가 읽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충 중요한 것만.

지금까지 우리 재단이 연구와 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시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이런 기구가 통ㆍ폐합된다는 그런 공문을 받고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내는데 첫 번째 이런 내용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고서 세 가지 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의 통합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혁신 취지에 어긋나며 통합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가시적 성과 역시 불투명하므로 두 기관의 통합방침의 재고를 요청한다. 두 번째,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혁신방안에 적합한 대안으로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인천역사재단으로 전면 재개편을 요청한다. 세 번째, 개편된 인천역사재단은 강화고려역사재단에서 수행해 온 성과를 온전히 계승함과 동시에 업무범위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여 인천광역시의 인천의 정체성 찾기 시책에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거를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시에서 답변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지요?

네, 답변은 안 왔습니다.

어제쯤 내려올는지도 모르고?

네, 그것도 제가…….

답변이 오면 회기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로 연락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중국의 고려사를 좀 같이 연구하는 게 어떠냐 그 질문에 이거는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은 외규장각 도서를 인천으로…….

한 가지만, 그것만?

그것이 인천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을 이 재단에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질의가 지난번 아마 행정감사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반환 얘기도 나왔고 고려사를 중국에 있는 고려사 연구를 해라 같이 연구를 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유관 역사연구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할 성격은 아니다 이런 걸로 내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자꾸 발굴하고 연구해서 문화재청이든지 중앙에 자꾸 보고를 해서 연구를 중국 땅에 있는 고려사를 같이 연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아까 답변을 고려사 관련 학회 등과 연관해서 효과적으로 중세사학회 이런 학회들과 공동연구를 모색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사회에 이사들 수당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조례에 정해진 것 없어요? 30만원씩을 어떻게 그러면 어디에 준해서 주는 건지?

제 상식으로 대개 실비로 보상한다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화까지 보통 여러 군데에 계신, 공주에도 계시고 여러 군데 계신 분들이 오시니까 차비 차원에서 그렇게 좀 높은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조금 수당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이나 이사들은 한 7만원, 10만원, 15만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인당 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의아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래서 조례로 좀 정해져 있는데 그것 좀 갖다달라고 했는데.

조례에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기구에 대해서 사무국장 체제로 하겠다 아까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해 주실래요. 팀을 없애고?

지금 시설경영팀은 있는데 구한별이라는 과장 3급 직원이 팀원이 되고 4급 한재관 직원이 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데 또 바꿔서 팀장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팀장제도를 없애고…….

아예 팀장을 싹 없애고 국장 체제로.

팀은 있는데 시설경영팀은 있는데 사무국장이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체제로 바꿨습니다.

네, 알겠고요. 예산 부분에 보면 경기장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시 보조금이 10억 440만원이요. 맞지요?

네.

10억 4,400만원이네. 세입을 보면 시 보조금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운동장 사용료라든가 그 뒤의 BMX경기장 이런 사용료 이런 수입을 어디에서 잡지요?

그거는 시청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고 저희 수입으로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서는 수입이 안 됩니까?

네.

그런데 이거 좀 그렇다. 여기에서도 수입해서 넘겨주는 게 우리가 이해가 좀 가지 않는데요.

보통 상식으로는 그런데 아마 처음 저희가 위탁사업을 할 때 아마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넘어간 수익된 예산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어요?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3,0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양쪽 경기장에서 3,000만원씩이요?

네.

잠깐 나와서 말씀드려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자체적으로 경기장 활용 대관수입에 대해서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시로 체육진흥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관에 대한 영수증처리도 시장님 명의로 시청에서 발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대표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체육진흥과랑 위탁협약을 해서 수입금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건의 전국노래자랑을 비롯한 여러 건의 대관을 통해서 3,000만원 조금 넘는 수익을 올려서 시로 바로 입금을 했는데요. 건건이 매번 입금을 했는데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했는데 그 내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 세세한 내역까지 다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어쨌든 최종적으로 2015년 전체 내역에 대한 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새로 취임하신 대표이사님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업무분장 중에서 연구기획팀을 상당히 저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강화고려역사재단에 월별 나오는 홍보물이 인천시민에게 강화역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줬고 학교에서 다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게 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그 적은 인원으로 작지만 아주 훌륭한 내용을 담아서 그동안 해 오신 거에 대해서 홍보팀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연구기획에 관련된 또 업무도 바쁘신데 세계유산 등재라는 큰 명제를 줌으로써 많이 바쁘게 해 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기획팀의 수고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구조로써 우리 인천에 있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병합하는 문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구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와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문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역사적 가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화는 지역 자체가 역사재단이고 또 인천 강화역사재단이라는 명을 하지 않아도 강화고려역사재단만으로도 상당히 훌륭한데 그 역할에 있어서 기능을 병합하는 것을 피해 나가는 그런 걸로써 이사회 결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문화복지위원들로서도 예산절감보다는 앞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는 학술적 분야 또 새로운 것을 좀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으로 있는 발굴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하시는 길에 힘 있게 조금 더 제안을 하셔서 꾸준한 성공적인 과제를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팀이 아주 훌륭한 책자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이사님들이 함께 제공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이런 좋은 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역사에 참여해 주신 학술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자체로써의 가치를 인적인프라를 더 강화하셔서 좀 더 학술이 정리가 되어야지 발굴이 쉽지 않겠습니까? 발굴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인식을 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정확한 궤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로 봐서는 안 되고 역사의 가치 재단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고 먼저 취임하면서 저도 얘기했던 것이 체육관을 가지고서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지금 두 가지 업무를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지원을 하는 그런 거로써 상당히 산만하겠다 이런 것이 좀 안타까웠는데 그 부분을 잘 감수하셨으니까 이런 기회에 문화재청하고 아까 분담하시는 대로 기획팀을 인천으로 따로 분할 받아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을 좀 대책을 세우시는 게 저희들로서 거들어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다 했으니까요. 좀 더 여기에 메세지보다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또 같은 공동의 의견을 구하셔서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사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재정적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통ㆍ폐합을 논하는 것 자체도 사실 문화복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했는데 사실 역사와 문화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내걸고 있는 인천의 가치 재창조 그리고 또 인천의 정체성 찾기 해서 역사가 빠지면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사는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발굴해서 결국에는 가치 재창조하는데 선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진의 입장도 표명한 바 있지만 이 표명한 대로 잘 처음에 설립했던 그 취지대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또 아까 중국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남북 간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고려역사재단이 돼야지 이게 통ㆍ폐합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단과 같이 하면 절대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천의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할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요. 우리 고려역사재단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목적대로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사님과 우리 이사진들이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강화역사재단의 이사가 된 것이 지난해 7월 9일자입니다, 1년이 안 됐는데요. 지나면서 강화고려역사재단, 제가 또 김포 출신이어서 강화에 자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해서 강화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연전에 ’95년에 인천시에서 발행한 인천의 지명유래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3분의1 분량에 해당하는 내용을 강화의 지명에 관해서 썼습니다. 그만큼 강화마을마다 전부 직접 답사하면서 그 내용을 조사해서 썼기 때문에 강화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전임이사께서 통합과 관련된 발표 그러니까 통지가 있자마자 사임을 하셔서 누군가는 대표이사를 해야 되기는 되는데 시에서 전임과장께서 저한테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다음 대표이사가 비어 있는데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금방 수락을 했습니다. 그 뜻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에 대한 애착 그것이 우리 역사재단의 정관목적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해산된다 하더라도 이 재단이 어디에 흡수ㆍ통합되어서 그 임무를 충실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재단이 해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일종의 그런 사명감에서 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역사와 고려, 고려가 39년 동안 강화에 피난 온 왕조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모든 강화의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강화의 고려역사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여기에 치중해 온 것부터 첫 발을 잘못 디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방유적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고려역사재단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것이 방향을 잘못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당장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그 시기 때문에 그랬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고창이나 화성과 함께 강화 부근의 고인돌만 오직 한 부분으로밖에 등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방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이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리로 방향을 약간 선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려역사 연구에 좀 등한시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건 제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연하신 말씀이신데요. 이 업무계획은 제가 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 대표이사님께서 이미 대표이사님 근무시절에 이 업무계획을 만드시고 이사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사업은 이미 결정되어서 제가 대표이사가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재단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십분 반영해서 전적으로 강화고려역사 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주라든가 부여, 서울 이런 데는 천년고도이고 도시 전체가 문화재인 그런 지역인데 강화는 고려역사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고려역사의 보고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강화는 39년 동안 피멍 진 정부로써의 강화도성이니까 거기에 또 우리나라 전체로 국립고려역사연구소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강화만 고려의 그런 유적들을 갖고 있으니까 강화에 국립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향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저희 재단과 어떤 협의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전 일인데요. 거기에 식사하기 굉장히 불편해서,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직원들이 싸 갖고 오는 거를 좀 더 개선하기를 바랐는데 아직도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이상하게 흡수라든지 이런 얘기가 오니까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음식 사먹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만져서 작은 예산이지만 그런 것 좀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거지 할 데가 없어서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혼자 개인으로 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고생을 하는가 봐요. 그런 부분도 좀 살피시고 또 환경이 좋아야 더 좋은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직원들 복지 문제가 별로 좋게 돼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당이 전혀 없어서 저도 빵을 싸 가지고 다닙니다. 직원들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그러는데 취사시설을 하려면 큰 공간이 필요하고 또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장소에다가 마련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요즘에 전기로 된 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으로 사용하면 자리가 얼마 안 들어가고 책상 하나면 됩니다.

건물 안에서 조리를 하다 보면 또 냄새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과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