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전하며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먼저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산업국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박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 50%, 우리 시 30%, 주식회사삼천리가 20%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여 2007년 4월 1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 50%를 GS에너지주식회사에 매각함에 따라 2015년 2월 5일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고 2015년 4월 17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의 출자 및 주요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지분출자) 인천광역시의 출자는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30 이내로 하는 사항이며 제4조(사업)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업, 기타 우리 시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에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운영 조례는 송도국제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종합에너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50%, 우리 시 30%, 삼천리가 20%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여 2007년 4월 1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분 50%를 GS에너지주식회사에 매각함에 따라 2015년 2월 5일 인천종합에너지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고 2015년 4월 17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의 주요사업 및 출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정되어 법적 타당성을 갖추었으며 조례내용에 있어서도 인천광역시의 출자지분을 명확히 정하고 법 제4조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어쨌든 공사ㆍ공단, 공공기관에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현재로써는 달라지는 게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GS로 넘김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지 이게 전에는 지역업체인 삼천리주식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게 GS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분은 30%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완전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회사로 이렇게 돼서 저희들 영향력이, 좀 실질적인 영향력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주식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원하는 가격이 되면 저희들은 이거를 매각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금을 정할 때 어쨌든 간에 지역업체가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잖아요?

네.

요금 정할 때 주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요금은 산자부 고시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는 우리 시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내지는 협의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정해진 고시되는 대로?

네, 산자부에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경제산업국 2015년에도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2016년에도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천리 지분이 GS로 다 넘어간 건가요, 20%가?

네, 그렇습니다.

’14년 12월 보면 지분매각이 삼천리 20%가 GS로 갔어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그래서 내용은 이제 70%가 삼천리에서 GS로 넘어갔고 요.

그러면 삼천리가 원래 70%였나요?

네, 그래서 그중에 이제 GS가 50%를 가지고 있고 70% 중에서 20%를 다시 게르부아한테 20%를 매각한…….

네, 매각이 됐는데 그러면 게르부아 유한회사인데 이 게르부아 유한회사도 지금 20%를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GS가 50.

50%.

우리가 30.

30.

게르부아 유한회사가 20.

20,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된 게 2015년 4월 17일날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으로 됐는데 조금 조례가 그러면 더 빨리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제대로 잡아가야 되는 것은 맞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를 근거로 2014년 11월 24일 남구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015년 1월에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지원센터 13층 약 200평을 리모델링하여 창업지원실, 회의실, 전시ㆍ홍보관, 사무실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도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365희망장터 운영, 홍보지원사업, 네트워크활성화사업, 소셜창업실 운영, 카운슬링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원센터 설치 후 시 파견공무원 4명, 민간전문가 2명 총 6명의 직영체제로 조직을 운영해 오다 2015년 5월 12일 총무과 인사팀에 통보된 민간전문가 인력배치를 통한 센터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고려하여 2015년 8월 시 파견공무원 4명은 전원 철수하였고 현재 4명의 민간전문가로 운영 중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방식의 기본방향은 직영을 통하여 안정된 조직체계를 구축한 이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조기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조직의 안정을 이루고 민간인 전문가를 활용한 센터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준비를 지난해에 마무리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원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제3쪽의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지난 2016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운영사업을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현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에 재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필요성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활동 전반이 일반 민간기업 활동이므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입장에서 직접 축적한 여러 기술과 사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경제 서비스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조직의 사업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문성과 탄력적인 예산 사용 등 유연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민간조직에 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먼저 위탁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하고 소급하여 동의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은 승인 안이므로 소급하여 의결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 지정하는 동의안이 아니므로 동의안에 맞게 위탁기간을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시장의 고유사무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방법도 공개모집을 하여야 함에도 수탁기관의 선정을 동의안에 포함하여 의결하는 것은 동 조례 제5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동의안에 수탁자 지정을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제출되는 안건임에도 수탁자 선정방식을 재위탁으로 지정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모로 경제산업국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도 하시는 일이야 늘상 변함이 없겠지만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또 의회의 산업위원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해를 연구 노력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위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명시를 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해를…….

수탁자를 재위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연유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예산실에서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목 자체를 바로잡는 그런 과정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민간위탁사업에, 사회적경제센터를 이것을 사실은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민간위탁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의 민간위탁사업을 또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면이,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담당자들이 약간의 행정적인 미스가 조금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재위탁이 되면 절차는 추후에 다시 밟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절차를,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사실상 조례에 위탁하는 업체나 단체를 직접적으로 서술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단 선정하는 방법론을 넣을 필요는 있겠죠.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선정을 한다. 이것은 넣는데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협의회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여기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물어본 이유가 그거거든요. 굳이 사회적기업협의회를 명시를 해서까지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라는 이유거든요. 그것은 또 사회적기업협의회가 당연히 그런 업을 대행할 수 있는 협의회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선정하는 방법론에서 타당성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방법일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위탁을 했을 때 2014년도에는 예산이, 총사업비가 2억 1,600이었어요. ’15년에는 2억 300이었고요. 그런데 2016년 예산을 보면 2억 7,900이에요. 갑자기 현저히 많이 뜁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더 효율적인 게 어떤 건가요? 예산 절감도 아니고 행정의 편의인가요? 어떤 거죠?

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빠지나요?

네, 시 직원들이 몇 명이 파견을 나가서 겸직을 하고 했었는데 민간위탁이 되면 저희들 직원들은…….

빠지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더 줄 수 있다?

철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인건비 문제다. 인건비 문제라면 어쩔 수 없는 문제겠죠.

인건비 문제 플러스 사실은 이제 사업도, 사업비도 조금 늘려서 사업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비용이 2억 7,000 정도로 이렇게 돼서 이것도 사실은 본래 좀 예산이 적었는데 산업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센터는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물론 이따 토론시간에도 나올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다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재는 사회적기업협의회에 재위탁을 하고 차후에 공모를 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위탁기간이 나와 있어요. 위탁기간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1년인가요, 아니면 더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위탁을 맡길 때 최초에.

아마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서 3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 보면 기본적으로 연속성과 지속성 그 다음에 안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마다 위탁을 맡기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냐. 그러면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는 3년간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최초에 사회적기업센터를 공모를 할 때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정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1년마다 바뀌면 사실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맡겨서 해야만 사업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봐도 이게 자주 바뀌는 건 민원의 소지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안정성과 지속성, 연속성을 좀 확보해 주는 측면에서는 3년으로 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와 시 센터와 소통이 잘 되는 업체가 결정이 돼서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이 향후에는 인천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늦었지만 빠르게 진행을 해서 센터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동의안 제2항 주요내용 중 위탁기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1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 재위탁을 삭제하며 수탁자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그 이하를 삭제하고 동의안 제3항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중 여섯 번째 항목을 모두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16년도 경제산업국(구월농축산물ㆍ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포함) 주요업무보고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능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신왕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고태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면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범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4건, 건의 10건 등 총 27건으로 8건은 종결되고 1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 물가대책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입니다. 현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에서는 공공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게 되어 있어 심의절차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도와 파급효과가 큰 교통요금과 시에서 승인ㆍ고시하는 요금 중 조례가 없는 경우에만 사전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시의회 해당 요금 소관 위원회 위원 2명을 보강하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공요금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29쪽 시설관리용역 경쟁을 통한 운영비 절감 노력 추진입니다. 시설관리용역은 2011년도 인천시와 시 산하 18개 기관 간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 업무대행 위수탁계약으로 일괄적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독점 수행에 따른 운영비 상승 우려 부분은 총괄부서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했습니다. 30쪽 민간위탁금 및 민간이전보조금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15년도 민간위탁금 및 민간보조금 378억 중 명시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2,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4% 규모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과 32쪽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시공사 지도ㆍ감독 철저입니다. 태양광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발전사와 주민측 간 발전소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 민원이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송도 LNG인수기지 증설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방안 마련입니다. 송도 LNG인수기지 증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가스공사 측에 지금까지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한 상태이며 안정성 확보와 지역주민 지원계획 확대 등 주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상인교육 시 기업 마케팅 교육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 역량과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상인교육 시에 기업 마케팅 교육 기법 및 교재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고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언론매체 적극 홍보입니다. 전통시장 홍보를 위하여 지난해 TV, 라디오, 지방지 등을 통해 상시 홍보를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인천교통방송의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전통시장 속으로라는 고정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지원 철저입니다. 부평구 환경미화원 사례는 청소용역을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선정을 검토했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본 용역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37쪽 공공기관 통ㆍ폐합 시 각 기관의 역할 인정을 바탕으로 통합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통ㆍ폐합은 각 기관별 특성 강화와 유사 중복 기능에 중점을 두어 고유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통합으로 기업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로봇랜드사업 추진실적 부진문제 재검토 후 추진방향 재설정입니다. 공공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된 데 반해 테마파크 조성은 높은 토지가격과 사업주체 복잡 등으로 그간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개발방식을 일괄개발에서 단계적 개발방식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체 단일화를 검토하여 민간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39쪽과 40쪽 서해5도에 대한 가뭄대책 추진과 가뭄대책을 위한 저수지 준설 추진입니다. 서해5도 가뭄 극복을 위해 금년에 31억원을 투입하여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 및 정비, 수리시설 유지보수, 농수로 및 양수장 관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을 추진하고 강화군 서도면 볼음저수지에는 별도로 1억원을 들여 준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1쪽 겨울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수립입니다. 현재 구제역 및 AI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한 초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작년보다 강도 높은 구제역, AI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관내기업의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추진입니다. 관내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전통시장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1시장 1기업 자매결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시 주관으로 9개 시장과 기업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군ㆍ구 주관으로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유기동물 관리방안 및 애완동물 화장장 대책 강구입니다. 동물보호와 관리는 군ㆍ구 위임사무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동물 화장장 설치 신청은 없는 상황입니다. 애완동물 화장장 설치 신청 시 군ㆍ구에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지역 전통주 발굴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입니다. 인천에는 5개의 전통주 제조업체가 있으며 시에서 국내 우리술품평회 참가와 수출 해외마케팅 참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출상담회, 농식품 해외 판촉행사, 중국 수출홍보관 전시 등 전통주 수출 해외마케팅에 집중하겠습니다. 45쪽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관련 여건 마련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이 인천항 물동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중고차 수출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하여 중고자동차수출단지를 포함 선진화된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금년 2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대규모 자동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의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 강화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대책 강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강화지역에 37억 규모의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추진하여 신규로 913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태양광발전사업 등 민원처리 시 현지출장 확인입니다. 민원이 발생한 주문도는 최근에 현지출장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 등으로 인한 민원신청지역은 반드시 현지출장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과 49쪽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 검토입니다. 시 재정여건 건전화를 위하여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이 검토되었으나 현재 주식가격이 매도 목표가격 이하로 지금 매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현 주식가치와 매도 목표가격,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 수익 등을 비교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0쪽 공공기관 통합 시 고용불안 등 복합적 측면 반영하여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고용불안을 배제하기 위해 구조조정 없이 기능 통합 조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공동브랜드 어울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연예인 전속모델 활용, TV 간접광고, 온라인 홍보, 동영상 온라인, 모바일 광고, 지하철 광고 등과 해외박람회 참가 및 방문 판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노하우 축적방안 강구입니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내 소셜창업실을 운영하여 사회적기업들에게 분야별 맞춤식 전문가 교육, 마케팅,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생력이 취약한 예비사회적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53쪽 공장총량제 개정 건의 검토는 공장총량 대비 집행이 양호한 편으로 공장 설립에 어려움은 없으나 기업유치 등을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54쪽 검단산업단지 진입로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추진입니다. 검단산업단지 진입로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시가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는 금년 안에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고 증설 본 공사를 내년에 추진하여 2018년도에 폐수처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로봇랜드 조성사업 이사정수 확대 등 사업 추진대책 강구는 개발방식 변경 및 사업주체 단일화 검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포상비를 시의 특성에 맞게 개선은 타시ㆍ도 기능경기대회 사업비 및 포상금 지급현황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부터 67쪽까지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결 9건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6건, 건의 2건 중 종결은 4건이고 진행은 5건으로 앞서 보고드린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1쪽부터 76쪽까지 경제정책과 업무 6건입니다. 71쪽 8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 혁신 선도입니다. 먼저 8대 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시를 비롯한 지역 R&D기관, 대학, 기업,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R&D 기획과 기술멘토링, 사업화, 자금ㆍ디자인ㆍ마케팅 수출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2쪽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조경제의 허브로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와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스마트물류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3쪽 공동브랜드 어울을 기반으로 뷰티산업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인천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의 28개 품목을 4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제품을 신규 개발하여 차별화, 고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위생허가 취득으로 대중국 판촉을 강화하고 브랜드 홍보와 판로 개척 등 유통 지원을 통해 매출액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로봇산업진흥시설 건립은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로봇산업 전시회 개최와 사업화를 지원하고 청소년 창작로봇교실 및 로봇벤 운영과 코리아드론챔피언십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75쪽 첨단산업 육성지원은 8대 전략산업인 첨단자동차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등을 적극 지원하고 그 밖에 지역산업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6쪽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 추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기관별 특성은 강화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금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중앙부처 협의, 통합조례 제정, 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기관 통합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중소기업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시스템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통합에 따른 내부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부터 79쪽까지 생활경제과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쾌적하고 정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16개 시장에 주차장, 아케이드,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1시장 1특색 골목형 시장, 글로벌명품 시장 등 지역특성화 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기업 사회공헌사업으로 1시장 1기업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전통시장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154억, 유통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40억, 홀로서기 창업금융 200억, 햇살론 23억 등을 지원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소비생활 보호 및 시민물가 안정 관리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분쟁 조정을 위해 소비자생활센터를 운영하고 대부업과 특수거래에 대한 정기적 지도ㆍ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대책 수립 및 공공요금 상시 모니터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에도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부터 85쪽까지 산업진흥과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총 7,500억원 규모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차보전율을 기업별 이자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50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하여 관내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2쪽 글로벌마케팅 지원과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 신규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위해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및 수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 전시회 참가, 수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외규격인증, 수출보험ㆍ보증료, 기업광고, FTA 활용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주안, 부평, 남동산업단지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안, 부평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산업단지로 선정되어 유신천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뷰티센터, 스마트테크노파크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부평은 근로자의 주거공간과 문화, 쇼핑,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 성격의 리치플레인 건립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남동산단은 경쟁력 강화사업 일환으로 업종 고부가가치화 혁신사업, 공간재편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도 발굴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금년 안에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승인과 용역 준공, 우선 시공분 계약 및 착공 등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며 오ㆍ폐수 처리문제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보호를 위해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지원하고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10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지도위원단을 구성하여 65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육성으로는 중소기업 88개사에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고 디자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6쪽부터 92쪽 일자리정책과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6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시ㆍ도 간 경쟁사업으로 국비 24억 5,000만원, 시비 1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일자리 공시제컨설팅, 구조조정 업종 근로자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87쪽부터 88쪽 청년 취업지원 강화 및 인턴십 운영은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지원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턴기간과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9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은 총예산 149억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인력개발원 등 13개 훈련기관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5,0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으로 우리 시 선수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수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91쪽부터 92쪽 남부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 및 복지시설 지정ㆍ운영은 예산절감 및 복지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을 개ㆍ보수하고 인천비즈니스센터 내 일부 시설을 활용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비즈니스센터를 근로복지관으로 지정ㆍ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위탁협약 체결을 금년 상반기 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부터 96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업무 4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공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정ㆍ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84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56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사회적기업 17개 지정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부터 96쪽까지로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사업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이 진행 중으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7쪽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송도국제도시를 에너지절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억원을 투입하여 사용자 전력사용 패턴 분석을 통해 에너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피크전력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99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과 10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옹진군 지도와 강화군 석모도에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된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인천의 섬 가치 재창조 및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과 연계한 에너지교육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공공기관 건물에 태양광ㆍ태양열 설비를 설치하고 주택지원사업으로 약 280여 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1쪽부터 102쪽까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보다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금년에는 96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며 천연가스자동차도 전년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버스 20대 규모의 구입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쪽부터 112쪽까지 농축산유통과 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농가소득 안정 및 복지 지원입니다. 쌀생산 농가의 적정 소득 수준 유지와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수준의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하고 농촌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4쪽과 105쪽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금년 6월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조속히 추진하여 2018년 공사 착공과 ’19년 이전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까지 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법 확대와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올해 농산물 수출목표를 5억 5,000만불로 책정하고 농식품박람회 및 해외 판촉 홍보행사 지원과 농식품 수출 지원, 지역 농특산물 육성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8쪽부터 109쪽까지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 및 안정 영농기반 확충으로 한강물을 활용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강물 농업용수 임시관로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였고 강화에 양수장 3개소와 저류지 1개소를 신설하여 한강물을 이용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10쪽과 111쪽 가축개량 및 축산경영 합리화와 112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한우브랜드 육성과 가축개량 및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구제역, AI 등의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구제역ㆍAI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경제산업국(구월농축산물ㆍ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포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 혁신선도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대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를 비롯한 R&D기관, 대학, 금융기관, 기업 등 전문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송도에다가 연세대학교 지어주면서 협약서에 연세대학교에서 R&D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게 있나요, 국장님?

그 당시에 연세대하고 할 때는 글로벌대학캠퍼스 운영이라든가 뭐 이래서 연세대를 인천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런 지원을 해서 매년 제가 알기로 10억씩 지원을 한 것으로, 인재육성 차원에서 10억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 낮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기업육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인천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판단 아래 금년부터는 우리가 지원하던 사업비 10억을 전액 삭감을 해서 지원이 없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우리가 연세대학교 지어줄 때 3조 2,000억 들여서 우리 시민 혈세로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협약을 했으면 이행에 대해서 저희는 지어줄 것 다 지어줬잖아요. 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강도 높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학들이 들어올 때 협약서에 R&D산업을 육성을 하고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이런 거를 하나도 추진을 안 하니까 시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멈춰져 있고.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만 이게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대학도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도 움직여야 되고 은행도 이런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그런 틀에서 이건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충분히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세대학교 보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갖고 오라고 하세요. 갖고 와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한테 보고하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권리를 자꾸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냅두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돈은 돈대로 다 썼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연대하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어떤 기업의 기술, R&D 개발이라든가 여기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 인재육성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 인재육성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인재육성을 통해서 도움이 당연히 되었겠지만 사실은 인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사실은 검증이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학하고 각종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지역의 어떤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기술개발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대학하고 각종 R&D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지 줄 때 R&D부지를 따로 줬어요, 그 안에. 우리가 준 만큼 저희도 받아야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전통시장 육성에 있어서 공동배송센터 우리가 예산 1억 5,000을 세우려다가 제가 못 세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시비 돈은 지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세워줄 수 없다라는 게 예산 쪽의 입장이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다하고 나서도 머릿속에 빙빙 남는 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추경에 세우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공동배송센터는 어떻게 보면 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배송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일자리 창출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공동배송센터를 사회적기업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경제과랑 사회적경제과가 그쪽에서 상인회협회랑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사회적기업이 접목될지 뭐가 접목될지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내용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 그전까지는 그전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이게 한전하고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우리 송도국제도시에서 해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분석하고 패턴분석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살고 못 사는 거 차원을 따질 거는 아니지만 구도심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냐. 송도국제도시 물론 필요하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구도심이 더 원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지금 이제 이 스마트그리드사업은 초기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정책 면에서 봤을 때 친환경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쪽에 중점을 두다가 친환경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를 이거를 또 헛되이 쓰면 사실은 친환경에너지로 이렇게 한 소용이 없어서 생산된 에너지를 좀 더 이제 이렇게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스마트그리드 이거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사업을 하기에 가장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고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신도시나 송도 같습니다. 그래서 송도를 이런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스마트그리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석연료도 가능한 거죠?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것을 세이빙(saving)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치 못지않게 에너지를 잘 쓰므로 절약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래서 스마트그리드사업을 확장시키는…….

아니, 어쨌든 구도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축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송도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피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우리 검단산업단지 진입로하고 폐수종말처리가 1단계에서 2단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지금 도로가 2016년 6월 정도면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진입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국토부로 지금 우리가 확장하고자 하는 도로망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광역대책안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마 국토부로부터 확정이 4월에서 6월 정도에 확정이 될 예정이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착공이,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물론 이게 종건에서 정확한 세부적인 부분은 계획을 잡겠지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에도 충분히 우리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원래 입주자들 분양금액의 그거를 해 줘야 될 부분을 갖다가 광역교통 신도시교통대책으로 넘겨 가지고 또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쨌든 입주기업들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입주하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은 그런 거 모른다는 얘기죠. 어쨌든 자기네들 지금 현재 사업하는데 출ㆍ퇴근하고 또 일과시간에 물량 유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있으니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가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6,000t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를 하고 또 말경에는 표면처리업체가 대거 입주를 하는데 거기 시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공기를 못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들이 준공을 맡으려고 하는데 준공 맡는 것은 어쨌든 그 폐수를 갖다가 차량으로 퍼서 나르든 뭐를 하든 가좌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얼마나 사실상 피동적인 거예요, 이게. 운송비나 이런 것 불합리한 거죠, 한마디로. 물론 1단계가 그동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소송도 걸려 있었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추진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지연돼 가지고 2단계까지 지금 이렇게 돼 왔는데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검단이라는 지역이 김포하고 아주 인접돼 있기 때문에 항상 비교가 된단 얘기죠, 항상.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검단2동 불로동도 바로 옆에는 김포인데 아이들, 엄마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혜택 자체나 모든 게 인천시하고 경기도 김포시하고 항상 비교하면 우리가 나아야 하는데 광역시니까 나은 게 아니라 한참 뒤떨어져요. 퀄리티가 한참 떨어진다는 얘기죠. 산업단지 자체만으로도 그래요. 그 옆에는 얼마나 깔끔하게 잘 나갑니까.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착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천 검단산업단지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를 제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심정 정말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심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나마 그동안 못 했던 거라도 빨리빨리 시에서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83쪽에 보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안, 부평, 남동 이거 하더라도 정말 아니, 어떤 우리 시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좀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든 시민이 신뢰감이 가고 믿을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이전해서 온 기업들이 다 속았다 괜히 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인천시가, 인천광역시가. 아, 그래도 여기 오니까 정말 인천광역시가 만들어 준 이런 데 오니까 정말 행정편의라든지 모든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게 정말 다른 데보다 잘 돼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영 반대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앞으로의 계획도 좋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다른 시ㆍ도보다 정말 잘한다, 잘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새로 이전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좀 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국장님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검단산업단지의 경우는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검단산업단지는 검단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사실은 이주대책으로 시가 중심이 돼서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그렇게 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도로문제라든가 폐수종말처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문제를 사실 사업주체인 도시공사가 이런 거를 좀 매끄럽게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얽히고설키고 하는 어떤 도시공사의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게 결부가 되어서 참 검단산업단지가 본래의 취지보다는 상당히 좀 미흡한 그런 산업단지로 전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의 역할은 문제된 도로라든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입주한 기업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경제부시장하고도 미팅도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좀 뒤처졌지만 잘 매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거기서 지금 하는 사업주들이 충분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것을 잘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90쪽에 보면 기능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인데 이게 이제 사실상 기능직에 대한 기능대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천의 대표로 나오는 인천기계공고 등 6개 경기장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대회만 치르고 그냥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상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학교하고 사실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이런 기능대회에서 우수한 그런 인력들을 사회에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나 이런 것도 사실상 기반이 이렇게 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능대회만 하고 끝나고 시상하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 그 좋은 기능이나 이런 기술을 사회에 정말 연계시켜서 어떤 충분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사회에 나와서도 그 사회에 어떤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좋은 기술,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계획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들의 좋은 기술과 인력을 사실상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혼자만 알면 상품이,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해서 그 개발상품이 아무리 내가 좋아도 상대방이 모르면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시가 나서서 그런 인력을 관리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쪽에 보면 기본재산 확충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60억 7,400만원이잖아요, 인천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의무출연금 해서. 이 기본재산은 계속 모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이사장님?

기본자산은 일단은 적립이 되고요.

적립이요. 마이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기본재산은 적립되는 건가요, 이사장님?

네, 적립되는 기본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보증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증결과에 따라서 보증사고 발생이 되면 그 재원으로 일단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활동을 통해서 채권구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매년 인천시 기초단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의무출연금 해 가지고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 건가 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돼 있죠, 적립된 게?

그래서 현재로는 2015년 말에 저희가 1,600억 규모로 일단 기본자산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600억의 기본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 투자하시죠?

저희는 지금 채권투자는 일단은 지양을 하고요. 주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요.

네.

다른 시ㆍ도나 이런 데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 법령에서는 일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그다음에 국ㆍ공채 등의 채권투자도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한이 돼 있나 보죠?

네.

그리고 요즘 해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도 그렇고 시중은행들도 카드사 이런 데서도 고객들 정보들이 해킹을 당하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런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있단 말이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일단은 전산은 저희 인천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통합전산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 관련된 관리는 중앙회 전산관리통제시스템에 의해서 일단 관리가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PC라든가 이런 자료관리에 대해서는 또 저희 나름대로 내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해킹이 일어나거나 또 실제로 각 지점에서는 해킹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해킹프로그램 갖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유의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인데도 계속 안 춥다가 요즘 들어서 추워져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겨울용품을 만들어내는 곳도 있을 거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 천재지변으로 보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런 데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보증을 해 주고 그러나요?

저희가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떤 피해보증 이런 부분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는 또 정책적으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또 강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용품 만드는 회사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요즘에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고 추위가 왔었는데 그런 쪽도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2016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인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배석하신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 이어서 우리 소기업인들이나 청년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창업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천시민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 보증재단을 이용을 함으로써 어떤 자본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 애쓰고 있는 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2016년에도 더 좋은 어떤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2016년 들어와서 인천시가 우리 보증재단에 출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또 출자한, 우리 인천시 말고 또 출자한 기업이나 이런 데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금년도 시로부터 출연금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 에 예산배정은 저희가 재단에서는 금년도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남동구청에서 저희가 1억원을 지금 출연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 신한은행과 15억을 저희가 출연받기로 지금 약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그중에서 일부인 7억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저희가 8억원 출연금 확충을 한 상태입니다.

구청, 남동구청에서도 1억원을 출자를 하는데 인천시가 출자한 게 하나도 없다 또 계획도 앞으로 없다 이 말씀인가요?

금년도는 지자체 출연금은 저희가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정을 우리 보증재단에서 요구를 안 한 겁니까, 시에서 안 해 준 겁니까?

저희야 일단 작년 업무협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 관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출자를 못 했다는 이 말씀이 되는 거네요. 그래도 이게 보면 적어도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인천시 산하에 있는 건데 인천시가 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지원사업하는 거고 시민을 위한 어떤 청년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인데 인천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같이 공생하는 그런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창출, 창업지원사업에서 청년 일자리창출, 창업이 대부분 인천시는 어떤 겁니까? IT산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죠?

저희가 전 업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활용을 해서 청년 일자리창출을 한다든지 창업을 하는 그런 업이 주가 어떤 거냐는 얘기죠.

일단 IT를 비롯한 제조업들이 일단은 저희 중심업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신에 소매업 정도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 정도만 제외를 하고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이, 창업지원이 올해 처음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과거에 특례보증 식으로 해 가지고 테마 식으로 해서 정책보증을 수행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 자체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창출 관련한 창업지원사업은 저희가 연간 200억 규모 내에서 일단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개별당 2억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자리창출 유관기관들이 관내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들과 같이 협업네트워크 공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창업대상자에 대한 일단 정보도 서로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일단은 최대한 내보자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창업자에 대해서 가장 긴요한 자금지원 역할을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중소기업청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벤처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새로운 어떤 아이템 또는 벤처사업을 할 때 청년들이 자본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본도 없지만 또 보증, 담보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을 중소기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우리 청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천시도 어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그냥 해 달라면 해 주는 것보다는 뭔가 좀 청년들의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벤처기업 같은 어떤 중소기업청하고 연계가 지금 돼 있나요?

물론 이제 그 중소기업청과 중진공도 저희가 협약 공조대상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벤처업종 쪽은 저희가 창조경제센터와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내에 있는 지식경제센터 이런 쪽과도 저희가 연계를 해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벤처업체들도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제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창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담보력도 없고 그 사람들의 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기술력, 뭐 이런 걸 담보로 보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증공급하고 있는 보증심사기준 가지고는 사실은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보증여력이 대부분 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반보증 심사기준보다는 훨씬 더 좀 확대하고 완화시켜서 저희가 제일 우선시하는 신용평가등급도 제한등급까지도 확대를 해 가지고 보증범위를 좀 넓혀 나가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기업이나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에서는 일단 먼저 본인들이 전세금이든 투자금이든 인테리어든 집기든 이런 걸 사고 어쨌든 그런 전체의 자산규모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평가기준이 그런 게 자체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 리스크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네.

그걸 감안해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제도적으로 일단은 중앙회로부터 재보증을 50% 정도는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을 저희가 보증한다 그러면 중앙회로부터 100억 부분은 일단 재보증을 이렇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역 내에서도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을 갖다가 신용평가할 수 있는 그 평가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갖추고 있는 데가 저희 신용보증재단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용평가능력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단 불요불급한 이런 창업자들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최대한 좀 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뭐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힘들고 청년들 실업자가 정말 사상치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좋은 아이템이나 벤처 같은 것을 해서 어떤 창업을 하는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 재단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익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시가, 보증재단에서도 출연을 못 받았는데 좀 더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해서 재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도 적극 시에 건의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게 올라온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곧 우리 인천시민을 위하고 인천시의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우리 이사장님이 요구하셔서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욱기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이제 1년 되셨죠?

네.

작년 2월달에 취임하신 것 같은데 1년 동안 업무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소회나 감회 같은 게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또 1년 동안 이렇게 해 오시면서 과거와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금년도나 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일단 민간부문에서 쭉 종사를 해 오다가 이쪽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공적보증기관을 맡아서 이렇게 경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민간 쪽은 사실은 수익을 가장 중점으로 두면서 경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수익보다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역 내에 어떤 공익적 역할, 이런 부분들을 또 중점으로 둬야 되는 이런 차이점을 좀 느끼면서 경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에 특히 저희 재단에서 역할을 대표적으로 했던 사업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르스사태 때 약 3개월 동안 저희가 2,900건에 670억 정도 규모에 사실은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한테 긴급자금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재단에서 했습니다. 그 규모는 사실은 전국에 있는 16개 재단 중에서 서울, 경기, 부산과 엇비슷한 규모로 인천시에 있는 메르스 피해자들한테 지원 역할을 한 부분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저희 재단에서 사실은 업무형태가 찾아오는 수요자분들을 보증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처리해 오던 형태를 저희 뒤에 있는 지점장들이 지금은 그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수요자분들을 찾아 나서서 발굴하고 개척해서 그분들을 현장에서 찾아서 보증해 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전보증공급 확대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가장 크게 변화된 형태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익적 역할 때문에 일자리창출 관련한 이 홀로서기 창업지원금융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특히 2016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 잘해 오셨다고 생각되고요. 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최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ㆍ소기업인들이 어려울 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넉넉하게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신용보증재단의 55명의 직원들이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나 목적대로 변함없이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산하에 위원회가 지금 3개 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3개 위원회 중에서 자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자금운용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자금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금운용위원회는 통상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되는 형태고요.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한 네 번 정도를 정기적으로 하신다?

정기적이라기보다는 횟수가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게 뭐 연초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 또는 구나 군청에서 또 자금도 지원받으시고 그때그때 생길 텐데 그때마다 그것도 이제 몰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시는군요?

네, 필요시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증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2014년보다 작년 2015년도가 건수가 좀 줄긴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상화를 시키고 나머지 정상화 안 되는 부분에는 구상채권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액 다 해소를 못 할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리라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채권을 크게 보면 일반채권과 그 다음에 특수채권으로 회계상 상각으로 털어버린 채권은 상각채권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저희는 내부적으로 특수채권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채권들은 저희가 구상 가능성을 놓고서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다섯 등급 이런 수준으로 채권을 구상 가능성, 질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채권회수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상각채권이 그런 용어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 회계상 상각처리한 채권을 특수채권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끌어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있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질의보다는 1년 동안 과정을 보면서 연말에 또 자세하게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추가질의보다는 잘못한 사람을 질책을 하기보다는 잘한 사람 칭찬을 해야 더 잘할 수 있죠. 우리 남동구청에서 1억원을 출자받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사장님이세요, 아니면 남동지점장이십니까? 어떻게 해서 1억원을 출자를 받아 오게 됐죠?

그 계기는 저희 본부장이 출연을 받아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는 경제산업국장으로 있던 현재 부구청장 그분과 오찬이라든가 티타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청 내에 필요한 보증수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권유를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남동구청에서 1억을 우선 좀 출연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담회든 오찬이든 그 정도의 직업의식 그게 바로 어떤 프로의식 아니겠습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어떤 프로의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1억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모든 임직원들이 그 정도의 마음가짐, 자세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분들은 이사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0%는 안 돼도 1%라도 성과금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원씩 그렇게 출연금 받아 왔으니까? 그래야 또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고 그게 표본이 돼서 직원들한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못한 사람들 꾸짖기보다는 잘한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하면 더 잘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 또는 직책에 따라서 그런 프로정신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욱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