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뜻 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학 신임 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호 신임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김일암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다음은 김학수 신임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과 건의사항 1건 총 5건으로 현재까지 처리상황은 종결이 2건, 진행이 3건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입니다. 서울 7호선 시공사 경남기업의 공사 포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추진사항과 같이 경남기업에서는 작년 11월 10일 법원에 공사 포기 허가를 요청하였고 법원에서는 경남기업에서 공사 포기 시 지역공동수급업체인 경화와 원광회사의 피해를 우려해서 지역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체 간 초기 투자금을 선 투입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한 공동운영협약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였고 금년 1월 15일 법원에 공사 포기 허가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재개를 위한 하도급 업체 인력 및 자재, 장비 수급 등 공사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금년 설 명절 이후에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공사 관련해서 설계내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교통소통 대책 수립 등 현장관리 만전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현장 여건과 설계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향후 공사로 인한 교통소통 대책 수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제청과 사전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도시철도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안전 및 품질 그리고 공정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교육과 그리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금년 7월 말 예정인 지하철 2호선 개통 시까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굴착작업 시 지반침하 및 건물균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 건설공사는 대단위 토목 공사로써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지하 매설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저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변 건물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의 공법을 고려해서 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고서 12쪽, 사업비 마련을 위한 이율 및 상환조건 등 경제성 고려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시철도채권 172억원 발행과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738억원을 융자해서 2호선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호선 국비 30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올해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지 않게 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의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비 조달 시 상환조건을 적극 고려해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14년 행감 지적사항 중 미종결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하는 데 철저해 달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173억원 시비를 확보했고 미확보된 시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서 적기에 시비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2016년도 향후 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1월 현재 공정률은 96.65%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금년 6월 영업시운전을 착수한 후 7월 말 개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시스템 인터페이스시험을 실시하고 5월까지 차량성능시험과 시설물 검증시험을 완료한 후 6월부터 2개월간 2호선 전 구간에 대한 영업시운전 과정을 거쳐서 7월 말 개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23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공구의 경우 경남기업의 조속한 공사재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부터 건축, 기계, 전기 등 시스템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7년도 내년도 3월부터 전동차 제작을 착수하는 등 사업진행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4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10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승인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작년도 11월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작년 말 12월에 토목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조달청에서 토목공사 입찰공고를 위한 관련 서류 검토 중에 있으며 올 4월 토목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석남까지 7호선 연장에 관련된 내용 중에 공동운영협약서 안에 관한 내용 있나요?

저희가 주요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좀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간추려서 말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당초에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가 경남기업이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셔서 지금 공동운영협약서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건가요?

이것은 공동운영을 공동협약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아니었고요. 법원에서 중재를 서다가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 업체하고 경남기업하고 지역공동 도급업체하고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법원에다 보고해야 되니까 공동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약서, 협약서를 마련을 해서 법원에다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셨어요?

네, 승인 최종이, 승인이 최종 난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 요청만 한 건가요, 지금?

본인들이 그것을 철회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업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사를 재개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 조치나 자금력에 대한 확보 방안이 강구돼 있는 건가요?

공동운영을 할 적에 전제조건이 뭐였냐면 지역공동 수급업체도 공사자금을 투입을 하고 선투입을 하고 또 주 도급업체인 경남에서도 운영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역공동업체에서는 12억 6,000을 통장에다가 경남기업 통장에다 입금을 하고 또 경남에서도 자기네들 운영자금을 투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전제조건이 돼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지금 지역공동업체에서 12억 6,000을 통장에다 입금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또 경남에서도 현장소장이라든지 직원들 일부 다 갈면서까지, 새로 교체하면서까지 현장에다 동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도급 업체인 경남기업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건이 굉장히 공사 재개에 중요한 변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잘하셔야 될 것이고 또 꼼꼼히 살펴봐야 될 일인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데 공사를 재개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100%라고까지는 못 해도 저희가 봤을 적에는 현재 상황을 봤을 적에 저희들이 듣던 얘기는 작년 연말에 경남기업에서 베트남에서 공사대금을 한 500억 정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 자금들을 법원에서는 먼저 여기 현장에 투입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요. 또 그런 요구에 대한 협약을 회사끼리 맺었고요. 그걸 또 법원에 제출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작년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저희가 듭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공사 포기를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그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에 대한 교통수단이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한 2년 이상 지금 늦춰지게 돼서 여러 가지 사업요건에 의해서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공사가 재개되면 차질 없이 원스톱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당초에 7월 초에 아마 개통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조금 시기가 늦춰진 건가요?

당초에는 그냥 저희가 7월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7월 초다, 말이다라고 표현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개통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국토부에 연관된 부분들이 많아요. 국토부 산하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산정이 사실상 저희가 정확하기가 좀 힘들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 일정이 다가감에 따라서 7월 말쯤이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려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7월 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일단 국토부라든지 이런 협의기관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려도 개략식으로 우리가 한 7월 말쯤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부분도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을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차질 없이 점검되고 운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사후에 수송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이게 경전철 형식인데 안전상의 문제나 수요가 급증했을 때 그런 대비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가지고 보충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도시철도 국철 7호선 석남연장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실은 이게 2018년도 준공하기로 했던 것이 2020년으로 2년 연장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장이 된 이유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공사기법이 지하 한 40m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것은 준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앞당길,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기법이 이것은 장비를 대량으로 투입한다든지 인원을, 대량으로 투입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년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기업이 착공 예정 시점이 지금 한 1년 정도 기간이 지났잖아요?

한 7, 8개월 정도 좀 늦어진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면 7, 8개월 정도 늦어지면 준공이 2020년 11월까지 예정이 됐었는데 부득이하게 이것은 한 7, 8개월 정도 더 늦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으로써는 그럴 가능성이 좀 큰데요. 그것은 나머지 공정 그러니까 기전파트라든지 건축파트가 실시설계가 올해 들어가서 내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 공정과 같이 어울리고 토목공사 진행사항을 보고 그래야지 만이 좀 정확한 일정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기간이 얼마 정도 늦어질 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계약 조건이 준공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철에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인데 준공날짜를 맞추지 못했을 때는 지체보상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은 있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이렇게 확고하게 준공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물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예정이죠?

그것 뭐 법에 있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준공시점이 7월 말로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7월 말 하면 지금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남은 건가요? 한 6개월 정도 남은 거죠?

6개월 정도 남았네요.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일자별로 해 가지고 계획이 이렇게 딱 서 있죠? 6개월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날짜도 딱 나오겠네요?

준공날짜가 우리 일정은 나오는데요. 협의기간이 있어요. 국토부랑 우리가 시설물 검증시험을 하고 그것을 국토부로 올리면 국토부에서 그걸 승인 내려주는 그런 협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 폭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협의기간을 빼면 날짜는 나오죠?

협의기간을 빼면 날짜 나옵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가요?

저희들로서는 협의기간을 다 빼면 한 지금 7월 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사완료를 다 해 놓고 그리고 준공을 내는 시점에는 협의만 하는 건가요, 이게?

중간중간에 협의를 보게 됩니다.

중간중간 협의를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7월 10일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협의기간이 한 20일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말이라고…….

7월 10일이라는 것은요. 중간에 있는 협의기간을 뺀 나머지를 압축시켰을 적에 그런 거고요. 그 기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준공날짜는 유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유동적이라도 아주 유동적인 게 아니고 저희가 협의기간이래봤자 뭐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우리가 보통 상례에 의해서 10일이다, 보름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따졌을 적에 7월 말로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준공날짜가 하루 정도 늦어진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나요?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개통식 날짜를 저희가 정확히 정한다면 한 5월이나 그때쯤 되면 정확히 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정한 다음에야 그대로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 2호선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가요?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만든 거죠.

시민이 고객이고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주인은 누구인가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시민이죠?

네.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으려고 하면 계약과 동시에 아파트 준공이 되기 전에 아파트에 실제로 들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구경도 해 보고.

네.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은 주인이 시민이고 고객이 시민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도시철도 2호선 준공되기 전에 들어가 볼 수 없나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완성 단계에 있어서 집주인들이 들어가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저희들로서도 어느 단계가 돼야지 보여드릴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시운전을 하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 시운전이 하루하루가 지금 사실상 점검항목이라든지 점검구간이라든지 점검시간이라든지 그것 다 스케줄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민들을 만약에 초빙을 해서 보여드리게 된다면 그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이 늘어나면 그 피해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간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영업시운전 전까지는 저희가 끝까지 안 보여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통 타시ㆍ도에 시운전의 통례상 보더라도 영업시운전 전까지는 많은 시민분들이 참아주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문제는 없는지 편리성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2호선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걸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도 이 사업의 목적인데 그런데 홍보적인 이런 것들은 등한시하고 이것만 만들어놓으면 그냥 끝이다. 이런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 전체가 이렇게 다 들여다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공사기간을 준공날짜를 하루 정도 늦추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지역에 언론 파생자라든지 지역에 덕망을 갖춘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것 한번 안에 들여다볼 수 없나요, 이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통 시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영업시운전을 그 2개월 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2, 3개월만 좀 참아주시면 왜냐면 이게 비용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게…….

그런데 지금 그전에도 몇 번 시운전을 했죠? 시승식이라고 하나요? 시승식을 했죠?

시승을 부분 부분적으로…….

우리 건교위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여튼 저희 죄송한 얘기지만 현대로템 측에서는 자료를 우리들한테 들이밀면서 이렇게 해서 일정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오퍼를 꼭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난감해했고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사실 위에 이렇게 굴착작업을 하고 이러면서 도로도 펜스로 이렇게 가로막고 많은 불편을 시민들이 겪어 왔어요. 겪어 왔는데 그런데 밑에 지금 현재 지하철이 차가 왔다 갔다 다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본부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고요. 하여튼 저희들로서도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최석정 위원님하고 신은 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철 2호선 7월 말에 개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7호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님 이하 직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전동차 제작을 현대로템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독점이죠, 여기가?

네?

독점, 우리 전동차 만드는 회사가 여기 현대로템 하나뿐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대로템 외에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로템…….

우리한테 납품하는 곳만 현대로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호선.

대부분이 우리나라 지하철이나 전동차를 현대로템에서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뭐 독점 하다시피 하는 거죠, 90% 이상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인천공항에 자기부상열차도 현대로템에서 납품해 가지고 시운전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아직 개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로템에 대한 기술력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력이 좋다 그러면 또 자기부상열차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렇지만 자기부상열차는 시범적인, 시험적인 어떤 프로젝트였고요. 일반 도시철도의 차량은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신뢰할 만한 업체 중의 하나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부상열차도 현대로템에서 제작을 해 갖고 시운전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중공업하고 합친 회사인데 그 정도의 기술력이면 저희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자기부상열차가 개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자기부상열차가 개통 못 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동차가 대부분 현대로템에서 이렇게 제작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 2호선도 현대로템에서 지금 제작을 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 하여튼 도시철도와 만전을 기해서 7월달에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열과 성을 다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춘수입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자로 종합건설본부장을 맡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종합건설본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종합건설본부 모든 직원들은 시민을 위한 건설서비스 행정에 선제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식 총무부장입니다. 홍종대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임경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과 건의사항 4건으로 총 8건이며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1건을 완료하였으며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처리요구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교통정체 최소화 및 공사기간 등 안내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사기간 연장 현수막 3개소, LED간판 1개소, 아암대로 VMS 안내판 활용을 통해 교통혼잡 우회문구 게시 등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설계용역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정에 대한 누락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설계용역 시 사전에 사업구간의 지형, 지질, 교통환경 등 지역적 특성과 현장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였으며 공사 착공 전 최적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추가사업비 등이 최소 소요되고 있는 바 간접비 발생 최소화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 발주 시에는 간접비 발생 최소화를 위해 조기 보상협의에 주력하여 공사착수 이전까지 80% 이상 완료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계획단계에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간접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친환경 제설제 구매계획은 200t, 20%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추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보고서 추진계획과 같이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을 참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페이지 계약 및 보상업무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해 원도급, 하도급 수주율보다 상향되도록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속한 보상협의 추진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보상물건 총 891건 292억 9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과 인천가족공원 조성 3단계 사업 등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먼저 28페이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2.2%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구조물 및 지하차도 콘크리트 타설 등 공정률 60%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인천서구에서 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7.2%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생태이동통로 설치와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6.8%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배수공 및 교량2개소, 연약지반 처리 등 총 공정률 61%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천ㆍ하수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1.4%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화도교, 금운교, 배수문 설치 등 각종 구조물 공사를 완료해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6%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폐수처리시설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2017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장수천 자연형 하천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1.3%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축제 및 호안공,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2017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검단지역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지구별 사업추진 전체 현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9%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로포장, 상ㆍ하수도, 택지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해서 12월에 환지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마전지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택지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12월에 환지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불로지구입니다. 불로지구 2공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를 마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공구 도시계획시설을 인가하고 6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공정률 47%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여 2018년 3월 착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1월 중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은율탈춤 전수관 건립공사입니다. 3월 중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6%입니다. 금년 4월까지 포장 및 조경 식재를 완료하고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인천가족공원조성 3-1단계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부터 분묘보상을 착수해서 202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월호 일반인 추모관 조성사업입니다. 12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추모관 인테리어공사를 준비 중이므로 금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및 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단속반 7개조 32명을 구성하여 시 전역에 고정검문소 및 이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과적 차량의 근본적인 발생억제를 위해 예방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28개 노선 23㎞에 대해 재포장, 노면도색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입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설물의 안전점검입니다. 총 121개소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등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시민을 위해서 함께 공복으로서의 역할 저희들과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61쪽을 보면 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으로 평온당 설치하죠?

네, 설치했습니다.

거기 평온당에 납골을 집어넣는 그런 시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납골시설입니다.

조감도에 보면 흑백으로 좀 표시가 돼 있어서 사진을 좀 식별하기 어려운데 외형으로 보면 색감이 어떤 색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색깔이 이런 베이지색 계통 이런 계통으로 마감이 겉에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가족공원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사망자의 그런 묘지 형태이거나 그 다음에 지금 납골을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장소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장묘 문화 형태가 좀 바뀌어서 여기 와서 가족들끼리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갖추고 또 나들이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는 장소가 가족공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감도 색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 그러면 침체되고 어두운 색깔이면 우울한 그런 기분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하고 또 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밝고 환한 색깔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산뜻한 기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색감으로 좀 외부를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돼 있는지 제가 조감도 이 색깔을 색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서 혹시 갖고 온 거 있어요, 사진?

(관계관을 향해) “사진 컬러로 된 거 있어, 준공 사진?”

없어요?

저희도 경관심의도 받고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외관 마감 자체가 좀 밝은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그런 톤은 아니고. 밝은 톤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 그렇게 충충하고 그런 느낌은 제 개인적으로는 안 들었거든요.

전에는 그런 장묘 문화가 좀 엄숙하고 근엄한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패턴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족공원묘지 그런 형태이고 공원으로써의 역할도 더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하셔서 정말 거기 가면 우리 조상들을 섬기고 또 예의를 표시하는 그런 곳과 동시에 가족들과 함께 담소할 수 있고 나들이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써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76쪽에 보시면 단위사업별 추진내역을 보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중단된 지역이 지금 여섯 곳 정도 돼요, 설계용역을 정지시켜놓은 데가. 주요 사업내용 중에 왜 이렇게 설계용역을 정지시켜서 사업을 중단해 놓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첫 번째가 부평구청~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미군 공여지 반환문제가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방음터널 문제 이런 게 합쳐져서 그런 문제가 있고.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는 이거는 지금 사업비 부담이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부담 주체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돼서 중지가 되어 있는 거고. 검단산업단지~검단산업단지 우회도로 간 도로개설도 같은 도시공사하고 사업비 부담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김포 간 고속도로하고 접속방법 협의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IC 설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접속방법의 그런 문제. 대한항공유류고~봉수대길 간 도로개설공사도 이것도 장기간 군부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 문제 이런 걸로 지연되고 있는 건데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이거는 예산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됐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 부분은요?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공사는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 도로공사하고 하부 박스 지나가는 구간에 이런 협의는 진행이 돼서 열심히 협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문제가 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확보되는 대로 그것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사업비가 375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사업비가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기 투자된 7억 9,900만원은 설계비인가요?

네, 설계비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설계도 잠정 중단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설계는 진행 중에 있는데 협의사항 이런 관계기관 협의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협의 기간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공사하고 비용협의 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체된 건이 여러 건이네요?

네, 그거가 그 위에 말씀드린 검단산업단지 우회도로하고.

봉수대길하고.

네, 지하차도 설치공사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내용이?

당초 계획은 사업비 부담을 도시공사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교통계획 권역을 넓히면서 이게 사업비 부담이 도시공사에서 어렵다 이래서 시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공사가 지체되고 지연되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관계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속히 결정을 해서 정책적 그런 어떤 단계별 진행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장고개길 같은 경우는 부평미군부지 반환이 되어야 단일사업으로 한꺼번에 다 공사를 해서 도로개설할 수 있는 그런 불가분의 어떤 관계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라든가 사업비 확보 또 그 다음에 협의과정의 그런 내용으로 지연이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도 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금년에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김춘수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새해 맞이해서 우리 종건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한기에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공사 중인데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내에서 이런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염화칼슘 제설제로써는 우리가 도로나 차량에 대한 부식을 가져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제설제를 말씀하셔 가지고 아마 그렇게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지난해 동절기나 금년 동절기에 수도권 특히 인천지역에 눈이 안 와가지고 제설을 특별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염화칼슘 재고량을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에도 재고량을 다 소진 못 하고 있는 거죠?

대략 1,000t 정도 지금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 200t 정도 친환경 칼슘 제설제를 구입하셨는데 지금 종건이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송도에서 송도신도시에서 여기 시청 오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조금 눈 왔는데 일반 이런 도로는 지금 송도신도시에서 오는 도로는 제설을 하지 않던데 그게 제설 정도 할 그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 거죠? 안 하는 거죠?

오늘 아침 새벽 저희가 6시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6개 노선에 대해서 전체 제설제를 살포하지는 못했지만 고개 부분 있잖아요. 고개 부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염화수를 뿌리고 해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튼 또 앞으로 눈이 얼마나 더 올지 모르겠지만 일기예보를 예측하셔 가지고 참고하셔 가지고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 가지 금년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튼 계획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네.

30쪽 인천서구에서 김포 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공정률이 67.2%예요.

네.

그러면 현재 미완성 공정은 지금 뭐뭐예요? 여기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 생태이동통로 설치라든지 도로 아스콘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공정이 남은 겁니까?

여기 보고서에 기재해 드린 것처럼 지금 생태이동통로가 주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지장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장물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소송도 하고 그래서 진행이 좀 지연됐었는데 그것 철거하고 하면 나머지는 도로에 구체는 거의 다 됐고 포장 이런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보상은 완료됐는가요?

네, 보상은 다 됐고 철거되지 못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보상은 완료됐지만 철거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 절대공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주요 앞으로 해야 할 공정들이 그런 게 있고요. 그거가 정리가 되면 11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자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생태이동통로를 그냥 브릿지 하나 설치해서 간단하게 해 놨는데 말 그대로 생태이동에 맞게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브릿지 만들어서 세면 바닥에다가 그냥 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는 건데 말 그대로 생태이동통로에 조금 걸맞게 녹지도 좀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생태이동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46쪽을 보시면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어요.

네.

거기는 어떻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오류지구는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고 몇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잘 협의를 해서 올해 확정 처분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추진 중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공사 다 끝나고요.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 공사 단계에 있습니다. 도로, 안에 도로 일부라든가 이런…….

아니, 환지처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 아닌가요?

네, 그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환지처분용역.

환지처분 확정을 위한 용역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비지는 매각할 계획이죠?

네, 체비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비지 매각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청산을 할 수 있는가요?

하여튼 체비지 매각하고 해서 청산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 일정을 잘 잡아서 적극적으로 매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업무보고보다도 어쨌든 이런 일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48쪽에 보면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 민원이 지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죠?

마전지구는 특별한 민원이 없고요. 여기는 일단 군부대하고 유보됐던 지역이 군부대에서 높이 조정이라든가 이게 협의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바로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환지 확정해서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환지 때문에, 환지의 감보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현재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민원을 몇 번 전화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환지계획 시 감보율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 질의에 있어서 제가 보충 좀 해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여기에 민원이 좀 있다고 그랬는데 민원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여기는 기존 건물이 존치하기로 됐던 건물에 대해서 보상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존치건물을 해지시켜 달라고 하는 건물이 한 몇 동이나 되나요, 이게?

여섯 개 동 정도 됩니다.

이것을 잘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잘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는 한번 귀담아 듣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게 당초부터 존치건물로써 구획정리사업을 했고 그간에 사업 인가를 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온 존치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존치건물이 그렇다고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기반시설에 걸리거나 어떤 장애가 있는 지장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당초부터 존치하기로 약속을 해서 존치가 된 건물인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어떤 개발여건이라든지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그걸 민원을 내서 철거를 해 달라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타당하다, 그 민원에 대해서 타당하다라는 판단이 서고 이것은 존치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업지구, 지구예산에서 그걸 보상하고 철거하고 하는 거죠, 사업지구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지금?

지금 체비지 팔고 해서, 한다고 하면 체비지 팔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체비지는 체비지 확보를 할 때 이 존치건물을 해제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존치 해제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필요로 한데.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사업비를 늘리려고 그러면 체비지 확보를 더 하든지 그렇게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체비지 매각을 해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업예산에 안 들어가 있던 거고.

전체 확정할 때 어떤 감보율이나 이게 그것만큼 조정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보 조정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 여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 안 되는 거네요?

일단 존치하기로 됐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타당성이 있는지 민원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해 오면 민원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검토는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협의를 해 가지고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지금에 와서 이걸 존치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철거해 달라는 것은 조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게 되느냐 안 되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답…….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사각으로 반듯반듯하게 자르는데 도면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르는데 자기 땅 사각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감보를 당하고. 사각으로 받았는데 존치건물을 앉히다가 보니까 이게 존치건물이 집을 지으면 모퉁이 위주로 하든지 이 선에 맞춰 가지고 토지 모양에 따라서 집이 앉혀져야 되는데 이게 한가운데 사선으로 집이 앉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차공간도 확보가 안 되고 전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존치 해제를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이해가 돼요. 방 한가운데다가 집에 들어가면 안방이 있으면 안방 한가운데다가 장롱 놓으면 모퉁이에다 이렇게 놓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장롱을 방 한가운데다가 놓고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이 지금 현재 완료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런 예산이 여유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그 예산은 포함돼 있는 것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지를 조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것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여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리 환지를 받기 위해서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존치건물을 하고 다 동의를 하고 해서 상당 기간 그렇게 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았는데 주변에 여건이 바뀌고 건물이 어느 정도 오래 살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개발시기가 도래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매입해 달라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물 노후가 되고 한다고 그러면 존치 해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비용을 새 건물 같으면 가격을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격 자체는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면 처음서부터 충분히 내 건물이 이 토지 지적도 위에 어떤 식으로 앉혀지는 것인지 이걸 지금 현재 잘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여섯 가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섯 가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다. 누가 이렇게 지적도에 사각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존치건물 내가 이 건물 존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게 땅 한가운데 사선으로 앉혀지는데 이걸 수용을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여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을 때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2006년도부터 준공 예정일이 2016년 6월 30일 해 가지고 이게 10년입니다. 10년인데 금년 2016년 1월 5일 환지처분용역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환지처분용역은?

최종적으로 사업을 해서 토지의 증감이라든지 환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측량을 다 다시하고 해서 환지에 대한 위치라든지 감보율이라 든지 지적경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현재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확정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받아서 감보율이라든지 그리고 환지처분을 이렇게 체비지로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정산을 해서 일부는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고 일부는 더 도로 돈을 내 놓으라고 그러니까 땅을 좀 실제 많이 가지고 간 사람은 그 평수만큼 돈을 내놓고 그리고 좀 적게 가지고 간 사람은 돈으로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포함됐는데 여기서는 주된 게 지적경계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는…….

그러니까 지적경계를 다시 측량을 하다가 보면 좀 많이 들어간 데 있고 적게 들어간 데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 정산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정산을 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초기에 계획했던 사업비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사업비라든지 이런 정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거기.

그러면 여력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여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유지ㆍ관리라든가 또 앞으로 계속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아니, 유지ㆍ관리는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관할 구로 넘겨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지ㆍ관리비가 들어가나요?

유지ㆍ관리비, 계속 유지ㆍ관리하면 어느 정도 관리비가 있어야죠.

아니, 그거는 구로 넘겨주면, 구로 넘겨줄 때 그러면 유지ㆍ관리비까지 같이 얹혀서 넘겨주나요, 이게?

일부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얹혀 가지고?

네.

그게 금액이 이렇게 그러면 유지ㆍ관리 몇 년 이렇게 정해 놓고 그 금액도 이렇게 정해져 있겠네요?

그런 것 좀 더 확인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