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 1월 19일에 「광주광역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서미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1월 20일에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ㅇ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홍남진입니다. 사무처장께서 모친상으로 상중에 있기 때문에 총무담당관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로 의회사무처에 발령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중점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미정 위원님!

사무처에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사무처가 함께 협력해서 저희 의정활동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정심의 자료요구 지원 및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1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에 1년 반 정도 의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시정심의와 관련된 자료요구들을 저희가 집행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시간에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불편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 자료에 대한 제출시한인데요. 13페이지에 보면 요구시한이 요구자료 제출일 3일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일이면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걸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집행부에서 연락이 오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언제까지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협의도 없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의원들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미정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 보면, 김보현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생각하는 만큼 즉각 즉각 자료가 오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만이 느끼는 불편함이 아니고, 답답함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중, 21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함께 공감이 되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아요. 자료 준비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준비를 하려면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이 필요한데 그런 소통도 실은 없어요.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쪽에서는 궁금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어떤 형식에 의해서 어떤 내용들로 꾸려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소통이 없다 보니까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의원하고 소통하기 전에 그냥 알아서 자료들을 보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개의 각개의 명단이 필요했는데, 각개의 명단이 개별적으로 필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종이에 “30개”라고만 적어서 보내는 그런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황당했었는데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집행부하고 의회협력계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의회협력계는 의사담당관에게서 전달받은 요구자료들을 해당 실·과로 잘 전달하고, 또 보다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타 부서에도 전달하는 등의 적극성들을 함께 지원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 표기되는 개인정보 등에 관한 처리문제인데요. 담당의 개인적 판단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도한 자료 숨김으로 인해서 저희의 행정에 대한 감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집행부하고 제공 가능한 범위와 또 불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짧은 질의 하나 드릴게요. 18페이지인데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생 참여행사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개최 시기는 2016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있으십니까?

입법정책담당관 김윤곤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대학생토론회를 시행했던 곳을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부산광역시의회하고 제주도의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 사례를 보고 또 우리 내부역량평가 하면서 올 10월 하반기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학생의회를 만들자고 해서 그 안에도 중학교·고등학교·대학생들까지 참여대상자로 해서 잠깐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것을 우리가 여성정책관실로 옮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서로 다른 겁니까?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그야말로 학생들이, 이를테면 청년실업문제랄지 대학생문제랄지 사회현상 틀 안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들을, 학생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 한다고 할까,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의도이고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추경예산, 사업비 확보를 이번에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시행했던, 이와 비슷한 제도 내지는 같은 제도를 시행했던 부산시의회나 제주도의회 사례를 보고, 또 대학생들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의견을 반영하면서 계획들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올 상반기 중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아직 가지지 않고 업무보고를 해야 된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추경예산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우리가 빨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요. 아무튼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조세철 위원님!

조세철 위원입니다. 신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인력 신규 충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2페이지를 보시면 3월 중에 14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여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타 시·도의회의 추진현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2월 4일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는 3월 14일 발표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하고 또 신원조회하면 3월 말, 4월 초에는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를 막연하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을 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례안 성안 등 입법지원과 정책연구활동 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서 수행하게 될 업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보현 위원님께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집행부 기획실에서 주로 하는데요. 저희 의회사무처에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사무처의 기능이랄지 조직 전반에 대해서 별도로 조직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은 안 세워져 있고요. 바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의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이기주의를 탈피해서 필요하다면 각 부서별 업무조정, 인력배치, 신설 또는 폐지해야 할 팀 조성 등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인력배치가 적절한지, 사무 부서별로의 배치, 그리고 현재 기구는 적정한지, 그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우리 광주시의회나 영·호남의회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의회운영시스템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는 다당제 의회운영하고 지금의 의회운영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간문제부터 시작해서 의회운영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무처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을 공부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각 교섭단체별로 공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도 사무처에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별로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 그런 것을 같이 염두에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박춘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