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주경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망언규탄 및 한일 양국 합의무효와 재협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이미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하였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죄 및 관련자 처벌에 나설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28일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 사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나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이 아닌 우리나라 정부가 세우기로 한 재단을 통해 10억엔을 출연한다는 방식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합의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일본 정부에게 물질적 보상이나 지원만을 바란 것이 결코 아니고 진정 어린 공식 사죄와 그에 준하는 최소한의 법적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합의는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국민의 주권을 단돈 10억엔에 팔아넘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러한 합의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세워진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를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를 대한민국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으로 보고 이를 국제협정으로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합의는 직접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배제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한일 양국 정부가 회담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형식에서 국제법상 어떠한 기속도 받지 않는 것으로써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일본 집권 자민당 6선 의원인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 발표 17일 만에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라고 한 극악 무도한 망언 등에 대해서는 형언 할 수 없는 통탄의 심정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일본 자민당 의원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양국 정부 간의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고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시효를 따질 수 없는 전쟁범죄이자 반인류 행위로써 해결이라는 게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다시는 발생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역사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일본자민당 의원의 망언에 대한 분노와 울분의 감정을 가지셨을 줄 압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협상이 무효이며 재협상을 하여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