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도시재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규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오규환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어느 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저희 본부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2015년도에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하고 업무기반을 다져왔습니다. 201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6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할 때 문제점이 있나 조사를 해봤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차량통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검토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민원과 기관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전경찰청장님, 동부경찰서장님 또한 중부경찰서장님, 동구청장님, 중구청장님, 시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 MOU를 맺고 기관 간의 협조 하에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9월부터 행사를 했지만 사전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서 사전에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상인들의 의견 반영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할 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가나 식당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또 교통은 교통대로 그러니까 중구청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식당은 식당대로 안 되고 상가는 상가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애초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조사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구청에서 조사한 대상 자체가 운수종사자라든지 지하상가 상인들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할 때 업종에 따라서 장사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더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료를 판매한다든지 식당이라든지 내복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소위 속된 말로 대박이 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사실 조용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것도 물론 있겠지요. 현재는 빅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매출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간정보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해서 현재 분석에 들어가 있는데 원도심 권역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 권역의 카드매출은 개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슨 반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중앙로 일대에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는지 정확하게,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카드매출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2월 말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분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하는 이유는 중앙로, 특히 왼쪽에 선화동이나 은행동은 거의 다 죽어있습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이것이 자리를 잡으면 업종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단기적으로 금방 장사가 잘 됐다가 못 됐다가 이것에 연연해서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자체가 자리를 잡을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상인들의 의견이나 불편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이런 형태의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했을 때 어떤 업종이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전문가들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데, 그걸로 봤을 때 홍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시 자체에서도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야 돼요. 카드매출만 갖고 따지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중구마냥 지하상가나 위에 있는 거나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중구는 중교로 차 없는 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 많이 증액시켰더라고요. 거기하고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중앙로를 저희들이 기획하게 된 것은, 중앙로는 사실은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간선도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룡로와 계백로, 동서로 같은 도로가 아닙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넓은 도로입니다. 도시 전체를 보게 되면 중앙로는 도심을 통과하는 넓은 도로일 뿐이지 주간선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중앙로를 보게 되면 중앙로를 중심으로 왼쪽, 아까 말씀드린 선화동, 은행동이 다 죽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로를 활성화시켜야지만 그 파급효과가, 양쪽으로 파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교로와 선화로가 있습니다. 중교로가 활성화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교로만 활성화돼서는 이쪽 선화로 쪽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에 행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교로 행사는 저희들이 약간 중구청에 미안한 감이 있는 것은 그때 협약을 할 때도 중교로 차 없는 거리가 네 번째 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장님께서도 이것은 2주 정도 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월부터 행사를 하면서 9월에는 사회적 경제박람회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다음 10월에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하면서 날짜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에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처음부터 비워두기만 하면 사실은 호응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데 큰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민들도 많이 오고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사실은 셋째 주에도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넷째 주에 중교로를 하다 보니까 중구청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또한 중구청 측에서 약간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중교로 차 없는 거리는 4월부터 10월까지 네 번째 주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주 정도 텀을 두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안 나올까요, 중구에서 또다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구 주민들을 선별해서 토론회 정도 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중구에서 반대편도 있을 거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복합적으로 해서 어떤 게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중교로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건가? 중앙로를 하는 것보다도 중교로로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중교로를 하지 말고 같이 중앙로로 한다든가, 뭐든 연결을. 따로따로 하면 소비성도 있고 예산도 소모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토론회를 열어보세요. 몇 번이라도 열어서 이해가 되게끔 해야지 홍보도 부족한 데다 무조건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 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불평불만이 많지요, 100%.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1월 중에는 두 차례 이미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 나름대로 토론회를 했고.
진근
윤진근위원
중구에서 해야지요, 중구에서.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지역 상인이나 하여간 시민단체나 모두 모아서 대토론회를 몇 차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폐지도 하고 중간별로 축소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온전히 1.2㎞ 구간 전체를 하는 방안과 또 어느 정도 구간은 안 하고 어느 일정 구간만 하는 방안과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잘하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백이면 백이 찬성하지는 않고 반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낙후지역 불량주택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지만 제일아파트, 남양아파트 한번 가보셨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상태는 상당히 안 좋고 개선은 필요한데 주민들의 동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사업성 있는 부분들에 건설사의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건설업체가 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순환형 임대주택이 건립되면 그분들이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을 동안에 가실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면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진을 자꾸 해야지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제일아파트가 적으면 그 지역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제가 남양아파트 정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겠어요. 이런 건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져서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한번 세부적으로 전문가가 같이 모여서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한번 가지시면 저희들도 참석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싫다면야 할 말 없지만, 어떤 방향을 찾아서, 너무 낙후됐잖아요, 그렇지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먼저,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대전의 대표축제로 육성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과 협의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지면에 나오는 것 보면 시정하고 자치구에서 하는 행정하고 갈등의 요소가 비쳐지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협의를 잘 하셔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국립철도박물관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현재 상황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에서 11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오송과 의왕, 대전시가 굉장히 저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요즘 세종시까지 박물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뛰어든 상황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게 언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11월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말까지는 그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6년도 올해 말 말씀하시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물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한 사항이고 한데 대전을 조금 소홀히 하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대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그쪽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시민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5억의 예산 갖고 준비하고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시민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사업 이 부분도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하고도 협의 좀 하셔서 이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신탄진 철도인입선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예타가 통과돼서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신탄진 철도인입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설계를 할 때 그때 봐야 되는 겁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요, 지금?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호남선 국철 도시철도화사업 자체가 예타는 통과됐습니다만 앞으로 사실은 역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악화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94억, 거의 3백억 원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넣게 되면 예타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 관련된 부분이 경부선 동부구간은 아시는 것처럼…….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예타는 통과되어 있는데 신탄진 철도인입선로 그 부분은 빠져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지금?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도심을 양분해 놓은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인입선로가 있기 때문에?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인입선뿐만 아니라 굴다리사업을 못한 게 5개소가 있습니다, 호남선이나 대전선에. 나머지 동부구간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을, 굴다리 같은 것을 다 확장했는데 다섯 군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이 부분이 철도와 관련된 아주 주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생전략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재생사업화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충청권광역철도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제 한번 찾아뵙고 자세히 좀, 본 위원도 그렇고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충청권광역철도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관련해서.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은 주요한 것은 현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하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지금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민간기업 참여유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금년도 3월부터 민간기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LH와 공동으로.
병철
박병철위원
개정됐지요, 법률이?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런 게 주도적으로 되어 있고요. 효자지구는 지금 현재 권역을 조정해서 반 정도만 하는 것으로 LH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역구 의원이신 정용기 의원님께서 설명회도 하고 해서 저희 담당과장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이런 민간형 임대주택사업들을 접목시켜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절반 정도로 축소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을 여지는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주민들이 사실 그것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셔야지 사업이 탄력을 받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효자지구 중에서도 건물이 괜찮은 부분들이 위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하고 일단 더 열악한 부분부터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가질 겁니다. 갖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건 주민 설득이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통령님께서 공약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박근혜 정부가 3년 정도 됐는데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역민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와 우려를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앙로 차 없는 거리는 안 하실 계획이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기조는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종로를 막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간을 나눠서 하는 방안과 온전히 하는 방안 또 횟수를 약간 줄여서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3월 행사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4월부터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데 기조는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김동섭 위원께서도 할 때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중앙로를 살리는 것이 원도심을 살리는 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반발이 있고 하더라도 보정을 하면서 가야지 이 자체를 없애는 것은 훨씬 더 원도심 활성화하는 데 늦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그러면 자치구에서 시책사업에 대해서 건건마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럴 거면, 시정이 다시 후퇴한다거나 그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시정의 연속성이라든가 방향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도 정말 잘못되고 잘못될 결과가 예견되면 당연히 그것을 폐지한다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언제든지 수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올해의 시정목표, 중점과제가 도시재생이고 대전시 도시재생의 키워드가 중앙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가 가장 큰 건데 거기에서부터 이런저런 말들에 의해서, 의견들에 의해서 시정의 큰 골격이 흐트러진다고 하면 누가 과연 대전시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시민들한테 그런 안정감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하시고 그 대신 중구청과 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보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시책들은 펼쳐야 됩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두 번째는 역시 도시재생이 올해 대전시정의 키워드인데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 우려 섞인 말씀과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배정에 있어서도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됐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6월 24일에 출범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실 민간과 관의 중간지원 조직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이것에 대한 기획과 총괄을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구 제일극장통에 대한 테라스가로 이런 것들은 현지조사라든지 대안 같은 것도 다 만들었습니다, 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지금 현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활성화지역 20개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의 협조와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대전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옛 충남도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문화부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진들의 이력을 죽 봤어요, 봤는데 기존에 있는 판을 구성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데는 이분들의 여러 가지 역량이, 면모가 괜찮아 보이는데 구 충남도청사같이 근대건축물,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문화재를 잘 활용한 그런 재생사업, 활성화사업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보셨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봤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맡기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희림종합건축과 서울대환경대학연구소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충남도청 부지뿐만 아니라 도경부지가 어떻게 보면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기재부의 국유재산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경부지 3,700평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부분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캠코가 관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옛 충남도청사 활용에 대한 용역이나 연구 또 심각한 고뇌는 수년간 되어 왔습니다, 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방향이 달랐어요. 때문에 그런 자료들도 충분히 다, 특히 싱크탱크인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용역팀들한테도 충분히 전달되고 또 우리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의 방향도 전달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500억 원 투자되는 마중물사업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옛 충남도청사만 따로 분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중물사업과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 것이고 중앙로 차 없는 거리라든가 중앙로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옛 충남도청사가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들이 같이 첨부되어서 고려가 돼야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스토리가 흐르는 도시 조성해서 스토리발굴단 모집을 하고 계셔요, 아직 안 끝났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2월 2일까지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스토리발굴단, 스토리기획단 그분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운집되어야 합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왜냐하면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은 똑같은 거예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때문에 1기가 그렇다고 하면 2기에는 다시 물갈이 폭을 몇 퍼센트 정도 해서 다시 또 새로운 자원이 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스토리를 보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야지 그 사람이 계속 연속성 가지고 하면 뻔한 이야기들이 뻔한 시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스토리발굴단은 30명 정도 모집하려고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추천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 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도시재생본부장 및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원도심하면 구 도청과 대전역 사이 중앙로만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큰 틀, 즉 한의약거리, 인쇄거리, 대우당약국 뒤쪽, 이안경원 뒤쪽 대흥동인가요, 이곳이 근본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대전의 원도심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시 정책을 보면 근시안적으로 처방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근시안적인 것도 빨리 해결을 해야 점차적으로 되는데 이 큰 틀의 변화를 주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고 생각은 어떠신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업무보고드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중앙로 프로젝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도청 활용방안과 대전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이것을 잇는 중앙로 주변의 활성화를 통해서 연계한다, 이런 큰 틀의 그림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 한의약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굉장히 주차난 같은 것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대 평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80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복합주차빌딩을 건립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거리환경도 좋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들어가 있고, 중앙로 차 없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제일극장통거리라든지, 주변 전체를 걷기 좋고 사람들이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는 사업이 마중물사업입니다, 500억.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느 특정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전체 일대에 활력을 주는 사업을 찾아서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토리발굴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 사람이 왔을 때 스토리발굴단에서 발굴한 근대건축물투어를 한다든지 대전천에 얽힌 이야기의 장소를 가서 방문하고 차도 한잔하고 가고 하룻밤 자고 가기도 하고 어떤 그런 형태의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상업시설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소규모 컨벤션의 집적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자공모가 잘 되면 1만 5,000㎡의 환승부지를 받게 됩니다, 기부채납으로. 그러면 환승기능뿐만 아니라, 대전역과 세종의 환승기능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중소 컨벤션의 집적지로 활용해서 각종 학회라든지 모임 같은 것을 갖게 하고 그것이 끝나면 원도심을 돌아볼 수 있고 또는 유성도 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동구 쪽에 보면 아파트로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됐어요, 민간유치도 되고 해서.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동구 쪽에는 아파트가 잘 됐는데 대전역도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올 것 같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중앙로 주변의 한의약거리, 인쇄거리, 대우당약국 뒤 같은 데는 지금도 가보면 말이지요, 대우당약국 뒤쪽의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여기가 대전시 중심가냐 하는 의구심을 느낄 정도로 아주 낙후되어 있거든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런 데에 큰 변화를 줄 수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급격한 신축이나 개발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주변의 업종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근시안적 처방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이런 것을 하면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은행1구역 같은 곳이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저희 생각은 어차피 롯데에서 발을 담그고 있는데 역세권에 만약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은행1구역에 대해서 몇십억 정도 투자를 했지만 발을 빼든가 아니면 사업구역을 축소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복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로는 그런 데만 개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처방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개발을 통해서 주변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오래,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오래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처방도 처방이지만 후임이라든가 후손들에게 정말 원도심 활성화를 하려면 주변에 획기적인 개발이 일어나면 되겠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대전의 노른자 땅이라고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구상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균형발전과가 도심활성화, 마을가꾸기, 고속철도변 정비 이 세 담당이 있는데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사업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스카이로드도 사실 마케팅공사에 위탁하고 있고 시민공모사업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로 차 없는 거리도 이제 일종의 재검토이지요, 그렇지요? 시장님께서 오늘 중구청 가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오늘 26일 오후에…….
문학
전문학위원
3월에는 일단 없는 것으로 하고 재검토해서 균형발전과의 업무가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균형발전과 도심활성화 담당업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담당업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관여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발전과 이름 그대로 예를 들어 빈집프로젝트라든지 살맛나는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사실 발굴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도변정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 끝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5개 굴다리사업이라든지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철도와 관련된 부분들 사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일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문학
전문학위원
업무분장은 별 무리 없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37쪽 카 프리 존(Car Free Zone) 조성 운영에 관해서 유성, 신탄진, 도마·변동지역에 모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업계획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유성 같은 경우는 유성시장이 열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도 관 주도로 너무 지나치게 간다고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질책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해서 공동체를 발굴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주관이 되어서 권역은 작지만 유성시장이 열리는 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40쪽 대전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회가 열렸었나요, 그저께 열렸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며칠 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3월 9일에 최종 사업제안서를 마감하게 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핵심은 2구역 내에 3만 2,000㎡ 복합 쇼핑몰 말씀하신, 또는 소규모 컨벤션 집합, 이 건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3만 2,000㎡면 한 1만 평 정도 되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실제로 이 건물 대지의 소유주는 코레일이고 건물은 30년 정도 임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말씀하신 소규모 컨벤션이 들어와서 환승부지까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의하고, 대전의 요소요소를 다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답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반대로 주변에 있는 중앙시장과 또 말씀하신 은행권 그리고 선화권에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로드샵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복합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무래도 상권에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이 생겼을 때 특히 중앙시장, 전통이 있는 재래시장과의 업종에 대한 상생 방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고 있고 경제부서와 같이 해서 업종의 차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인재를 등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나갈까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지역의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그것이 철저하게 준수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들어오실 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재벌 백화점 내지는 유통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마도 그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역업체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이언스콤플렉스처럼 건설의 부분 그 정도의 협조를 하겠지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소유주가 코레일인데 그리고 여기에 입점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사익을 추구하는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과연 그것이 그리고 대전시가 그것을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이나 기부채납하는 환승센터 부지나 선상공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와 협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건축 자체 인·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지 법인화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의 주민채용, 이런 부분들에 동의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주변 상권에 대한 우려입니다. 주변 상권에 대해서,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고민은 정말…….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복합 쇼핑몰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용역은 진행한 적이 없고요, 역세권…….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 어떤 방안이 있으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에도 민자역사 복합 개발을 하면서 주변의 상가와 업종의 차별화 이런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구체적으로 한 바는 없지만 저희들 고민이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을 것은 자명한 일인데 구체적으로 사실은 어떤 대규모 자본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여지가 없고 또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이미 실무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의 상생 방안 같은 것은 앞으로 갖기로 했다는 그런 원론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것은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중앙로에 대해서 지난해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선정되고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청과 중앙로, 대전역세권을 잇는 원도심 활성화가 대전 도시재생의 현재로써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업으로 봤을 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역세권 개발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계시잖아요,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겁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자명하거든요, 주변의 상권이 아마 잘못하면 정말로 다 한꺼번에 함몰이 될 수도 있고 다 쏠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건물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대전시에서 여러 상황들을 다 가정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대전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하시고 A, B, C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심지어는 그 복합 쇼핑몰을 어느 업체가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제가 볼 때는 면밀히 다 분석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해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봤을 때에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준비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준비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 건물이 정말로 대전시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하고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는 역세권에 오면 원도심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하고 걷기 좋은 공간을 만들고 또 잘 찾아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도 사실 역세권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서 원스톱으로 끝나고 차 타고 가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 밖으로 나와서 역사가 깊은 건물도 돌아보고 원도심의 문화를 향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생과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경제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여러 자료들을 보면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코레일이나 또는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일종의 유통기업들이 주변 상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이 사업을 성공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전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 목적은 대전의 도시재생이고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 테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 위원장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전역세권개발 현장설명회인가 설명회할 때 한번 다녀오신다고 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 말고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주관을 코레일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 건설업체가 상당히 배제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개발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장님의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대전의 무가보주를 활용해 차별화된 도시재생의 사업 성공 모델로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추진성과, 금년도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 한해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희망의 대전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6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번에 제설로 인해서 작물이 냉해 입은 게 있나요, 피해가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은 다행스럽게도 적설량도 적고 또 대덕구 지역의 한 농가, 복숭아 농가를 한번 해봤더니 -19도까지 최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나무가 냉해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20도에서 6시간 정도 경과를 해야 피해를 받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라든가 눈이 와서 무너지거나 그런 것은 파악되지 않고 피해는 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없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가축의 질병에 구제역 있잖아요? 밑에는 그게 한창 상당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피해는 없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 1월 12일과 1월 14일에 전북 고창하고 김제에서 돼지구제역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방역실도 운영하고 또 차단방역도 하고 농가에 계속 소독약도 긴급 지원하고 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대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구제역이라든지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화훼 꽃말이지요, 국내에서만 생산해서 판매가 있는 것 같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대전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는 그전에 국화하고 프리지어를 일부 농가에서 일본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엔화가 약세되고 또 그것을 생산하던 농가주가 몇 년 전에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출은 안 하고 내수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내수만 한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수출하는 것은 다육식물과 원황배를 대만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전에 글라디올러스 그런 것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에는 글라디올러스를 생산해서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또 과수를 보면, 신품종 개발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지난번만 해도 블루베리니 초크베리니 그랬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나은 것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생산성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센터 내에서는 연구하는 연구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품종 개발은 진흥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개발된 품목을 지역에 적응해서 보급하는 역할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를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많은 농가가 하다 보니까 판로에도 애로를 겪게 되고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레드향이라든가 백향과라든가 천혜향 이런 것들을 일부 식재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보면 지도자들도 교육 있잖아요? 농업지도자들 교육할 때 신품종 어느 정도 교육 좀 시켜요. 왜냐하면 좋다면 다 심으니까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블루베리가 한참 좋을 때는, 지금 이원 같은 데는 많이 재배되잖아요, 보면 거의 다 블루베리예요. 뭐가 좋다면 다하는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지도하는 분들이 적당량을 분리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뭘 심어라 딱 분리해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진근
윤진근위원
개인들의 마음이지만 모든 게 그렇다고요. 뭐가 좋다하면, 포도가 많이 생산된다 하면 포도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하고, 배추를 많이 심고 마늘을 많이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가격 폭락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지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요새 1월 29일까지 새해 실용화 교육을 1,700명 계획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도 현장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도 농가가 일부 폐원을 신청해서 올해 71농가가 폐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농가에서는 작물을 무엇으로 전환할까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아열대 작물 이런 것들을 재배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냥 콩이라든가 감자 같은 것 심어서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소장님, 답변 좀 짧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농사짓는 사람이 제일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수익을 올릴 있게끔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 대처하고 계신데 누차 설명을 드리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FTA체결에 따른 대안, 기후변화에 따른 대안 그것들을 우리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전시 관련 농민들한테 제대로 사전에 교육 내지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FTA체결 관련해서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지도하고 있고요, 아열대 작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농가에 신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시키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로컬푸드 관련된 건데 로컬푸드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먹거리를 직거래할 수 있고 실리를 담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본 위원이 로컬푸드 지원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전국로컬푸드네트워크 창립 총회가 유성에서 있었어요, 거기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전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그것이 활성화될 것 같으면 우리 대전시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시 및 인근 시·군까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우리 대전시에 있는 생산농가와 인근 시·군에 있는 생산농가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로컬푸드가 대전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는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난 22일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저희 직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 이해를 하고 참여하는 데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일부에서 가공산업이라든가 직매장 조성이라든가 나중에 더 나아가서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업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수리 교육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마을순회 또 농민들이 센터로 내방해서 하는 교육 또 기동반들이 현장으로 가서 하는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 겁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특히 물론 센터로 농민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동수리반을 확대할 필요는 못 느껴보셨습니까? 농기계를 갖고 오시고 농민들이 센터까지 방문하는 것도 무지 어려울 것 같은데 시간을 또 많이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단위는 지금 많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또 적으면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순회를 하는 건 좋겠지만 순회도 필요하고 또 기동수리반을 좀 더 강화해서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걸 강화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용역을 2명 채용해서 했는데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명이 더 채용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애로사항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농기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교육 그런 부분에서도 2016년도에는 더 특히나 강화해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팸플릿이라든가 수칙을 숙지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전 직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사양산업이지요, 그렇지요, 농업 자체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습니까? 용기가 좋습니다. 특히 도시농업은 주변 농촌보다 화려한 도시가 인접하여 위축될 수 있으나 신기술 농업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면 소비자가 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비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도시농업하고 농촌하고 수익이 어느 쪽이 더 있는지요? 수치보다는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 소득하고, 지금 농가 평균소득이 3,452만 원 조사됐거든요, 2015년도에. 그런데 사실은 순소득이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소득이 올라갔지만 생산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어느 쪽이 많은가만 답변해 주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도시소비자가 소득이 많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미래창조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신기술 보급에 농업인과 직원들이 어떻게 접목이 잘 돼서 잘 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농업이 사양산업인 거 같은데 신기술 접목으로 강소농업인 육성과 잘 사는 도시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농업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물 발굴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달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김영달 인사) 김동욱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김동욱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 속에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금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저희 본부직원 모두 는 앞으로도 각종 건설 건축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김종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6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9쪽 대형 공사장 및 도로시설물 정기적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폭설, 혹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 안 좋고 또 제설이라든가 도로파임현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수와 제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본 위원은 대형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설관리본부만이 아닌 해당 지역 지자체, 구청 그리고 각 대형 공사장별 시의 발주부서와 함께 점검팀을 꾸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교차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추진상황 준비됐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합동, 교차 현장점검, 안전점검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합동반을 구성해서 현장을 나간 것은 사실상 아직 없고요, 다만 저희가 현장 안전점검을 하면 그 점검한 결과를 해당 시민안전실이라든가 도시주택국에 보내서 내용을 같이 공유합니다. 필요하면 서로 교차해서 나가거나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발주부서는 당연히 대형 공사장에 대한 기본구도, 콘셉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관리본부는 당연히 그것을 실행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할구청은 그 지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하소동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동구.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 도로를 개설하는 데 현재 있는 구 도로와 신 도로를 다시 내는 것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존 도로를 개량하는 부분이 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놔두고 신 도로를 다시 내는 거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전체 구간이 4.5km이거든요, 그 가운데 기존 도로를 선형개량하고 또 일부 확장하는 구간이 있고요, 일부는 신설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갖다가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일부가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로수는 어떻게, 이전을 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도 아시듯이 그쪽 가로수가 상당히 오래됐고 아주 수려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수를 최대한 보전하는 쪽으로 하고 보전하는 선에서 개량을 하거나…….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를 중앙로로 생각하고 거기에다 하나 더 차선을.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가로수 뒤쪽으로…….
진근
윤진근위원
뒤쪽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게 원칙에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것 한번 물어봅시다. 동절기에 시멘트 레미콘을 할 때 영하 몇 도에서 레미콘 공사를 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콘크리트 타설하는 기준 온도 말씀이시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영하 4도 기준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영하 4도?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영상 4도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영상 4도?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는 거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열 보강시켜서 하는 게 있지요? 요즘 같은 때는 추워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보강장치를 설비하지 않은 이상 온도가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25쪽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목척교 그리고 남선공원네거리 언더패스 도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게 올해 예산에 반영된 거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심의할 때 봤는데 2015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인데 사업 기간에 지장이 없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이미 공사 중에 있거나 설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설계 추진 중인 것 같아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올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대형 신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원체 도심지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아마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하나는 당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발언을 했는데요, 순환골재 반영 비율을 준수해라, 알고 계시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올해부터는 40%를 순환골재로 해야 되는 토목현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전문학 위원님 지적하신 것 유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한테 그것을 잘, 최대한 맞추도록 당부를 해놨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변고속화도로 BRT 공사는 끝났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지금 1공구 일부 구간에서…….
병철
박병철위원
천변고속도로 그 구간.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쪽은 끝났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끝나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신탄진 쪽으로 가다 보면 천변고속도로 세종 쪽으로 가다가 신탄진 쪽으로 빠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차선이, 뭐라고 할까 신탄진 쪽은 2개 차선인데 한쪽 차선이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현장점검 좀 한번 해보셔서 그쪽에 테크노밸리 쪽에서 넘어오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면서 신탄진 쪽으로 합류하는데 미리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방향을 미리미리 운전자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현장 좀 보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신탄진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훨씬 많은데 우측으로 합류하는 차선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길게 해준다든가 이런 방향을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강혁 건설본부장님 및 모든 임직원들에게, 살기 좋은 대전건설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인 만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직원 및 공사현장에서 안전하고 또 공사 주변의 행인들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사는 철저한 시공이 우선입니다. 공사를 했는데 불신이 나온다든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시공을 부탁드리고 민원예고제로 해서 공사 주변 분들이나 공사 현장의 모든 분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당연히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항상 유념하면서 저희 일 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촌동 고가 넘어오면서 다리 건너자마자 사거리 하나 있지요? 타이어뱅크 있고, 용문동 쪽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거기가 항상, 서부경찰서 쪽에서 천변 타고 내려오다 보면 항상 상습정체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 언더패스를 검토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언더패스 검토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올해 개선사업구간 중 하나가 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올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몇 년 전에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해서 항상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어때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꼭 좀 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27일 수요일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