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필응
안필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 외 한 분께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1월 인사이동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인사) 류택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류택열 인사) 한민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한민호 인사) 장덕순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장덕순 인사)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여쭐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환경녹지국이 제일 많이 과장님이 바뀌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분 바뀌었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세 분, 사업소까지 네 분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네 분, 사업소까지 네 분. 저 그것 외우는데 언론 보도자료 보고 외웠어요. 복지환경위원회와 환경녹지국과는 업무에 파트너십을 갖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회의 들어오기 전에 바뀌신 분이 누구인가 하고 어제부터 외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위원님들한테도 인사를, 자리이동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인사에 불만이 조금 있으셨나, 아직 불만이 안 풀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지 다른 데는 원활히 이루어졌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새로 오셨는지 어떻게 자리이동이 됐는지. 그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인센티브도 5억 받으시고 포상금도 6억 6,000만 원 받으시고. 이것 받으셔서 다 뭐하셨습니까? 축하드리고요 특히, 대한민국친환경 대상 수상, 눈이 띄는 게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운동 특·광역시 3년 연속 최우수 이런 부분이 눈이 띄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인데요, 2016년 업무중점방향에 가장 큰 타이틀로 기후변화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절전왕선발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주최하고 대전에 발전소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에 발전소는 없지만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주최를 해서 2회째를 했어요. 아주 소규모로 하는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행사 쫓아다녀봤지만 가장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33평 아파트에서 한 달 전기료 최우수상 받은 체험사례가 약 8천 원대 전기요금을 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것은 환경녹지국 관련 과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하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3회 때 절전왕선발대회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전시에서 큰 강당에서 주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집에 가서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 나오느냐고 최초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 안 하던 코드를 수시로 뽑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이런 대회를 대전시에서 확대해서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저탄소 친환경, 기후변화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제안에 대해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걸쳐서 수상에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기절약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확대를 해서 물 절수까지 넣어서, 내내 물 절수하는 것도 기후변화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 절약하는 것도 복합적으로 해서 올해에는 좀 더 유익하게, 알차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수도에 관련되는 물 절약이라든지 이것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파트너십으로 해서 전기절약을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라든지 경진대회라든지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전기를 줄이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린리더를 한 3천여 명 배출했습니다. 그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홍보도 하고 전기절약이라든지 전기절약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시민단체하고 절전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몫을 시민단체에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제도권에서 포함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 절약대회는 본 위원도 행사에 참석했었고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행사하는 데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도 않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린리더 3천 명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절약운동을 하는데 이런 대회를 시민단체에서 작게 하는 것보다 확대해서 크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어떤 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시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있는 건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단체와도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단체에서 정통성 있게 계속 절전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개입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원휘
조원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대환영이라는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또 비용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단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어떤 방식이든 간에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소관 업무 중의 하나이니까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글쎄요, 예산도 별로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콜 하실 줄 알았더니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7쪽, 하수처리장 이전 추진을 하겠다 이 부분인데 2015년에서 2016년은 정밀안전진단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만 추진하는 거지요? 그 밑에 보면 2016년 올해부터 지구해제 협의 및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사업계획 심의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장소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건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금년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전후보지에 대한 장소선정이라든지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6년도에 된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복합적으로 투트랙으로 그쪽 해당지역에 대한 지구해제라든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지구해제라든지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그쪽 지역도 해제되기 때문에 미래부와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물론 특구지구해제 얘기 나오면 특구지역 내라는 건데 지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이건데요, 물론 이전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역 아니라 대전시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한 지역에서 혐오시설이고 님비시설이고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단순히 이것만 옮긴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환영할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은 옮긴다는 것만 전제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발전계획과 비전을,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러면 이게 갔을 때 어떤 메리트를 줄 것인가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특구지역에 대한 지구해제는 원촌동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구해제라든지 그게 더 급선무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 중에서도 이전후보지는 조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디라고 딱 정해서 용역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전에서 이전후보지가 어디로 될 것인지는 아마 용역결과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구지역에 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당지역을 찍어서 거기만 용역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군데를 아마 용역사에서 적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구지역해제는 원촌동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특구해제라든지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 미래부와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이전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전했을 때 어떻게 그 지역에 어떤 메리트를 줄 것인가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고민해서 그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숲체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숲체원. 딱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숲체험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숲체원이 뭐예요? 숲체원공원,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을 줄인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산림청에서 고민해서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연휴양림의 이름을 나눔숲이라고 해서 녹색사업단에서 예산이 들어가면서 추진하는 건데요. 녹색사업단에서는 사업을 할 때 앞에다가 나눔을 꼭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나눔을 빼더라도 숲체원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해요, 어감이. 숲체원이 뭔가 딱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숲체원이 뭐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숲을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체험원인데 ‘험’자를, 저희들도 이것을 표현하면서도 좀 어색한 감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에 알아봤더니 그것이 숲체원을, 숲을 이용해서 체험도 하고 공원적인 개념에서 숲체원이라고 명명을 한 거더라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엑스포과학공원 거기에 크게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숲체원’, 일반시민들이 보고 저것이 뭔가, 딱 느낌을 알아보는 시민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숲을 체험하는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숲체원 해놓으면…….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한테도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대두를 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41쪽에요, RFID 종량기 시범도입을 검토하겠다, 2016년에 검토하겠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것을 배출량 계측 변경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겠다, 이 RFID가 한국에 최초로 개발될 당시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아는데 RFID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하고 연계가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전자테크처럼…….
원휘
조원휘위원
RFID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음식물 감량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세대별로 체크하는 것을 RFID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RFID 방식이 요즘은 진보되어서 대덕연구단지에서 RFID 방식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세대별로 들어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RFID 방식이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답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자료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 음용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전수 검사를 추진하겠다, 2016년에 하겠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전수 조사는 대전시내 전체를 다합니까, 아니면 원자력 시설 집중지역만 합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가 음용수 자연방사성물질에 하는 것은 지하수에 대한 것을 전부다 검사를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내 전체를 한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최근에 언제 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매년 합니다, 저희들이.
원휘
조원휘위원
매년 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015년에도 했습니까? 매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음용지하수에 대해서 방사성물질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68개소를 이렇게 했고요. 금년에도 지금 현재 먹는 물 공동시설하고 민방위용 급수시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매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우라늄이나 라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쪽에서는 자체 검사는 못하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연구원에서는 우라늄에 대해서는 검사가 가능하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부터 가능하지요, 올해부터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부터 2/4분기부터 할 것이지요, 그전까지는 가능 안 했고?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라돈은 자체적으로 못하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못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용역 줘서 하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대덕연구단지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매년 했으면 2015년도 전체를 다 주셔도 좋고, 유성지역에 이 결과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조사를 하면 이것은 어떻게,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알리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단은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든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사용 관리자한테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민방위 담당하는 관리부서에 결과를 통보하고요, 그러면 해당 구청이라든지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음용을 못 하도록 안내 계고판이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용을 못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면 꼭 자료요청을 안 해도 상임위원한테는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보고 아니어도 자료라도 갖다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라돈이 발암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통계에 보면 연간 음주운전으로 죽는 사람이 1만 7,400명인데 라돈에 의한 사망자 수가 2만 1천 명이에요. 이런 것들은 특히 원자력 집적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과 시민의 대표를 하는 상임위원들한테는, 꼭 이 자리뿐이 아닙니다. 용역을 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요청을 안 해도 좀 자리에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희진
박희진위원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환경녹지국 2016년 최대의 성과가 아주 양질의 과장님들이 대거 등원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두 분,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장님 그동안에 상수도만 계셨었지요? (
덕순
장덕순하천관리사업소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고요. 상수도가 이제 유수율이 상당히 좋아져서 그래서 넘겨드리고 온 것인지? 지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차출되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의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잠시만요. 만약에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회의록 기재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야 돼요. 여쭈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참고로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수질성과에 수상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동상, 우리꽃 전시회 우수 이 내용이 뭔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매년 이렇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품평회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꽃이라든지 무궁화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잘 만든 분화라든지 우리꽃 같은 것을 전시회를 해서 산림청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참여한 가운데 품평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결과에 따라서 우수하고 동상을 받은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동안 각종 사업이 참 많은데 우리꽃 관련해서 이런 전시회라든지 홍보하는 모습을 대전에서 저는 아직까지 못 봤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특징적인 사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동산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우수상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 대전 인근지역에 무궁화동산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꽃 사랑하는 애국정신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무궁화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요, 무궁화동산에 적지가 있는지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렸던 말씀을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산저류, 생태습지형저류공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감사에서 둔산저류공원에 대해서 생태습지형저류공원으로 명명을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를 받아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는 실제적으로 둔산지역에 침수예방이라든지 침수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침수가 과년도에 무리하게 적용되어서 거기다가 국민안전처에 국비를 받았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감사원하고 우리 시하고 국민안전처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했었고 감사원에서 조치결과가 현재 시달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식으로 국비에 대해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정할 것인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대전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감사원에도 지금 그와 같은 똑같은 방식을 우리 대전시의 뜻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진행이 아직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용역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국비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국민안전처하고 국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안전처에서도 아직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내부적인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거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이 협의가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어필은 해가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감사원 감사내용이 어느 정도, 강도가 어느 정도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거기도 실질적으로 지금 기후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변화가 심하고 이번 겨울에도 며칠 전에 엄청나게 추운 것같이요, 기상이변이 그동안에 과년도 강우강도 빈도가 10년, 20년, 30년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과년도 기준을 보고서 그것을 정한다는 것도 속단하기도 지금 어려운 형상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은 했는데 지적한 부서가 없어지고 감사결과를 가지고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희진
박희진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를 떠나서 우리 국에서 하겠다고 진행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제 그 부담에 대한, 50%를 시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받아야지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국비는 와서 있고 시에서도 하자고 했던 것이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부담하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밸런스한 말씀 아닌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국비를 사용하려면 감사원하고 국민안전처가 협의가 되어야지 집행을 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는 홀딩되고 있는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절대 필요하고, 하겠다는 생각이시군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은 계속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해왔던 것이고 이 연장선상에서도 둔산저류공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를 떠나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선행적으로 거기 감사원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지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공사발주를 나간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전망하는 것은, 곧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어쨌든 의지를 좀 피력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35쪽에요, 업무보고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소통하는 산업단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서 비산먼지라든지 공해를 줄여나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산업단지 인근에는 우리가 산업단지에서 받아내는 막대한 시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산업단지 개선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좀 깨끗해질 텐데 이후에도 산업단지 인근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큰 관심으로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도로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산업단지가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보다 인근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 일환으로 현재는 추진 중에 있고요. 인근지역에 환경적으로 하여튼 깨끗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이라든지 일정부분 이런 것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40쪽에요. 우리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해서, 자원순환단지 내용에 하수처리장 이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하수처리장이 이전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주변 분들이 거부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수처리장은 이전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공약대로라면 2025년인데 2025년도 이제 9년 남았는데 준비가 아주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하는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초기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수처리장 이전하면서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은 아주 최첨단시설로 공원화 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홍보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쯤 홍보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해당지역, 이제 하수처리장이 과년도에나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그 시설이 밖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인근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악취라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하수처리장이 최첨단 시설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트렌드이고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지하로 넣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견학가본 바로는 냄새가 거의 없다고 장담을 하고 있고요. 또한 처리장은 위에는 공원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당지역에 있는 분한테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년도에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 지역이 결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해당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홍보가 되어야 거부반응이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39쪽에 역사와 문화가 있는 쾌적한 숲길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묵언의 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묵언의 길? 생태숲 조성 중에 묵언의 길.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어원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성된 곳은 어디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그런 테마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중에 묵언의 길 같은 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2매립장 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1매립장이 90% 정도가 매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거의 10%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사용기간이 2023년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얼마 안 남았다고 현 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단지가 하루빨리 가동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지고 있고요. 2매립장은 현 매립장이 현재 보면 10%밖에 용량이 안 남은 것으로 지표상에는 나와 있는데요. 10% 정도 나오면 매립한 것에 대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매립한 것에 대한 침하가 어느 정도 되었나를 보면 최종적인 매립용량하고 매립기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나오면 최종적으로 2매립장을 언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매립장 진행과정하고 2매립장 계획하고 한번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노후하수관로 2단계 정밀조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금년에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곧 용역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하수관로에 대해서 예산이 몇 건이 있어서, 국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싱크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크홀에 관련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2단계 용역이 있는데 예산을 배정한 이유가 환경부 노후관로 정밀조사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면 과장님이 보도자료도 한번 내셨더라고요, 총액 60억 정도 국·시비 예산 확보해서 싱크홀에 관련된 조사용역을 실시하겠다 하고 보도자료 나온 것도 봤습니다. 1단계가 2015년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도이고, 1단계 2015년도에 진행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1단계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9월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라든지 하는 것은 3월 되면 개선 노후관로가 어느 정도 되고 사업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 산출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1단계, 2단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인된 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이것 3단계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2개년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반침하가 워낙 각 대도시에서 대두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관로 조사비용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 게 없습니다. 2년 사업에 걸쳐서 2년만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1·2단계 조사용역이 끝나면 대전시 전체에 대해서 조사되는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20년 이상 되는 것은 전체가 조사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조사용역에서 예산 내려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싱크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2년 계획을 세워서 만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싱크홀 대책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2단계까지 명확히 됐다고 하면 확실히 되지만 혹시 또 정책을 잡을 때 1단계 해보고 2단계 해보고 3단계 계획하고 그런 차원이 있는지 한번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2단계만 하면 20년 이상 노후관로는 전체적으로 정밀조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2개년 사업으로 해서 관련된 지반싱크홀을 정부에서 지반침하라고 용어를 통일시켰는데요, 지반침하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사업비를 추가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 3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해서 결과물을 환경부에 교체대상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규모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될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사업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분류식 하수관로 오접합 조사용역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자치구에 위탁하신다고 하셨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류식 지역에서는 우수는 우수관에, 오수는 오수관에 이렇게 관을 연계해야 되는데 분류식 지역에 그게 서로 혼동돼서 오접된 것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우수를 오수관에 연결시킨다든지, 오수를 우수관에 연결시킨다든지.
중순
권중순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거든요, 2015년 3월부터.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관거사업에서 오접이라든지 준설 또 거기에 관련해서 시설응급복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자치구에서 예산편성 전에 수요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물량을 정해서 구와 협의해서 교체대상 사업물량을 확정지어서 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분류식 관거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나갔을 것 같고 구별로, 그리고 오접합 조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2015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사업에서 어느 정도 한 것에 대한 사업은 나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보고받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받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왜냐하면 구에 예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를 당연히 받으실 것 같고, 혹시 평가하세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하수관로, 전반적인 하수행정에서 이런 관거라든지 관거 관리상태, 준설상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5개 구청에 대해서 하수행정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2010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더 중요한 부분은 대전에 있는 관광위락시설이지만 이 부분을 전국에서 와줬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된다고 하더라도 중부권의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준공은 2016년 6월이던가요? 올해 말까지인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올해 말까지인데 올해 최종적으로 행평근린공원에 화조원이라든지 조성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개장행사를 올 하반기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국장님도 아시는 것 같은데 화조원이 있고 플라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오월드 측에서 이번 시설을 하는 김에 어쨌든 대전시에서 시설물을 만들어서 오월드에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물을 제공하는 김에 화조원에 필요한, 그리고 플라워랜드에 필요한 화훼 재배 유리온실을 신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신 적 있으시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대전도시공사와 그것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보려고.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화훼포에서 현재 하우스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양묘장의 화훼포단지처럼 일반하우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사업으로 인해 지금 있는 화조원이라든지 4계절 테마파크 하는 것으로 해서 270억을 소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대전도시공사에 줬고요, 플라워랜드라든지 화조원 하면서 거기에 아마 일정 부분 꽃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대전도시공사는 유리온실을 건설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10억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해봤는데요, 이게 오월드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전도시공사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적인 시각에서 대전도시공사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대전도시공사에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오월드에 추가로 예산 들어간 게 260∼270억이잖아요. 어차피 그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리온실을 만들어주고 안 만들어주고 차이는 그런 차이지 않겠습니까? 안 만들어주면 오월드 측에서는 사올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재배를 못 하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식물원 앞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좁고 문제성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월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화훼 재배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지어주기만 한다면 선순환으로 그냥 거기에서 재배하고 가공해서 충분히 플라워랜드와 화조원을 잘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월드 자체는 적자사업이지 않습니까? 오월드 자체는 적자사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기보다 대전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대전을 홍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의 사업취지가, 그런 형태에서 10억 원의 자본지출을 오월드 자체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보문산 남쪽에 치유의 숲 조성하고 계시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무수동지역에 치유의 숲 조성하고 있는데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도 갔다 오셨는데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진입로가 많이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 대해서 혹시 변한 부분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치유의 숲 조성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지만 그 안에 공간적으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거고요, 진입도로는 무수동 천하마을 안쪽으로 들어와서 진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진입하게끔, 그쪽 옆에 소규모 도랑처럼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진입로를.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치유의 숲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배정이 끝났고 다음단계는 어디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순
권중순위원
아직 발주 안 나갔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용역이 3월이면 마무리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빠르면 3월, 아니면 4월쯤 공사발주가 나갈 겁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수동·구완동, 다르게 표현하면 치유의 숲 가기 직전의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에 국비, 무수동·구완동 도로확장 및 포장 국비가 일정금액이 내려와서 지금 중구청 건설과에서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치유의 숲을 같이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앞쪽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나무골 도로 하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배나무골 들어가기 직전에 약간의 도로가 있거든요. 국비가 확보돼서 중구청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같은 차원에서 치유의 숲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중구와 협의해서 교부목적이 같으면 같이 사용하도록 중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 질환 용역결과가 거의 나왔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나왔습니다.
박정현위원
보니까 본 위원은 자동차 통행량이나 주변환경 연관성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주변환경과 관련된 연관성은. 결국은 실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나왔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조치를, 완성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거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전국적으로 환경성 질환에 대한 것을 심층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하면서 큰 성과는 환경성 질환에 관련되는 경로랄까요, 매커니즘이 어느 정도 규명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선택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중적 행정을 펼칠까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개선방법을 찾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보니까 실내환경 개선이면 가정 내에 대응을 계속 홍보하고 또 필요한 내용을 발굴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행정 차원에서만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용역에 나온 환경보건센터 이런 틀을 만들어서 그 통로를 이용해서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환경보건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환경부 동향이라든지 추가적인 보건센터 지정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대전지역에 있는 의료계 병원도 접촉해서 필요성을 제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시민한테 홍보하고 교육청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끌어내서 정확히 환경성 질환에 대한 실태와 학생이나 학부모한테는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회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즉각적인 다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 업무의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환경과 건강 연관성 관련해서 대전시에서는 최초로 용역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잘 대책이 수립돼서 정착되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도심 내 백로류 관리방안인데요, 2014년도에 남선공원에 집단적으로 서식하던 백로가 작년에는 내동 쪽으로 가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았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많았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로 나오는 것이, 2월 초에 오나요, 백로들이?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빠르면 1월 말로 보기도 하고요, 완전히 오는 것은 2월에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인간과 백로가 어떻게 조화롭게 서식할 수 있는 데를 공유할 수 있나가 핵심적인 것인데, 저희들도 백로의 습성이라든지 둥지를 틀면서 어떻게 보면 금년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답답은 해요.
박정현위원
지금 유도시설, 유인시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설치한 건가요 그러면, 갑천변 쪽에?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21일.
박정현위원
인가가 더 드문 쪽으로 설치한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모형을.
박정현위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처음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마 백로류가 대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심에 하천이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대전이 하는 것을 아마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올지 안 올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외국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서 둥지를 틀도록 기도하든 바라든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 그게 안착되면 오히려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용이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대전발전연구원과 이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실무자급에서도 이것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험적으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만일 이게 성공한다고 하면 관련되는 직원이라든지 상당히 창의적이면서 진보적인 업무추진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일 안 오면 그것에 대한 부담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박정현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부담이 있으면 그건 필요하면 제가 막을 텐데,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 중에 가장 지금으로써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해보는 건데, 만일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실패했다, 행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만일 실패를 했을 경우에 다음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 외에 대안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갑천습지지역 보전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우리는 빨리 습지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으나 환경부와 국토부의 이견이 있어서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체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주변지역 개발압력도 있고 하니까 민간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안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신지?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협의하면서 거기에서 구성되면 대전시가 참여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단체와 총론적인 의견은 봤습니다.
박정현위원
단체에서 그것을 안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인적구성이라든지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박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단체가 주도하고 대전시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중앙정부와 협의하실 때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 대전시가 나서는 것으로 되면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단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하고 대전시가 협력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구성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이게 되면 또 국비나 예산적인 게 따르기 때문에 환경부와 시와는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민단체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초미세먼지, 올해 2개인가요, 측정기 추가로 설치하고 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원휘 위원님께서 대전에 측정기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하셨고요, 최근 시민들 어떤 단체에서 환경현안에 대해서 물었더니 가장 시민들이 우려하고 관심 있는 게 초미세먼지로 나왔어요. 자꾸 중국발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최근 연구동향으로 보면 중국발 영향이 없진 않으나 그게 핵심은 아니고 실제 대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 통행량이 문제가 된 거란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 측정기를 단 것은 우리가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은 자동차 통행량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나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을 만들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초미세먼지의 대표적인 것은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료정책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CNG차량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거기에서도 일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금년부터 전기자동차나 이런 것을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관련해서 급속충전기도 그렇고 대전시 적지장소에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러면 조금 더 PM 2.5 초미세먼지에 대한 것이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 그동안 지방비로 해서 자치구에서 청소차량을 구입했는데 작년부터 노면청소차량도 국비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도로단위 그 옆에 우수 배수구 있는 데 옆의 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쌓여 있고 그것이 차량 다니면서 비산돼서 대기오염이 된다든지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 금년에 2대를 교체하면 큰 도로변에 이런 미세먼지가 휘날린다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조금 저감되지 않겠나 보고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련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전기자동차는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자동차 수요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개 환경국에서 교통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교통국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협력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물순환 촉진 및 저영향 개발 조례가 필요하다, 수질오염총량관리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등등 해서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대발연에 저희들이 저영향 개발기법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해 주셨고요, 내부적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어느 폭까지 어떤 식으로 빗물 관련되는 것을 할당량별로 도입시켜서 지어줘야 하나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요.
박정현위원
시작을 이미 한 건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하나는 조례에 관련되는 것을 외국의 사례와 서울시 사례와 환경부에서 금년사업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대발연과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대전의 특수성에 맞는 각각의 도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택지개발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저영향 개발기법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관련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어느 시점에서 협의할 것인가, 환경녹지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개발부서와 어떤 시점에서 이것을 적용시키게끔 해줄 것인가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는 폭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연구기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매뉴얼과 조례 제정까지는 금년 하반기까지 보고요, 우선적으로 조례부터 먼저 가급적이면 7월이나 일찍 당겨서 조례부터 하고 매뉴얼은 12월까지 작성한다든지, 환경부에서도 저영향 개발기법을 도입하는 도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가 조례부터 먼저 들어가야 선정하는 데 유리하다고 저희들이 동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을 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내용은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제기한 것은 본 위원인데 성과를 같이 공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관련해서 가뭄대책을 최근에 눈도 좀 오고 해서 대청호 수량이 조금 올라가고 해서 약간 괜찮은 것 같은 기류가 다시 형성이 되기는 한데 이것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가뭄대책을 위해서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제기를 했고, 대전에서 쓸 수 있는 수자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법제 절차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제…….
박정현위원
저희 상황이 좋을 때 이 계획을 수립해야지 나쁠 때 해서는 별 영향이 없으니까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어느 하나만 딱 맞춤식으로 이것만 해결이 되면 20% 달성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6개 과제를 정리해서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수도관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누수율도 4.6% 이하로 개선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지금 협의를 했고요. 또 절수기를 설치하는데 절수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좀 취약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절수기가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수압만 조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수기를 화장실에 있는 상수도 물 나오는 것을 조절하면 일정 지분 물을 상당히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요. 또 지하수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이용을 더, 대체상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기반마련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하고.
박정현위원
지금 그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그것은 이제 20%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습니다. 대전시 의지가 20%고요, 20%에 맞는 세부적인 17개 과제를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도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일단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있는 수자원을 잘 절약해서 관리하는 것과 또 하나는 수자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잘 발굴해서 관리를 잘 해놓았다가 혹시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두 축이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엮어서 계획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아마 다 구청장들이 연두방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각 동별로. 서구청장도 연두방문을 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 갈 때 다 갔는데요. 지역 자생단체 대표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쓰레기 행정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지금 주거형태 자체가 다세대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1인 가구들이 많고. 특히 갈마동, 탄방동, 월평동 이런 지역들이 다세대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세대주택들의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그 지역에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행정은 실제 구 행정이기는 하지만 주거형태 변화에 따른 쓰레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와 구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것이 저희 지역에 해당될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역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통계로는 한 30% 정도인가요.
박정현위원
대전이 1인 가구가 가장 높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구청하고 청소 행정담당자 회의도 했고요. 또 다세대주택 1인 가구가 그쪽 지역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보면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리도 지저분하고요 또 거기에서 발생되어 가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품 배출하는 것도 지킨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특수성이 1인 가구다 보니까 혼자서 그것을 다 해결하고 직장 다녀가면서도 배출시간대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구하고 협의하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하고 계속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박정현위원
저는 인프라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물론 시민의식을 높이자라는 읍소를 할 필요는 있는데 인프라 자체가 취약한 데 그것을 자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에, 집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시설이 있어서 언제든지 배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것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구역을 묶어서 그런 시설들을 해주면 훨씬 그것이 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대안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건축협의 때라든지 할 경우에 그런 시설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 분리배출하는 지역을 별도로 구획시켜서 배출하게끔 그런 것을…….
박정현위원
한번 같이 가보시지요, 제주도를 한번 가서 그 현장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전시의 사회조사 이런 것을 하면 쓰레기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계속 나오는 것이 이런 문제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는 미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올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짧게 할게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짧게 하세요.
원휘
조원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그 후에 업데이트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감사자료 보면 공법기자재 공사계약 해지를 12월 30일에 검토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업데이트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서대전시민광장 관련해서도 언론에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결과는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금년 연말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올 연말에 나올 것이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공탁금으로 위원님들이 작년에 승인해주셔서 200억 원을…….
원휘
조원휘위원
200억원 예산?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올 연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지금 지구계획이 용도지역상에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일반 광장이고.
원휘
조원휘위원
광장 및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보신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리고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요, 감정평가를 해도 과년도에 도시계획이 변천되었다고 해서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하는 것은 법리적 체계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주거지역으로 해서 산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2월 말쯤을 예상하신다, 결과는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하나 있는데요. 마저 끝내고 식사를 하시지요. 화장실이 급하신 분은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확정된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이 조성된 장태산자연휴양림의 야영장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규정인 휴양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감경대상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정비하며, 2016년도 6월 개장예정인 장태산자연휴양림의 야영장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수석전문위원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한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 제6조의2 본문 중 용어정비하는 문구를 문장의 흐름에 맞게 수정하고, 안 별표1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규정한 내용 중 비수기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준비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시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과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