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대전시에 1,500개 정도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의무는 시설주가 점검하고 공공, 구청에 설치한 것은 구청장이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다.

있습니다, 유치원에 설치한 것은 그 사업주가 책임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검사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검사기관에서 교육도 1년에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CCTV를 금년도에 설치할 대상은 주로 재난사각지대에 있는 유원지, 하천변 이런 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름에 물놀이 위험시설 이런 데, 저희들이 상시 가서 주재하기가 어려운 곳 그런 데다 CCTV를 설치해서…….

현재 55개소는 신규로 한 20개소 설치하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35개를 시설이 노후화된 것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해서 회계과로 조달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업체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 경주 방폐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지난, 시민안전실장으로 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상의 창고 같다고 말씀하신 것 기사로 언뜻 봤습니다. 저도 실제 가보니까 정말로 지상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촉구해서 좀 더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관상태가 좀 허술한 것 같고요, 나머지 2개는 그래도 지하에 창고 제대로 해서 보관 중에 있더라고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한 1억 6천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재작년도에는 1억 가까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환경개선,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일상생활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안전실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윤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맞게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인용법명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 및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법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을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으로 명칭을 정비하며 인용법명 및 일부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02호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 모두 2016년 1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민안전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우리 실장께서 교육 다녀오시고 처음 시민안전실장을 맡으셨는데도 업무연찬이 나름 소상히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시민안전실은 우리 직제에서 기획조정실 다음의 직제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보다도 선임인데 그 이유는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시민안전실 직제가 기획조정실 다음에 편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께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153만 대전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고요. 일부에서는 대전은 안전에 관한 한 안전한 도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아무리 외쳐도 안전에 대해서는 정도가 없습니다. 예방하고, 관찰하고 또 조치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지만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실장께서 오늘 솔직하게 답변한 내용대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