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화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늘푸른 임대아파트 송천동에 있는 것 거기 몇 세대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100세대이고요, 당초에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세대를 늘려보자. 협소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독세대도 많이 늘려있는 상황입니다.

늘려서 지금 몇 세대나 들어와 있나요? 비어 있는 것은 없나요?

예, 현재 순서를 기다릴 정도입니다.

너무 협소해서 한 저기에 두세 가구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공간이 저기 하니까 줄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동물원 휴게소 거기에 지금 동물원 안에 있는 식당하고 매점하고 간이 판매소만 위탁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태여 그것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필요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 건의해서 올해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래서 지금 상황이 행자부에서도 민간에 위탁을 해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구태여 동물원 저기도 않는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행정하고 저기해서 했으면 좋겠고.

예.

견인보관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요즘에는 견인보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불법적인 주차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보면 도로변이나 인도변에 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종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바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 시하고 협조해서 완산하고 덕진하고 가장 교통이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 터미널이랄지 한옥마을이랄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조해서 지금 견인차를 종전에는 한두 대였었는데요, 저희가 거의 10여 대 이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 부분은 견인차가 월드컵경기장에 있다 보니까 한 번 갔다 오는 시간이 한 두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어서 그러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교통 소통에 해당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잘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게시대가 어떠한 플래카드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양 구청이나 동에서 많이 불법 플래카드나 광고물 떼고 하잖아요. 요즘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상금 한 장당 2000원이고 전주시는 아직 안 떼고 있죠?

예.

그 게시대 광고물을 부착하고 하는 것은 공단에서 인허가 맡아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어떤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 같이 철거도 해 주고 같이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우리는 돈 받고 게시대 부착하는 것만 하지 말고 너무나 시내가 불법적인 플래카드나 광고물로 인해서 도시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단에서 같이 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이 사업 자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직원이 게시대 주변 10m 이내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하고 구청에다 연락해서 단속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량이 부족해서 게시대 건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권이 없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시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역할을 같이 해 주어야지 철거하는 부분은 양 구청 저기 받아서 하고 부착하는 경우는 공단에서 돈 받고 하는 것은 거기서만 하면 거기는 좋고 철거하는 부분은 욕 먹어가면서 철거하잖아요. 같이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권한을 찾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증진법인가요? 공단에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검진 대상자들한테 만 40세 이상 암검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 검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건강을 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의회도 다 포함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시의원님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저기 하다가 보면 연말에 가서 밀리다 보면 예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또 약을 드시는 분은 좀 미루다 보면 어쨌든 이 비용이 숫자에 950여 명 되어 있으면 그 해 받지 못하면 1월 중으로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역할을, 이월시켜서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동안에 예산을 이월해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홍보해서 그 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총무과에서 충분히 해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해보고요. 연초에 조기에 서둘러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연중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 유지에 있어서 지금 본청이랑 LED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50% 정도는 되어 있나요? 청사관리에 있어서.

현재 50% 정도 되어 있고요. 등을 교체해나가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매년 지속적으로 LED 등 교체사업 계속 올라오더만 올해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동안 50% 정도 했으면 그래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현황이나 자료를 분석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따가 자료로 한번.

더 많이 쓰면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LED 하시는 사업자들은 그래요. 이게 한 50% 이상 전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20여 년간 쓸 수 있는 쉽게 말해서 10년 이상 쓴다고 그 사람들이 보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항간에 자기들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전기세 차익분에 대해서 몇 년간 가져간다고 그런 요구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던데.

정부에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에스코사업을 말씀하신 건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지원해 주고 일정한 10년, 그런데 그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기간이 10년 기간 동안 해서 수익이 맞아야 이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자체에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때 한번 알아봤는데 어느 지역에는 지하주차장 사실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나가거든요, 전기세 계산하는 부분에. 움직임에 따라서 켜졌다 꺼졌다, 완전 꺼지면 껌껌하니까 연해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주차장은 LED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계속 이게 한번 과연 그 사업으로 가능한지를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든가 그런 사업들 노후 아파트 같은 데 저기 하면 LED 교체사업도 있잖아요, 지하주차장에. 전체적으로 LED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틀에다 움직임에 따라서 켜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꺼졌다 켜지는 게 아니고 좀 어두운 부분이 움직임에 의해서 차가 간다거나 사람이 다니면 더 밝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자동 센서에 의해서 하는 저기잖아요. 어쨌든 LED 사업이 저는 전체적으로 하면 어느 한 부서면 부서별로 층이면 층별로 딱 나눠서 해야지 내가 보면 여기 의회 건물도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잘 안 돼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는 저기에 따라서 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좀 어둡다. 여기는 밝은데 우리 사무실은 왜 이렇게 저기 하지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사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글로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속해서 관계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럽하고 넓게는 저희가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한꺼번에 너무 늘리는 데는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관계된 인프라도 중요하고 또 그쪽 관계된 외부 사람이 과연 우리 쪽에도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을 추천받고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TF팀을 꾸려서 전주시의 나아가야 할 글로벌 정책적 문화부터 해서 전반적인 안을 잡고 해서 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조례도 만들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냥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교류도시나 우호도시, 자유도시하고 사업 관련해서 교류만 서로 하는 차원이었지 그동안에는 행사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하고 연계도 되고 연계를 하되.

이전에 2014년도에 이와 비슷한 게 있었더라고요. 조례가 그때 폐지가 되었어요. 그때 국제교류 자문관인가? 하여튼 비슷한 것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이런 분들,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국제자문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때 보니까 수당이나 이런 것 특별히 없이 그냥 인적 관계를 통해서 명예로 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성과나 이런 분들이 나타날 만큼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져서 2014년도 상반기에 조례조차도 폐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한 그것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교류하고 정책으로 같이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 해서 수당도 줄 수 있으면 주고 제대로 시와 연계할 수 있는 분들을 하려고 다양한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시 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시민의 장 받으신 분들은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전에는 월드컵골프장 운영을 나중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의 장 받은 사람은 월드컵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9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골프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체육시설로 포함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근거가 되어 있어야 거기도 혜택을 받는 거니까 시행령에 보면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본인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20%만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전주시민 누구나 10% 감면을 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감면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국가에서 정한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다 명시되어 있어요. 전부 보면 의원은 무료, 국립공원 무료, 독립기념관 무료, 전쟁기념관 다 무료로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국·공립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100분의 50,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고쳐서 해야 된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마음은 없으신가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무료로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각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이 부분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주었는데도 전주시는 저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이 부분을 한번 시설관리 쪽하고도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는 이상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정해준 그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못돼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제안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과 관련된 것은.

이일홍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 해서 그렇잖아요. 골프장 이용시설은 전면적으로 무료는 조금 한 50% 한다든가 서로 예우에 맞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료로 쓴다고 해서 전주시에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그 사람 최대한 예우해 주고 적어도 전주시민의 장 수상받을 정도 되면 얼마만큼 전주시에 봉사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 부분은 예우해 주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반 근거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혜택을 받은 학생이 40%고 신규 학생은 60%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 인원수를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예산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었고 일단은 열린교육 바우처가 교육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습 의욕을 올려주고 학습 분위기를 갖추고자 하는데 저희는 더 큰 뜻이 있다고 사실 봅니다. 그런 점에서 1년이란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면 길 수도 있는데 결코 그런 점에서 아쉬운 것은 계속해서 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실에 있어서 신청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도 의욕 좀 주고 해서 탈락한 애들, 올해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 신청한 애들 중에 탈락된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청 안 한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의욕이 없는 애들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고 신청했는데 떨어진 애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어제도 관련 부서하고 과장님하고 계장하고 논의를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안은 확정 짓지 않았지만 이런 안도 있더라고요. 요즘 EBS 강의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BS 강의 교재가 매월 지원되는 교재가 아니에요. 한 번 교재를 사면 몇 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교재들이더라고요. 그런 떨어진 아이들한테는 교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저희가 현재 열린교육 바우처에 학원비 교재비 해서 한 달에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교재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열린교육 바우처 운영하다 보면 잔액이 좀 남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1400 정도가 남았었는데 중간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서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런 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아이들이 인터넷 학습 환경이 주어져야 하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저희가 모색을 해야 한다면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신청한 애들은 작년에 수혜를 받았던 아이들이 신청한 것은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보완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저희가 내부적 논의를 한 번 해봤어요.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신청을 다시 하고 싶지만 탈락된 애들한테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학습의욕 환경을 계속 조성해 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 중에 안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처음에는 재능기부까지 생각하는데 재능기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겠냐 해서 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교육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사교육 쪽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대개 보면 스포츠 바우처라는 것은 기금을 통해서 대개 해요. 사실은 많은 학생은 주지 않아요. 초등학생 120명, 중학생 120명이면 많지는 않은데 이 예산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거리상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하다가 그런 문제에 의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학원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고 우리가 공교육을 지향한다면 학교와 전주시가 협약을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초·중·고까지 하면 137개 학교가 되는데 고등학교 빼면 중학교, 초등학교 하면 거의 1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각 학교에 2명꼴밖에 안 되잖아요. 큰 저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교육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러한 어떤 사교육 학원비 지원보다도 각 학교와 협약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소외된 계층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평생교육과장님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교육비 지원하는 데 예산만 세우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관 운영 올해 사업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동의를 해줬지만 지금 인재육성재단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법으로 맞나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위탁해서.

직영은 아니죠. 거기서 위탁을 한 것 같은 개념이잖아요. 직영은 아니고.

시에서 위탁을 주었죠. 거기 재단에.

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재단은 다시 평생학습관을 준 거예요? 운영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도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재단이 그리 들어간 느낌을 받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위치나 이런 부분들 조직에 그런 부분들을 1차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제가 예결위에서도 올해 안에 인재육성재단하고 전통문화연수원하고 자원봉사센터 법적 지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하겠다고 확답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전통문화연수원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1차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거의 확정 짓는 대로.

그것을 명확하게 평생교육과에 인재육성재단에 우리 시에서 과장급 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또 서울에 풍남학사 운영하는데 거기도 과장급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논의할 조직개편안에 그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사업소로 분리했습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보여요. 그 과에 과장급도 세 명인데 막상 평생학습과에 가보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계도 좀 늘리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전년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안 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산·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은 중국 등 아시아 쪽에 해서 4개국으로 하고요. 대학생은 미국 등 미주 쪽으로 해서 7개국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배우고 그 지역의 문화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발도 도에서 하고요.

예, 전반적인 세팅과 운영, 집행 전체를 도에서 도의 인재육성재단에서 주관을 거의 하고요. 시에서는 학생들 선발과 관련해서 접수받고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도에 직접적으로 14개 시군 전체 학생들을 놓고 일괄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의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 그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하고 상의해서 그런 사항은 도에다 건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자리에 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간 관계상 처음에 그냥 큰 틀만 말씀드리고 나오고 나서 전반적으로 전주정신에 관련된 그 부분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전주책방과 관련된 그 부분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설명이 더 있었으면 물론 좋은 의견도 있었고 제가 설명회에 더 있었으면 오해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일단 전주책방이라는 그 자체의 명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방이라고 하면 보통 책을 팔고 하는 하나의 서점 개념의 느낌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시에서 나오는 주요 발간물하고 그리고 우리 전주시를 연고로 두고 있는 작가나 주요 그런 책들을 시민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고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책방의 개념은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쉽게 생각하시면 현재 로비에 북카페라고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책만 단순히 진열되어 있을 뿐이지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그냥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똑같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소통담당관실은 큰 그림만 그리고 직접적인 각 로비에 설치되는 각 분야별 부서에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 대답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취지는 현재 1층에 있는 북카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고 그 취지 속에 내용을 담을 것은 일단은 저희 시에서 저 또한 예를 들면 문화재단부터 해서 각 우리 시산하 기관에서 발간되는 책들이 사실 필요에 의해서 받을 때만 알지 어떤 책이 발간되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저도 사실 모르거든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때 논의의 자리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가칭 전주책방이라고 하는 것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취지가 맞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있는 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에 있는 도서관은 사실 아니라고 봐요. 완산도서관도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있는 데에다가 그런 취지에 맞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맞고요. 다만 그런 시설들을 어디에다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당장 하는 부분은 어려우니 1단계로 현재 전주시청에 북카페가 있으니 어차피 거기 안을 커피숍을 카페도 새로 구성하고 하면서 거기 어차피 북카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1단계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만 대출하고 하는 부분은 거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컴퓨터나 이런 자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거기에 구축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도서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 거기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1단계로 아까 말씀대로 북카페야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2단계로는 도서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가 완성작품이 아니고 북카페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2단계를 못 하기 때문에 1단계 하는 거에 거기에 가깝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2단계로는 좀 더 제대로 된 위치,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그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산도서관장님! 중화산도서관 건립이 부지매입이 다 끝났나요?

부지 매입은 3월경에 토지수용을 재결할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가 중화산도서관 짓기가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관장님은?

그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 잘 알고요. 일단은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교부세 30억인가 가져오기로 했었잖아요. 현재 96억은 전부다 시비죠?

예.

그쪽하고 한번 만나셔서 저기 해보세요. 일단 교부세가 30억 받아가지고 있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위치도 좋지 않고 거기다가 할 하등의 저기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심의 때도 한 번 말씀하셔서 저번에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 의원님실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건 국비건 시비 말고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확보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토지매입 수용령부터 하지 말고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고 이 문제는 차후에 하세요. 약속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정말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많은 전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데 거기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걸어서 올 수도 없잖아요. 백제대로 건너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근영여고 담이잖아요. 누가 봐도 학교도서관 지어주는 거지 전주시립도서관 짓는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부지매입 부분은 차후에.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국비 확보하는 시기는 교부세나 이런 것들은 시기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어차피 진행 중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잖아요.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해야지 시의원 지역이어서 자꾸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분명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만큼만 시비 부분만 하시고 나중에 그 부분은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고 할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행정 절차상 진행할 것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걸어서 10분 이내 작은 도서관 운영 딱 100개네요. 작은 도서관이 공립 29개, 사립 71개 100개인데 사립 작은 도서관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운영비 얼마 주죠? 사오백만 원 정도 되죠? 작은 도서관 위탁받아서 하는 데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씩이나 줘요?

아니요.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니고 공립 작은 도서관 말이죠?

공립 말고 사립.

사립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운영비는 좀 주잖아요. 전기세라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지 않습니다.

전혀 안 주나요?

예.

위탁받으면 본인들이 다 관리하고?

지금 공립 작은 도서관이 있고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공립은 저희들이 약 2300 정도 지급하고 있고 인건비가 2180만 원, 월 140에서 120, 도서구입비 500만 원, 프로그램 및 일반운영비 해서 20만 원 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립은요?

사립은 별도로 정기적으로 준 것은 없고 도서구입비만 저희들이 평가해서 12군데 정도 해서 최고 500에서 최저 200 정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원이 전혀 안 되면 안 되는 데는 그냥 그대로 갖고만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주택 관련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립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들어서게 되면 사립 작은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자체적으로 관리비에 대해서 세대당 천 원이 되었든 받아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주로 교회입니다. 거기가 약 전체적으로 30% 정도, 아파트가 제일 많고 교회가 이십 한 사오퍼센트, 30퍼센트 좀 못 되고요. 그리고 기타 법인이나 개인이 조금씩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종교는 일단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든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권을 구태여 시에서 관리할 것은 없잖아요. 시에서 도서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그런 사업체에서 주도를 해야지 우리 전주시가 다 관리하는 것처럼 기록상에 되어 있고 막상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분들은 똑같은 다른 데 지원하는 거나 공립이나 사립이나 운영하는데 뭔 별차이 있겠냐. 똑같이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없으면 우리는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위탁을 받지 말아야죠. 위탁받아서 관리는 너무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이것을 넣은 이유는 작은 도서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회에다가 이 운영 사항을 보고하도록 매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주시가 획기적으로 전국적으로 했던 작은 도서관 운영 사업인데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작년에 5분발언해서 학교 개방형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시키면 더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형님들이 아이들 데려다 주러 가면서도 같이 책을 읽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고 요즘에는 학교 교실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거기 충분히 활용만 사서직 한 명씩만 배치해줘도 도서관을 짓는데 100억씩 들어가고 운영하려면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학교에다가 사서직 한 분 200만 원이면 2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 방안도 해서 아침에는 어차피 저기 하니까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지역주민들이 더 활동력 있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자 도서관은 이번 말이면 다 끝나나요?

예, 3월 말 정도는 완공이 되고요.

6월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예, 삼사 개월 정도 준비 기한 거쳐가지고 6월경에 저희들이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외부는 다 됐을 것이고 내부 마무리 공사하고 있나요?

예,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좋고 도심 속에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그런 역할을 도서관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의 2016년도 주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에 앞서서 금번 조직개편안은 U-20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민선 6기 핵심사업 중점 추진을 위한 주요기구의 조정으로 조직의 안정화와 내실화를 기해서 품격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7년 U-20 축구대회와 축구대회의 전주 개최도시 그리고 개막전 확정에 따라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세계가 집중하는 개막전의 성공적 개최와 천년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문화 월드컵으로 개최해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강화와 문화산업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당면현안 사업인 종합경기장 개발 및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의 설치, 그리고 미래글로벌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전주풍남학사를 사업소로 개편하고 지역문화 예술 선도와 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한 예술단 운영사업소를 신설하여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본청에 U-20 월드컵추진단과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사업소에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와 예술단 운영사업소를 신설하여 현행 5국 59과 2직속 7사업소에서 5국 61과 2직속 9사업소로 총 2과 2사업소를 증설하는 안입니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담당관으로 명칭을 개정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이관 조정하였으며 도로과를 도로하천과로 해서 업무조정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주요기능 신설 및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민간위탁시설 회계감사 기능 강화를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에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협력 업무를, 기획조정국에는 인권도시 전주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권업무를, 복지환경국에는 현재 TF를 운영하고 있는 아중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 업무를, 생태도시국에는 공간정보활용 기반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업무를, 시민교통본부에는 교통세외수입 체납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교통사업 재원확충을 위한 체납징수 업무를, 그리고 신성장산업본부에도 현재 TF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영본부의 안정적 이전과 금융허브도시 육성을 위한 금융산업 업무를 신설하고 한옥마을 보존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서 한옥마을사업소에 관리운영 체계 강화를 위한 인허가 및 단속권한을 일원화하였으며, 양 구청 세무과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 지방소득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시정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총 정원이 1964명에서 1996명으로 32명 증원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1924명에서 1956명으로 32명 증원 조정한 것으로 보건소 관리의사 세 명을 포함해서 5급 여섯 명 증원, 6급 이하가 28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정원을 조정하는 사유는 U-20 월드컵추진과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등 부서신설에 따라 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신규 행정수요와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인력보강 등 정원을 조기 조정해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부서의 인력 배치에 따른 정원 증원과 시청 주요사업과 기능보강을 위해서 57명을 증원 조정하였으며 부서통폐합 및 자체 조정을 통해서 총 25명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청으로 위임된 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위임사무를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소관업무 부서를 각각 시민안전담당관, 도로하천과로 조정하고 유원시설업 관련 사무를 전통문화과에서 관광산업과로, 자동차 관련 사무를 시민교통과에서 교통안전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말씀드린 한옥마을사업소 인허가 및 단속권한 일원화와 관련해서 사무처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청에 위임된 건축 위생분야 일부 단위사무에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제외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