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6년 1월 18일 접수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최무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껏 보좌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할 신년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신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신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10쪽에 어린이 모의의회 및 의정모니터요. 의장단은 모의의회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평의원들은 모의의회를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언제 한다고 문자라도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들 참여하에 어린이 모의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보면 동료 의원들 한두 명 계시던데, 한 20명 나와서 하는 것 보다는 서너 분이라도 있으면 더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시간 있으신 분들이 밴드 보시고 오셔서 참여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는 날마다 확인해야 해서 동료 의원들이 바빠서 확인을 못하고 넘어가는 분도 있는데 문자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10쪽에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에 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계획이긴 하지만 7월에서 9월 사이인데 이왕 계획이 있으면 전반기에 준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뒤로 미뤄져 있는 건지요. 왜냐면 소식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데 영상제작이 후반기로 가 있네요. 좀 당겨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영상물을 상반기까지 만들어서 하반기에 활용하고 또 하반기에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일찍 만들어놓으면 시기적으로 너무 옛날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원구성이 다시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반기 것까지 포함한 영상물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자료를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반기로 잡아놨습니다.

어차피 하반기에 원구성하고 활동하는 부분은 많이 실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기 것이 주로 들어갈 텐데, 작년에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서 자료는 충분할 것 같으니까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잘 정리하셔서 이왕이면 일찍하시는게……. 어린이 모의의회나, 10월에 하는 자매결연도 있지만 이런 홍보물이 먼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올해 계획에 있으니까 그 부분 잘 협의해 보시고 가급적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지만 이번에 원구성이 다시 되니까 시기를 그렇게 조정했어요. 전임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님께서 영상에 나오고 그러면 바뀌실 텐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검토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석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 문화경제국에 두는 과의 규정에 의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구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을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부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제8조제2항의 실비보상 등의 규정으로 현재는 “회의 등 활동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을 정비하고, 관련 법규의 조항과 내용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표준어의 규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19조의3에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비용추계서 제출 규정이 제정되었으므로 본회의 규칙 제19조의3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규칙 제2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직무대행은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서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 의원-찬성 의원 4명)] [2.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6명)] [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정 의원-찬성 의원 8명)] [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수정 의원-찬성 의원 5명)]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제260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1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2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263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제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260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2015년 7월 1일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변동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261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부일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현 조례 제8조제2항 실비보상 등 규정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모니터 운영은 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단순한 의정발전에 관한 각종 제안 제출이나 회의참석 등에 관한 것에 한정돼 있어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262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규칙안으로서 법령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법제처 알기쉬운법령집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정비와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제19조의3의 규정은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규정에 따라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비용추계서 제출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제263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규칙안으로서 현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2조제2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