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재봉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가 1월 7일, 8일까지 이틀간 우선적으로 신청사에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 치의 허점도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함께 헌신 봉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15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열린 의회를 지향하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업무에 지극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병신년 지혜로운 원숭이해를 맞아 저희 경북소방은 도민과 함께 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더 안전하고 도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따끔한 충고의 말씀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실‧단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아주 철저하게 잘하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하여튼 지난 하반기부터 이렇게 소방본부가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상당히 활기가 넘치는데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고가 잘 돼가지고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남천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119대원 수학여행 동승’ 그것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올해 8개 특수학교하고 33개 초등학교, 우선지원 초등학교에 대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학교 크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스 3대면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아주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대구소방본부에서 심폐소생술 하는 애니메이션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소방본부에서 심폐소생술 하는 훈련도 받아봤고 했지만 그런 것도 우리도 소방본부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전국대회 나가면 항상 1등 하는데 대구는 별로 한 것도 없이 그 애니메이션 하나로 전국으로 뜨고 하는데, 우리가 물론 업무를 치적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면 평가는 다 그런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 전국에서 이슈화시킬 게 없는가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년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처럼 11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좋은 모습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내지 격려성 말씀도 좋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우재봉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금년 201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또 업무보고가,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금년도 이 계획 같으면 도민이 완전히 집에서 계속 낮잠 자도 아무런 사고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보고한 대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소방특별조사 하고 내실화한다 해놓았는데 여기 보면 사실 업체에 맡겨 놓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 형식적인 게 많거든요, 그렇지요? 점검하는 게. 옛날에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했는데 이제 위탁업체를 해가지고 점검해서 받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사실은 업체에 맡겨놓으면 그냥 도장만 찍고 치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부 하나 하나… 나중에 사고 나서, 문제 생기고 나서 그러지 말고 하기 전에 예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처음에 여기 의회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홍진규 위원님께서 특별조사에 대한 의미를 되찾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는데, 비교를 해드리면 작년에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가 특별조사를 3200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발률이, 불량에 대한 적발률이 8.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200곳에 특별조사를 했는데 적발률이 무려 34.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태료, 입건, 기관통보, 시정명령을 통해서 정말 특별조사의 의미를 정말로 제대로 좀 이렇게 반영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접목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으로 그냥 온 대로 해버리면 그렇게 되고,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직접적인 것을 하면 좀 새로운 것을 해서 또 업체도 정신도 좀 차리고, 대행업체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거 정말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47쪽에 보면 ‘119종합상황실 재난종합사후관리 기능강화’ 해놓았는데 어제 도민안전실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에 재난종합상황실 있잖아요,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바로 옆에 있다 그랬죠? 신도청에.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전체 묶어가지고 하면서 운영은 건물을, 예를 들어서 현재 안전실에서는 그 옆에 와서 근무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따로 따로 왜 그렇게 하는가요? 재난이 생기면 전부 같이 통제가 돼가지고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지휘가 되고 할 건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119종합상황실은 하루에 평균 1620건이 신고‧접수되고 또 이것이 전부 다 출동하고 연관된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민안전실은 어떻게 보면 긴박한 사항이라기보다도 일상적인 불편사항 이런 사항들을 접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좀, 이렇게 위급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는 좀 차이는 납니다, 그 내용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도민의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119종합상황실하고 도민안전실은 하나의 상황실로 통합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바로 옆에 있다고 하니까 그걸 옆에 하는 것보다, 건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일 가보면 알지만,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종합상황실을 하면서 119 들어는 것은 119대로 하고 그다음에 도민안전실에서는 필요한 대로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시 도민안전실에도 긴급한 게 있으면 같이 어차피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따로 따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민안전실하고 같이 해서 한번 보고 통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제복공무원이라서 지휘체계가 딱 서 있어서 그런 일사불란한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복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런 지휘체계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어제 지휘체계를 물어보니까 사실 재난상황이 발생이 됐으면 지휘는 바로 소방으로 넘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재난상황이 됐을 때는. 그 외에 검토하고 하는 것은 도민안전실에서 하고,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도 포함해서 문제점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적사항,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촉구했던 것 보면 오지‧도서지 작은 소방서 있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 보니까 1단계로 119구조대를 우선 설치한다고 하는데 119구조대를 설치하면 따로 하는 거죠? 센터 내에 119구조대를 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119센터하고 구조대하고 같이,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센터 안에… 어차피 지금도 119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센터는 있지요.
천희
남천희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119구조대를 좀 더 키워서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1단계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거라도 빨리 좀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두 군데 청도‧예천 내놓고는 전부 다섯 군데뿐이에요, 지금 남은 게. 남은 다섯 군데, 이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전부 빨리 더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 지방의 기관이라 하면 군‧경찰‧소방이거든요. 군‧경찰‧소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경찰만 되어 있고 소방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이런 데는. 센터가 소방의 기능을 옳게 못하기 때문에 기관장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군‧경찰‧소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안 그래도 좋은 예로 예천이 구조대하고 센터가 같이 이렇게 운영되어 오다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신도청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승격을 해서, 부지를 더 사가지고 승격을 해서 이번에 2018년도까지 예천소방서로 승격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청송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데도 절차를 적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 그 부지는 무조건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라고 하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지금 소방본부가 한 달 전에 갔잖아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신도청에 한 달 전에 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약 한 달 되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경과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제 가장 먼저 선발대로 간 이유는 아무래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신도청의 안전도 사전에 가서 확인‧점검하고 또 그중에서도 우리 119종합상황실이 전부 다 정보통신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계만 해도 엄청난, 이런 평수에 기계가 몇 개 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순히 옮겨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통신정보시스템을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옮겨가면서 시스템을 미리 좀 안정화시키고 또 현장에, 신도청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전체 본관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시설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부속동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할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본관동을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특별히 어떤 중대한 하자는 없었습니다마는 아주 경미한 지적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바로 이번 주 내에 시정‧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생활불편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도청신도시본부에 건의를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지금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가있는 직원들은 거기에 숙소가 있어요? 안 그러면 출퇴근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 우리 130여 명이 이제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총 180명 중에서. 하는데 지금 공무원임대아파트가 입주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월 20일 경에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입주할 때까지는 집이 없기 때문에 지금 통근버스로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그것도 우리가 격일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비상근무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임시로 거기 예천‧안동 근방에 원룸을 얻어가지고 생활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런 면에서 불편은 하지만 이제 임대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고 또 본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생활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소방본부 한 100여 명 갔는데도 그런데, 지금 한 1500명이 같이 내일 모레 당장 2월 12일부터 옮겨가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또 구내식당이나 이런 운영 문제는 아마 다 안 갔기 때문에 아직 구내식당 운영 안 하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얼마 전에 방송도 한번 나온 것을 봤는데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도 차를 타고 얼마를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생필품도 없고 매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2월 내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선 본부만 갔기 때문에 좀 더 힘이 들고 그렇지 싶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먹고 자고 또 출퇴근 하는 데는 다소의, 본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소 불편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내일 오실 줄 압니다. 일단 오셔보면 근무환경은 아주 쾌적합니다. 사실은 입주가 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집증후군도 거의 없습니다. 공기 질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공간도 좀 넓어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주 좀 쾌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환경으로는 보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본대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생활불편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식당을 주로 이제 밖에서, 구내식당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니까 예천하고 안동에 있는 식당, 또 숙박업소, 또 원룸업자들은 아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그것을 좀 감안하고 고생을 좀 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정상구위원
내 있다.
웃음소리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하고 일 잘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안 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2015년도 연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K-2 비행장에 헬기를 점검도 나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우리 위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위원장님 인사말씀에 노후되고, 또 1호기는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그래서 헬기를 한 대쯤 새로 도입을 해야 안 되겠나라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때는 또 아주 높은 분도 오시고 했는데 지금 헬기 한 대 증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본부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요사이에 신문 보도상 보니까 ‘수리온’이라고 하는 국산 헬기도 지금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아주 잘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도 꼭 어떤 수입에 의존하는 헬기보다는 국산 헬기를 선호를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수리온이 한 250억, 23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계획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헬기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는 ‘까무프(Ka-32)’라고 큰 헬기입니다. 그건 한 20년, 21년째 접어들고 있고 2호기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년이 되면 교체주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헬기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그 부속품이 일정 시간, 일정 사용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좀 낡아보일지 몰라도 엔진 전체를 주기적으로 전체를 바꾸는 그런 패턴으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주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2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교체의 대상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교체하는, 정비하는 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체하는 것이나 정비하는 것이나 엔진 바꾸는 것이나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구
정상구위원
본부장님, 위원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 헬기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으로서는 아직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체를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언제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것은 이제 국민안전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방안전교부세가 한 연 200억 정도 교부가 됩니다.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 특별히 국비를 교부할지는 아직도 판단이 안전처에서 안 섰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의 소방건설위원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아직까지 언제 하겠다 그것보다는… 우리 또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최고 큰 지역을 가지고 있고 다 산악지대잖아요? 지금 ‘안전 안전’ 말씀만 자꾸 하시고 실질적으로 산불나면 헬기 아니고는 못 끕니다, 알고 계시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인력으로는 아주 지금 힘든 입장이니까 그걸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방송도 많이 보고 이랬는데 지금도 이번에도 화재도 많이 났데요? 많이 나고 있는데, 화재피해액을 계상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방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팔달시장에 그것도 전소 다 되고 그랬는데 신문 보도상에 매스컴에서는 2억 정도 피해났다. 집도 하나가 전소 다 됐는데 1700만 원을 또 피해를 봤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 완전 소실이 됐다 했을 때는 10년 전에 샀을 때의 원가, 구입한 비용에 감가상각비를 매년 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100만 원 주고 샀으면 감가삼상각비가 1년에 5만 원씩 접어들면 10년이면 한 50만 원 정도 감가상각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50만 원으로 추계를 해서 가전제품은 제품대로, 또 일상적인, 건물이면 건물대로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화재피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시장 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자들이 많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거기 생필품이랑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거 지금 사실적으로 계산상으로 많은 금액이 나올 건데 항상 보고는 들어보면 건물만 나오는지, 아까 말씀대로 어떤 비품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의심스러운 게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전에는 사실은 피해액을 작게 잡아야만 관서장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부담이 좀 덜 했습니다, 사실은. 피해액이 많이 나고 하면 상당히 그 관서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추세가 화재피해액이 얼마나 많이 나더라도 제대로 진압을 했었으면 관서장한테 특별한 행정적 부담, 처분은 안 합니다.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관서장들이 미리 이것을 피해액을 축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한 2005년까지는 이것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막 그런 식으로 행정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피해액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또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상당히 그 피해액이 현실화됐습니다. 현실화돼서 지금도 상인들이 느끼는, 또 일반인들이 느끼는 피해액이 ‘내가 한 1억 정도 손해 봤는데 왜 5000만 원밖에 나지 않았나?’ 그런 아직도 어떤 괴리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도 사실은 그 피해액을 많이 잡아야 나중에 보험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이제 거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 말만 또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돼서 피해액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리고 항상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이 명확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또, 제 지역 이야기는 또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도소방서를 신축설계비도 주고 올해 2016년도 46억 원이라는 예산도 확보하고 이랬는데 가보면 풀밭 돼 있고. 우리 또 경산소방서장님한테 물어보면 “설계 중입니다. 뭐 어떻습니다. 군에서 보고를 안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께서 그렇게 힘들게 통과시켜 주고 예산을 다 세워놓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경과 보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까지?
상구
정상구위원
예,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동안 청도소방서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조금 늦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제 설계를 끝내고 올해 공사비로 46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1년 만에는 다 이렇게 짓지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동절기 공사에 하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 2월 지나고 3월이 지나서 공사를 시작해서 한 11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추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상구
정상구위원
예, 됐습니다. 그 공사는 또 2017년도 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고, 3월에 이제 기공식을 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분명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청도소방서에 초임으로, 전부 다 초대로 서장님 오시려고 지금 다 꿈을 꾸고 있거든요. 사진 최고 먼저 붙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방금 한 말씀을 청도군하고 서로가 이렇게 밀고 당기지 말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맞죠? 그래서 왜? 청도군에서 지금 상‧하수도하고 성토하고 다 지원 사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예
상구
정상구위원
내가 알기로 한 7억 정도 되는데 빨리 서로 그것을 해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기공식 할 때 위원님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어찌 됐건 3월에는 해야 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구 위원께서 질의 서두에 소방헬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소방헬기는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공무원들 다 아시다시피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당년에 어떻게 사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계획을 한다고 해서 당년에 사기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아까 정상구 위원 말씀대로 경상북도는 전 국토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산악지대, 또 가면 갈수록 소방 수요에 대한 긴급성 내지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인 예산 확보도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 2년에 걸쳐서 50억, 50억 한다면 그래도 200억 잡으면 한 반, 50%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연차적인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좀 효율적이 아니겠나 본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교체하는 것은 지금 협의 중이고 가급적 빨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하는 것, 한 대 더 보강하는 것도 한 번 더 안전처하고 트라이(try)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장님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안동 신청사로 모두 이전하게 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 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과 정책 대안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현 산격동 의회청사에서의 마지막 상임위 회의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쉬움, 그리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가슴속 깊이 아로새기고 다음 회의부터는 대망의 신청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