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26회 고령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칙에 부합되는 단어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상징하는 의회 기 및 배지 등의 문양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국어 기본법을 존중하는 취지에 따라 고령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에 부합되는 단어인 조례를 규칙으로 변경하고 한문으로 의자가 새겨진 고령군의회 마크를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고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주민복지실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실시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기획, 조사, 실시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조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장애인복지위원회 임기는 위촉위원은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은 재직기간 동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7조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소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도 출장에 소용되는 비용에 미달되는 숙박비 지급단가의 현실화로 출장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실과장급 이하 공무원 국내숙박비를 현 3만 원에서 서울특별시는 7만 원,광역시는 6만 원, 그밖에 지역은 5만 원,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으로 정해서 상향하고자합니다. 숙박비 현실화로 출장공무원들의 현장중심 업무추진을 유도하여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별지 별표1 보시면 항공운임정액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정액제로 가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1급이라는 1호라는 것은 2급에서 3급을 얘기합니다. 3급도 국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되며 우리 고령군청 경우를 본다면 우리 경우를 본다면 군수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2호로서 일반정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호도 정액제 아닙니까?

1호는 현재 실비지급입니다.

아니, 여기 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님이 비즈니스석을 타느냐 이코노미석을 타느냐 이 문제에요. 군수님 비즈니스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예, 재무과장 조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세 기본조례 및 고령군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자치법규 기본안이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중복된 개정과 불필요한 조문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내용을 고령군 군세 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51개 조항으로 되어있는 조문을 9개 조항으로 축소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위임에 관한사항 자동차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자치단체에서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이 되겠습니다. 고령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25개 조항으로 돼 있는 16개 조항으로 축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각 세목별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세 기본조례 및 고령군 군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기업경제과장 오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와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하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허용사유는 주차장 법 19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5조 제3호에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제안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대한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건축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본 건축물이 소멸 될 때까지라는 문구를 상위법령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제한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군민안전과장 고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5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제6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에 조치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와 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망 구축 및 관리업무의 분담 안제9조 10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표창 및 주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판입니다. 고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제4조 행위의 제한 부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몇 조 몇 항에 나오는 사항입니까? 행위의 제한?

법을 검토해보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할 경우에 퇴장을 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흡연, 음주가무, 방뇨행위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산림축산과에서도 조례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국무조정실이나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라고 권고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한 제한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추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예, 보건소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48조 및 제1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의 흡연시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의하고 조례 제11조에 금연협의체운영 및 지원을 이유로 하는 항목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조례 제11조에 제4항으로 금연협의체 운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자하며 시행규칙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쪽에 보면 금연을 신청한 사람이 첨 많지 않습니까? 금연클리닉 운영했는데 809명이 등록이 됐는데 이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연 성공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6개월정도 금연 했을 경우에 성공했다고 보는데 예전에 비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연열풍이 상당히 강하게 분 탓이지 30%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했네요. 그렇죠?

예, 지금 작년연초에 상반기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이랬는데 하반기에서부터 조금 시들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거죠?

예, 금연클리닉 운영 했던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양교육상담 이런 것입니까?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 같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한테 영양공급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영유아한테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식품도 있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나눠 줍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11.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결안(고령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이 파견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소장 전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출연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개정에 따라 매년 출연하고 있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북도의 농수산업 경쟁력제고와 소득향상을 위하여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재원으로 2016년도에 1억 1,600만 원2017년도에 1억 1,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결안에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축산물공판장 관련 가축방역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축산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함에도 휴양림에서는 상위법 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거없이 휴양림 내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없는 행위제한을 폐지하여 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제5조 이용자에 행위제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주시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를 삭제함으로 해서 문제발생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현행조례상 사실상 선언적인 것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휴양림 입장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지 여기서 퇴장을 불응할 시에는 고발을 한다던가 벌금을 낸다던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아직까지 조례에도 없습니다. 없고 현행도 그렇다시피 행동지도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6쪽에 보면 어복실 코스모스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추진기간이 5월에서 9월인데 이것이 면적이 7ha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런데 코스모스 해놓은 것이 보기는 좋고 여러 사람들의 눈은 즐겁게 하고 고령을 아릅답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한번 보니까 5시 되면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모두 다 많이 관람을 하러와요. 오는데 낮에는 뜨겁고 일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퇴근 후에 한번 보러와도 문이 닫겨 있으니까 참 많이 불편하고 거기 주차장이 수목공원에 거기 주차해야 되는데 길가에 주차하고 이렇게 하는데 코스모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냇가 쪽으로 그 쪽으로만 코스모스 단지를 하고 그 쪽에는 그래도 생산성 있는 밀이나 보리를 심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많은 넓은 7ha 같으면 평수가 상당히 2만 1,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많은데다 조성을 하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이 들고 보는 것은 좋은데 보는 것은 냇가 쪽으로 그쪽으로만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 효율성을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지 아니면 생산성 있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령축산물공판장관련 가축방역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축산물 공판장 관련 가축방역업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이유는 고령축산물 공판장은 전국에서 유입되는 가축운송차량으로 인하여 상시 질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고령축산물 공판장 관련 방역업무를 위탁함으로서 자체소독 및 방역활동을 강화시켜 고령관내로의 질병 유입 및 도축장을 통한 교차 감염을 차단시켜 축산농가 소득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하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고령군축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가축방역차량의 무상대부를 포함하여 고령축산물공판장 차단방역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기간은 해당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해지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자동연장됨을 규정하였으며, 위탁 후 보험 등 운영관리비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하며 또한 위탁 재산의 개·보수가 필요할시 수탁자의 자본으로 유지관리하고 위탁종료시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과정에서 각종사고 발생시에는 수탁자가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가축방역차량은 2011년 1월 등록한 차량으로 과세표준액은 현재 1,000만 원정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고령축산물 공판장에 무상으로 대부하고자합니다. 참고적으로 군청에 2015년 10월경 작년 10월경입니다. 군청에는 신규방역차량을 1대 구입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고령축산물공판장관련 가축방역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목이 참 거창합니다. 민간위탁이라 그러는데 차 1대 주는거잖아요. 중고차 1대 공판장에 주는데 이렇게 업무 행정이 낭비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폐차시키든지 아니면 관내에 가축협회에다가 이양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공판장에서는 방역차량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1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예산을 장비지원비를 교부할 수 있지. 그러니까 공인법인이 사실은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군에 신규로 차를 1대 구입해주고 저희는 차를 그쪽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차 1대 주는데 이렇게 동의안도 있어야 되고 뒤에 설명이 많은데 폐기해서 자기들이 사가든지 이렇게하면 간단할텐데 여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난 문제라든지 좀 과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행정업무가 과중한데 이런 것까지 다해야 됩니까? 차 1대 폐기하는데 이렇게 너무 과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고령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문화누리관장 박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누리관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령군아동복지 지원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에 의거 관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아동위원의 위촉,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의 관리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4조부터 제15조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위원회는 아동복지정책 시행계획수립시행 및 보호아동의 보호 퇴소조치 친권상실 선고 청구 및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한다. 위원회는 심의의결 또는 심의 또는 의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급식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는 아동위원의 위촉 역할업무 등으로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는 각 읍·면별 1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아동위원은 관할구역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한다. 안제21조에서 24조는 아동급식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으로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실정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위하여 아동급식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안 제25조에서 29조는 드림스타트 소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령군 드림스타트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드림스타트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 당연직위원은 고령교육지원청 초등교육 관련 장학사 또는 담당과장, 위생담당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지역아동센터 안제30조에서 37조는 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 설치운영으로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아동지역센터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안제38조에서 42조는어린이날 기념사업지원으로 매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축제를 지원할 수 있다. 축제관련사항에 관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절차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아동복지 지원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누리관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판입니다. (보고) 「고령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후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201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주 민 복 지 실

주민복지실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주민복지실장 이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실장 이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삼용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이용석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양춘자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선희 사회복지계장입니다. 강천동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보면 자활인원이 참여인원 50명 있는데 청소사업단에 16명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단에 참석한 인원은 집수리나 양곡택배 이런데 배정이 안 되고 계속 끝날 때까지 한 자리만 합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건물청소용역을 하기 때문에 청소사업단에 있는 사람은 청소사업단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하게 힘이 덜 들 것이고 또 영농사업단 이런 곳에 가면 힘이 더 들 것이고 이런 것을 좀 분리해가면서 교대로 집수리 했던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조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현재 전자제품 조립하는데는 우리가 사업단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나서 금년 며칠 전에 자활지침이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현재는 3년 경과 후에 전원종료 원칙인데 지금 일부지침이 완화가 된 것이 자활참여 3년이 종료되고 나서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재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참여했던 사람이 청소사업장은 계속해서 3년간 청소만 해야 되고, 양곡택배는 계속해서 3년간 양곡택배고 이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개별근로능력이나 이런 것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딱 들어갔다해가지고 그것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문제점에 있어서 아까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한다 이러는데 차라리 수고스럽지만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잘 된 지자체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차라리 그런데 견학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조그만 일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늘 용역이 들어가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다 능력이 되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자활사업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고령군 지역자활센터가 설립이 된지 약11년 정도 됐습니다. 11년 정도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11년 동안 되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10년이상 된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면 서 지역자활센터가 정말로 우리가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자활참여자들한테 어느정도 역할을 했느냐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보자 10년이상 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진단도 한번 해보고 방금 조영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우수사업단을 지난해에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현재 또 지역자활센터는 전국적으로 우리 경북만해도 23개 시·군 있습니다마는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는 지역자활센터에 사람이 병을 치료하려면 옳은 진단을 받아야 되듯이 정말로 진단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데 앞으로 우수사업 자활센터도 견학을 해보자 이런데 의견을 모아가는데 용역이 용역으로 끝안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째든 간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철저한 파악을 해서 자활센터 운영이 잘 되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실장님, 21쪽에 보면 산막골 경로당하고 섬마 경로당하고 전부다 경로당, 낫질하고 다 이렇게 그 한데 산막골 경로당만 자부담이 있네요? 다 전액 군비로 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은 대부분이 100%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가지고경로당을 짓는데 현재 산막골 경로당하고, 섬마 경로당은 현재 조립식판넬로 해서 임시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열악하고 경로당 등록이 되어서 우리 경로당 운영비도 나가고 있는데 산막골 경로당은 마을에 동 기금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반틈을 내야겠다. 반틈만 지원해다오.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네기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기금이 있어서 안 지어줄까 싶어서……

본인들이 반틈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낸다고 해서 기금으로 마련하고 자기들이 안 내려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것이죠? 동네기금을 놔두고……

본인들이 반틈 낼테니까 반틈만 지원해달라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원래 지어달라고 안하고 자기들이 먼저 그랬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 다른 곳에 다 전액 지원해서 하는데 늦게 듣고 “우리도 다 해줘.” 하면 어떻게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마을에서도 사실상 다른데는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네 돈이 많다. 그렇죠?

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고령군에 지금 경로당이 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 지어졌어요?

예.

전에 개진에 한군데 없었다고 하던데……

개진 개포에 한군데 없습니다. 그곳은 마을회관……

회관입니까? 경로당은 다 있습니까?

결국은 마을회관을 지으면 그것을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하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동네 없는데는 왜 지금까지 없어요? 땅이 확보가 안 되서 그렇습니까?

개포?

마을마다 마을회관, 경로당인데 없는데는 개포 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왜 안 짓는데요?

부지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어서요?

예, 부지 확보하기 어려워서……

부지확보해서 지어줘야 되죠. 저전동 같은 경우는 저전동 동네 동 회관 입구 섬마 지어주고 쌍림면 거기는 ……다 지어주는데 부지 못해서 경로당 못쓰면 그것은 아주 불합리하잖아요.

아무래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짓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면 본 의원이 한가지만묻겠습니다. 21쪽에 조금 전에 우리 김순분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낫질 5개리에 통합경로당 짓는 문제 지금 내곡초등학교 내에 짓는 것 확실합니까? 위치가?

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내곡초등학교가 매입하고 나면 거기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원래 짓기로 하고 뒤에 부지를 매입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 짓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러다가 지난번에도 의장님은 안계셨을때지 싶은데 안그래도 우리 조영식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주민들이 사가지고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데 그땅을 결국은 군에서 사서 지어야 됩니다. 자기들 부지를 희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외상으로 구입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들은 내곡초등학교 매입 계획이 없었고 그 땅이 필요하니까 다른데넘어갈까 싶어서 자기들이 확보를 한 것이지 결국 우리 군에서 사서 해야 됩니다.

그때도 군에서 매입해서 지어달라 그런 이야기였습니까?

예.

설명한 것은 그때 그렇게 설명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곡초등학교 매입을 할 시에 의회설명을 할 때 거기에 지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차후 개발계획이 있으면 지장을 받지 않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의회 쪽에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매입추진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전반적인 계획을 할 때 경로당은 부지가 크기 때문에 경로당은 옆쪽에 모퉁이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7,000만 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통합경로당을 지으려고하면 1억 2,000만 원정도가 소요가되니까 본 예산에는 5,000만 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방침이 경로당쪽 마을회관 경로당 쪽은 도비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방침이 돼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도비를 확보해서 해라 그런이야기이지 싶은데 아닙니까?

저희들도 도에 알아보고 했는데 우리 군 뿐 아니고 도 방침이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은 도비지원을 안하겠다. 전에는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마을회관 어느 경로당 몫으로 도에서 재정보증금을 지원하고 했는데 지금 풀로 줍니다. 도의 방침도 경로당은 마을회관 경로당은 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해보세요. 순수군비를 땅 사죠. 땅도 자기들이 확보했다는 식으로 우리가 사서 해줘야 된다. 학교매입 한다니까 그것 놔두고 학교로 하겠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부지도 실명을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거론해도 되지 싶은데 마을에서 산 것이 아니고요. 정찬식씨 개인이 농협에……

발전위에서 산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정찬식씨 개인이 샀습니다.

갈수록 의문이 자꾸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의문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 무 과

총무과장 이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곤수 계장입니다. 행정담당 백승욱 계장입니다. 새마을담당 김철정 계장입니다. 교육지원담당 배칠환 계장입니다. 정보담당 송조호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조영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해에 11월달 업무보고할때 본의원이 식당운영관계에 대해서 한번말씀을 드린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식당운영은 물론 지역경기활성화에 대한 사항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에 불과하고, 현재 전반적인 사항을 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층이 하급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더불어서 일주일에 2번을 식당의 휴무를 정하다보면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조금 그것도 되고 또한 식당의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채용에 따른 보수적인 측면도 또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항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지금 당장에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연한 기회에 관련된 하위직 몇 분들하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적인 부담은 있다하면 있는 것이지만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경제를 생각할 때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토의를 잠깐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다싶은 생각이 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예,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 원 과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희 민원계장입니다. 장병욱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구동림 지적계장입니다. 이동호 지리정보계장입니다. 최영채 종합건축계장입니다. 김종백 주거개선계장입니다. 끝으로 심재환 위생계장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과)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 무 과

예, 재무과장 조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 안대원입니다. 재산세계장 최명수입니다. 징수계장 전형채입니다. 회계계장 임기홍입니다. 재산관리계장 배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