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경제국장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경제국장 윤정원입니다. 혁신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회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박종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김진국 세무과장입니다. 박경숙 납세과장입니다.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엄익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의생명센터는 센터장님하고 산업실장하고 오면 별도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는 계장님 네 분 중에 세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분 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경배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김상열 경제활력담당입니다. 김미숙 소비자보호담당입니다. 김영재 에너지담당입니다. 2016년 일자리창출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6년 일자리 창출 목표는 1만 278개입니다. 그 중 공공 부분이 6,680개, 민간 부분은 3,598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훈련 및 지역맞춤형 사업 9개 과정 180명과 채용박람회 확대를 통한 구인ㆍ구직 지원 7회, 기업체 시설투자 확대 지원을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친서민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5월 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입점함에 따라 3월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1,420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그 중 70% 이상을 지역주민과 중소상인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서민 생활안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5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사업 등 3개 사업군 31개 사업 140명을 선발하여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화포ㆍ진례천 생태환경 조성사업 등 3유형, 6개 사업 50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친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란 일자리알선, 실업급여 등 국가사무인 고용센터업무와 자치단체의 복지, 자활 등 일자리와 복지가 융합된 원스톱 지원 시스템으로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행정의 대표적 모델입니다. 설치장소는 부원동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김해고용센터 내로 배치인원은 총 31명이며 그 중 김해시가 10명, 김해고용센터 21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센터 개설 목표로 이용시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입니다. 노ㆍ사 상생협력기반 정착을 위해 2800만 원의 사업비로 근로자의 날 기념 근로자 화합축제 개최와 근로자 자녀 산업시찰, 근로자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적응 지원사업을 위해 42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글교육 지원과 다어울림 축제, 한국문화 체험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원과 다문화 사회 이해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 8개, 예비 사회적기업 5개로 도합 1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공개모집에 우리시 소재 예비 사회적기업이 심사 후 지원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삼방전통시장과 연접한 삼안로 255번길 6-5 일원에 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98.1㎡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의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229개의 공예업체가 있습니다. 공예품 상품개발 장려비 지원과 제12회 김해시 공예품대전 개최, 제45회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출품 지원 등 품격 높은 공예품 생산 유도와 공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융자 규모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내지 3년 분할상환이며 지원내용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2년간 연 2.5%와 신용보증수수료 최소 1년분의 50%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5년 11월 말 기준 84.5%입니다. 시가지 그러니까 진영읍, 동지역 6개 면지역을 제외하면 92.6%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2015년에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636세대에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700세대에 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 부분으로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태양광 60㎾ 발전설비를 2억 300만 원으로 설치하고 민간 부분은 개인주택 130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력효율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은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외 5개소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 소재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조명ㆍ전열 전력 절감시스템 설치는 시청 본관에 국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조명ㆍ전열 전력 절감시스템을 설치하여 전기 사용료 절감 및 전기 화재 위험성을 미연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LP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1,000세대를 선정하여 1억 305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금속배관,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하여 안전재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1~6급 1인 이상을 포함한 가구 4,900여 세대에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 1000원, 2인가구 10만 2000원, 3인가구 11만 4000원을 가구원수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지원방식은 도시가스ㆍ지역난방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가능한 카드형태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어려운 계층에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여 복지 시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물가 안정 관리 추진입니다. 주요 생필품 24종 및 개인서비스 45종에 대한 요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가안정 홍보 및 현장점검과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를 지속 발굴, 인센티브 제공으로 물가안정 관리와 서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대부업 등록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금융을 이용한 서민들의 과다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통신,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피해 대처능력 향상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아마 우리 에너지계장님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여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100%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대서 하겠다고 하면서 요청한 분이 있어요. 생림 쪽에는 가구수가 적다 보니까 아마 도시가스 경남에너지 측에서도 손익분기가 안 떨어지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파를 하고 본인들 비용 다 부담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보고받은 바는 있지요?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면단위에는 도시가스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뒤에 계장님이 자료를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봐봅시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하고 있는 지역은 읍하고 동지역을 우선지역으로 보급을 하고 차후에 면지역으로 가기로 해놨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기가 분담을 한다고 하면 경남에너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본인들이 비용을 100% 충당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좀 해줄 수 있도록 적극 시에서 협조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원래 지금 제일은행 옆에 김해고용센터라고 되어있지요?

예.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김해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형태를 다르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거기에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인 복지하고 자활 이 부분을 합쳐서 중앙 7개 부처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협업행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다는 말이네요. 그죠?

예.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복지는 여기서 하고 또 일자리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한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다 보니까 실업급여하고 복지 이 부분 시스템이 같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을 효율성 있게 시민들에게는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그렇습니까?

예.

보니까 추가로 세 명의 인건비가 나온다 그죠?

그게 우리가 상담사 세 분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용하고

예. 복지 쪽에 우리 직원 2명을 저쪽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공무원 3명, 기간제 7명 10명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상담사 3명을 우리가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직 2명을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증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들어서게 된다 하면 정원이 더 늘어나게 되고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직원이 가고 우리 직원이 1명이 갔다가 오고 상담사 1명 거기서 상주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10명입니다.

그러면 배치인원 총 31명이 향후에 이렇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된 이후의 인원이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고용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직원들이 그대로 업무를 하고

21명 있고 김해시에서 10명 지금 현재 안 가있네요. 그죠?

안 가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이고 하니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도 많이 바뀌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일자리창출과하고 저랑 일을 많이 했는데 많이 바뀌셔서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있지요?

예.

이게 지금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삼방전통시장에 보면 상인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동상동 있고 외동도 있고 진영도 있고 그다음에 장유도 다 있는데 삼방전통시장에는 상인회 사무실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물론 지방비는 좀 들어가겠지만

삼방전통시장뿐 아니고 모든 전통시장에, 사실 지금 대형마트 들어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거든요. 온 전통시장마다,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외동이나 장유나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가가 잘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것 얼마입니까? 1, 2층 사업비 69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6억 9000입니다.

아, 6억 9000만 원 그렇게 하면 1, 2층까지 콘크리트 해서, 사실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사무실이라고 했던 것 보면 사무실도 아니거든요. 번영회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자리인데 지금 동상동 팔각정을 전부 다 철거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의 이야기인데 그 자리에 팔각정이 있음으로 해서 전통시장 홍보하거나 행사를 하려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좀 딴 데로 옮겨줘라 하고 상인회, 번영회에서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한 번도 그 말 안 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번영회 회장님과 직접 통화를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보면 동상동만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나마 외국인들이 와서 시장이 형성되지 외국인이 없으면 거기 사실 폐쇄됩니다. 그런 자리들인데 오히려 저는 항상 그런다 아닙니까? 이상하게 전통시장에는 자꾸 오만 것 투자해 주고도 더 해달라 하고 해주고 나면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이러는데 물론 삼방전통시장에도 6억 9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해주고 나면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잘 살아나면 괜찮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살아나는 것하고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여기에 어느 분들이 들어가서 이만큼 1, 2층을 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쉼터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으면 무료로 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전통시장 상인들이, 간부들이 관리를 할 겁니까?

여기 보면 ICT카페 해놨는데 인터넷 부스입니다. 우리가 카페를 하면 보통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터넷 부스인데 시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 와서 쉬어가기도 하고 일단은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이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게실하고 행정문서 자동발급기하고 놔놓고 하겠다. 이만큼 들인 돈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게 좀 의문스럽다.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일단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해 줘서 상인들이 잘 살고 좀 더 생활이 윤택해지면 좋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내가 안 그래도 아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엄정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김영재 계장님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자리는 안 되더라고요.

저게 구조물이 있어서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에너지 보급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넣어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수구 관로가 있다든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일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보급을 하려해도 추정해 보면 어려운 세대 4,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도 설치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동상동 선거 나오면서 공약을 했습니다. 안에 이런 내용도 모르고 분명히 도시가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올해도 조금씩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신청을 받는데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아무리 신청을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접수받을 때 동사무소라도 어느 어느 지역을, 거기 보면 복개로지요?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김해중학교 앞으로 쭉 내려가는 부원 쪽으로 이쪽 복개로가 있으니까 가스보급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안 되는 거라. 활천고개 뒤로 거기에는 다 되는데 그 부분만 안 돼. 거기 어떤 사람들은 땅을 사와서 빌라를 지으려니까 도시가스가 없어서 빌라를 못 짓고 도시가스 없는 데는 누가 세입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집을 지어놓으면 손해를 본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도시가스가 현재로는 다른 지역 변동이 없는 다음에는 안 되니까 우리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 이게 눈에 확 띄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억 9000 가지고 가구당 총 설치비의 44% 지원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3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지요. 한 800 정도 우리가 잡고 있는데

800만 원 드는 데서

350만 원 정도는

35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어떤 그게 있었냐면 저도 도시가스 못 들어오는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택에서 기름을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겨울 내내 떨다가 돈만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야전기를 했어요. 심야전기는 밤에 전기 좀 싸게 하는데 심야전기 처음 할 때는 쫙 보급시켜 놔놓고 또 밤에 전기세를 올려버린 거예요. 전기세가 오른다 말이에요. 어떤 집에는, 우리 앞집에 보면 심야전기하고 태양광 두 개를 같이 해놨더라고요. 그렇게도 해놨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별 사업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나마 당분간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아마 동상동 이런 지역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역에 44%가 아니고 좀 더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보면 옛날 기와집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양옥집이 돼야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옥상이 있어야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들인데 도시가스도 안 되고 겨울 내내 떨고만 있어야 되고 이런 자리에 가구당 총 설치비 44%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촌 같은 경우는 또 좀 낫습니다. 군불에 떼서 쓰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원율을 한 60% 정도 좀 더 올려서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하자고 홍보도 하고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주민들한테는“우선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더 해줄 테니까 이거라도 넣어서 겨울이나 여름에 시원하게 냉ㆍ난방을 쓰자.”이렇게 지역에 가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런 것을 봤을 때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도 구조상으로 못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조금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보면 한 집에 350만 원 지원한 것 중에서 국비가 201만 원입니다. 거기에 10%가 도비고 나머지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는데 시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50%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과장님 대책을 한번 마련하셔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이번에 우리 의원들 외국에 연수 나갔지 않습니까? 중국 가니까 전부 집집마다 태양광 다 해놨거든요. 거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간 자리가 정확한 지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다 태양광을 다 해놔서 시간별로 전기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마따나 50%도 좋고 얼마도 좋은데 삼방시장에나 다른 데는 가면 투자를 해 준다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물건 팔아서도 단 돈 100원이고 200원 남길 수도 있는 자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가는데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물 안 틀어놓으면 다 얼어서 목욕탕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강추위에

도시가스 아파트는 아무 문제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이 조금 긴데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말씀을 안 드려도 제 뜻은 충분히 전달됐을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것 좀 아까 50%라고 했는데 보통 일부러 해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지역에 홍보도 하고 동사무소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회의할 때도 홍보거리가 될 수 있도록, 꼭 홍보거리라기보다 직접적으로 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홍보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맞춰봅시다. 꼭 겨울만 쓰는 게 아니고 여름에도 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양한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김해시 관내 전통시장 관련해서 각종 지원이 있는데 지원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따로 새나가지 않도록, 이상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벽시장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새벽시장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주유소 옆에 하고 있다가 건축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옆에 대명주차장이라 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그쪽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할 그런 상황은 못 되고요. 그런 분들이 자연적으로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다른 데 이주해서 하든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도 관심을 좀 못 가져서 혹시나 어떻게 돼 가는지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게 허가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의 어떤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해시 관내 새벽시장이라고 계속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유일한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여쭈어본 거고요.

동상동시장 쪽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마련해서 옮기라고 해도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올라왔다가 또 다시 내려가 버렸어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새벽시장 운영은 되고 있지요?

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약 800여 가구 태양광이나 태양열 보급사업을 하셨는데 세대 당 150만 원 지원이 가고 있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이라 하니까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하시는 것 좋은데 조금 더 시가 검토를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세대에 사실 150만 원 지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 보급사업이 신재생에너지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검토를 하실 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을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실제 태양광 사업을 좀 확대하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김해시 관내 공동주택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시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해볼 수 있는지 그 정도 감안하셔서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적응 지원사업 이래서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이 사무가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에서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 외국인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복지든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4200만 원이 배정돼서 한글교육 지원 이 부분은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300만 원하고 김해이주민의집에서 300만 원 이래서 600만 원 가지고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하고 다어울림축제라 해서 3400만 원 지원하고

지금 적어놓으신 것 이것밖에

이것하고 여성아동과에서 다문화담당계에서 아마 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일자리창출과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기업체의 어떤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고 요.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 혜택, 교육 이런 것만 해당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 과장이 그 내용을 깊게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제가 1월 4일 이쪽으로 오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 관내 인제대학교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에 모 대학이 외국인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했는데 금년에 우리 관내 인제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담당교수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상동에 보면 다문화거리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우리 인제대학에서 위탁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부문이 외국인 관련 모든 지원센터를 그쪽에서 일원화할 겁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센터장을 우리 위원님들 아시지만 지금 공개모집을 인제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일자리 하여튼 외국인 관련해서는 외국인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그 센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이렇게 창구를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게 구정 쇠고 한 3월경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고 의회에도 보고가 될 것으로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새벽시장 관련해서 동상시장 옆에 주차장에 일부 분들이 계속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대략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 소유주하고 계약관계가 한 3월경에 마무리가 된다는 소리가 있고 또 그게 계속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

어느 주차장 말입니까?

동상시장 옆에 바로 밑 주차장에서

그건 우리 공영주차장인데요.

아, 시유지 거기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도 담당계장님들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계장님들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담당계장 정용환 계장님입니다. 미래전략산업담당계장 정원 계장님입니다. 수출지원담당계장 구수진 계장님입니다. 저도 이제 보름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계획을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우수기업 전략적 유치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약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3D업종의 영세한 기업입니다. 앞으로 의료, 정밀기기 등 고부가가치 분야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고용창출도 높이고 기업도시 이미지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월까지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토대로 잠재력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우리시 기업환경을 적극 홍보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우리시와 MOU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입지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에 세부 고시가 나오면 4월부터 신청 접수해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제조업체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기업 현황과 특성을 조사해서 기업지원 시책이나 판로 개척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미등록 공장을 포함한 제조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요원의 기업체 방문을 통한 1대 1 면접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최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2016년도 융자규모는 경영안정자금이 1000억 원, 시설자금이 100억 원이며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해서 2년 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이차보전금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은 이미 접수가 다 끝났고 시설자금은 계속 접수 중에 있습니다. 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김해경제포럼 개최입니다. IGM세계경영연구원 주관으로 기업체 CEO, 금융 및 유관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올해부터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합니다. 기업 경영전략과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 외 6개소에 올해 사업비 6억 원으로 오수관로 정비, 공단식당 증축, 급수배관 등을 개선해서 기업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개선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시행 결과에 따라서 진영죽곡단지 외 2개소에 대해서 노후펌프, 전기판넬, 여과시설 교체 등 설비를 보완해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 8000만 원은 입주기업체 시설재투자 적립금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의생명 특화단지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생명센터에서 따로 보고를 하겠지만 의생명센터 내에 첨단 의료용품 연구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현재 계획은 245억 원이며 국비 80억, 지방비 140억, 민자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경남도 광역거점사업으로는 이미 선정돼서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민간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5월 중에 광역거점사업 선정여부가 최종 결정이 납니다.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부산연구개발특구 확정 및 확대 지정입니다. 현재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 주촌지구 내 의생명센터, LNG 시험인증센터,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어방 인제대지구 인제대학교가 특구로 지정 신청되어 있습니다. 올 3월에 특구 지정이 완료될 예정인데 우리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두뇌한국 21플러스 사업과 41페이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인제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올해 각각 6500만 원과 1억 원을 매칭비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KOTRA 해외무역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해외 통상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 시장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베트남 하노이, 대만 타이베이, 라오스 비엔티안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기업 정도로 7월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참가업체에는 편도항공료, 통역비, 시장정보 수집,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올해 10월에 바이어 5개국 30개사 정도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주력상품인 기계, 자동차부품 위주로 구성해서 수출계약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외 마케팅 능력이 다소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에 종합적인 마케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지사화 사업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 4개 분야를 지원합니다. 관내 기업체 수출판로 개척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지원입니다.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은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의 마케팅 기회 제공과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경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격년제로 개최하는데 올해가 6회째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도비 4억 원, 참여 시군 당 각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 전체 조선해양업체가 1,076개 있는데 그중에 우리시가 489개로 45% 정도 차지합니다. 때문에 관련 기업체를 위해서도 꼭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에 제조업체 실태조사 관련해서 연 1회 하시잖아요? 지난해 했던 자료 대략 좀 요약해서 받아봤는데 총 7,130개에 기숙사가 있는 업체 수가 약 22% 되고 식당이 있는 업체가 약 16% 정도 되는데 그중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업체는 7,000여개 중에 63개 업체 0.9%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소속 근로자들도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기업도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기업에 너무 치중, 물론 기업이 우선이겠지요. 거기에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그런 부분들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현황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려봤습니다. 전수조사표도 방금 제출한 것 받아봤는데 이 내용에 김해시 관내 업체들이 7,000여 개가 과연 어떤 업종을 어디로 납품을 하고 그런 부분들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 자료 2015년도 제조업체 전수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 외에 관내 납품처라든가 몇 개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김향미 주무관님한테 자료 부탁을 드려서 그런 내용들 추가로 가급적이면 개인정보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추가로 다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것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건 기업의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서에 오고 나서 투자유치과에 보면 우리 관내 우수제품 책자를 만들어놨습니다. 과연 A업체의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어느 나라에, 내국으로, 외국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100인 이상 되는 88개 기업체를 한번 모니터링 해 보려고 하는데 기업의 비밀입니다. 그건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기업이 어느 나라에 얼마나 수출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충분히 내용 알고요. 개인의 영업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 주 생산품이라든지 종업원 수, 연 매출액 정도 그런 것들하고 납품처가 관내인지 관외인지 그런 것은 사실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가 그 회사의 영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까지 알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자료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 선에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선을 이영철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불암동에서 여기로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김해경제포럼 개최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이고 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제가 참석도 해 봤었고 그래서 출석한 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싶어서 출석부도 받아봤고 출석부에 사인은 좀 잘 못됐더라고요. 여러 사람을 혼자서 한 듯한 그런 사인이 있고 잘못된 그런 자료를 주지 않았나. 실제 저희들이 이야기드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비용은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극대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실패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제 방에 오십시오. 오면 저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사인이 엄정 사인이 세 개가 다 다릅니다.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참석 안 한 겁니다. 가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이스퀘어호텔에서 했지요? 그런데 장소가 변경이 됐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그 이전에는 말이 없었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센터라는 게 기업인들을 위한 공간이고 기업인들이 계속 사랑해 줘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퀘어호텔이 물론 편하고 좋겠지만 앞으로는 비즈니스센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바로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아예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경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또 비용 측면도 그렇게 되면 조금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실비용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되어오던 시점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제포럼을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좀 적습니다. 다른 데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적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업설명이라든지 이런 강사진을 구할 때 질 높은 그런 강사진을 구하는 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조그마한 실비용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체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이유는 좋은 강사, 좋은 장소 또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설을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참석이 안 되면 직접 전화를 해서라도 참석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그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엄정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배포할 겁니다. 제가 1월 4일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이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작년 11월 12일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314억 원을 투자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4일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전 시설물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 최근에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가보시면 그 시설이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300몇 십억을 투자해서 우리 관내 7,000여 중소기업인들이 이곳에서 모든 수출, 관세, 세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센터를 건립해서 오픈을 했는데 이거 낭패 났다 싶어서 사실 거기에 의생명센터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제 내부적으로 앞으로 활성화 방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경제포럼 그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김해경제포럼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 삼성경제연구소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 보고도 지금 식으로 아침에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경제인들을 불러서 모범근로자 시상 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우리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오픈한 거기 가면 5층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무역협회에서 강연을 들었는데 비즈니스센터 그곳에서 다음 달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지금은 경제포럼을 그렇게 10년 넘게 해 왔는데 이 시스템을 바꾸어서 예를 들면 파트별로 이번 달에는 자동차부품 만드는 우리 중소기업인들만 불러서 그 계통에 저명한 우리 KOTRA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한다든지 제가 지난주에 이 경제포럼을 주관하는 IGM 세계경영연구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도 IGM 세계경영연구원이 그냥 조그마한 회사인 줄 알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0여 명의 석ㆍ박사들을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연구원입니다. 특히 창립하신 분은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2월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IGM에서 제안을 해 주십사 우리 경제포럼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인들한테 별 의미가 없다. 이제 10년도 넘고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 협의를 하고 일단 이번에 처음 비즈니스센터 오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 이런 것을 따지면 아이스퀘어보다는 아침에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간을 아침에 하는 것도 어떤 점이 좋은지 나쁜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에 그 곳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다음에 의회에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픽싱된 건 아니다 그죠?

예.

일시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를 살펴본 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아이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1년 치 이렇게 안 합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습니까?

예.

자, 그리고 한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안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는 문자 전송을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직접 찾아서 저희들이 안 가면 안 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문자가 오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의원들께서는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거든요.

홍보하는 거라든지 전반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여인원이 좀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평균 통상은 12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많이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부서에 항의해서 해 주시고 아직 뒤에 많이 밀려있으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42페이지, 43페이지에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개최할 때 추진계획에 보면 상담회, 환영만찬회, 산업시찰, 파견 쪽으로 우선은 상담회 개최할 때 보면 외부인하고 바이어라든지 오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 여기에는 어느 분들이 참석합니까?

사절단은 기업체를 한 10개 선정하고 해서 직접 가는 거고요.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이어를 미리 KOTRA나 다른 전문기관을 통해서 섭외해서 초청하면 그 바이어들은 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바이어와 관련된 업체를 우리가 모집하지요. 그러면 그 업체가 상담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인 절차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처음부터 하는 자리에 우리 어느 의원이든 의원이 한 사람 정도 꼭 상담회 할 때 이런 자리보다 산업시찰을 하는 자리나 보면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때보다도 한 사람 정도 만약에 사절단 파견할 때 경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가서 돌아가는 상황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수출상담회 할 때도 환영만찬 이런 데는 안 가더라도 상담회 할 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의생명센터나 비즈니스센터 쪽에 의원 한 분이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전체적인 돌아가는 해석이 좀 빠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의회하고 해서 한 분만 아니고 저희들이 초청을 하겠습니다.

사절단 갈 때는 전체 인원이 힘들겠지만 왔을 때는 상담회나 아니면 서로 회의하거나 할 때는 우리 관련 위원회가 같이 앉아서 듣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전반적인 내용도 파악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선에 대해서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업무청취니까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39페이지에 부산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건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사실은 부산 연구개발특구가 당초에는 부산시만 하려고 했던 게 우리가 협의를 해서 김해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같이 하자 해서 된 겁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산업개발지가 같이 되면 좋겠다 해서 테크노밸리 그쪽으로도 연구개발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사업효과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 현재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촌지구의 의생명센터, LNG 인증센터, 비즈니스센터, 인제대지구 인제대학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면 앞으로 다보스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 관련된

지정이 되면 우리시가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이 어떤 게 있느냐 이 말이지요.

연구단지가 되면 기존 다른 데보다 예산을 따오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단지가 집적화되면 관련 기업들을 주변에 유치하거나 육성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딱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와 닿는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사업 업무보고에 넣어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두뇌한국 21플러스 마지막 계속사업 중에 계속 들어가는데 이 사업내용이 고급전문인력 양성입니까?

예. 주로 그겁니다. 2014년에 보면 석사급이 한 80명 정도 배출이 됐고 특허 받은 게 78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력을 우리 시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리스트

그러면 그분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우리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석사 배출이 된 게 그렇다는 거고 그분들이 김해시에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나 자문이나 이런 걸 하는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입니다. 산업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소개해 주십시오.

의생명센터 및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센터장 최낙영입니다. 먼저 우리 의생명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차영 의생명센터 산업실장입니다. 차병렬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석대우 인력양성팀장입니다. 김병주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최현주 기업지원팀장은 두바이 국제의료기전 참가로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간부입니다. 허중근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성권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진기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센터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의생명센터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의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김차영 산업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이미 다 배포되었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생명센터 산업실장 김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 의생명센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김해 의생명센터 운영입니다. 첫 번째, 의생명센터 장비 운영 사업입니다. 전체 구축장비 규모는 총 52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장비 임대수입은 3억 6000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비 홍보 확대, 신규 첨단장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장비활용기업 만족도를 조사해서 추후 장비 구입 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의생명센터 입주기업 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총 52개사가 현재 입주 중에 있고 연간 약 3억 6000에서 4억 정도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의생명센터 입주기업 및 회원사 간 교류회를 월 1회 실시해서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입주기업 및 회원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노카페 운영입니다. 입주기업 및 회원사가 외부기관 등과 현재 월 3~4회 정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협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시작해서 오는 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약 35억의 사업비로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과 진주보건대학, 부산ㆍ울산ㆍ경남 치기공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글로벌 덴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브랜드 발굴 및 육성, 독점화된 해외시장에 맞선 독자적 유통망 확대 및 전략적 제휴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작년 12월 공동브랜드 리얼덴 미국지사를 설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2월에서 4월에 마무리되면 4월에 3차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학연 연계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매년 한두 개 프로젝트사업을 공모사업 응모합니다. 올해는 소아용 ADHD 조기진단 의료기기 개발 1억 정도 그리고 암세포 분리기술을 이용한 진단시약 개발 1억 정도 2개 사업에 대해서 4월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현재 19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올해 4월 말까지 2기가 만료되는데 5월부터 새로 입주가 됩니다. 15개사입니다. 이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창조기업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화 지원, 교육 개설, 세미나 및 네트워킹,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인제대학교 주관으로 약물용출 기능을 구비한 창상피복재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관은 ㈜영케미칼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ㆍ중 치기공 유학생 교육사업입니다. 중국 치과기공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치과보철물을 제작하고 그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기계 등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전문연수 과정을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의 우수한 기술들이 중국 인력들의 기술시장에 많이 보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28명 신청 받아서 25명이 수료했습니다. 올해도 20명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재활의료기기 개발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광원메디텍과 부산대병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비환자의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의 보행 패턴에 따른 복합 재활 훈련기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지재활의료기기 개발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광원메디텍과 부산에 소재한 블레싱에코디자인, 경북대병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유니버셜 디자인 기반의 마비환자, 고령자 및 일반인용 하지 근력 훈련기기의 개발 및 임상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항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던 올해 처음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자동차생산설비 공학을 이용한 업체가 의료기기사업 전환했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 관련 기계정밀가공 부분에 있는 기업을 의료기기산업으로 진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기초 R&D 사업계획 수립하고 시제품 개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입니다. 6000만 원의 사업으로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생명센터, 테크노타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 업력 7년 이하 기업은 70%, 업력 7년 초과 기업은 60% 이내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의생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의생명 특화된 기업에 대해서 국내 전시회 오는 3월에 있습니다. KIMES 2016에 16개사 45개 부스를 참여토록 하고 해외 전시회는 2016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을 비롯한 5개 전시회에 참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아까 투자유치과장께서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메디칼디바이스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총 245억의 사업비로 테크노타운 뒤편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8층에 건축물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서 장비 구축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7일까지 도를 거쳐서 산업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5월경에 선정이 되는데 오늘도 도청을 방문해서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남지역평가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올해 1월 12일 개념계획서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생명센터 주요 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경련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경제인연합 전경련에 1개 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160명의 멘토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멘토단의 일부를 우리시에 초빙을 해서 강의 겸 그 멘토단에 맞는 기업하고 1대 1 매칭으로 해서 면담을 진행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활성화와 자문 경영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협업 사업입니다. 일본 외무성과 산자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기코스는 1일, 연수코스는 8박 9일 국내 3일, 일본 나고야 현지교육 5일 정도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 시 정부지원 80%, 자부담 6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생산관리기법인 모노즈쿠리를 습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단과 협력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가칭 김해 범경제연합회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구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아니고 지금 없기 때문에 새로이 구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의 약간 개념 설정에 혼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많이 흩어져있는 기업체, 협의회 7,000여 중소기업에 소통의 장, 지역별ㆍ업종별 협의회 등과 협력해서 또 다른 단체 전체 경제인들의 단체를 만들고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실무자들의 미팅을 두세 번 정도 가지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협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가 협력하여 설립한 재단입니다. 이 재단과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매칭해서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게 하고 매치넷 지원의 창구역할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기업 20여 개 정도가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테크노 닥터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기업체가 운영을 하는 중에 기술적인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한국전기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전기연구원 직원이 그 기업체에 파견돼서 공동으로 기술 애로를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매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다음 산ㆍ연ㆍ관 기술세미나 개최입니다. 협업기관은 산단공 김해지사, 출연연구기관, SMEC 등입니다. 출연기관에는 재료연구소와 정비연구소입니다. SMEC은 정밀ㆍ제어기기 회사인데 주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협업기관들과 매칭을 해서 기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수출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산세관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를 임시로 운영하고 1대 1 맞춤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FTA 협정별 활용 방법 및 사례 공유를 통해서 관내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SNS 제품 체험단 운영입니다. 별도 앱을 개발해서 소비재 제조업체 선정 및 체험단을 모집하고 선정해서 제품을 발송 후에 제품 리뷰 및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관내 기업체 제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망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입니다. 의생명센터에 특화된 기업들은 약 7년 전부터 외국이든 국내든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일반 중소기업들은 특별한 컨셉 없이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 약 4000만 원 예산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 8개 부스가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산업디자인 지원입니다. 인제대 디자인대학과 산업디자인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포장디자인, 제품BI, 시각디자인 분야 포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고 기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공모사업을 따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국어 교실 운영입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한 강좌에 20명씩 주 2회 60분 동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맞춤형 미니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입니다. 지난해 11월 비즈니스센터 개관할 때 채용박람회를 김해고용센터와 김해시일자리종합센터와 공동으로 협업해서 운영한 결과 약 17명의 인원이 직접 고용되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참여인원은 220명 정도였는데 직접 고용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들 특화된 직업맞춤교육을 수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화해서 테마를 가진 채용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창원시에 소재한 한국폴리텍7대학과 협조해서 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을 활용해서 연중 수시 운영토록 하고 사무관리분야 Six Sigma하고 기계설계제도 CAD 분야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인제대학교 LINC사업단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가족회사 INFACO라는 그룹에 750여 기업이 소재해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원기업사 중에 김해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27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LINC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정부 R&D 과제 연구계획서 작성 지도입니다. 50인 이하 소기업을 중심으로 10인 이하 중소기업은 아이템은 많은데 정부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출연기관, 연구소 등에서 그 공모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길을 몰라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하는 길을 안내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들을 안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통ㆍ번역 지원사업입니다. 업체당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총 금액의 80%를 지원해서 카달로그, 홈페이지, 브로슈어 같은 외국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을 새로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거는 현행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입니다. 아까 혁신경제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관시설이 지금 많이 비어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가 총 23개실에 14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9개 공실이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인 공실은 6개로써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4개는 비어있습니다.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기관 간에 협의를 강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토록 조치하겠으며 비어있는 공간들은 계속 유찰될 경우 건물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빈 공간으로 있는 기관이 최대한 오래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업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108페이지 보면 메디칼디바이스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죠?

예.

지금 보니까 국비가 80억, 지방비가 140억 지방비는 도하고 시하고 같이 구분해 내는 겁니까?

도비, 시비입니다.

도비, 시비지요?

예.

지금 선정이 되고 나서 차후에 한다하면 또 우리 시에서 운영비 조로 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 혹시 예상해 봤습니까?

프로젝트형 사업이기 때문에 할당된 부분만큼만 일단 부담을 하고요. 그 이외에 아무래도

아니, 시설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운영 주체가 우리 의생명센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의생명센터가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엄 위원님 제가

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은 의생명센터를 2008년에 건립했습니다. 1단계는 연구를 주로 하는 그런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2012년에 우리 테크노타운을 건립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52종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 88억 원 받아서 장비 구축을 했는데 이 장비가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되었습니다. 다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칼디바이스 실용화 생태사업을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국가광역거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심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본의 아니게 다른 지역에서 국회 쪽지예산으로 통과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오는 3월 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보시면 건축과 장비, 장비 운영 부분은 24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0억 되고 지방비는 도에서 방침이 50억씩 지원해 주기로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우려하시는 것은 앞으로 건축했을 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축되면 장비 임대를 하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연구기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임대료, 장비임대료 상당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짓고 나면 만약에 예상대로 한다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에서 운영비가 따로 지급이 되지 않아도 자체수입만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거는 자체수입으로 얼마든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 지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참 이 사업에서 제외됐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사실 지금은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복지예산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업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꼭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산업실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됐습니까?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진급해서 가셨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업무가 많다. 진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지 그냥 업무보고용으로 만들어놓은 건지 이해가 잘 안 갈 정도로 많은 업무를 이렇게 해놨는데

대단합니다.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요.

어떻든 의생명센터나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시간 내에 업무를 다 파악하셔서 업무보고를 낸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업무보고가 너무 많으면 중요한 진짜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에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집약을 해서 꼭 해야 될 사안만 추진을 하시고 또 나머지 부분도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보니까 한 국의 업무보고처럼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에 대한 열성에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우리 세무과 담당계장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세원관리계장 이원기 계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앞으로 따스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6년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6625억 원으로 도세 3847억 원, 시세 2778억 원입니다. 과세대장 정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 등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페이지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6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30억 원 세원 발굴 목표로 취득 시 간접비용 포함 신고 여부, 과점 주주 취득세 신고 여부 등 납세태만 가능 부분에 대하여 기획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5페이지 탈루방지를 위한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관리대상 5,600여 명에 대하여 40억 원 추진목표로 감면요건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현지 출장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 2만 7,000여 곳에 대하여 객관성 있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 재산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목표액보다 징수실적이 더 많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세입을 과다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도 2012년도인가 2013년도 분식회계 해서 좀 문제가 있었죠?

예.

실제로 책정한 것보다 적게 걷혀서 앞에 있는 것을 당겨서 하고 그랬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목표액보다 7.3% 증액 징수되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추계에 의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될 그런 사업을 그 차액 분만큼 못하게 되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3%고 그 이전에는 제가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래에 몇 년 동안은 아마 훨씬 더 많이 걷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조정해야 된다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 도세 부분은 부동산경기하고 경기변동에 따라서 세입 전망이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세 부분은 보유세기 때문에 세입 전망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6700에서 6600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죠?

예.

이거는 무슨

당초 우리 목표액이 지금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우리가 경기변동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목별 상향 조정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당초목표고 최종목표는 또 달라질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금액이 좀 더 늘어나겠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 한 2~3% 내로 좁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저번에 경남도에서 탈루했던 거 지금 부과는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외 롯데를 비롯해서 대형사업장들 탈루 은닉이라든가 아직 세금 안 내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세무조사 강력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과 소관

납세과 박경숙입니다. 이번에 우리 납세과는 4개 담당인데 2개 계의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납세지원 박종효 계장님은 11시에 행정소송이 있어서 법원에 직접 수행을 하게 되어서 가셨고, 정진수 납세관리계장입니다. 납세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시 체납액은 411억 2800만 원이고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징수독려팀을 편성하여 현장 위주 징수활동을 하겠으며 무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은 연중 상시운영하고 대포차량 발견 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하겠습니다. 65페이지 부도업체 및 징수불가능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공매실익 분석 후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하여 공매처분하겠습니다. 66페이지 법을 악용한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등 탈법적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 적용으로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2000만 원 이상 106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탐문조사 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집행하겠습니다. 67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411억 2600만 원이고 세외수입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 각 실과 세외수입 부서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 가능액의 20% 이상을 목표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재정 운용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시 자금운용 현황은 총 세입액 1조 2121억, 지출액은 1조 603억, 공금잔액은 1517억 원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 유동자금 확보 및 자금이 적기에 배정되도록 이자수입 극대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공정한 구제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 구제업무 수행 현황은 심사청구 49건 등 총 165건입니다. 지방세 부과 불복사항에 대해서 첫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세법 및 유사사례ㆍ판례 검토, 철저한 현장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로 패소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 70페이지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납세과에 조직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납세지원담당 등 4개 담당을 총괄지원팀과 세입관리 징수1ㆍ2ㆍ3팀 등 5개의 담당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징수1ㆍ2ㆍ3팀을 체납징수 현장근무 위주로 직제 및 업무를 개편해서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납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하고 계속 우리 납세과에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납세 실적 좋다고 상도 많이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상 더 많이 받으려고 완전히 마지막에 직제 조정도 했네요. 징수1팀, 2팀 만들어서 확실하게 받으려고 했네요.

그거는 국장님 오셔서 좋은 안을 냈습니다.

위원님 제가 70페이지 이 부분을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납세과가 하는 일은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하지만 납세과는 징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방세가 한 390억, 세외수입이 410억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납세과에 4개 담당이 있는데 거기에 징수하는 건 징수기동담당이라 해서 1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래서는 지방세 390억, 세외수입하고 징수하는데 특히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1월 초에 서울특별시에 보면 38세금징수과가 있습니다. 아마 TV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서울시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 38이 헌법38조에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납세과 조직을 물론 과 명칭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밑에 담당은 우리 내부방침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께 권한대행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납세과 안에 총괄지원팀, 징수1ㆍ2ㆍ3팀 해서 세입관리 해가지고 징수1ㆍ2ㆍ3팀은 완전 세금 징수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외수입도 징수3팀에 전담팀을 그렇게 해서 이 체납세가 매년 날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체제로는 도저히 체납세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싶어서 조직을 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아니고 참 좋은 거지요. 어차피 여러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각 국마다 많이 계셔보니까 아마 또 새로 아까 징수3팀 했는데 여기는 징수2팀까지 나와 있는데

징수3팀은 세외수입만 전담하는 팀으로

아, 따로 여기는 안 나와 있고 그죠? 아까 전에 어차피 납세, 체납, 징수, 세입에서 납세지원 쪽을 하나 빼면서 징수기동을 넣었다 그죠?

예.

다른 건 체납 총괄에서 하든 어쨌거나 이렇게 징수팀을 더 만들어서 고의로 안 내는 그런 세금은 철저히 받아내는 게 맞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서 역시 노하우 있는 국장님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금 잘 받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일을 많이 시키면 우리 직원들에게 그만큼 포상도 해 줘야지요.

포상제도 많이 되어 있던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징수 포상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에 두 계의 담당계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국 지적행정담당계장입니다. 윤진선 지적재조사담당계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1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지적측량 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우리시는 2015년 한림 신천 외 3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진영 중구 외 1개 지구는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올해 등기완료 통지와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진영 좌곤 외 1개 지구는 1필지 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경계조정 및 협의를 통하여 조정금 산정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여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입니다. 주소체계는 그동안 100년 이상 쓰여 오던 지번주소에서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명판 2,604개, 건물번호판 5만 2,493개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축제행사 및 다양한 도로명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이 있는 1년 이상 지분등기에 대한 토지로 건축법 등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토록 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54건이 접수되어 43건은 분할등기를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특례법 시행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법인 만큼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 조사 및 신청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대상은 신규등록 토지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를 수반한 측량과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성과입니다. 월 평균 업무량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111건,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지 정리 1,334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철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지적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토지이동지 정리로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을 5월 31일과 10월 31일 연 2회에 결정ㆍ공시하고 있으며 대상필지는 24만 2,725필지입니다. 그리고 표준지가는 국토부에서 2월 23일 결정ㆍ공시합니다. 올해 우리시 표준지는 3,083필지이며 표준지가는 평균 5.68% 상승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에 기준이 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시민의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이익의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155건에 32억 700만 원을 부과하여 74건에 22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납기일이 6개월로 인하여 체납발생이 우려되어 납기일 도래 전 납부기한 통지와 조기 납부 시에 납부금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개인 및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토지소유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여 지적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 2,033건에 9만 3,500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청인 자격유무와 개별 법령 제공근거를 철저히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방세 체납관리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15종의 부동산 관련 장부를 일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2014년 12월부터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도면 토지대장 상호 간의 면적, 지목 등 불일치와 국ㆍ공유지 관리청 명칭 불일치 등 관련자료 정비를 통하여 부동산 정보관리 효율성 증대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동산중개업 지도ㆍ점검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은 현재 1,183개 업소입니다.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등록취소 3개 업소, 업무정지 17개 업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진정, 고발 건에 대하여는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업소는 행정처분하고 봄, 가을 이사철에 집중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따로 질의할 내용은 없고 앞으로 토지정보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그리고 부동산에 모든 실명법 위반 등 지적측량, 토지이동지 정리, 분할ㆍ합병, 부동산에 관한 모든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영순입니다.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은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박진태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한철환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진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준성 개발사업팀장입니다. 문용관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일곤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재윤 해동이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장남성 장유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박용석 동부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이규봉 화목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김규식 장유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오진한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이재평 한림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김민규 가축분뇨처리팀장입니다. 최하록 음폐수처리팀장입니다. 전한구 김해천문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 성과,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임원 3명, 2본부, 13개팀, 2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234명이고 현원은 임원 3명, 일반직 163명, 계약직 31명, 업무직 26명으로 총 2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2015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에 건설사업 관리 등록을 마쳤습니다. 건설사업 관리 등록은 예전에 감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11월 주주협약 변경을 위하여 출자자 의견 조회를 추진했으며 본 사업은 감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주주협약 변경을 금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업 관리 용역수행으로 공사수익 창출, 재정 건전화 기여 및 대동첨단산업단지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포괄 승계추진입니다. 2015년 11월 우리 공사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봉림석산 출자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금년 3월경에 조례 개정 및 출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시의회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당초 수립했으나 시와 추가협의 이후 지방선거 이후인 5월경에 조례 개정 및 시의회 승인안을 제출하고 골재 등록 및 토석채취허가 명의 변경 사업 포괄 승계 추진을 진행하게 되면 10월 정도까지는 공사로 출자가 되어서 우리 공사가 포괄 승계를 받아서 사업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10월 설계용역 착수, 토지소유자 사업설명회를 11월에 개최했습니다. 12월 말에 개발계획을 포함한 지구지정 제안 신청을 했으며 금년 5월 실시계획 인가 신청, 9월에 환지계획 인가 신청 그리고 10월에 일부 보상이 필요한 지역에 보상 착수 등 향후 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개발지 내 상가 및 인구 유입으로 인한 재정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김해 생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투자 심의, 우리 공사 투자 심의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금년 1월에 김해시에 보고를 하고 제189회 시의회 임시회 기타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5월경 산업단지계획 설계 용역 발주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증대 및 우리 공사 경영 안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남부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11월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입주수요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2월경 이사회 개최, 김해시 보고, 3월경까지 시에 안건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 발주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에서 8월까지 남부권 개발사업 등 자체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용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보유 토지 활용방안 검토를 했으며 향후에는 김해시 일원에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시가지 정비사업 또는 읍면지역 신규 사업 발굴, 관광단지 발굴 등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공익성과 경제성을 갖추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행하다가 지난 2015년 12월 말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동부와 협의를 하여서 어제 날짜로 공사를 다시 재개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작업이 일부 진행되면 2월까지는 공사가 다 원활히 재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추모의공원 봉안당 건립공사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여서 금년 1월 용역을 준공하고 건축 협의신청을 하겠습니다. 10월경까지 공사 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서 공용개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유노인복지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2015년 7월에 건설대행사업 위수탁 계약을 시와 체결하고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건축 협의신청 및 업체 선정 용역을 공고하고 6월경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림면사무소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2015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6월까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 공사착공을 7월에 실행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리더십ㆍ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대분류 지표를 점검하고 2015년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9월에 실시하는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 컨설팅 결과에 대한 공모사항 4개를 4월 말까지 완료해서 금년에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제1차 성장5개년 계획」추진입니다. 금년은 공사 출범 3기를 맞이하여 제1차 성장5개년 계획에 의한 자립 기반 구축의 해로서 2월경에 제1차 성장5개년 계획의 추진과제별 전사적 달성목표 점검 및 4월경에 세부추진 실천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김해시에 보고하고 8월에는 제1차 성장5개년 계획 중에서 2016년도 추진사항까지 점검해서 업무보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철저한 재무관리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재무 및 자금관리의 체계화ㆍ효율화로 경영지표 개선과 체계적인 원가분석을 통한 관리비용 최소화 도모, 전문기관 교육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 그리고 재무업무 전문성 강화를 시켜서 우리 공사가 계약과 재무관리, 원가분석, 자금관리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져 재무ㆍ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고객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프로그램 개발과 인근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연계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체육관 내 어머니 배구교실 운영, 시민사격대회 개최, 스케이트파크 여름캠프 운영, 학교와 연계하여 스케이트파크 인라인 강습 확대 운영 그리고 분기별 이용객 의견 수렴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공공성 증진 노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해동이국민체육센터의 장애인 꿈나무 수영 선수반 운영입니다. 금년 2월경에 현 장애인 초등학생 이용고객 수요를 조사해서 3월에는 관내 초등학교 장애인 꿈나무 수영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와 선수반을 개설해서 각종 수영대회 참가를 통한 사회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증설시설에 대한 수탁ㆍ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공정율 90%인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증설 시설물에 대한 무부하 시험을 2월 중에 추진하고 4월까지 시운전 및 조경시설 공사를 통해서 5월에는 시설물 인계를 완료하여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하수 처리 및 지역하천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음폐수 처리시설 안정화 추진입니다. 고농도 음폐수 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최종처리수의 연계처리 확대시행을 하고 공정개선을 통한 약품 사용량 최소화 추진, 바이오가스 활용을 통한 전력생산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등 음폐수 처리시설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문체험 실습형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초등과학 꿈나무 천문교실 운영과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학 동아리 야간관측회 프로그램 운영 등 특화된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관내 지역 학생들에게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험 실습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공증진 노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남부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또 한단 말이죠?

이거는 후보지

그러니까 후보지

저희가 생림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승인이 들어오니까 실명을 써서 올립니다만 이것은 후보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그러면 다다음달 생림처럼 승인을 받겠다는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면적이 14만 5000 그런데 일반산업단지 부지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공급과잉이지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쪽에 개발하든지 해야 되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엊그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여기에 공급면적을 초과하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니, 물론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사 아닙니까? 일반 기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산단 열 몇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목적이 뚜렷하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단을 민간에서 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산단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판단도 있고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생림 산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연을 훼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쪽입니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그린벨트를 따로 해제해서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해봤다 하니까 제가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급과잉이다 그래서 조금 이 시점에서 한번 템포를 맞춰서 진지한 토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 저희 공사가 시행함으로 해서 좀 더 저렴한 산단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판단

그리고 더더욱이 이걸 개발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될 수익 그 부분에 특혜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김해시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 목차에만 봐도 안에 다 설명은 들었지만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그죠? 우리 목차에만 봐도 10가지인데 김해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거기에다 남부권, 어방지구 또 생림일반산업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하고 지금 어방지구는 하고 있고 그죠?

예.

이렇게 다 해낼 여력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발공사를 믿는데 옛날에 사장님은 시청에서 중요 요직을 아주 오래하셨고 업무파악이나 모든 걸 잘 하실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이 무리하게 많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저희 공사가 아직까지 이제 3년차에 들어가는 입장이지만 충분히 직원들 역량이 있고 열의도 있고

안 그래도 보니까 인원도 좀 결원되어 있고 이렇는데 어쨌거나 이런 사업을 다 하려면 인원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물론 우리 개발공사에서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다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자리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크게 김해시가 재정적으로 모든 게 튼튼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개발공사가 자체 수익을 얻어서 좀 더 방대하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첫 몸부림인데 너무 과대하고 과하게 하지 않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거나 2016년도는 처음 시작단계이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 승인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도와드려야 될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시기에 딱딱 맞게 잘 이루어지도록 같이 도와드려야 되겠고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나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이 있을 때도 참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공사의 직제가 조금 바뀌셨는가 보다 그죠? 인사이동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직제가 재무팀이 생기고 그다음에 해동이 체육시설이 체육시설팀으로 들어가고 장유가 화목 파트로 들어가고 변경이 조금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직제 변경된 것하고 직제 담당별 직제표하고 연락처, 조직도라고 해야 되나요? 연락처 포함된 걸로 하나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고 개발공사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혹시 방문할 일 있으면 미리 연락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그것 좀 메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관련해서는 그 계획 보니까 올해 상반기 내에 용역 계약 체결되고 공사 진행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치가 개발공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애매한 곳이긴 합니다. 그게 설계가 나오면 협의할 때 설계가 타당한지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환경과 어울리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사고자들하고는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다 합의된 건가요?

예. 전부 원만하게 다 합의되고 크레인까지 합의를 다 마치고 어제부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철거공사부터 시작해서 하면 2월 중순경에는 본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공예정이 내년 1월경이네요?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면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새해 업무보고니까 의문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본부장을 필두로 해서 시설 안전사고에 예방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경영개발본부팀은 수익사업을 많이 내기 위해서 열심히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시는데 현재 시대의 흐름과 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산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 도시개발공사를 바라보는 눈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수익사업도 많이 내시고 시설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