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에도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건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근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치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철곤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정덕진 도로과장입니다. 오성석 경전철혁신과장입니다. 조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 2015년 2월에서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재난이 예상되는 시설물이나 법령ㆍ제도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중 특정 관리대상시설, 시특법 관리대상시설, 급경사지, 물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입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력하여 매월 1회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테마별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 등 언론ㆍ매체에 홍보하는 캠페인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선제적ㆍ예방적 대응으로 인명피해 ZERO 및 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항으로 방재시설, 취약시설, 취약지역에 대하여 2016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예비특보 단계부터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ㆍ운영하고 소하천, 방재시설 등 취약시설 등에 대하여 전수 점검ㆍ정비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재난유형별 피해예방 요령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올 여름에는 인명피해 ZERO 및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10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98개소 108.46㎞에 대하여 사업비 15억 원입니다. 그간 98개소 중 95개소에 대하여는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3개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올 10월에 김해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11월에 경상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및 최종 승인을 받아 12월 달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호안천 유실, 붕괴 등으로 재해우려가 높은 소하천시설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수ㆍ보강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호안유실 부분에 대해서 자연석 쌓기 준설 등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그중 국비가 지원되는 시례소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호안정비 1.6㎞, 교량 2개소, 구조물 5개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올 12월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시례소하천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자연재난 관측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설물로서 현재 우리시 관내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11종 28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3억 2000만 원으로 노후 예경보시설 교체 및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처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전 법질서 확립 및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로서 금년에는 15개 분야 18개부서 59명으로 전담부서별 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을 수립 집중단속으로 김해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내방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고,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김해365안전센터 24시간 지속운영입니다. 김해 중ㆍ서부경찰서 민간위탁 관제인력을 포함하여 총 39명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365안전센터에서는 CCTV통합관제 교통정보수집제공 교통신호제어 시내버스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5개소에 대해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실시간 CCTV영상 감시를 통한 각종 범죄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활성화 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대처요령 습득훈련을 목적으로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에서 어린이집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2회 풍ㆍ수해체험시설 외 11개 시설에 대하여 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관련 기관 및 단체, 학교에 운영계획을 홍보 교육전담요원 채용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및 시설ㆍ장비 관리입니다. 먼저 2016년도 민방위교육 계획으로 현재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767대수에 3만 5,000여명의 민방위 대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민방위 교육대상에 대하여 집합 및 비상소집 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으며 경보시설,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비상사태에 항상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365안전센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범죄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의 차원에서 센터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단속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센터를 가보면 상황판하고 우리 관제인력들이 계신데 우리가 만약에 인구가 60만, 70만 된다 그러면 센터부지 협소 문제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모니터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조금 대책을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이제 안전총괄과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희들도 한번 내려가봤습니다. 내려가 봤는데 지금 24시간 연중무휴로 상시 운영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범죄 발생이나 범인검거라든지 그다음에 대응건수나 이런 게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 안에 들기 전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니터는 한정되어 있고 CCTV는 개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그러면 모니터할 수 있는 그래픽 수가 좀 적아질 거고 그죠? 그러면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 공간은 협소하고 또 서버량은 늘어가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서 차후에 급하게 대책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5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는데 식품, 공중, 환경, 청소년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요?

예. 지금 저희들도 연중 민생사법경찰 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수립을 완료했습니까?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수립을 다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치를 3년 동안 한 실적도 나온 게 있지요?

예.

이 실적도 좀 주시면 좋겠고 올해는 송치 실적에 대한 목표는 어느 정도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음식점이나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이런 부분들이 포함해서 보니까 한 7,180개 그다음에 청소년보호 관련 단란주점이나 PC방 이런 걸 해 보니까 1,197개 이미 지금 저희들도 대상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전에 없던 보건직 그러니까 공중식품위생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당장 얼마를 몇 명을 송치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이것 말고 관련 부서가 전부 다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 과뿐만 아니고 공원녹지 그다음에 건축 전부 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해서 관련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최대한 합동 집중단속을 해서 실적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김해시민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혼란할수록 법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 그래서 2016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365안전센터 있지요? 17페이지 전에는 민간위탁을 안 하고 경찰서하고 시에서 다 했습니까?

제가 그 앞에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2014년 1월 23일 날 개소되었거든요. 지금 이제 2년 되었습니다. 현재 민간 김해 중부ㆍ서부경찰서에서 오는 사람들은 3명은 2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관제인력 그거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장풍하고 무슨 콤하고 2개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용역계약 체결해서?

예. 1년 계약 체결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아마 거기 장애자들이 근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전부 다 계약을 안 하고 다 돌려보내서 장애자들이 말썽이 조금 있더라고 보니까 장애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없어요? 여기에 전에 장애자들이 근무를 많이 했지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다 해직시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대통령도 경제 채용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장애자들이 거기 와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을 용역회사에서 전부 해촉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로 바꿔 넣는 과정에서 아마 공백기가 좀 있었지요? 계장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담당 계장님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내용을 좀 상세히 알아서 자료로 좀 주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장애자들이 사실은 이런데 와서 돈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여기 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용역회사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입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인원을 싹 바뀌었지요?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뀌면서 아마

매년 계약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직원들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자기들끼리 검토를 해서 거기서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적격자만 뽑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촉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 인원 보충도 안 해 놓고 다 해촉을 시켜버리고 아마 공백기가 좀 있고 말썽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관리는 시에서 하지요?

예.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아까 전에 우리 송유인 위원님 모니터나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는데 인력충원을 해놓고 해도 되는데 전혀 없이 상당 기간을 아마 경찰인력들하고 해서 정리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용역회사가 바뀌는 과정에 사실의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런 게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질서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인데 상당히 그런 기간이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에 만약에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게 말썽이 조금 안 났으면 싶어요. 용역 계약하면서 말썽이 안 나고 원활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특히 장애자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체험장 있지요?

예.

그거 현황 있지요? 현황 좀 주시고 운영계획이 전년도하고 좀 달라진 부분 있습니까?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 지금 저희들이 체험시설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섭외를 해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네요. 여기 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당초에는 어린이 체험시설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어린이부터 또는 응급시설이나 응급처치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체험시설 추가 설치를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네요. 거기 현황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 그런 부분 추가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반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현황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화포천권역 마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진영읍 본산리, 설창리, 신용리 일원의 현 공정 86% 준공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5년 12월에 지역활성화센터 준공 및 개관을 완료하였고 작년 사업인 소득기반사업은 현재 건축허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인구 50만명을 초과한 시군구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면 묵방리 일원으로 현재 공정 4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월 현재 진입도로 980m는 기층포장까지 완료하였고 야영장 및 어울림체험관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소득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진례면 송정리, 생림면 마사리 독산마을, 대동면 수안리 수안마을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9월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서를 작성 완료하여 현재 경상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상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생림 이작들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생림면 이작지구 시설채소단지에 맑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용면적으로는 214㏊, 412농가이며 총 사업비는 92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4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015년 11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위 수탁 협의를 완료하여 기본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농식품부 국비 지원사업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불편사항과 배수로 구거 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는 31건의 13억 원의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자체 설계단 등을 활용하여 실시계획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말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비법정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우리시 비법정도로에 대한 기본자료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애로가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ㆍ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범위로는 노선지정, 교통량조사, 정비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ㆍ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현재 용역발주를 위한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소교량 관리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교량 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보수ㆍ보강을 완료하여 재해사전예방과 효율적인 교량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폭이 협소한 마을 안길 및 농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계획은 화목동 농로포장공사 외 3개소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배부된 추진계획 일정에 차질 없이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대동 초정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사업비 7억 원을 금년도에 보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축소를 위한 부지 협의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청동에서 신문동까지 7.3㎞에 대한 하천정비와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82%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는 마무리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8700만 원으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잔여구간을 전체 연결하는 공사와 낙차공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여 도심하천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계 두곡교에서 칠산서부동 화목1교 구간으로 총 연장 9.3㎞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상류부인 삼계동 두곡교에서 전하교 구간 6.2㎞에 대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분리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 계획으로는 상류구간은 친수환경 조성과 조경공사 및 가로등 추가 설치구간에 대한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 하류구간인 강동교에서 죽동교 구간 1.8㎞에 대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와 홍수방호벽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와 41페이지 생림 오토캠핑장 운영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0페이지 장척 힐링마을 지금 공사합니까? 겨울이라서 안 하지요?

지금 현재 동절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지요?

예.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마을기업들 문제가 좀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을기업 형태로 공사해서 넘겨줄 거지요?

마을기업하고는 약간 다른데

약간 다른데 내용은 비슷하다 아닙니까?

하여튼 법인형태로

법인 형태로 가는데 이 부분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생철권역은 약간 다른 형태인데 생철권역 마을조합 사업으로 법인이 운영되고 있고 화포천권역도 법인이 설립되었고 다소 우려하는 부분은 내용은 잘 압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법인구성 이것은 전에 인적사항 잠깐 간단하게 몇 명은 들어왔던데 지금 다 구성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구성은 제가 정확하게 그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 참 염려되거든요. 돈은 투자는 많이 해 놨는데 마을기업이나 법인이나 비슷한 형태로 가는데 전국적으로 잘 안 되는 추세거든요. 돈만 투자해 놓고 그럼 나중에 시에서는 차라리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나 이런 곳에서 관리하는 게 안 맞아요? 아니면 복지재단이나

근데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배경이 경관개선하고 소득창출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법인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저희들도 지역에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장척마을 힐링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계곡을 끼고 사실은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겠다 했는데 장소이동이 되다 보니까 처음 선정지하고 다르죠?

예. 맞습니다.

다르다보니까 지금 이동을 해서 과연 힐링이 될까? 그다음에 마을기업, 마을법인 만들어서 장사위주로 가면 우리시가 유도하는 힐링이라는 이런 사업하고는 좀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진입로도 대동 주중 쪽에서는 넘어오는 길이 있죠?

예.

그게 확장되어야 부산에서 진입해 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상동 쪽으로 해서 IC로 해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조금 동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차제에 주동 쪽에서 들어가는 길을 좁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인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인도고 차 한 대 가면 옆에 서줘야 되고 이런 위치인데 거기 차가 비켜갈 수 있는,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주든지 이런 걸 구상을 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대동에서 상동 넘어오는 노선이 군도인데 현재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구간하고 장척마을까지 연결하는 나머지 구간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입구에서 물 공장 쪽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거 우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마무리를 하는 거와 병행해서 차후에는 대동 쪽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서 도로를 해 줘야지 부산 쪽에서 네비게이션을 찍으니까 거기를 가르쳐주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장척, 상동 쪽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 길로 가르쳐줘서 넘어가게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거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대청천 사업이 올 연말에 끝나지요?

예. 대청천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을 많이 넣었는데 밑에 것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내년에 끝내고요?

예. 내년에

이것도 계속 공사를 했던 부분인데 마무리를 이제 더 이상은 예산이 안 들어갈 거지요?

일단 국비 지원사업 계획은 끝입니다.

끝이면 지금 신어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뒤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면 40페이지, 예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신어천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데 인원도 안 들어있네요.

이것은 국가하천 부분이고 지방2급 하천은 자료가 주요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어도 저희들 지방2급 하천관리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사실은 몇 년 전에 그걸 만들어 놨는데 바닥이 블록조든가 이걸 깔아서 풀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데크 만들어 놓은 것 지금 관리가 하나가 안 되서 초선대쪽하고 보면 다 부셔졌더라고요. 그거도 좀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잡아서 특성산업은 여기 물으면 안 되죠?

이전계획은 있습니다.

이전계획은 있는데 이전합니까? 국장님도 특성산업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이전계획은 있습니다. 일정까지는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어디 물어봐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됩니까? 소속이 어디입니까?

관련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 돼지 이런 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어느 쪽 소관입니까? 제가 소관을 잘 몰라가지고

농축산 분야라서

농축산 분야라서 그쪽으로 갑니까?

그것도 제가 일정을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연락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삼안동사무소까지는 잘 되어 있거든요. 인제대학교부터 내려오면 잘 되어 있는데 삼안동사무소에서 식만 부락까지는 사실은 엉망이고 부산 쪽은 보면 얼마 전에 아마 흙을 퍼 올려서 준설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김해지역 입구까지는 해서 돌하고 무슨 생태하천 비슷하게 만드는 그것은 부산에서 했습니까? 김해에서 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한 겁니까? 그 부분은 좀 해놓고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예산 확보해서 다른 걸 안 되면 풀 베는 거라도 해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아침으로 가면 이슬 때문에 못 걷고 또 넝쿨풀 나오는 거 그 부분 그다음에 삼안동 쪽으로 , 옛날 한일합성 있는 쪽에 보면 벚꽃나무하고 심어져 있는 데 칡넝쿨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제초제를 치든지 아니면 다 캐내든지 해서 정비를 좀 해 주세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신어천 부분은 저희들 우리 과에서 올해 예산 확보되어 하고 있는 게 그늘막 설치에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바이오블록 같은 걸로 인도가 되어 있는 흙이 덮여서 무용지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일단 시범사업으로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는데 업체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지금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시범사업으로 어느 정도 해 보고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우리도 여론상 판단이 들면 추경예산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일단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조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비법정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추진상황에 1월 5일 집행계획보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내부적인 사항인데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발주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부집행계획입니다.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노선이 총 620㎞ 정도 현재 알고 있는데

㎞수는 위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수가 정확하지 않은 게 저희들이 왜 이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법정도로라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시점 종점 노선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비법정도로는 아시다시피 마을안길, 농로 이러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노선시점, 종점이라든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노선에 대한 시ㆍ종점과 정비를 무엇부터 우선해야 될 것인지를 교통량조사라든지 수요도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기본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대청천 이것 올해 확실히 끝납니까?

예. 대청천은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류구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남해 고속도로 하류구간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 질의하실 B교, 위원님이 노력하신 덕분에 저희들이 7억 교부세는 받았습니다.

연말에 30일 날 받았습니까?

예. 교부세를 받았고 지금 아시다시피 12억이 필요한데, 5억이 부족한데 저희들 자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B교를, 이 공사와 별도가 되겠지만 올해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추경에 사실상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지금 선거를 하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야 이 부분에 대한 최종결정이 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국비를 7억까지 확보해줬는데 다소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올해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책로 그 부분 날이 추워서 공사를 못한다 하던데 지금 끝났습니까?

예. 지금 동절기에 공사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날 춥기 전에, 미리 작년에 했으면 좋을건데 그거 기다렸다가 또 하려고 하니까 날이 추워서 못한다 하고 그거는 체크 쫌 잘해 주시고 하여튼 B교 부분 저도 다시 노력할 테니까 우리 시에서도 방법을 연구해서 올해 전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척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정확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낙동강 물이 담긴 강은 있고 고수부지가 생기고

예. 고수부지가 있고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은 고수부지, 제방은 또 부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간이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예. 체육시설도 되어 있고 고수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한림 것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역활성화센터는 작년 12월 달에 개관을 한 건물 2동 그것이고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을 경관개선사업하고 다 끝났는데, 실제로 작년 연말에 끝나야 될 사업인데 소득기반사업인 식육식당하고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 남아서

당초는 김치공장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주민들하고 제가 알기로도 몇 번 바뀌고 하다가 최종 결정된 게 식육식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 권역사업이 하다 보면 돈이 관계되고 마을별로 이권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신문으로 봤지 실제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2016년도 도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과 4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우리 온천~2호광장 보상문제 좀 어렵다 하던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시다시피 일부 구간은 남해고속도로 확장할 때 2BOX는 이미 시공완료 되었고 그 옆에 일동미라주 아파트 구간은 토공관계에 협의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 측에서 토공작업을 하고 있고 벽면부에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의뢰해서 올해 예산 확보한 범위에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곡~냉정간은 롯데하고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지금 2월 달에 협약서 체결을 해서 3월 달부터 본격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곡~냉정간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 좀 멋지게 마무리를 잘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6페이지 가야테마파크 진입도로 삼정동 해 놨는데 삼정동 일원은 어느 쪽입니까? 가야테마파크는 삼방 말고는 없지 싶은데 삼정동에도

위치가 올라가는 도로인데요. 도로가 총 1.7㎞가 있는데 가야 밑에 가야CC 올라가는 도로에서 테마파크 한 1.7㎞있는데

그러면 어방동이라 해야 되지 삼정동 해 놓으면 삼정동에 공원이

우리 직원들이 토지 대장부기가 삼정동 788번지

거기 삼정동 안 나오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삼방동이겠지요. 삼방동은 도로를 놓고 도로 밑은 어방동, 도로 위쪽은 삼방동인데 여기 삼정동 해서 어딘지, 이거는 선형 개량공사는 끝난 거 아닙니까?

일부 굴곡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했는데 그래도 현재 대형버스가 유턴을 하기에는, 곡선을 돌기에는 중앙선 침범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내가 그걸 질문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선형 개량을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석축 쌓고 하면서 조금씩 모서리만 날려놨거든요. 그게 지금 관광버스들이 학생들 싣고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죠?

예.

올라가는데 나도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오면 큰 차가 오면 작은 차도 압을 잡기가 힘든데 큰 차 올 때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아마 이거 정 과장님 있을 때 시작된 건데

아닙니다. 저 있을 때는 해야 된다는 지시만 떨어졌고 그 뒤에 타당성조사 해서 일부 개량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 개량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별도로 노선을 하는 걸로 오르막차선하고 내리막차선하고 굴곡 심한 곳 800m에 대해서 우회도로 별도로 내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지금 산성마을 딱 내려오면 S자 도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제일 위험한 곳인데 그걸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려면 좀 넓게 해서 땅이 산 밑으로 여유가 있는데 그거 아마 성창기업 땅이죠? 땅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가 성창기업 땅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사용허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도로 넓어진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사면 법면은 넓어졌는데, 시야는 트여있던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정비를 좀 하시고 우리 과장님 있을 때 인제대학교 정문 바꾸고 하면서 열심히 해서 바꿔놨는데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후문 쪽에 보면 경비실 있던 데 있지요? 거기도 턴해서 오른쪽 들어가려고 하면 큰 차가 지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야CC쪽에서 내려오다가 인제대학교 들어가는 도로 있죠?

예.

거기 지금 차가 밀리거든요. 신호도 그 앞에 있잖아요. 그 부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장애인복지재단 있는 앞에 거기 보면 전에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보기 싫다고 안 하고 가쪽에 뭡니까? 경관 하는 걸 설치를 해 놨는데 대학생들이 말을 제일 안 들어서 무단횡단 전부 다 하거든요. 버스 타는 쪽에서 그냥 막 지나간다고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는데 시야가 안 좋다하더라도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야 교통사고가 안 난다고요.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음식나라학원 있는 거기 보면 유턴하는 데 있죠?

예.

거기도 유턴지점 조금 애매하거든요. 거기도 손 한번 봐주시고 정문 앞에 들어가는 거기도 정리를 했는데 지금 차들이 인제대학교 버스들이 유턴해서 와서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 예산을 2억 5000인가 잡아서 정리를 했는데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중간에 초등학생들은 해놓으면 잘 안 지나가는데 대학생들은 막무가내니까 거기 못가서 사고 안 나도록 유턴하는 사람들이 유턴 신호 들어오죠? 근데 빨간불에 막 돌더라고요. 나도 빨간불에 한번 돌아봤는데 오는 차들이 있어서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나중에 교통과에도 이야기 하겠지만 신호체계도 변경시켜 준다고 했는데 지금 좌회전 안 되잖아요. 그죠? 인제대학교 앞 정문에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인제대학교에서 나와서 바로 좌회전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 들어가는 데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래도 소통이 되는데 인제대학교 나오는 거기서 바로 한 10m 쯤 되나?

10m 조금 넘을 겁니다.

한 15m, 20m 안 되지요?

20m쯤 될 겁니다.

거기 좌회전이 바로 받으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차, 넘어오는 차 그게 지금 엉망 되거든요. 그래서 신호체계를 전에 바꿔준다 했는데 교통담당에서 지금 아직 손 안 되고 있더라고 그러면 유토피아 정문 앞에 그다음에 한빛병원 앞에 거기 신호체계를 바꿔주면 바로 그 앞에서 좌회전 들어가려고 안 서거든요. 오히려 인제대학 앞에 거기서 좌회전을 안 주고 유토피아 정문 앞에 좌회전을 주면 쭉 빠져나와서 좌회전을 받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던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체계 정리 좀 해 주세요. 쭉 내려가는 쪽에서 좌회전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25시약국 앞에서 안동 쪽으로 가는 좌회전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체현상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걸 도로과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정리 좀 해 주세요. 돈을 들여서 정체현상을 없애려고 한 건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좀 해서 협의되는대로 연락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협의 할 때 가서 저도 경찰과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있는데 거기 보면 두 번째 어방동 도시계획도로 이건 어딥니까? 이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그 도로입니까?

그거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어디입니까? 이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지금 바로 줍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가 2주공 아파트 밑입니까?

예.

2주공아파트 밑에 이거 지금 보상 하나도 안 나갔는데요?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협의 중에 있고 지금 6000만 원 모자란 게 있는데 보상협의와 동시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밑에 내려오면 진영2택지~본산준공업단지부터 한림 소업 쭉 예산 지금 잡아놨죠?

예.

보상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노선 관계라든지 일부 주민들하고 협의관계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3월 달까지는 다 완료를 해서 보상협의구간은 보상협의하고 공사되는 구간을 공사를 발주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병공원 우회도로 개설 이 부분 자료 좀 챙겨서

이거는 제가 시의원님들 계신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허가민원과에서 거기 일대에 민원이 발생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도로과에서 협의해 준 내용을 보면 그 해에 도로개설을 도로과에서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는 비법정도로입니다.

비법정도로입니까?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비법정도로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주면 도로과에서“공사는 하겠다.”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허가민원과에서“시설 결정을 도로과에서 해라.”해서 자꾸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민원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해 주고 도로과가 해라 자기가 할 업무를 왜 도로과에서

그래서 우리는“그거는 못 한다, 시설 결정을 해 주면 공사는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현재 추진이 지연이

비법정도로면 건설과에서 해야 돼지 왜 도로과에서 하는데요? 업무를 갖다가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에서 하는데 이 자체를 잡아놨으니까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시설 결정해 주면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예산계에서 요구방침을 받은 것을 허가민원과에서 주니까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도로과에 예산을 얹었습니다.

예산계에서 도로과에 얹어놨다.

예.

그러면 이 자료 챙겨서 나한테 좀 주고 도시계획과하고 허가과는 불러서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도로과 자료는 챙겨서 저한테 주세요. 이거 지금 3번부터 진영택지하고 8번까지 이 자료 전체를 싹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65페이지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옛날에 사대강 하면서 하는게 그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관내 다입니다.

근데 사실은 관내 다하면 도로에 그냥 자전거 표시 난 도로를 전부 다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병행한 것도 있고 별도 노선도, 예를 들어 해반천 위에 자전거도로 별도로 있고 내동 쪽에 택지하는 데 분리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또 우리가 낙동강 사대강 정비 하면서 일부 한 것도 있고 좀 군데군데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곳이 있고 병행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해놓은 곳은 좀 나은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병행한 도로 있죠?

예.

그 도로들이 사실은 자전거타고 다니기가 엄청나게 위험한 도로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전거 다니는데 병행, 오히려 자전거표시 안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표시가 다 지워지고

근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우리가 정부시책사업으로 자전거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예산을 많이 지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때 그 당시에 보면 김해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도정비를 다 했습니다. 보도를 정비하면서 겸용하도록 이용처를 다 표시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한 상태인데 잘 아시다시피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보도도 협소하고 별도로 자전거도로 만들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힘든데 여기도 기본계획법에 의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네트워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확보할 수 없는 구간은 변경을 해서 보도와 같이 자전거 이용하도록 표시는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것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예산낭비일 수 있고 그죠?

예.

근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써야 하는데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차라리 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이나 잘해 주면 평소 화물차 다니면서 밀려있는 부분들 차라리 웅덩이 파져갖고 땜방 좀 하지 말고 땜방을 하면 비오고 나면 땜방한 그게 또 파져버리거든요. 땜방한 그것을 항상 지적했는데, 땜방할 때 좀 야무지게 해서 비가 와도 안 파일 수 있도록 그냥 가서 좀 뿌려서 그냥 축 놓고 차 가지고 왔다갔다 해놓고 가버리니까 임시적으로 되는데 사실은 영구적으로 안 돼서 비오면 또 웅덩이가 파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차들이 지난번에 무슨 판례도 있던데 지자체가 변상해 주도록 하는, 타이어 터져서 사고 나는 것,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 나는 이런 것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부 지원

그런 것 정리 좀 해주시고 자전거도로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그러면 시내 보면 전에 사물함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 예산 많이 들였는데

우리 경전철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보관대함을 설치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용에는 좀, 우리가 홍보도 잘 안 되는데 기 설치된데 대해서는 경전철 활성화 차원에서 어찌됐든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정비를 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까? 그것 참 갑갑한데. 예산은 자꾸 넣어놓고 내가 볼 때는 활용이 하나도 안 되고 내가 보니까 자전거 갖다 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안 하는데 봄 되면

합니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백화점 주차장 하는 데 있죠? 신세계백화점 들어 올 자리?

예.

이면 차선 앞쪽으로 지금 주차장 앞에는 택시들 대도록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놨죠? 그런데 그 뒤쪽에 백화점 짓고 있는데 거기는 환승 합니까? 지금 보니 가로수를 심고하는 것 보니까 전혀 손을 안 대고 가로수를 하고 있던 것 같던데 전에는 아마 보고할 때는

협의할 때 환승

협의할 때 백 한다고 했는데

하기로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 자체를 하나 피드백해서 한 차선을 더 늘려준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는 지금 가로수하고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정비는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위에 주차장 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전에 보고할 때 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보고한 자료 있을 거거든요.

한 차선 세팅했잖아요, 세팅 해가지고 되어있는 거잖아요?

차선 세팅이 안 됐던데요?

되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지요. 이미 같이 넓혀놓으니까요.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예.

뒤에는 두 차선을 앞에 한 차선?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래하면 사실은 처음에 한다는 해놓은 게 의지하고 다르더라고요. 진짜 한 차선이 완전 넓어져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결국에, 우리가 백화점 같은데 차들이 밀리면 가차선에 차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서잖아요. 서면 한 차선 가변차로 만들어서 자기가 물고 있거든요. 자기들 주차장 되어버린다고. 그런데 지금 한 차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결국 가변차로 되어버리고 서버리면 도로 넓힌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할 때 좀 잘했으면 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더큰병원인가 그걸 지으면서 사실은 셋백이 안 되어 놓으니까 그거 지금 옛날에 어째서 그랬는지, 앞도 안 보고 지었는지 뒤쪽은 한차선이 셋백이 되어있는데 거기 안 대어놓으니까 차가 내동이나 보건소 쪽으로 오는 게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시의 집행부가 앞을 보고 허가 내 줄 때는 사실은 그런 것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도로 관계 협의하러 오잖아요?

우리시 도로과에서는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는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은 셋백을 하든지 별도 차선이라든지 요구를 다합니다. 하는데 허가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됩니까? 도로과가 그럼 영 하바리과가 돼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개인이 더큰병원을 예를 든다면 개인사유지를 다소, 그만큼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의무사항이 와야 하는데 안 오다 보니까, 권고사항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인도 만들어놨죠? 보도?

예.

보도 만들어놨는데 병원차들이 보도에 다 서 있거든요. 내가 꾸준히 다니면서 지켜보면 나중에 교통과에 단속하라고도 이야기할 건데 사실은 병원 들어가기 전에 인도를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중에 차가 쫙 서있어요. 병원관계자들 차 다 세워놓고 또 병원에 가는 사람들도 차도 세우고 하는데, 자기 주차장을 준비를 안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단속을 해줘야 보행자들 다니고 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자기들은 병원 지어서 보도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도로과에서 점검을 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내 관할 지역은 아니지만 다니면서 보니까 그 부분이 갑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해주면, 옛날에 뭡니까? 육교 밑에 주차장입니까? 거기는 바로 튀어 나왔던 화단을 없어놓으니까 싹 돌아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비가 좀 되었으면 하는 사업이거든요.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달라한 것 싹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 정도 질의, 하나는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진영에 금병공원 우회도로 개설에서 보면 애초에 계획은 넓이 279m, 폭 6m 해서 사업 확보하셨죠?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허가민원과에서 시장님 민원이 생겨서

아니, 근데 왜

도로폭은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을, 얼마를 해달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시설 결정을 해주면 그 폭대로 공사를 하겠다 우리 도로과는 공사하는 부서지 우리가 민원처리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서는 아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폭 결정할 때도 아예 의견조차 제시를 못합니까?

아니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사항에 따라서 도로폭이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민원처리는 안 했습니다.

아니, 민원인들은 6m 요구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아니, 6m 요구하면, 도시계획과에서 6m 결정해주면 우리는 공사를 하면 돼요. 그것을 안 해주고 우리보고 해라 이런 사항은 그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봉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실 교통체증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빨리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전에 있을 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요. 지금 1차적으로 해반천에서 부원역세권까지 부봉지구조합처하고 도시개발사업처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그 부분만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같이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7년, 아직도 2년을 그냥 끌고 가겠다는 소리인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국도58호선 우회도로 지금 어떻게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감정평가사 선임됐습니까?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쯤 진행하시려고요?

2월 달에 오면 감정의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일단 통보를 다 했죠?

예.

이것도 사업비 확보까지 해서 완료하는 기간이, 안 되겠다 그죠?

당초 계획한 것보다 토지지가 상승이 많이 돼서 약 200억 추가로 들어가야 할 입장이니까 시 재정상

현재 441억에서 600억 정도

예. 시 재정상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공연도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8년에서 딜레이가 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1년에 100억에서 150억 더 안 되니까 보상은 23년 더 가야 안 되겠나?

보상을 하고 실제로 공사 완료까지 한 2020년은 돼야겠다. 그죠?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법 개정도 무산되고 그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주민들이 빨리 개통이 되었으면 하는 도로인데 보상비 때문에 진척이 더디고 끝으로 작년 연말에 도로과 직원들하고 생림 안금마을에 진입 선형변경 그 내용은 제가 볼 때 계획이 없던데 있습니까?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설계 완료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하천 가쪽에 한 집 보상하고 협의하는 거요?

예.

집주인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은 완료했고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집주인이 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공사가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대청, 계장님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방금 송유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진영에 금병공원 도로 그게 그러면 현재 6m 도로로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죠? 4m가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있을 때는 협의를 안 해줘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챙겨보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 해소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대책보고 방침을 보냈는데 도로과에 협의로 온 모양입니다. 도로과에 협의가 왔는데 도로과한테는 협의해 주면서 시설 결정의 모든 것을 다 해주면, 복원이나 모든 결정을 해주면 도로과가 공사하는 부서지 거기의 폭이 몇 m 해야 한다는 사항은 도로과의 주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그 결정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허가민원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해서 4m를 하든지 6m를 하든지 결정을 해주면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겠다.

작년에 6m로 협의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시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6m, 4m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시설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예.

작년에 그것 때문에 류명열 의원 지역구가 되어서 같이 앉아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인데

위원님 사실 알다시피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의 해소라든지 공장이 만다든지 대형차량이 다닌다면 우리가 복원 결정해서 모든 상황을, 도로를 보고 복원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허가민원과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도로의 폭을 개설하는데“몇m할 거다.”결정을 해줘야 도로과에 공사를 합니다.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면 아까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결정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공원이 돼서 공원녹지과하고 상관이 없이

시설변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안 됐어요? 그게 예산까지 잡혔던데?

해가지고 예산까지 잡혀있던데?

아니, 예산은 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집단방침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열람공고가 되어있나요? 12월 28일 날 열람공고를 했는데요?

도시계획요?

예. 4m 도로 해놨네요.

그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우리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협의공문은 왔는데 우리가 도로폭 결정은 못한다, 민원발생이 뭐 때문에 났는지 그렇게 해서 해라 우리가 공문을 회신해줬습니다.

회신을 해줬으면 여기 보니까 15년 12월 28일 날

결정고시가 됐어요.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해서 공고를 띄웠는데 여기 보면 변경내용은 신설 4m, 변경사유를 보니까 진입도로 부재로 인한 불편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금병공원의 통과 교통을 배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소로3-A호선을 신설하고자 함.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결정 안 된 거죠?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해서 넘어오면 그대로 공사만 하면 됩니다.

우리하고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아, 맞네. 여기서는 모르고 도시계획과에서 4m로 공람해 놓은 거네요.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니까 4m 도로는 도로과에서 그냥 공사만 해주면 된다 이러던데?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아니지.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나보네.

이 자체가 배정이 잘못된 거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국장님 우리 자전거 교육장 있죠? 과장님 우리 김해에 한 곳이 있죠? 교육장이 한 곳이죠?

예. 한 곳입니다. 보니까

여가 생활하면서 보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장유에 보니까 자전거 교육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교육장이 안 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줘야겠는데 국장님, 좋은 방법 연구 좀 해주십시오.

자전거 교육장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까?

예. 몇 번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공간만 있으면 되지 싶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장유 측에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장유 측에 자전거 교육장을 한번 만들려고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를 찾아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치를 찾다 보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해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일단 국유지, 땅을 사서 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시유지하든지 국유지를 찾는 데 그 위치가 시민들의 이용에, 접근에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군데 추천하고 싶은데 대청공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위치가 좋을 것 같은데

공원 내에는 사실 좀

법적으로 힘듭니까?

예.

안 그러면 운동장 그런 쪽으로 해서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대단히 아파트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을 거쳐서 외곽지로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특히 현재 인도가 없는 것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구삼안동사무소에서(청취불능)까지 가는데 보면 우측에는 공업지역 공사를 하면서 인도가 있는데 좌측 기존 취락지 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람들 이용이 많으니까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설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그게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실제로 보도상태를 보고 정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사항을 정해서 하면 3월 달이나 4월 달 되면 아마 설계가 될 겁니다.

예.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의견을 받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과장님 도로과한테 들었죠? 정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돈을 들여서 밀리는 것을 정리하려고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신호체계가 정리가 안 돼서 사실은 내려오는 쪽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영 화물차자동차휴게소 이거, 위치를 또 바꿔서 하는데 지금 이게 가서 나중에 후회 안 하겠습니까? 시내 한복판에 만들어놔서

위원님 제가 현지에 다녀왔는데 시내 한복판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앞에 택시 사업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진영 무슨 택지사업이죠?

진영2지구

2지구 맞죠?

예.

2지구 택지가 들어서면 아파트들이 꽉 들어설 거거든요?

예.

승용차들이 엄청 많이 다닐 텐데 사실 전에는 고속도로 IC 옆에 만들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때 과장님 담당 안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IC 옆에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변경해서 지금 어떤 사업자가, 옛날 처음에 할 때 SK가 한다 했거든요? 지금은 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나중에 진영이 활성화되고 발전되면 사실은 거기가 진영 한복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산 가는 쪽, 대산 가는 쪽 지금 그쪽도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개발되고 하면 이 화물주차장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운송체계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면, 이것도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김해시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까?

아직까지 현재 사업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2월 1일까지 공모 중에 있고

지난번에 다 되어있다 하더만 또 공모 중입니까?

예. 현재 공모 중에 있는데

참, 이게 뭐가 할 때마다 바뀌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SK가 IC옆에 돈을 들여서 20년 동안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했었고

지난번에 그때 이야기한 것은 SK에서 의향을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통상 20명 하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거지, 지금 그냥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아니, 그때 당시는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 진영IC 본산인가 좌곤리죠?

좌곤리 할 때는 SK가 20년 동안 하기로 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업체도 정해져서 거기 한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예.

거기는 화물차가 서면 김해 시내에 있는 화물차가 거기까지 못 간다. 창원 쪽에 있는 화물차가 거기 주차장에 올 수는 있는데 김해 쪽에는 김해에 있는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해서, 말이 많아서 그때 예산을 사실 캔슬 놨었거든요? 두 번이나 캔슬이 됐는데 거의 캔슬되다 한 번 우연히 예결특위에서 살려서 거기 한다 했다가 그게 안 되어서 장소를 옮기는 거거든요? 옮기는 것도 설명할 때 이미 다 업자가 선정돼서, 업자가 여기 하자해서 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아마 속기록 보면

아니,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니, 봐보세요. 국장님이“자꾸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이렇게 하면 할 이유가 아니고 설명할 때는, 그때 당시의 국장님은 이미 들어오는 업체하고 다 되서 이 자리에 해야된다 해서, 아마 속기록 빼면 다 나올 겁니다. 다음에 내가 속기록 쭉 빼서 와 볼까요?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어서 하는 소리인데 이 자리가 사실은 나중에 보면 대산, 가술, 창원하고 해서 보면 나중에 한가운데 됩니다. 화물주차장이 한가운데 있으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이미 한다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거 나중에 떠안아야 됩니까? 다 행정에서 떠안아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사업자 지금 한다고 하고 이 위에 보면 추진방식을 뭡니까? BTO방식으로 유치한다고 해서 국비 가져온다 했잖아요? 아직까지 업자는 선정이 안 됐네요. 그죠?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또 이래 하다가 보니 나중에 못 하겠네. 조금 더 바꾸고 하는 과정에 여하튼 이 부분 잘 챙겨서 자료 보면 1월, 2월 해서 2월 달 하는 계획서는 들어섰으니까 1월 달 끝나가잖아요? 이거 자료 좀 만들어서 추진계획하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시설물, 그다음에 주차단속 부분을, 요즘 경기활성화 안 되어서 동상동, 부원동 가보면 점심시간에 좀 단속하는 것 1시간 동안이라도 좀 자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점심시간만큼이라도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은 12시부터 2시까지인가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지 말고 그때 사실은 김해 보면 구시가지나 이런 데 보면 식당 골목 이런 데 주차장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경기활성화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제가 장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점심시간만큼은 시간을 정해서 조금 단속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재고해서 다른 시간이 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좀 재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경기활성화 좀 될지, 먹고 사는 데 조금이라도 민생만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아파트나 대형건물 지으면서 가변차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가변차로 그죠? 가변차로 만드는 데 저녁 되면 대형화물차들이나 대형버스들이 거기에 항시 주차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 단속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나 주차단속한다고 차선 그어놓은 데 보면 대낮에 가게들이 있어서 점심시간 또 봐줘라 해 놔놓고 단속하라고 해서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분들 정비 좀 해서 탄력적으로 한다 하는데 차를 저녁에 아파트 단지에 보면 차 한 대, 두 대, 세 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문제가 있거든요? 한 대 있을 때는 무료나 1,000원, 2,000원 이렇고 2대 있을 때 1만 원대, 3대 있으면 5만 원, 7만 원 가거든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한 대, 두 대는 다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밖에 차를 많이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단속을 해서, 그걸 대다 보니까 특히 비오는 날 차가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야간에 단속하라하면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는 미안하지만 야간도 한 번씩 단속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한 가지 더, 지난번에 택시 부분 이야기했죠? 91페이지 택시 총량제 관리 계획 여기 있는데 김해시 감원계획 수립은 다 됐습니까? 어찌됐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어찌해서 올해 내려온다는데 언제쯤 내려옵니까? 국회에서 합니까?

예. 국토부에서 한 5월 정도 재협의용역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법인택시와 이 문제 있어서 개인택시 노조지부장님과 또 개인택시지부장도 다녀가셨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데

절충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개인택시 양수양도 안 되는 것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은 어거지로 넘겨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일반회사에 영업 안 하는 택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왜 안 하냐 하면 기사들이 요즘 사납금 맞추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느니 차라리 대리운전하는 게 낫다. 지금 택시 안 하거든요. 택시 세워놓은 게 많이 있고 또 택시가 노후됐는데 교체가 안 됐는데도 앞에 보면 유류지원 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죠?

예.

그런 혜택은 다 받아가고 있다고 지금 택시기사들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회사택시를 자기가 팁을 받아서 한 달에 교대를 해라 해요. 개인택시 식으로 자기가 가져가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넣어주고 자기가 한 달 내내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택시도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사실은 차량 대수만큼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자료를 쭉 빼놓으면 택시회사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해 6개 업체 있죠?

예. 그렇습니다.

6개 법인택시들이 있고 특히 개인택시들은 홍보를 좀 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녁에 운전하러 안 나오거든요? 운행을 안 해 주니까 회사택시들은 기사가 없어서 못하고 개인택시는 낮에 좀 다니면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밤에는 다 들어가 버리고 택시 잡기 어렵습니다. 콜 해도 잘 안 와요. 그러면 나중에 부산택시가 콜 날아온다니까. 그러면 부산택시타고 이런 입장이 생기는데 또 여기 보면 관외 택시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김해 택시가 저녁으로 운영을 안 해서 부산 택시 타고 가면 그런 것을 관외택시에서 단속도 해야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전에는 뭡니까? 그걸로 했죠? 개인택시 부제로 했나요?

10부제.

부제 해서 매일 이렇게 돌도록 만들어 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개인택시지부에다 홍보를 해서, 사실 시민들이 좀 택시를 타야하는데 어제 아래 추울 때 택시 잡는 데 진짜 내외 자체가 나와서 내외동에서 택시 잡다가 하도 안 돼서 걸어오니까 오히려 활천동 집까지 다 와버리다고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택시지부에 해서 택시들이 좀 저녁으로 시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세요. 저녁에 진짜 너무 개인택시들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해서 안 되면 총량제해서 나이연령으로 해서 신체검사해서 안 되는 사람들 택시 없애버리든지 정비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택시를 부여해 주든지 원활하게 운행이 돼야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음 버스들 또, 버스도 여기서 합니까? 그것은 저쪽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셨는데 너무 혼자 많이 하지 마세요. 관내 택시 있지요? 이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얽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단속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부터 단속하고 개인택시들 야간에 좀 더 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부터 하고 우리 개인택시, 개인택시노조 이야기해서 우리 택시 관련 주민불편사항들 그렇게 이야기해야 풀릴 것 같거든요? 관내택시 이 부분 좀 확실하게 과장님이 좋은 방법 찾아서 좋은 해결책 하나 만들어냅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5개 권역으로 해서 주정차 단속하고 계신다 그죠?

예.

북부권 단속 자료 좀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북부동에 공영주차장하고 민영주차장 주차가능 대수하고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산고등학교 그것 관련해서 지금 선형변경하고 작업하고 계시죠?

예.

아침에 보니까 어제부터 하고 계시던데 그것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인제대역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데요? 마지막에 문 닫아버리니까 길이 갈 데가 없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제대 환승 주차장이 새벽 4시 40분부터 열어서 00시 20분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 주차장에서 횡단보도까지 108m입니다.

활천동사무소 있는 메가마트 가는 데

서쪽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뒤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전에 국장님과 같이 현장조사를 갔는데 108m 거든요? 그래서 이게 00시 20분부터 새벽 4시 40분까지 그 시간인데 거기에 여기 또 108m 밖에 안 되는 것을 다른 조치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교차로 있죠? 초성대 사이에 인제대 가는 사거리 지하차도 있는 쪽

예. 동김해

거기서 건너가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는 어디까지 가야 하냐 하면 초성대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리 넘어가야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 불편이 억수로 많아요.

다리 넘어서 횡단보도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350m 정도 되는데 거기는 동김해 사거리 오른쪽에 그러니까 고속도로 넘어 오른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나?

예.

횡단보도가 바로 안 있지요.

아니지요. 동김해IC에서 나오는 우회전하는 쪽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못 본 것 같은데

그거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총 출동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 정도 같으면

사실은 억수로 불편하던데 내가 차를 타고 올라와서 차를 타고 갈 때 주차장에 대놓고 가거든요? 그죠? 주차장에 대놓고 경전철을 타고 왔는데 오다가 보면 엄청나게 불편한 거라. 차가 많이 대져있어요.

위원님 조금 전에 내외동에서 집에 걸어가셨다면서요? 108m밖에 안 되는데

정말 택시 잡기 어렵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콜택시 있죠? 이걸 장애자들이 보통 많이 움직이는 시간 있죠?

예.

그 시간에는 차를 2교대합니까? 차가 어떻게 됩니까?

근무 조는 4개조인데 밤새도록 근무하는 팀이 23시부터 07시까지 2대가 당직을 서고요. 나머지 48대가 운행을 하는데 오전 조, 오후 조, 주간 조 이렇게 해서 나머지 48대는 09시부터 17시까지 48대가 풀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는 시간에는 당직하는 차 빼고는 48대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장애자들이 아침 먹고 나서 10시 전후로 제일 많이 움직이고 그죠?

예.

그다음에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 저녁 먹고 나서 그 시간에 제일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내용이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아침 시간부터 주간 조가 움직이고요. 마치고 나면 16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교통약자 콜택시가 기준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기준보다 2배 더 많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은 수요가 폭증할 때 그때는 어렵고 그다음 나머지는 또 와서 말하자면 뭐라 해야 되겠노, 푹 쉬는 거라. 그때는 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시간대에, 콜 받는 대서 어느 정도 자료 나올 거 아닙니까? 자료 나오죠?

예.

자료 한 부 나한테 한번 주세요.

그 자료를, 콜을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 콜을 받는 데다 요구하면 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통합으로 하거든요?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걸 탄력적으로 해서 사실은 이미 약자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그게 될 수 있도록 조금은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한테 지금 장애인 단체랑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민원해소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불만이 많고 기사들은 이것까지 뒷바라지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의 주장을 항상 무한으로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들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최저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니까 불평불만들이 더 많이, 장애자들이 어떤 게 있냐하면 일반인들도 불편불만, 장애인들은 자기들이 불편하면 더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위원님 최저임금이 풀로 근무를 하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풀로 근무를 한다면?

학생들처럼 이렇게 시간타임으로 하면 그게, 상대적인 기준이겠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조금 더 연세 드신 분 이런 분을 1년짜리로 계약해서 쓰는 쪽에서는 그만한 일자리가 지금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 명 나가면 들어오기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면 나은 걸로 보입니다. 만족하지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김해 택시 운영합니까?

김해버스.

김해버스가 운영합니까? 이런 부분 잘 유도리 있게 해서 좀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뭡니까? 요즘은 시내버스 안전점검강화 이것 요즘 가스차들 문제없습니까?

가스차는 여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름에 문제가 생깁니까? 겨울에는?

겨울에 전혀 문제가 없죠.

관계없고 여름이 문제네.

기온이 낮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서 옛날처럼 사고나고 이런 게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정말로 자료 좀 한번 챙겨주세요.

예. 전에 자료를 드렸는데 또 콜 그게 나와지는지 1일 한 240건 정도 콜을 받고 있는데 연간 하니까 거의 9만 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료는 나올 겁니다.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재구조화 조건을 협상하고 있는데 기존 주주들이 사실은 이익구조가 당초에 이율이 비쌀 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 투자자 변경을 하면서 이율을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올 때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계약변경입니다. 계약변경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경전철이 운행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구조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협상을 하고 물밑작업을 계속해오고 있었고

예. 지금은 4월경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 목표는 데드라인을 6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안되면 7월까지 절차를 거쳐서, 그때 데드라인이라는 게 협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효과가 있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발표를 못할 단계입니다. 한 4월경 돼서 보고할 때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싶어요.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래도 우리시의 많은 예산이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입니까?

재정 지원은 T/F팀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고요. 아래쪽에 시내버스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행정적인 결정해야 하는 부분에서 업체랑 어떻게 보면 전쟁을 벌여서 저희들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더 편리하게, 업체는 손해를 안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부서에 충분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참여를 시켜주세요. 위원장님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아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갈 거고?

심의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때 드렸을텐데

드렸을 텐데 다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