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승곤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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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먼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2개과 8담당으로 읍면에 15개 보건지소와 마을단위에 24개 보건진료소 등 총 40개소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115명에 현원 109명으로 6명의 결원이 있으며 정원외 별도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이 시민의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33쪽 201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저희 남원시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와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은 최우수기관, 구강보건사업은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전라북도 평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국가암 관리, 결핵관리, 식품안전관리, 구강보건, 영양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앙에서는 3개 사업, 도에서는 8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저희 보건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보건소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한해도 저희 보건소는 선제적 예방 조치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취약 계층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출산 및 건강한 생활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자살과 감염병에서 하위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포괄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시민과 가까이 찾아가는 건강관리, 출산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올해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보건지원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황도연입니다. 건강생활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한방 관련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방·재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없어요.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들 2015년도 결산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있어서 소장님이 설명한 대로 보건복지부 평가 3개 사업 최우수 그리고 전라북도 평가 8개 사업에 최우수부터 우수 등등 나와있어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과에

성과에김승곤위원

대한 분석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도청 해당 부서하고 복지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결핵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라고 나와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통계를 놓고 봤을 때 결핵환자들이 늘어난 추세인데 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가 의아스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살률도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얻게 됐는가, 위원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환자가 늘어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업무 추진사항이나 평가지표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환자가 늘어난 것하고 평가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

어찌김승곤위원

됐든 간에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치를 높여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에요. 또 하나 그밑에 출산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부족한 재정이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출산장려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보면 늘어난 출산율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출산 장려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서의 계장부터 직원이 몇 명있는데 젊은 세대들의 동네가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것 정말 과감히 추진해서 우리 시 인구 증액시키는데 출산율이 높아짐으로써 인구가 증액된 거예요. 남원시 인구가 1명 증액되는데 교부금이 얼마씩 내려옵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 재정 어려운 가운데 출산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2016년도에는 출산율 높이는데 적극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 해당된 사업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백면 내기마을 잘 알고 계시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내기마을이 1970년대 정부에서 제일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돼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전체 주택을 다 개량했어요. 알고 계시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과정에 2006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 아스콘 공장과 변전소 고압철탑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동안에 마을에서는 민원을 제기했어도 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2013년부터 이게 계속 중앙에서 떠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 시에서도 강력 대응해서 역학조사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 중이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결과로는김승곤위원

서울대 교수들이 그리고 순천, 호남 등등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2013년부터 4차례 나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 내용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하고는 전혀 역효과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물이 전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우리 마을을 전체 어디로 옮겨주든지, 과장님 노인회장님이 말씀한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얘기는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지켜져야 우리 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인데 그사람들 말로는 끝나고 가면서 5월 말일까지 6월 초까지는 결과물을 전체 내놓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연구 결과에 대해 5월 말까지요.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 측정지수를 발표하다보면 저한테 10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가지고 전체 다루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는 라돈이나 그런 것이 발표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어요. 왜냐면 농산물 판매하기도 어렵거든요. 내기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어디로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말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5월 31일에 결과물이 나올때까지는 역학조사하는 서울대학교 박사팀 그리고 질병본부에서 나왔던 박사팀들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삼자가 엮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짊어지고 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 지역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48쪽을 보면 건강plus, 행복plus 튼튼혈관 만들기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농한기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참석을 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활동을 해봤어요.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가지고 계속 가야 되겠더라고요. 제일 좋아해요. 계속 꾸준히 사업이 농한기건, 영농기건 계속 추진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세요. 이 사업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세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렇게 건강plus, 행복plus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민들의 경로당에 가서 했을 때 반응은 어때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김승곤위원

소장님이 설명한 대로 양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2016년도에는 정말 보다 질 좋은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는 메르스로 인해서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한해였는데 거기에 최태성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단결해서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지 않고 잠재워졌던 것 정말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3개 사업, 전라북도 평가사업에서 8개 사업 대단한 성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전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남원 시민은 참 행복한 한해였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도 작년 못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시민들의 칭송을 받고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보건소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지역안전지수에 감염병이나 자살에서 하위등급 평가를 받았어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개인 보안사항이라 말씀하시기가 곤란한가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아니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와

경찰서와왕정안위원

협의되면 되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수인데요. 저희 시가 아시다시피 감염병과 자살 분야에서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분야의 평가지표를 보면 세가지가 있어요. 유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가 있는데 유해지표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숫자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31명이 통계청 자료로 되어 있고요. 취약지표로는 건강보험 급여실적, 고령 인구수, 기초수급자수, 도시지역 면적 등이 감점요인이 됩니다. 경감지표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의료기관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그래서 꼭 감염병 사망자 숫자만이 아닌 지역의 인적, 환경적 요건에 의해서 평가가 됐고요. 자살분야 평가를 보면 유해지표로 자살사망자수로 33명이 해당됐고요. 취약지표로는 고령인구수도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혼인귀화자수,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 기초수자수 등이 있고요. 경감지표 플러스 요인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전혀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나갈 것입니다.

년도

금년도왕정안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감염병 대응 예방활동 강화로 추진계획에 6가지 이상 활동사항을 할 계획이에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사업계획대로 정말 잘 추진하시면 2015년도 못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38쪽에 친절한 의료기관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보면 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으로 나와있어요. 이대로 추진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전부가 다 잘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어떠한 결과가 있는 게 없어요. 전부 잘 돼 있는 걸로만 나와있어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지도관리 부분인데요. 행정처분도 했었고 거의 지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점도 물론 있을 텐데 잘된 것만 하려다 보니까 읽기는 좋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243쪽 출산가정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 사업을 하고 계시죠?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바닥 공사하고 문짝 달기해서 75% 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바닥왕정안위원

공사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렇게

이렇게왕정안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담당 계장이랑 같이 벤치마킹도 필요하지 않을까, 산모들 또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봤으면 좋겠어요. 어디 벤치마킹 다녀온 곳 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몇 군데 다녀왔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전남 강진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왕정안위원

큰 도시를 가봐야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 산모들을 위한 시설들이 잘되어 있어서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의료원과 같이 협동으로 다녀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산모들이나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편리성도 고려를 해서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니까 잘 삽입시켜서 하시고요. 지금 14년도 비교를 해서 15년도 우리 남원시에 출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출산율은 남원시가 1.47%로 1.5%에 가깝습니다. 전국 평균이나 전라북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예.

어느

어느왕정안위원

정도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전국 평균이 1.2%, 전라북도 평균이 1.3%, 우리가 1.5% 됩니다.

아주

아주왕정안위원

미비해요.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세요. 출산율이 두명, 세명 정도 되게 홍보도 잘 하십시오. 건강생활실천으로 시민 건강증진 작년에 담뱃값이 올라서 금연한다고 신청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금연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된 사람도 많을 텐데 금연으로 이어진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남원시가 금연이 36%입니다. 흡연율이 36%인데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전국이 37%인데, 36%면 대단히 높습니다.

약간

약간왕정안위원

못미치네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금연운동도 신경을 쓰세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방문보건으로 건강 UP, 제가 JTV를 자주 봅니다. 보니까 그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고 누구라고 나오던데 직원 중에 고씨성 가진 사람이 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고미주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뷰를

인터뷰를왕정안위원

하더라고요. 정말 반갑더라고요. 싱싱생생해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가, 건강지킴이라든가 인터뷰를 하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다음날 제가 마을로 찾아다니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좋은 스케줄을 접목시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치과의사가 동행을 하는 것 같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이 보건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금연이랄지, 절주랄지, 비만이랄지, 구강보건 사업이랄지 같이 병합으로 하는데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싱싱생생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금동 같은 경우에는 2, 6, 7통 3개 마을이 한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노인들이 3개 마을이 통합을 해서 회관을 하나로 쓰다보니까 이런 행사를 한번씩만 하려도 비좁아서 회관을 증축해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상당히 지역민들로부터 노인들한테 호응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잘 좀 관리하셔서 노인들의 건강을 잘 챙겨서 건강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대로 하면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에 대해서는 전부다 들어있어요. 이대로만 실천한다면 15년도 성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남원시의 좋은 한해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차분히 해서 지금 1월입니다. 1년 내내 시민들로 하여금 항상 칭송받고 웃음꽃 피는 남원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왕정안위원

그렇게 노력하세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니까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이 더 충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왕정안위원

다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활력을 주는 파수꾼이 보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15년도 주요 성과를 보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현장을 가보면 보건소 역할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아쉬운 점이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감염병과 자살이 아쉽잖아요? 보건지원과장님께서 지표와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보건소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재난과나 여성가족과와 같이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몇 개 봤는데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2%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50대가 21%, 60대가 17.4%예요. 전체 우울증 진료 인원 10명 가운데 6명이 50대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안전재난과와 여성가족과와 같이 협력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노인 안보 확인사업이 있죠? 생활관리사들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을 하거나, 가서 대화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평기부위원장

보건소 사업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독거노인 안전 확인사업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 가스누출이나, 화재감시, 활동감지센터, 응급호출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에요. 주로 나이가 60~70이상 되면 홀로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홀로 계시다가 고독사를 당하고 외로움에 빠져서 신체적인 질병을 앓거나 심리적인 위축이 돼서 자살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겨레신문 칼럼을 보면 친구를 맺어주고 노인복지관에 같이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살률이 상당히 많이 줄더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웃들이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야 해요. 혼자사신 분들을 한번 씩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방문을 해서 잘 주무셨는가 확인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두레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부분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루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재난과와 여성가족과와 같이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사업들을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한다면 지금보다 상당히 자살률이 줄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안전재난과 주관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안전지수에서 저희가 낮다보니까 지난해에 TF팀을 구성했어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훨씬 자살률도 낮아지고 다른 사업들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독거노인 홀몸 지원센터라고 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전국에 80여개의 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건강 쪽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아무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협의를 통해서 자살률을 낮춰서 정말 남원이 안전지수에서 1등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남원의료원과 보건소의 관계를 저희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까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남원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수익보다는,

전평기부위원장

보건소와 의료원과의 관계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업무상으로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공공 쪽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을 연계한 설명회도 서로 갖고 업무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업무 협력뿐만 아니고 지원도 하겠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을 다니다보면 면사무소에 건강검진 차량들이 와있어요. 관내 차량이 남원이나 전라북도 차량이 아니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라남도 광주나 이렇게 오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남원시에는 이동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없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없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안타까운 부분이 어차피 의료원이 도 산하잖아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도 출연기관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건강검진 인원이 의료원에 많이 가게 되면 그만큼 도 수익률에 도움이 될텐데 이게 타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그만큼 손해라는 얘기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의료원 쪽에서는 수익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검진율은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발견을 많이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건강검진율도 높여야 되고 수익률도 높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 겠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남원의료원에 몇 번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동검진을 운영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인력이나 장비, 차량 부분들이 현 실정하고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요. 내원 환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출장검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 이야기는 꼭 차량이 아니고 내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화하고 지원발송하고 유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23일 토요일에 영하 10도 안팎이었어요. 아침에 산동쪽을 갔는데 차량이 버스가 2대가 있었는데 포장이 쳐있어요. 그 추운 날씨에 나이드신 양반들이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상해서 들어가 봤더니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막안에서 시력검사를 하고 중요한 부위는 차속에 가서 하겠죠. 위 내시경이나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하얀 약을 먹고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정확도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거니와 문제는 뭐냐면 재검을 받아야 된다 할 때는 광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안다면 이분들이 굳이 버스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간 절약도 되고 편리하니까 거기로 가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내 건강검진을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해서 재검을 받게 되면 가까운 곳에 가서 받을 수 있는데 뭔가 잘못 됐잖아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용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나 신뢰도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주면 더 좋은 일일것 같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건의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건의는 여러 번 했고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보면 연말에 몰리지 연초부터 홍보해서 권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평기부위원장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전평기부위원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권장해가지고 관내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해년마다 하는 것에 대한 반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부분이 하나씩 들어갔으면 2015년도에 이런 결과로 인해서 2016년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새로운 신규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시민적인 차원에서 발굴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추진 보고 때도 누누이 착안상황을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전혀 방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차별화되지 않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업무를 2016년에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앞전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통해서 60세 내지 65세 이상의 남녀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정말 이 부분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 가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분들이 167개소를 3,911회를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참여자는 6만 6,070명이 건강교실 참여를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놨을 때는 과연 우리 남원시의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몇 퍼센트나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하지 못하는 층은 몇 퍼센트인가가 나타나지 않아서 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한 프로그램인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얼마만큼의 참여를 하는지 실질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167개소가 참여를 한 경로당이고 3,911회를 운영을 했다고 하면 6만 6,070명이 참여를 했다면 계산해보니까 3,911회를 167개소를 나눠봤습니다. 평균 16명이 참여를 합니다. 전체 2,672명이 건강교실을 참여한 숫자입니다. 6만 6,070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이 부분의 데이터를 어떻게 정확성이, 그걸 더한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2,672명이 남원시 관내에 싱싱생생 건강교실에 참여했다, 그러면 2,672명에 대한 부분이 몇 퍼센트냐, 그런 부분이 나와야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어떻게 업을 시키고 더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평균 16명이라고 하면 167개소에 5~6명, 10명도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참여율을 2,672명에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라는 것을 추진계획이나 실적에 나왔으면 더 좋은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가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정말 정확하고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통계에 의한 정확한 자료가 지소, 진료소에 있는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횟수랄지, 참여인원이랄지 정확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에 의해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남녀로 나눠서 몇 퍼센트가 참여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막대한 행정적인 소요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의 참여인원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장소가 협소해서 참여율이 낮은 경우가 있고 참여하고 싶은 인원은 다 참여를 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사업은 없었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으로는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같이 참여해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장소가 커가지고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서 더 많은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행정적이랄지, 주민들 참여율이랄지 조사 부분에 대한 것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남녀의 구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이 참여율이 가장 높죠?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몇 명이나 나오고 2,672명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참석한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싱싱생생 건강교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데이터가 예산을 더 소요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남녀 65세 이상의 남원시 인구가 몇 명인가, 그 인구 중에 대비해서 167개소에 2,67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몇 퍼센트가 참여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하면 더 좋은 싱싱생생 건강교실이 될거라는 얘기입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연령제한을 둬서 65세 이상만 참여하라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 참여하고 싶은 분은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65세 이상을 통계로 잡아서 몇 분의 남녀가 참여했다 이런 부분은 비교하는데 통계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변이

답변이박문화위원

계속 길면 제가 10분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참여에 대한 부분은 나이와 관련없지만 일반적으로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대부분 60세 이상 그렇지만 60세는 대부분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통계도 필요하다, 건강교실 운영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부분을 감사를 하고 나무라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남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몇 프로구나, 그런 데이터를 넣어주면 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을 1만 2,106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자료를 확보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 부분은 취약계층인 수급자랄지, 장애인이랄지 다문화가족, 암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군하고 정기관리군하고 또 자기면역관리군으로 구분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찾아가서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취약가구 방문가구 서비스 제공은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려하는 마음과 또한 찾아가서 방문건강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더욱더 가시는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라도 현장에 갔을 때 예의 있는 태도, 받는 분들도 배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저희가 건강plus, 행복plus 튼튼혈관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지역사회 기관·단체로 4개소가 가고 있고, 전통시장으로도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용남시장을 찾아가고 있네요. 용남시장 내에 있는 회관사무실로 가서 직접 시장내에 관련된 분들 건강교실을 해주시는 겁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문화위원

곳곳이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건강하고 행복한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출산가정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출산 후에 남원시 보건소가 어떻게 공감을 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와 아이에 대한 행복한 부분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출산가정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출산가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출산 후에 아이와 산모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만들어 주시면 일주일에 1번 아니면 월에 2회를 한다든지 해서 아이와 함께 나와서 다른 아이와 비교해 보면서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것인가, 엄마들끼리 서로 만나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런 장을 열어주시고 또한 엄마들이 산후관리를 잘 하고있는가 그리고 둘째와 셋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남원시가 출산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가야 엄마들도 안정적으로 아이를 다시 낳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힘들면 낳지를 못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나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가장 셋째까지 낳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휴직·휴가도 있고 3개월 휴가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사각지대에 있고 힘든 생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은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남원시에서 출산지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이내는 대부분 엄마가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계통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월수가 될 때 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엄마들이 아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엄마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말 하루에 아이들이 와서 서로 간에 엄마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아이와 같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통해서 쉼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보건소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정도로만 하고요. 출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를 이용해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업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영양교육이랄지, 산모교육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에 거점공공형 보건의료센터가 마련되면 의료원과 같이 연계해서 더 좋은 산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춥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남원 시민들 중에서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감기때문에 각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항상 내가족처럼 생각하시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2015년도 성과를 보면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잘 이루셨는데 아쉬운 점에 감염병·자살률이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감염병에 대해서는 대응할 예방활동강화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자살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234쪽에 보면요. 아무래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면 중점과제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여기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사업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계획은 당연히 세워지겠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기록이 되지 않아서요.

들이

저희들이김종관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2016년도 중점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자살행위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래도 중점 추진방향에 가서 우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거론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병에

감염병에김종관위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238쪽을 한번 봐주세요. 친절한 의료기관 안전한 의약품 관리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요. 밑에 추진계획을 자세히 봐보세요. 이것이 월별로 해서 해야 될 추진계획인가 아니면 연중 계속해야 할 사업인가 묻고 싶습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연중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이외에도 수시로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이때는 꼭 중점적으로 하고요. 수시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관위원

업무보고 작성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수시라고 적어주세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2월에서 3월이라고 하면 2월~3월만 지도점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중 지도점검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월, 몇 월이라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추진할 때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1월 중에 모든 것을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고 했다가 아까 보고하실 때는 1월 중에 못해서 2월 중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급한 것 아니었나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1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인력공고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충원이 덜 돼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력

인력김종관위원

충원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영양사나 위생사 자격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영양사들은 거의 취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졸업생들이 영양사 국사고시가 1월 31일에 있었고요. 2월 중에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관위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2015년도 말에 예산이 승인되었고 1월 중에 집행돼야 할 것이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3명이 충원돼서 사업은 일부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개소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사무실이나 모든 것은 여기에 보고된 대로 다 저기가 됐는데 인력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봐서는 급료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3명만 충원이 됐습니다.

빠른

빠른김종관위원

시일 내에 조속히 해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4쪽을 한번 봐주세요. 건강체험관과 걷기동아리가 15개소, 2015년도에 사업을 잘해왔고 2016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놨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혹시 뭐있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걷기동아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신규로 남원시가 걷기 실천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데는 건강활동할 수 있는 것은 걷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걷기동아리를 지원해주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김종관위원

계속해보시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장려를 해서 시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사람이 1,432명이었는데 성공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통계를 안 내봤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종관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많은김종관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질의도 하고 요구도 합니다. 싱싱생생이요. 정말 남원시에서 획기적으로 직원들의 아이템으로 개발해서 좋은 성과를 이룬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만큼 일선에 계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직원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직원들은 그 주위에 있는 마을 정도는 가도 그 외의 마을은 참여를 않더라고요. 보건지소 직원들이라도 특히 아영 같은 곳을 가면 보건지소 직원은 계속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참여해서 주민들하고 하면서 주민들 한분이라도 싱싱생생,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참여를 해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들의 열정과 참여로 좋은 사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지금도 계속 동참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주시고요. 바로 247쪽을 보면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가 자조모임 프로그램해가지고 남원시에 등록된 대상자가 784명인가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매년 저희들이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암환자로 발병이 되면 보건소에서 발병된 분들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계속 영양식이랄지, 약 복용 방법이랄지, 운동부분이랄지, 활동부분에 대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앞쪽에 보면 120명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요. 2016년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참여자가 343명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연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현 인원으로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나머지 인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홍보 부족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2016년도에 챙겨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암환자 중에서 절반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료비를 받는 것도 사실 내가 암환자 판정을 받았을 때 진료비를 받는 것도 모르는 환자들이 태반이었어요. 지역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분들과 접촉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월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계시는 분이 보건직이다 보니까 안내를 잘해가지고 앞전에 계신 분들도 전부다 그렇게 안내를 잘해서 거의다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접하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통장협의회 때나 홍보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제대로 혜택을 받고 어차피 암검진 대상자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해서 자기 건강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6년도 추진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십사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지소, 진료소뿐만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언론 홍보도 철저히 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종관위원

기회가 된다면 1년에 4번 정도 시정홍보지가 발행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암환자한테 이렇게 해드립니다"라고 한번쯤 광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2015년도도 애쓰셨는데 16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십사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다했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님! 주요업무 성과 중에 아쉬운 점이 있죠? 그 중에 결핵형은 후진국 전염병인데 어떻게 우리가 결핵이 많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결핵은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결핵은 국민 3분의 1 정도가 비활동성 잠복 결핵환자입니다. 그런데 결핵환자 현황을 보면 50대 이상이 주로 많습니다. 50대 이상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비활동성 잠복 결핵 부분이 발현되기가 쉽고요. 또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나 요양시설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 한명이 발생하면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다이어트 열풍이 불다보니까 특히 여학생들은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취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핵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후진국에서 많이 했던 것인데 저희들은 잘살고 있는데도 많이 증가가 됐다는 것이 저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원에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43명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기위원

238쪽에 보시면 의약업소 행정처분을 6건했는데 내용이 뭔가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6건 중에서 허가취소 부분이 2건이 있었는데요. 수강재단 기독교 복음병원이 경영난과 부실로 인해서 허가취소를 당했고요. 남원 한방병원도 경영난으로 인해서 병원을 할 수가 없어서 개설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사랑병원에서는 정원을 초과해서 입원을 시켰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고요. 경고 1건은 어떤 약국에서 마약류 저장시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점검부 비치를 해야 되는데 미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를 했고요. 고발 2건은 약국 부분인데요. 대체 조제를 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가 늦었고, 한 약국에서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발 2건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239쪽을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현재 보면 정원이 7명으로 돼 있어요.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5명,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6명입니다.

김성기위원

7명인데 한 사람은 센터장이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팀장이 1명 있고요.

무슨

무슨김성기위원

얘기를 하고 싶냐면 97개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7명가지고 센터장은 쉬고 팀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5명인데 이분들이 97개소를 제시간에 음식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이분들이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도만

지도만김성기위원

하고 있다고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김성기위원

착각했습니다. 이분들은 지도하는 것이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위생지도하고 영양관리를 하고요.

사가

영양사가김성기위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과장님! 243쪽에 출산가정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출산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저도 40년 전에 행정에 몸담을 때에 산하제한 관련해서 강사를 채용해서 산하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그당시에 정관수술을 하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출산율을 낮췄어요. 세계에서 모범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꾸로 제일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됐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때와 같이 장려, 아까 여러 가지 정책도 있지만 보건소에도 그당시와 같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도에 사업했던 가족계획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으로 생각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산하제한사업이 아니고 출산장려사업으로 역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산하제한에 관련된 사업보다 현재 출산율 증가로 인한 사업들의 예산 부분이나 인력 부분들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산하제한이 필요했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인력이 국민들의 인력도 국가 자본입니다.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느끼고 국가에서 계속 출산에 대한 증가 장려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 경제적인 분위기 또 이해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이랄지, 인력 부분이랄지 그당시보다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남원시김성기위원

보건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잘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자에 얘기했던 전문가를 한번 초청해서 남원만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시내를 가보면 다문화가정이 출산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젊은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층은

젊은층은김성기위원

한국사람들도 젊은층인데 다문화가정이 이상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2015년도에 23명이 출산을 해서 약 5%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출산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2014년도에는 82명으로 14%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다문화가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기위원

젊은분들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다문화가정은 출산율이 높나요? 원인분석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고요. 일단 다문화가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금년에도 열심히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소장님 이하 전직원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연말에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주요 성과를 내시길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9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관련된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양희재위원

사업인만큼 물론 초기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철저한 계획과 관리로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희재위원

240쪽에 먹거리 안전강화에 관련된 사업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및 포상금제 운영 이렇게 돼있어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년에

금년에양희재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엽서제는 없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엽서제요?

양희재위원

외식업소에 비치해놓고 예를 들어 식당의 불친절이나, 비단 전화신고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엽서를 가져가서 수신처가 우리 보건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 말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인터넷,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일반양희재위원

고객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일일이 본인들이 찾아가서 신고를 하기에는 절차가 번거롭잖아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신고엽서제를 만들어서 식당마다 비치를 해놓으면 꼭 부정불량식품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식당의 친절 서비스 이런 부분도 미담 사례 같이 해서 보내면 나중에 모범업소 선정하는데 참고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243쪽에 출산가정을 위한 안정적 지원 사업에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에 85명 중에 임신성공자수가 17명, 전통의약 난임지원이 14명인데 성공자는 3명이에요. 성공률이 낮습니다. 실패하는 원인이 뭔가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1회당 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20% 이하가 되고요. 체외수정은 1회를 하는데 190만원으로 6회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이상, 높을 때는 67%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은 개인적인 성향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한테 올 수 있는 원인이 3분의 1, 여성한테 올 수 있는 원인이 3분의 1, 알지 못한 부분이 3분의 1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난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률을 높여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희재위원

244쪽이요. 건강생활실천으로 시민 건강증진에서 사업영역이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무래도 금연과 관련해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본 위원은 금연에만 치중하지 말고 비만, 절주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같이 공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246쪽 보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싱싱생생 건강교실에 대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적인 활동이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신체활동 부분에 해당됩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문체부 산하에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나이드신 할머니들이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도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말동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동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재담있는 분들, 이야기꾼들을 영입해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반 상식이랄지, 시사문제랄지 이런 등등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펼쳐나가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기마을 역학조사가 최근 10년 전부터 폐암으로 6명이 사망하는 결과때문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심증은 있고 실증사례는 없고요. 그래서 검사요소를 보니까 대기오염, 토양검사, 지하수 측정, 전자파, 라돈, 아스팔트에서 발생된 유해성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실증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날 발표상황을 보면 대기 쪽에서는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서 백도명 단장님께서 동남쪽 금용산업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조사를 다했고요. 토양은 기름유출이 2004년도에 됐고 2009년도에 지하 송유관이 손상돼서 유출됐어요. 단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금용산업 암반 관정을 보니까 동네의 높이 보다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거기에서 동네분들이 반발을 하신거죠. 그리고 지하수가 기름이 유출됐는데 전혀 피해가 없다는 자체도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났기에 검출이 안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10년 전에 발병이 됐다고 본다면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파를 보면 파장이 영향은 있어요. 그때도 단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암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반발의 원인이 됐었고요. 라돈은 어차피 검출이 됐던 것이고요. 화강암 파쇄를 하다 보면 검출된 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5월 말까지 검사를 종료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실 텐데 아마 이분들도 동네주민이나 관련된 보건소나 도 환경보건과나, 백도명 단장님이나 의혹없이 확실한 해소와 해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증은 있는데 실증이 없어서 실증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연관 관계를 역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정확한 자료없이 업체에서 배출된 기름이나, 라돈이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켜서 유발된 것이라고 하려면 실증검사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모든 것이 다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5월 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별다른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하여튼 실증사례를 정확히 발굴해서 같이 협력하셔서 동네분들에 대한 의혹 해소와 해결을 부탁을 드리면서 불만 표출이 격하게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세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빠진김종관위원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싱싱생생 건강체조를 농한기에만 하다 보니까 농번기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농번기에도 1개 면에 1개 정도는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안 올라왔어요. 혹시 계획은 잡고 있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직 1월입니다. 노력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가능하다면 꼭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237쪽에 보시면 감염병 대응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쉬운 점에 나왔던 부분이 감염병인데 2015년도 추진실적과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2016년도 결국에 5등급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2015년도처럼 5등급을 맞지 않고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니까 249쪽이 저희 위원님들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료검토를 과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제가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전체적인 자료는 어느 분이 검토를 하십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누락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보고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료 중에도 취약지역 주민 이동진료 사업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는 것 같고요.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야 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의 각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이 보건진료소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포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한방재활 건강증진 사업에 아토피 피부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한방으로도 하겠죠. 그리고 재가 장애인 기능훈련 이런 것들도 한방재활 건강증진 사업에 들어갑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 사업들이 세분화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사업 내용에 다 포함을 시켜서 사업 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작년에 몇 분 정도나 추진실적이 있었고, 금액은 얼마 정도 들었고, 또 어떤 분들이 실패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업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한 줄로 단순하게 보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업들은 좀 더 추가로 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시장님 업무보고하고 같이 만들다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빠졌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시장님은 내용을 다 숙지하시겠죠. 그렇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세부적인 사업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보고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검진사업이 작년에 1만 4,533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고 1만 4,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치매환자 검진을 할 때 어떻게 검진을 하고 계시나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일단은 처음에 문진검사를 통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조금 낮으면 남원의료원과 저희와 연계를 해서,

윤지홍위원장

문진검사 전에,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설문지 검사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은 다 됩니다.

윤지홍위원장

다 됩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모두요.

윤지홍위원장

혹시 마을이나 빠진 분들은 없나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서 1년에 1번씩 하니까 많은 인원을 하고 있는데 목표는 1만 3,000명 정도 되지만 좀 오버해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 많은 인원을 저희가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매년 검진이 필요하겠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매년 필요합니다.

윤지홍위원장

매년 똑같은 분이라도 매년 검진이 필요하고 또 그 중에서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독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더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문제점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치매환자 분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살률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안전지수가 자살·감염병이 5등급이라고 지난번에 안전재난과에서 보고를 받은 바있습니다. 오늘도 내용들이 감염병하고 자살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살은 자살로 딱 떨어지는 수이고요. 감염병 같은 경우는 결핵이 12명이었고 패혈증이 12명, 기타가 7명이었습니다. 한센병 포함해서요. 모두 감염병으로 사망한 숫자인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각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데 사망진단서 발급할 때 우리 지역의 안전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특히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발급시 협조를, 그런 사례를 제고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거의 병명이 안나올 경우는 패혈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차 감염에서 병이 낫지 않은 경우는 거의 노인들이 패혈증으로 사망을 많이 합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패혈증 진단을 하게 되는데 패혈증 사망이 많았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결핵환자 발굴이라고 할까요? 결핵환자를 확정하기까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결핵으로 사망한 경우 말씀하십니까?

윤지홍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남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남원시민이 8만 5천이지 않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중에 결핵환자로 발병되신 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분들이 발견되기까지의 경로라든가 또는 발견됐을 때 치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처가 어떻게 되는가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일단 결핵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동 엑스레이 검진하고 객담검사 등을 학교나 집단생활하는 곳 또 취약계층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일단 결핵으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약을 잘 먹도록 환자가 완치되도록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결핵환자의 가족이나 접촉자, 학교에서 만약에 한 명이 발생했으면 학생 전체를 검진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또 다시 계속 반복되는 검사를 하게 되고요. 환자가 발견되면 일단 완치가 목표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약복용 지도나 계속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학교라든가, 집단시설 또는 취약계층, 기숙사 이런 단체 시설에 대한 검진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유는 발병환자에 대한 연령대가 2015년도에 발병된 인원이 77명입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77명 중에 40대 이상이 75명이에요. 이분들은 단체생활이나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고령인구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층에서 주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결핵으로 많이 이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무슨 병이든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고 나면 치료하기가 어려워 진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40대 이상 70대들은 병원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기발굴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런 거라면 아까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회 진료 차량들도 남원시에서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의 건강을 수시로 어르신들 치매라든가 또는 건강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미연에 진료소별로 순회를 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이제는 결핵관리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 집단시설, 기숙사 이런 곳은 결국에는 작년에 77명 중에 6명에 대한 부분을 결핵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세 이상 70세까지 인원이 77명인데,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집단생활에서 위험한 것이 전염력이 강하다 보니까 한명이라도 발견돼서 만약에 치료를 안했을 경우에는 모든 집단에서 이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장

그것도 병행을 해야지만 결핵환자층이 40대 이상이니까 거기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자살률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살률도 우리나라 OECD 회원국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은 전국에서 6위이고 남원은 전북의 3위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남원이 전국 평균에 10% 정도가 높아요. 여기에 보면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이 3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살률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죠? 싱싱생생이라든가, 경로당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도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그래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2013년도부터 국가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보니까 33명~34명 정도로 유지를 했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25명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물론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인원이 감소를 했겠지만 전국 평균에 비하면 그래도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살률에 대한 부분이 60대가 25명 중에 11명이에요. 성별로 볼 때 남성이 20명이고 자살원인으로 볼 때는 정신적인 문제, 치매라든가, 신체적인 문제, 병으로 인한 것 이런 것들이 51%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볼 때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진료 활동이 필요할 때가 됐다는 거죠. 올해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남원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1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당면 현황인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별지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현황은 현재 2건이 발생했습니다. 1월 11일 김제에서 발생했고 1월 13일 고창에서 발생했습니다. 살처분은 1만두 정도를 했는데 모두 매몰살처분으로 완료했습니다. 살처분 이후에 추가 발생 신고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방역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방역 소독 초소를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춘향골체육공원 입구와 사매 노적봉, 남원 도축장, TMR 사료공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파를 대비해서 염화칼슘과 난로, 열등 등을 비치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1월 13일에 1일간했습니다. 일명 스탠드스틸(Standstill)라고 해서 우제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동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돼지의 생축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초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이번주말까지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리산IC와 남원IC에서 반출금지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축과 반출이 금지됐지만 도축해서 반출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돼지 구제역 일제 접종을 10만 9천두 분을 공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약품 공급으로 방역 약품과 생석회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방역 회의 관련해서는 도지사 주제 회의가 2번 있었고 부시장님 영상회의가 있고 매일 축산과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점 소독장소를 24시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구제역 일제 접종에 따른 확인 검사를 2월 중에 축산위생연구소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돈농가 당 16두씩 검사를 해서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이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기타 양돈 백신지원 사업 등에서 제외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30%~50% 미만 농가는 기타 양돈 백신지원 사업 등을 50% 삭감해서 금년부터는 패널티를 줌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매주 전 양돈농가의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매월 농장 현지를 방문·점검·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역 방역이 설 명절 기간까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철저한 차단방역을 해서 우리 지역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남원 양돈의 항체형성률은 44.7%로 전라북도 58.7%, 전국 60.4%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위험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구제역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김승곤위원

애쓰십니다. 먼저 우리 축산과는 구제역 방역대책에 만전을 다 하고 계세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에

노고에김승곤위원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에 구제역이 2군데에서 발생됐어요. 김제하고 고창하고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는

그러는김승곤위원

과정에 있어서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과장님도 설명했다시피 구정 대비해서 농가들이 돼지나 소 등등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것은 29일까지만 제한을 하는데 29일 넘어서는 풉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현재 계획이 당초에는 지난주까지 하기로 했는데 1주일 연기해서 금주까지 합니다. 예정은 금주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9일까지만 하면 다행인데요. 오늘도 소 키우는 농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서울 등에서 가져가는 부분은 도축을 해가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확률이 100%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판로가 막히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받아들여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래도

그래도김승곤위원

다행인 것은 대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2억 정도 섰어요. 자부담 등 해서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승곤위원

빨리 사업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도축을 해서 말하자면 생체로는 못 나가도 도축을 해서는 나갈 수가 있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돼지만 그렇지 소는 생축도 반출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오늘 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소는 반출이 가능한데요. 타지역에서 좀 꺼려하는 경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것이 언론에 빨리 저기가 돼야만 그 뜻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네요.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도와 합의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내수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신규사업인데 축산과에서 이것을 구태여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정부주도 어업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을 위한 어업인의 협동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남원시하고 어업하고는 생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내수면 채취어업 농가가 있고 양식어업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수면 채취어업 농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 환경개선이랄지 질서가 잡힐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가 조금 있어서 4,825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것도 매년 방대하게 늘어나서 이 사업비도 더 충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업 등등은 기술센터에서도 내수면에 대해 연구를 해서 미꾸라지부터 치어를 생산하는 과정까지 노력을 해서 기대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구태여 우리 농가들한테는 별반 이득이 가지 않는 사업인데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고 짚고 싶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것도 내수면 관련해서 법인이 설립돼 있고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사업에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124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대 육성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했어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40만포를 신청했다고 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164만포를 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6만포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안 되면 말하자면 이게 약 60% 되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68% 정도 충족이 됩니다.

정도

그정도김승곤위원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자가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인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자가로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대부분 단위면적당 시비량을 초과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목별로, 품목별로요. 300평당 이를테면,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해요. 지금 중국과 FTA가 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쓸고 들어와요. 그러면 체결됨과 동시에 876개 품목에 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87억 달러라는 손해가 발생하고 앞으로 2년 후면 5,786개 품목이 무관세로 들어와요. 그러면 1,087억 달러 정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우리 농가들한테 유기질비료만이라도 보조사업이 이루어져서 농가들한테 득이 가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김승곤위원

쭉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164만포로 줄이면 76만포는 농가들이 부담을 해서 사야 하거든요. 지금은 2,000원 정도면 사는데 3,500원을 주고 사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도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확보하세요. 매년 그랬잖아요? 환산해보면 도에서 우리가 유기질비료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체 공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번 것도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받아와서 포함된 금액이 이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더 저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김승곤위원

축산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구제역 부분에 있어서 철야로 근무조건도 좋지 않은데 애로사항 많은 것 잘 알고 있고요. 더 철저히해서 청정남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201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대체적으로 축산인을 위해서 주로 세워진 예산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산이 세워진 만큼 축산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7쪽 아쉬운 점을 보면 상당히, 글귀를 이렇게 밖에 쓸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인식과 지역 이기주의로 후보지가 미선정 됐다 꼭 이렇게 밖에 쓸 수 없었나 싶어요. 과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우리 과장님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축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관위원

이제 축산인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시민 전체들이 봤을 때 과연 공동자원화사업이 시민들이 반기는 사업이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면 헌법 10조에 나와있듯이 행복추구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일

보일김종관위원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냄새가 나고 하니까 혐오시설이라고 봐야죠. 그런 것을 지역 이기주의로 한 것은 누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던 간에 표현이 너무나 과격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다음부터 제고를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관위원

이런 문구는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약속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놔서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참고김종관위원

좀 해주시고요. 113쪽에 보면 승마시설 지원사업에 3개 업소가 신청이 됐다고 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중에

그중에김종관위원

2개 업소만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남원시에 승마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현재 주천 에덴승마랜드에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유시설은 에덴만 있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에덴하고 경마축산고등학교 두 군데밖에 없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경마축산고등학교에서 승마코스를 잘 만들어놨는데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3개소가 신청이 됐다고 해서요. 제가 2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운봉 거기 비전 앞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나 해서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비전 앞에는 승마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종관위원

한 군데 있었잖아요? 세 군데 신청이 됐다고 하길래요. 에덴승마장하고 경마고등학교, 경마고등학교가 60두 정도,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신청소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신규시설 신청이 향돈촌하고요.

김종관위원

아, 신규시설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신규시설로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3개소 신청된 서류 좀 볼게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김종관위원

3개소 어디어디인가 부탁 좀 드릴게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116쪽의 내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를 감고 흐르는 강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현재 국가 하천 중에는 요천하고 섬진강, 순창선에서부터 대강을 거쳐서 곡성으로 이어지는 합수부까지 일단 중동 환경사업소 아랫부분부터 곡성까지와 또 대강에서 곡성까지의 부분만 익산국토관리청 협의하에 내수면 관리어업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남원시에서 상류지역으로 강이 흐른다고 보면 낙동강이 있고 섬진강이 있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종관위원

내수면 허가는 섬진강만 받아서 하고 있어요. 낙동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면서 낙동강도 내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세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낙동강 수계요?

김종관위원

예. 낙동강 수계도 당연히 받아야죠. 그쪽으로 어업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섬진강 쪽으로 해서 내수면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내수면어업 허가를 무분별하게 바로 양을 증설해서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남원시에서 15명인가 조직이 돼서 하는 것으로,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해가지고 생태 분포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생태 용역을 해서 서식 밀도가 나오면 그 밀도에 따라서 여기는 어떤 어업에 몇 명 정도 허가를 내줘도 된다하는 정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고 그것도 용역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분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환경 오염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생태계 유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지금 같은 경우 무분별하게 낙동강 쪽에 하다 보니까 보니까 사실 마천 쪽 생태가 많이 파괴됐어요. 그런 것도 어차피 보호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낙동강 쪽도 용역을 한번 해서 내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2016년도 목표를 세워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낙동강 수계로 흐르는 동부 산악권 쪽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종관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120쪽에 보면, 아마 2015년도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농들은 약 지급을 무료로 해주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업농 이하 농가들은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예.

부분

대부분김종관위원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100% 지원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전업농들은 약을 사서해야 되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국비를 확보해서 전업농도 무료로 지급해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전혀 어필이 안 돼 있어서 2016년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어차피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산과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축산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축산업을 최대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업농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6년도 계획을 아직 안 잡았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금년에도 50% 자부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종관위원

과장님이 올해 축산과로 발령을 받아 오셨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에

앞전에김종관위원

이장근 과장님 계실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축산과장님이 바뀌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버리는 거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사업계획을 제가 일단 파악은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김종관위원

국비를 확보하든지 시비를 부담하든지 해가지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런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100% 지원을 하다 보면 농가들이 생각하는 게 자원을 소홀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착이 덜하고 일단 자기 부담이 어느 정도 돼야 좀 더 성실하게 예방접종도 하고 약품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종관위원

키우는 가축에 충분히 예방을 해가지고 병이 안 든 상태에서 물건을 납품했을 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축산농가에서 일부러 예방을 안 하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쾌적한 환경에서 병에 안 걸리게 가축을 키워내는 축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2016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축산농가를 위해 애 좀 써주시라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예전에 축산과장을 몇 년 하셨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2년 했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2년 하시고 혹시 6급에서도 근무하셨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 축산분야에서는 안 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과장만 2년 하셨네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민들로부터 축산이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과장님이 축산과장 하실 때하고 원예허브과장 하실 때하고 덕과면장 하실 때 객관적으로 밖에서 지켜보면 어떻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산업이 농업의 큰 산업 분야의 일종으로써 농가소득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반면에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추구권에 조금 위배되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축산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악취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축산 관련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경험을 해보시고 객관적으로 주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한 것 아시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 속에 다 요약이 돼 있어요. 그것만 제대로 실천이 된다면 기존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쇄가 되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외면받지 않구나라는 것을 갖도록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2년 하셨는데 특별히 축산신문이나 축산월간지를 보신 게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산경제신문은 자주 접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꼭 좀 보세요. 월간지 좀 보시고요. 앞전에 이장근 과장님은 행정직이어서 행정적으로 잘 아실지는 몰라도 제가 1년 반 정도 등원해서 지켜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 정책이 많이 진전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방금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돼지만 반출이 금지된 게 아니고 소도 반출이 금지가 돼 있어요. 음성 공판장, 안성에 있는 도드람 공판장, 안양에 있는 협신만 전라도 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나주 공판장은 안 받습니다. 담양에 도축장이 있는데 거기도 안 받아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도 안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매일 영상회의를 하는데요. 어제 5시에 영상회의할 때도 도의 축산과장한테 그 내용을 건의드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는데 그쪽에서 꺼려한다, 반입을 안 받으려고 한다고 건의를 드렸더니 법적으로는 규제가 없어도 민간인이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꺼려하는데 어떻게 하냐, 차라리 도내에서 도축을 해서 반출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허용이 돼 있는데 참 어렵다고 봅니다. 정서상으로 조금 꺼려하기 때문에요.

전평기부위원장

도에 계신 분은 축산국장인가요? 과장인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과장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분도 현장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네요. 업자들이 도내에서 도축을 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여건이 돼야 하는데 그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도내에서 도축을 해서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중간 도매상한테 연결을 해서 소가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장을 아셔야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앞전에 문제 됐던 양돈백신 항체 형성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은 이제 당초에 물 백신 얘기 나왔던 백신은 교체가 되고요. 형이 다른 백신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언제부터 새로운 백신이 공급됐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작년 3월부터 됐는데 금년 공급된 것은 현재 발생된 것 하고 형이 맞는 백신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항체 형성률이 최하 못해도 전국 수준 이상으로 형성이 돼야 하는데 지금 최고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백신을 안 해서 낮은 것인지 백신에 문제가 있어서 낮은 것인지 백신접종을 안해서 낮은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제가 분석하고 판단했을 때 동일한 백신을 전국에서 똑같이 접종하기 때문에 백신의 문제는 아니고요. 동일한 백신을 접종했는데 전국적으로 62%인데 저희는 44%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전라북도가 청정지역이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안이했던 부분도 있고 백신을 접종하면 고기 품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일종에 농이나 로스가 생겨서 양과 지육률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의식적으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항체 형성률을 조사해서 30% 미만으로 나온 농가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50% 미만인 농가에게는 보조사업에 제한을 두는 패널티를 주려고 합니다.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접종할 수 있도록요. 그러면 아마 항체 형성률이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시행한 결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과거에 목 부위에 백신을 했어요. 목삼겹 부분 가격이 비싼데 농이 생겨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후지 쪽인 엉덩이 쪽에 놓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안이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잘 좀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개국이 넘는 나라와 FTA 체결이 됐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생산비를 낮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니까요.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료 문제인데요. 우제류 같으면 조사료를 많이 심는달지 생산비 단가를 조금 낮추고 기타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논농업직불제나 밭농업직불제 같은 직불제가 지원되듯이 축산 분야에도 어느 정도의 직불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생산비를 낮추는 거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생산비를 낮추는 부분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사료비잖아요? 70% 가까이 되니까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사료비부터 시작해서 약품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사료비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남원의 착유두당 생산량이 평균 23kg이라고 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두당 40kg 이상 되는 농가도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임실에 몇 농가 있습니다. 남원도 30kg을 넘는 농가들이 몇 군데 있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결국 유사업입니다. 우유 1kg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사료비가 얼마냐, 생산비가 얼마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 양돈도 비육돈 같은 경우 kg당 증체사료비가 있어요. kg당 사료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kg 증체하는데 들어가는 사료비가 더 중요하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죠.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번식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돈 한 마리가, 평균이 17두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18두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27두 잖아요? 모돈 한 마리가 27두예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 양돈이 축산의 선진국에서 수입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주어진 사업들이 전부 단위당 사업이에요.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사업이 지원돼야 하는데 백신을 지원해 주거나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한 2년 동안 축산과장으로 축산정책도 하셨으니까요.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잖아요? 축산직렬 직원분들이 계시고 계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FTA에 관련된 자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공모사업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들을 적극 권장해주길 바랍니다. 아까 우유를 40kg 생산한 농가가 있는 반면에 남원은 평균이 23kg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두당 20kg도 안 되는 농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것은 사료 주는 방법의 차이거든요. 평균 40kg을 생산한다고 보면 어떤 소는 60~80kg의 우유를 생산하는 소가 있어요. 그러면 80kg을 생산하는 젖소한테 80kg만큼의 사료나 조사료를 줘야 되는데 80kg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한테 40kg만 생산할 수 있는 사료나 조사료를 주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당 관리가 중요한데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또 양돈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초산이 먹는 사료 양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모돈 한 마리가 몸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유지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수정을 딱 시켜서 단계별로 날짜별로 2.2kg부터 2.4kg로 쭉쭉 올라가요. 그러면 마지막에 3.2~3.5kg까지 가겠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이제 분만 며칠 전에는 중단하고 급식을 시키고요. 새끼를 낳으면 서서히 증을 시켜줘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관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체계적으로, 여기 보니까 ICT가 나왔더라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체중에 따라서 급이량을 조절하고 유지해야 될 것은 기본으로 깔고 체중, 산차, 산자수를 감안해서 하루 급이량을 딱딱 줍니다. 그것도 하루에 2~3번 주는 게 아니고 최소 5~6번 사료를 자동으로 줘야만 27두를 출하할 수 있습니다. 재기 발정이 빨리 옵니다.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발정이 바로 와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낙농도 마찬가지예요. 낙농이 23kg이라면 전국 검정에 아마 몇 백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 어떤 정책사업을 많이 유치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진보여주며) 제가 깔짚용 수분조절제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형진 계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받으셨죠?

담당

담당축산지원

서형진 예.

전평기부위원장

이게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공급이 적고 수요는 많고 또 톱밥이 비싼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12월 초에 톱밥을 신청하고 자부담을 입금시켰습니다. 축분처리를 언제 했냐면 1월 20일 정도일 거예요. 거의 50일의 공간이 생겨요. 이 부분도 사실 축분처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기서 생기는 악취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수꺼 깔짚용 수분조절제 공급계획을 가져왔는데 여기도 보면 국내산 톱밥도 포함돼 있지만 수입산 톱밥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왕겨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한육우 쪽에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이야기할 때는 "톱밥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할게 아니고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축분처리를 제대로 못 해서 악취가 나고 바닥이 질면 소도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축산 축종별 단체가 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전에 2년 계실 동안에 1년이면 몇 번이나 단체에 방문을 하셨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1년이 아니고 매월 수시로 미팅을 했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미팅을 하셨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때는 크게 문제없이 잘 돌아갔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앞으로 축산단체에 방문하셔서 현장을 다니다 보면 물론 농장에 가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한번씩 축종별 사무실에 가서 만나보시면 그분들이 느끼는 문제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어떤 좋은 정책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듣는 것보다 그분들은 전국 단위 조직이 있고 도지부 단위 조직이 있고 또 서로 아는 사람끼리 연락이 돼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불평불만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방문하셔서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면 접목을 하셔가지고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진행 상황을 쭉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사업 계획을 세울 때 축종별 대표나 관련 임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 신청해서 예산에 맞게 편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우선순위를 원하는 사업들로 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축산과는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축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저한테 축산단체 건의서가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나서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질비료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 답을 얻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에 대해 아까도 중간에 담당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성분상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기타 성분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질소, 인산, 가리 정도는 어떠한 규정은 없겠지만 몇 퍼센트 내 정도는 돼야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깔짚을 왕겨로 하느냐, 톱밥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입산 톱밥으로 하느냐 등 이런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성은 떨어지겠지만 평균적으로 질소, 인산, 가리 정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이라는 표기를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양성분 검사를 각 실과 부서에서 권장을 한대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토양성분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료의 성분이 안 나와 있어요. 유기질 비료, 유기물 30% 이상 이렇게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 작물별 과수면 과수, 채소원예면 채소원예 또 수도작이면 수도작으로 요구하는 질소, 인산, 가리 등의 영양소 요구량이 있을 거예요. 그 적정시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몇 페이지에 있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124쪽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여기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고 토양개량제 사업이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아까 그런 시비처방서에서 적정시비만 하게 되면 굳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토양개량제 사업은 주로 석회하고 규산질이 해당되는데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산성화 돼 있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산성화 관계는 석회가 해당되겠고요. 규산질은 규산함량 조사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토양을 떠가지고요. 그러면 규산함량 PPM이 일정 함량에 미달된 부분에 한해서 3년 1주기로 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규산질 비료가 규산질이 결국에 알칼리성 아닙니까? 알칼리성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알칼리에 가깝다고 봐야죠.

전평기부위원장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질소 성분이 많으면 산성이에요.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규산질 비료를 살포하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래서 이 토양개량제 사업이 적정시비만 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인정하시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화학비료를 줄이면 많이 안 써도 되죠.

전평기부위원장

아니, 화학비료가 아니라 유기질비료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학비료를 안 쓰면 되니까요.

전평기부위원장

유기질비료도 지금 참미 같은 경우 질소 성분이 많아서 탈락된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질소 성분이 많으면 단백질 함량이 올라가니까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래서 그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인 규산질 비료로 토양개량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좀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축산과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이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은 국책 사업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아니요. 시비처방서요. 적정 시비 문제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적정 시비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를 다 시비처방할 수는 없고 필요한 농가가 필요시에 신청을 하면 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시비처방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더 해도 되나요?

윤지홍위원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보건소 TV 촬영을 했는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 돼 있고 100인 이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식물이나 과수나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영양소, 영양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과 한 과만의 생각이나 일로써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원예허브과, 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 관련된 부서가 같이 이 부분을 풀어야 되고 또 농가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할 때 채취 방법도 있어요. 한쪽에서 그냥 떠와서 검사하면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시기에도 복잡해요. 농가 교육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제 업무보고를 받으시다 보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제가 면장을 할 때 보니까 상담소장들이 들녘별로 시료채취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체 필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들녘별, 권역별로 시료채취를 해서 시비처방을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 효과를 보신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12월인가 1월 초에 고기리 쪽 원예하우스 단지에 갔는데 모 농가 한분은 농약회사에서 성분 검사를 했더라고요. 토양성분 검사를 했는데 시비처방서까지 다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알기 쉽고 편하게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메일로 받으려고 했다가 제가 못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시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풀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 분야는 축산과에게만 짐을 지어주면 풀어가기 어렵고요.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서 추진해야 할지 판단이 서실 겁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양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전평기 위원님이 의회에서 축산업무에 전문성을 가지신 의원님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께 많은 주문과 많은 대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과 교감하고 싶었던 얘기들인 것 같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런 얘기들을 잘 숙지하시고 검토하고 계셨다가 축산 산업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남원 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예산에 어렵게 책정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도축장 현대화 시설지원사업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일부는 지금 도축장 시설이 열악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도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도축하는 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자부담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쯤 자부담이 들어와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제가 두 번 정도 방문도 했었고 여기 와서 직접 미팅도 해가지고 2월 중에는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교부 결정이 2월 중에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것은 비단 개인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축산농가에 관련되고 남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장기적으로 보면 광역 도축장으로 가야 될 준비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함양도 없고 장수는 있지만 거기도 열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권에 중심이 되는 도축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찰하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남원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잘 도움을 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으로 상당히 오래 돌아다니셨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면에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1년 넘죠. 금지도 갔다 왔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여튼

하여튼왕정안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찌 됐든 전문 분야를 찾아오셔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한파가 열흘 가까이 지속됐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이나

방송이나왕정안위원

신문 자료를 보면 한파로 인해서 가축들이 죽은 사례가 상당히 많던데 우리 남원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직까지 폐사 신고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날이 너무나 춥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초소 운영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4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어디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현재 춘향골체육관 입구에서 하고 있고요. 사매 노적봉 휴게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적봉

노적봉왕정안위원

휴게소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리고 도축장하고 사료공장 이 4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얼마 전에 구제역 검문초소에서 과로사한 방송 보셨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임실에서요.

왕정안위원

힘들더라도 그 사람들 위로도 하고 너무나 과로하지 않게 하셔서 조치 잘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하루에 2번씩 저희가 순회하고 있습니다.

만에

만에왕정안위원

하나라도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큰일 납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염두에 두세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총무위에 있다가 경건으로 온지가 4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가축분뇨 퇴비가 입고되는 게 많아요? 출고되는 게 많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유기질퇴비 말씀하십니까?

왕정안위원

예. 퇴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전체 물량으로 보면 남원에서 외부로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통계

통계왕정안위원

자료가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통계 자료는 비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지금 계분 같은 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또 계분에 유사한 가축분뇨 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계분이 유기질이 많다 보니까 급성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토지가 어떻게 될망정 현재의 작물 작황을 우선적으로 보니까 계사 퇴비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말도 못해요. 과장님이 그때 한번 보셨나 모르겠어요. 광치천 옆으로 쭉 타고 내려가서 비행장 17호선 외곽도로 쪽으로 해서 쭉 보면 쌓아진 것이 전부 그거예요. 한 번씩 오면 두세 차씩 쌓아놔요. 그게 1년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구제역이 발생된다거나 토지율이 산성화된다거나 작물에 작황 피해가 온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그것을 농민들이 보조도 안 받고 개인적으로 돈주고 사서 쓰기 때문에 제재할 길도 없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분을 외지에서 가져오면 질병이 묻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제를 부탁·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있는 퇴비공장에게는 외지 축분은 가능하면 반입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거기에서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퇴비 한포에 50% 보조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퇴비

퇴비왕정안위원

50% 보조해서 1,700~1,800원, 1등급은 1,800원 이런 식으로 쭉 해요. 그게 나락 60kg 포대 큰 걸로 1,800원이에요. 현장에서 딱딱 정해주고요. 그러면 그걸쓰지 누가 가축 퇴비를 쓰겠어요. 안 쓰죠. 그게 1,800원이라니까요. 와서 딱 쟁여 줘죠. 그래서 시간 나면 비닐 포장도 같이 해줘요. 서비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퇴비 가격도 문제라는 거죠. 비싸서 안쓰고 질소질도 떨어지니까 안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축산과에서 가축퇴비로 인해서 거름 생산하는 업자들하고 연찬을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이익을 남겨야되니까요. 어쩔 수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퇴비가 들어오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경건위 쪽 모든 부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정산이 10월에서 12월, 11월 이후, 12월 이후 전부 다 그래요. 사업비 보조를 했으면 정산을 봐야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부

전부왕정안위원

정산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금년 12월에 정산을 봤으면 그다음 행정감사 때 자료를 실어라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보조가 됐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조를 줬는지 안 줬는지를 파악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돈만 수 십억씩 나가요. 그래서 항간에 하는 소리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그 말이 그런 데서 나왔는지 어쨌는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금년부터는 정산이, 이거 보세요. 닭·오리 가금 사업도 사업 마무리 및 정산이 9월부터 12월, 또 꿀벌·사슴 육성도 정산이 7월부터 12월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에 실을 수 없는 사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나 가치가 바로 그런 데에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요동사항이 없으면 행정감사 때 자료에 싣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싣고 안 싣고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행정감사에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115쪽에 기타가축 꿀벌·사슴 육성을 보면 한봉이 10농가 256군이 살아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금년에도 한봉에 대한 보조를 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현재까지 예산 편성은 안 됐는데요. 최근 도에서 관련한 사업 문서가 내려왔는데 일부 한봉을 30군 이상 사육을 해서 나중에 일정량 분봉을 할 경우에 사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사료

사료왕정안위원

정도로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게 지금 생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현재까지는,

만요

잠깐만요왕정안위원

. 지금 누가 담당하나요?

대에

발언대에왕정안위원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하게

간단하게왕정안위원

얘기해서 한봉의 생존 존폐율에 대해서 앞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모르겠죠?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저나 똑같아요. 내수면 자율관리어업육성이라고 해서 면허가 있어야 키우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무면 채취어업이 그렇습니다.

시에

시에왕정안위원

면허가 몇 명 정도 있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내수면 어업허가 정수가 30개입니다.

허를

면허를왕정안위원

한번 내주면 끝까지 쓰는 거예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5년 단위로 대상자를 다시 선정합니다.

왕정안위원

5년 단위로 갱신을 한다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자진반납한 사람도 있겠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자진반납이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5년마다 다시 선정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다 수거를 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기간이 5년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5년하고, 그후에는 어떻게 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다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필요한 사람이 못 받을 경우에는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필요한 경우 못하면 5년 기간 내에는 진입이 어렵죠.

말이

그말이왕정안위원

아니고요. 방금 30명이라고 했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왕정안위원

30명인데, 내수면 어업 종사를 다하고 있어요. 5년 주기로 교환을 한다면서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왕정안위원

5년되면 싹 수거를 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기간이 만료가 되죠.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30명이 또 계속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기존에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주고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받고 선정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해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능성이 많고 추가로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간이

시간이왕정안위원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시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시설

승마시설왕정안위원

지원사업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 승마시설로 사업비를 하는 것은 실내외 마장 또는 말이 도는 원형마장, 말 관리하는 마사, 관리사, 재활승마시설 같은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왕정안위원

누가 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3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어디 들어왔는지 말씀드릴까요?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축산과장으로 다시 오셔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나 답변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노련하시고 답변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축산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잘 전달해주시고 또 앞으로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와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지원에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3일자 인사로 산림과에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사) 하태윤, 신혜경, 강구현, 정병준 직원입니다. (인사)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좌우간 우리 산림과에서도 2016년도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사업이 시민들과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15년도 아쉬운 점을 보면 각종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마련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수혜대상자 다수 사업 선별 응모를 했는데 잘 안 돼서 사업이 미진되는 부분이 발생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사업 자체가 미진하지는 않았고요. 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많은 금액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별로는 한 사람이 많이 수혜를 볼 수도 있고 또 사업목이 1,000원이라면 열 사람이 말하자면 100원씩 벌 수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김승곤위원

감사에 한 사람이 수혜를 많이 본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 아쉬운 점으로 남긴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간 사업과 1,000만원이 들어간 사업과는 몫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하세요. 어차피 큰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보면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고려를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시고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개관 및 부대시설 조성, 개관준비 및 타부서 공모선정 사업 추진을 통한 부대시설 조성, 체험·휴양시설 위탁운영 미흡과 보수공사로 정상운영 지연, 운영활성화를 위한 직영추진과 다각적 방안 강구 우리 과장님께서나 계장님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 조성 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 준공이 돼서 관광객들이나 체험객들을 많이 요청해서 많이 다녀가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저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2016년도에는, 어차피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32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준공과 더불어 올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계속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16년도에 그런 부분이 미진해져버린다면 또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노력하셔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잘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해설사나 설명사들이 중요해요. 이제 담당이신 안도엽 계장님께서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김승곤위원

2016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시정설명회 때 목동마을 이장님께서 건의했던 사항에 답변 드렸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동 목동마을에서 보절 가는 도로 부분은 아직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김승곤위원

답변 못 드렸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거기를김승곤위원

금요일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답변서가 잘 내려가서 주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길은 거의 나 있는 상태인데 이제 보절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전체 마무리가 좋게 됐어요. 그런데 목동 쪽에서 가는 것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임도사업이 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김승곤위원

2014년도에 저와 담당 계장님하고 그때 여직원 누가 왔었죠? 효기리 효기제 위에 그쪽 임도를 요구해서 다녀왔는데 그게 빠르면 17년도 그렇지 않으면 18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는데 추진방향이 어떻게 잡혀가고 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임도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선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기리가 몇 년도에 들어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승곤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여직원하고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셋이 2014년도 중반기에 그 자리에 갔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산불방지 대책을 보겠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가을일 끝나고 부터 비가 계속 내려서 산불 발생이 안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봄철이 되면 바람도 세차게 불고 산도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시에 산불이 나서 그동안 잘 추진해서 가꿔왔던 큰 숲들과 큰 나무들이 고사돼서 베어내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시고요.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 사업에 있어서 지금 설계가 나갔다는 소리를 담당 계장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지금 주천면 하송에서 하주까지는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주에서 상주까지 설계가 났다고 했는데 아직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직 식재가 안 됐어요. 이장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도 국도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심을 때 똑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주 구간은 왜 늦췄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날이 해동되면 바로 심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

산림소득김승곤위원

증대사업에 있어서 31억 1,6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사업이 아주 다양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임산물상품화사업 등 7개 사업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유통까지 해당된 사업이죠? 그렇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포함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되죠?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 임산물 농가들이 모든 것을 채취하고 사업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하는 부분도 있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을 요구하더라고요. 저쪽으로 가도 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장이 잘 마무리가 됐다고 봤을 때 임산물 농가들이 유통이나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잣이랄지 여러 가지 등등에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지금 남원시에서 잣이 1년에 몇 톤 정도 생산돼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하고요. 인월 쪽에 일부 생산되고 산내 쪽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수확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산림조합에서 잣을 판매하거든요? 포장을 해서 판매하고 일부 됫박으로도 판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잣은 남원에서 생산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겁니까? 아니면 타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대부분 남원보다는 타지에서 들어온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승곤위원

파악해보셔서 얼마나 생산되고 생산통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김승곤위원

산림과는 예산이 광범위하고 아주 방대해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어서요. 좌우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2016년도 2015년과 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산림과의 올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기존에 해왔던 업무의 반복성 있는 계속 진행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올 한 해에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요천강 100리 숲길 조성사업도 계속 진행 중이면서 잘 해야 되는, 시민들과 정말 밀접한 관계성 있는 사업이고요. 또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이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은 저희 지역만이 아닌 전국에서 와서 볼 수 있는 생태교육장이고 체험이기 때문에 남원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과 조성이 잘 돼야 하고 기대효과가 커야 될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임도사업이나 산불방지 대책이나 산림 병해충, 숲길 조성,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 사계절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향기원·구역사 꽃단지 조성이나 양묘장 운영관리, 숲 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도 올해 6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는 정말 경쟁력 있는 업체로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자연휴양림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부담을 들여서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야 합니다. 시에 의존만 하는, 시에서도 계속적인 지원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겠지만 그래도 위탁업체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사업도 31억이나 지원사업으로써 이러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활력화가 되고 주민소득이 확실하게 나타나서 보여줄 만한 부분이 돼야 되는 사업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우리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예전에 해왔던 방법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부분으로 접근을 하세요. 업무보고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 한 해 각 관련 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가운데 저희 지역에 꽃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포토존이 세 군데가 조성이 돼요. 요천변 꽃단지 주변에 포토존이 하나 구성이 되고 요천 산책로변에 장미 포토존이 조성되고 또 하나는 구역사 중기 물탱크 도색 홍보탑에 포토존이 조성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토존

포토존박문화위원

조성이 된다고 해서 산림과에서 포토존 조성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 과하고도 연계되고 시민사회와도 연계되고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읍면동도요. 읍면동에 월보나 주보를 각 통장님들한테 줄 때 포토존 조성을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먼저 사랑해주고 포토존을 애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과에서도 포토존을 조성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곳이 10군데나 20군데가 있다면 포토존에 대한 책자가 하나의 카탈로그(catalogue)로 나와서 포토존만 찾아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에서 포토존을 세 군데를 만들었고 문화관광과에도 아마 포토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포토존이 우리 지역에 10개가 있다면 열 군데를 다 가서 인증샷을 가져오면 산림과에서 1년에 한번 포토존 상을 준다든지 포토존 갤러리를 연다는 부분이 있어야 이 포토존이 활력화, 활성화되고 만든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거든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사용하는, 보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러한 부분 홍보를 하시고 인증샷을 해서, 각 학교 초·중·고에도 포토존 조성에 대해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직접 찾아다니는 포토존을 조성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만들어놓은 만큼, 산림과가 그만큼 일을 했는데 일의 형평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장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적인 부분이고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이나 체험시설이 더 큰 것입니다. 거기도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서 인증샷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왕에 하셨으니까요. 올해의 소기 성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갤러리를 해서 연말이 됐을 때 몇 명이 인증샷 자료를 보내왔다든지 사진을 보내온 부분이 있을 때 지역민에게 활력화도 시키고 산림과가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시민 속에 참여하는 문화를 산림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실 게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포토존이라고 표시를 했던 것이 기왕에 조경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고 거기에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했고 그 부분만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만이 아닌 타 과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겠습니다.

즘은

요즘은박문화위원

남성들도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진이 가장 남는다고 해서 관광지에 가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찍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비롯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고민하면 더욱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문로터리 교통섬 미니가든도 조성하고 상수도사업소 녹색담장 조성과 요천선착장 주변 녹색공간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숲길 조성 사업에서도 관내 일원에 복음산과 기린봉, 교룡산, 서룡산에 연결해서 3km를 숲길 조성을 하면서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관내 일원에 어떤 방향 안내판이나 노면 정비, 목재 계단, 안전시설 설치 등 조금씩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2억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사업비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작게 아기자기하게 시민적인 정서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한다는 것이 더 큰 역할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교룡산 같은 경우도 노면 정비나 목재 계단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내 일원도 되지만 교룡산도 시민들이 많이 가는 산이고 왕재산도 시민들의 접근도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도 했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어디가 더 세세하게 시민들 정서에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교룡산을 연결하면 청소년들이 하는 게 있죠? 그 교룡산에 있는 단체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단체가 들어가는 진입로를 아마 산림과에서 노면이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점검하고 관련 단체와 연결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금 더 연계선상에서 그 단체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목이나, 교룡산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이따가 단체명이 생각나면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도시숲 조성인데 도시숲에 가로수관리가 들어가네요. 남원 관문 희망숲이 서남대에서 오성주유소사이에 중앙분리대, 가로화단에 대한 교목이나 법면 로고조성 등의 부분에 사업이 조성돼 있고 또 중앙분리대 수종 선정은 의견수렴으로 결정하겠다 했는데 중앙분리대 수종에 대한 부분만 의견수렴하면 되는 겁니까? 나머지 가로화단의 교목은 다 결정이 됐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아직 완벽한 설계는 되지 않았고요. 서남대에서 오성주유소 구간은 기왕이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쪽으로 가보자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저희들도 그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비는

사업비는박문화위원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저희 사업비가 지금,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거기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하셔서 시민 정서상과 부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해놓고 또 잘못되어서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중앙분리대 가로수나 가로화단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남원시내 전체 산림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시민들의 볼거리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열심히 하셨지만 2016년에도 사업비에 걸맞게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37쪽에 보시면 산불방지 대책해서 산불위험지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불이 많이 났던 장소나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지역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이 났을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화를 해야 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도면화한 내용입니다.

불이

산불이김종관위원

났을 때 대비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업에

사업에김종관위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겠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하고 체험·휴양시설, 체험·휴양시설도 직영 할 거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도

전시관도김종관위원

직영하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심히

심히김종관위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개장을 며칠 앞두고 남원시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객들이 얼마큼 오냐가 결정되는데요. 이 사업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돼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산림과장으로 계실 때 시작이 됐었고 결국에 운영도 과장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16년도 뜻 있는 한 해를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선을

최선을김종관위원

다해서 할 수 있겠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적자 안 나게 잘 해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2016년도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대로

이대로왕정안위원

모든 사업계획을 다 실천하셔서 돌아오는 11월 행정감사 때 좋은 결과를 맺으십시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향기원·구역사 꽃단지 조성 및 양묘장 운영관리 내용에서 지금 무궁화 이식을 해서 만인의총에서 교룡산 가로변에 울타리 형식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향기원 앞에 철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다 보면 무궁화가 나옵니다. 이식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만인의총의 뜻도 있고 교룡산 가는 쪽에 큰 나무는 아니지만 무궁화를 쭉 심어서 가로변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러지

그러지왕정안위원

말고 향기원에 무궁화 동산을 만드세요. 방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무궁화 종류가 11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종류를 종류별로 해서 조그마하게 동산을 만들어 놓으면 장미보다 멋지고 어느 꽃보다 더 값진 꽃이 될 거예요. 울타리가로 도로가에 심지 말고요.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검토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이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쪽도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총

만인의총왕정안위원

가는 길은 모종을 심어서 키워도 되고 여기는 어차피 향기원 내에 있는 나무니까 거기에 동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계획을 잘 해놓은 게 있어요. 조림사업에서 옻나무 육성, 지금 20㏊에 옻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유림에다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시유림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지금,

소유

개인소유왕정안위원

땅에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고,

심을

심을왕정안위원

수 있게 뒷바라지만 해준다는 거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옛날 전임 시장, 전 전임 시장 때부터 옻나무 육성을 했었어요.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늦었습니다. 지금 옻이 거의 중국산이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산화할 수 있는, 남원에서 목기를 생산하고 목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부채에도 옻을 입혀야 돼요. 부채 하나에 400만원, 500만원 호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자료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늦었지만 그래도 정말로 잘했습니다. 20㏊면 상당히 넓은 평수예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름도

거름도왕정안위원

주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빨리 성장할 수 있게 해서 옻이 생산될 수 있게 하고 해마다 보급을 하세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결과는 행정감사 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백 효기리에 보면 화초온실이라고 해서 산을 벗겨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효기리 산 62번지 1만 6,161㎡, 지적은 16만 9,556㎡ 화초온실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냈는데 가서 보면 골재 채취예요. 누가 봐도요. 골재 채취하고 나머지는 화초온실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를 화초온실로 하는데 수허가자가 김인곤씨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부서에는 어쩔지 몰라도 저한테 엄청나게 이런 것을 왜 허가 내게 뒀냐, 의원이 돼서 모르고 넘어가고 있냐는 등의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의 해결방안, 그리고 지금 또 내동지구에 산림골재 허가가 아마 오늘 내동, 광촌, 외동의 이장님들이 진정서를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오전에 제가 갔더니 오후에 시장 면담 진정서를 제출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내동 쪽에 가서 보면 주민들 정말로 힘들어요. 사는 것도 아주 안타까워요. 그 큰 차들이 바윗덩어리를 싣고 금용으로 올라가고 또 깨고 부셔서 남원 쪽으로 한 20대의 대형차들이 다녀서 먼지도 먼지지만 가로수가 다 죽어버려요. 가로수가 죽은 원인이 먼지가 절었는데 물을 뿌리니까 떡이 돼버려서 나무가 다 고사돼버려요. 그런 부분과 엄청난 소음 등등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거기에 몇 년도까지 허가 기간이 잡혀 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내동 말씀이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19년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19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절대, 이것을 주민들이 허가를 못 내주겠어도 허가를 내줘버렸다는 소리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처음에 허가 냈을 때는 주민들한테 저기를 받지만 두 번째 허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도 촉구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상수도사업소 건너편, 이백 척문에서 신촌동 저쪽 건너 작은 마을로 연결된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산림과에서 그쪽으로 연결된 부분에 데크를 한다면 산림과 몫이에요. 현재 농정과와 건설과가 사업을 추진해서 박스로 해가지고 그 산까지 연결을 시켜 버렸어요. 애당초에는 20m 거리가 다리를 놔서 연결되게끔 비어있었는데 올해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박스로 해서 산까지는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인도교를 건너서 그쪽으로 올라와서 그 사산을 거쳐서 척문 연결된다고 하면, 말하자면 다리를 건너서 자동차학원 뒤로해서 인도교까지의 힐링 코스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 사업은 올해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가능하다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국장님께서 그 사업이 조속히 실현돼서 시민들이 아침이나 석양에 운동할 수 있는 힐링 코스를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동지구는 지난번 시정설명회 때도 최경렬 발전협의회장이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둘러씌운다든지 서행을 한다든지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고요. 상수도 건너편에는 농정과에서 연결해서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난번에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의회에, 지난 시정설명회 때 현지에 나갈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끝나는 대로 나가서 가급적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산책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산림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현장에 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현장에서 방안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승곤위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박스를 설치해서 연결을 시켜놨는데요. 제가 박스를 할 때 2m × 2m 박스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1m 50cm × 1m 50cm이에요. 박스가 조금 작은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1m 50cm 박스지만 상수도 시설한 보 밑으로 해서 뽑아버리면 그 물이 다 나갈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상태로 해서 놔두면 아마 역류가 100%예요. 그 물도 다 나가지 못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제가 공사 설계할 때 허가 과정에서부터 계속 국토관리와 건설과에 가서 2m 박스로 하라고 했는데 1m 반으로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농정과나 건설과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상수도 시설해 놓은 밑으로 1m 50cm 박스로 쭉 뽑아버리겠다, 그러면 침수가 안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아쉬운 점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주민소득사업을 하다 보면요. 재원 비율이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조가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을 하시면서 보조가 얼마 되지도 않고 자부담이 많으니까 난 포기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분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신청했던 분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후에 따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보조 비율이 대부분 현재 일률적이지 않고 사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조가 40%, 융자가 20%, 자부담이 40%인데 결국 60%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일반적인 농림사업이나 보조율에 비할 때는 부담률이 높다는 얘기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렇습니까?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백두대간 쪽 사업은 100%예요. 그런데 그것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도 신청하고 이쪽도, 일반사업도 포기사업을 신청했다가 이쪽이 되면 쉽게 갈아타는 현상이 많더라고요. 백두대간쪽이요.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비율로 볼 때 저희 농림사업 등을 비교할 때는 10% 정도가 부족한 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보조비율에 일반적인 사업과 비교해서 50%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별 비율이 결정돼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시비로 10% 보조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원래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 부담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도나 산림청에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런 비율로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현재까지 듣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다면 그 사업을 저희가 가져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 신청 자체가, 농림사업 신청을 우리 농민들이 직접 합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중앙에서 예산을 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양을 100%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100% 신청했다면 70%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10%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량이 다 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가 특정 사업에는 있지만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사업을 신청해 놓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포기했을 때 후순위자를 당겨서 사업을 해줍니다. 후순위자까지도 소화가 됐을 때는 다음 연도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당겨서 하고요. 사업 간 차이가 날 때는 사업을 바꿔서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2015년도의 문제점이고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는 부분은 전체 사업 비율을 봤을 때 사업을 신청해놓고 안 했던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연말에까지 포기자가 있어서 일부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아쉬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도 기본 계획을 마치셨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간선임도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작년에 그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마무리가 됐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5개년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한 내용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십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사업계획 내용을요?

윤지홍위원장

예.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사실 아직 안 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중간보고는 한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사업을 계획할 때 제가 보고를 한번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위원님들이 봤을 때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될 기준도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아무튼 기본계획 완료가 됐으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바래봉 하단부 임도에 보면 지난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점이 있습니까? 아직 주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고기 삼거리부터 임도를 잇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묘가 있거나 하면 절대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개설을 하다 보면 고조차가 나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렇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런 부분을 우회해서 연결을 시켜야 그것이 해소가 되거든요. 결국은 토지주하고 상의를 하고 포기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바래봉 임도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구간이 소석리 위에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급경사가 많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 임도구조개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투입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그 길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완성도가 100%에 가까운 임도가 나와야지 완성도가 부족한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철쭉 보육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지금 봉화산과 바래봉 두 군데에 예산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꽃이 피기 전에, 일단은 이 날씨에는 작업이 어려우니까요.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 산주 동의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덩굴식물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덩굴식물을 제거하려고 인원들이 올라가려면 시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면서 작업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지금 정상부에 덩굴식물들이 철쭉을 덮어가지고 10여년 전에 비해서 70% 가까이 고사가 되어 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산내 곶감농가들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근 함양군에 비하면, 함양군은 바로 대처를 했어요. 당시에 5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온풍기, 난로, 선풍기, 환풍기, 제습기 등을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나마 곶감을 건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예산 5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열풍기, 대형 선풍기, 제습기, 환풍기 등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졌고 보고는 됐는데 지금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피해보상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산림소득 증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피해가 난 이후에도 이 사업 신청자들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기에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올해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기후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올해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곶감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도 하시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보면 2020년까지 계획인구를 12만 5천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료대로 쭉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런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려면 먼저 주춧돌이 잘 놔져야 집이 제대로 지어질 텐데 솔직히 문제가 참 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나요?

왕정안위원

계획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쪽에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왕정안위원

2020년까지 남원시 인구를 12만 5천명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남원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가능성 있는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업을 잘 못한다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 속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비 포함해서 1천억을 넘게 쏟아 부어서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조차도 위치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추면 일하시면서 언짢아질 수도 있는데요. 집을 지을 때 기초인 주춧돌을 잘 놨을 적에 그 주춧돌이 안 꺼지고 10년이고 백년이고 천년이고 버티는 것이지 주춧돌 다듬질을 잘못해서 잘못 놨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해서 12만 5천명 이상으로 잘 되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 지시고 이 계획대로 잘 연구를 하세요. 그런데 2020년이면 과장님이 그 안에 퇴직해버리겠는데요? 그렇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정년이 그 안에 마무리되는 상황이죠. 저만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잘못 됐을 때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공무원은 제가 이제 여기에 퇴직을 않더라도 여기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 누가 오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건은 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꾸

자꾸왕정안위원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공원

중앙공원왕정안위원

구 역사부지 개발 추진계획에 공원부지(코레일)와 향기원(남원시) 교환방식이라고 되어있는데 남원시 땅하고 코레일 땅을 교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난번 의원총회 때 이 사항을 보고드렸는데 아마 왕 위원님만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의 전체 부지를 사려면, 부지 매입의 감정을 정확히 하면 100억이나 11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왕정안위원

110억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또 공사비까지 하게 되면 상당하니까 그것을 사는 것보다도, 우리 시 소유의 향기원 부지가 지금 환경과에서 꽃단지나 조경시설로 관리해서 초창기에는 시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탐방객들도 많이 왔는데 현재 연간 6천만원 정도 투자하지만 갈수록 탐방객들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상업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반상업 지역은 개발을 전제로 한 용도지역인데요. 언제까지 계속 둘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철도공사와 교환을 해서 철도공사에서 축협 앞에 땅 주거지역하고 우리 시 상업지역을 같이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땅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그 땅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대다수 의원님들은 그렇더라도 향기원은 그대로 두고 구역사 부지를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쪽이 좋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지난번 그 사항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시민이 구역사 부지 활용 계획을 여쭤보시니까 시장님께서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님까지도 직접 했는데 거기에서도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좀 더 깊이 있고 공감대 있는 대화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시의 의지는 바꿔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바꿨을 때 코레일에서 그것을 어떠한 땅의 형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신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제가 볼 때 코레일에서도 직접 건물을 짓고 개발하기는 어렵고요. 코레일에서도 아마 대기업이나 이런 부지 매각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개발을 하기가 쉽습니다. 코레일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건물을 짓고 하는 것보다 민간기업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지만 17~18년 전에 현재 향기원 땅 이쪽의 일부분을 그때 남원시 부채가 120몇 억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진하고 바꿔서 빚으로 하고 한진인가 어디에서 건축을 한다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정말로 남원시에 변화가 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운봉에 허브토피아관도 정말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이게 양림단지에 와 있었더라면 남원시가 이렇게 궁핍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궁색하지 않아요. 함파우 유원지까지 다 개발이 됐었으면 지금 어떠한 변화가 와도 왔을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무슨 내재시설을 포함한 연수원을 짓는다고 하고 어디 회사에서 호텔을 짓는다 해서 백두대간이 안 좋고 해서 다행히도 이게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 하는데 정말로 의회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공원도 이것을 바꿔오는 것도 좋지만 바꿔서 어떠한 조건이 형성 되어야지 바꿔놓고 코레일에서 이 땅만 부등켜안고 있으면 차라리 안 바꾸는 것만 못하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바꾼 것만도 못해요. 그래서 바꾼다고 했을 때 바꾸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꾼 것만 못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이제 교환을 한다면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언급돼야 하고요. 다만 교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162쪽에 보면 신정 대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1.5km 폭이 35m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전에

앞전에왕정안위원

시장님 시정설명회를 했는데 2024년까지라고 하던데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현재 계획은 202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벌써

벌써왕정안위원

2년이 지났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년에

금년에왕정안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5억입니다.

왕정안위원

2016년도 5억이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언제 할 거예요? 과장님 답변 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실수를 했든지 제가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때

그때왕정안위원

5년 연차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5년 연차사업이요?

왕정안위원

예. 그래서 저는 동네에 가서 "박종주 과장님이 5년 연차사업으로 200억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해서 "애썼어요"하고 박수까지 받았는데 시장님이 10년 연차업이라고 2020년까지라고 하니까 "내가 생전에 거기를 한번 보고 죽으려나 모르겠네"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24년까지 한다면 6차선이 맞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4차선으로 폭을 좁혔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줄어들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왕정안위원

4차선으로 해서 2024년까지 할바에는 6차선으로 2024년까지 가고 4차선으로 줄여서 할 것 같으면 4~5년은 줄여주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 뒷장을 한번 보세요. 일반산업단지는 시비가 660억, 국비가 370억으로 1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보통 1년에 100억씩 투자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람이

사람이왕정안위원

먹고 살기 위한 수단 방법이지만 국도 24호선도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국도 24호선이 시급하다는 거죠. 일을 거꾸로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여기를 6차선으로 했을 때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폭 25m로 하면 전체 공사비가 16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 기간은 단축이 되겠죠. 그런데 축소가 확정도 안 됐는데 제가 2024년 계획을 몇 년까지 끝내드리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4차선으로 폭이 축소가 되면 사업시행 기간도 단축이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자료왕정안위원

가져왔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무슨 자료 말씀이시죠?

계획

계획왕정안위원

세운 자료를 지도로 설명을 해보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가 도면을 PPT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참고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면설명) 35m 계획선이 이 빨간 라인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 만복사지 문화재 구역입니다. 이제 이 노란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15m 정도가 도로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도로개설공사를 문화재 구역에 저촉이 되도록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 개설하려면 문화재 구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안 걸리게끔 도로를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16m 정도가 밑으로 확 내려와야 해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여기

여기왕정안위원

노란 부분 폭이 몇 미터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제일 넓은 곳이 15.8m~16m 정도 돼요.

왕정안위원

16m 되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일단 문화재 구역을 피해서 도로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 구역을 피해서 35m로 되어 있는 것을 25m로 내려서 하면 이정도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사업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사실 여기가 문화재 구역이지만 지난번에 시굴조사를 했는데 문화재 유구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예 문화재 구역을 축소를 해라해가지고 지난주에 문화관광과장하고 저희 계장들하고 직접가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문화재 구역을 제척해서 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피해서 도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또 예외라는 것이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에서

거기에서왕정안위원

문화재가 발굴이 됐으면 하다못해 기왓장이라도 하나 나왔으면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땅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몇 미터 깊이를 팠는데도 썩은 돌멩이 몇 개 나오고 말았어요. 그것을 잘 설명해야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전체를 발굴조사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만 트렌치를 파서 시굴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전체를 정밀조사해서 안 나와도 옛날에 만복사지 터가 이보다 더 넓은 터가 있기 때문에 유구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고 해요. 저희들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요. 지금 도로가 문화재 구역을 관통하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를 밑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만복사지 문화재 관리 상태가 타당하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문화재청의 결론은 사업 시행할 때 문화재 구역은 저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이 땅이 여기서부터 이 사이 도로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왕정안위원

이 도로에 절이 먼저 생겼지 도로가 먼저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 땅이 개인 땅도 있고 하천도 있고 농림부 땅도 있고 해서 거기가 오합지졸(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왜정 때 일본 사람들이 도로를 무자비로 내버린 것이지 만복사지 터가 아니거든요. 이 앞으로는 만복사지 터가 아니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여기에 보면 실제로 농경지 등이 발견됐어요.

여기는 시굴조사해가지고 수전지라고 해서 옛날에 만복사지에서 농사짓는 것 등이 다 나왔어요. 다만 이 부분만 유구가 출토되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그 땅이 문화재청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도 가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그 대신 저 도로를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이면 공기는 얼마 정도 당겨지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공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200억 예산에서 160억 정도로 줄어들면 제가 정확히 몇 년 이내로 이렇게, 또 설계를 해봐야 아는 것이지 모르잖아요. 이제 2024년보다는 공기가 분명히 2년 이상 당겨진다고 봐야죠.

왕정안위원

몇 년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2년 이상요. 위원님 놀라시지 말고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몇 년까지 끝내드리겠습니다라고 못 합니다. 못 끝내 주면 또 이제 그렇잖아요.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몇 년을 당겨서 몇 년까지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눈 많이 온 날 인사를 드리러 동네를 다녔더니 "그때 5년 연차사업이라고 안 했나요?" 해서 "예. 그랬습니다" 했더니 "춘향예술회관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24년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도로 개통한 땅 한번 보고 죽으려나 모르겠네" 이러더라구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말씀드리기 전에도 아마 2020년까지라고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제가왕정안위원

시장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게 아니니까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죠. 아무튼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으니까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서로 길 내놓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왕정안위원

과장님도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인심 좀 팍팍 쓰세요. 그리고 그 옆 163쪽에 조산 대로는 자료 없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면설명) 조산동 메카센트럴아파트가 여기고요. 보건소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카센트럴아파트 서쪽으로 바로 붙여가지고 남원역에서부터 이쪽으로 와가지고 보건소 옆으로 해서 송동으로 가는 도로인데 25m 폭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급하니까 15m 폭으로 우선 개설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카센트럴아파트와 해뜨레아파트가 들어와서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을 메카센트럴아파트에 바로 붙여서 15m 폭으로 개설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그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해뜨레아파트나 메카센트럴아파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입주가 돼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해뜨레아파트는 아파트공동주택을 신축한다고 허가를 제출했을 때에 어떤 조건을 제시했더라면 좋지 않았느냐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때 조건을 제시한 것이, 해뜨레아파트 소로만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공동주택을 지으면 공동주택 주위에 간선도로를 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진입도로요.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그것도 그 협소한 공간에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해뜨레아파트를 계획했을 때 뒤에 메카센트럴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등등해서 아파트를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약 한동 가까이를 줄였습니다. 높이도 줄이고 폭도 줄이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저것에 어떠한 조건이 돼있었더라면 어려운 시 여건이 좀 나아지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일반산업단지 한번 보시죠. 자료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면 준비 중)

도에

금년도에왕정안위원

시비 70억을 투자해야 합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도에

금년도에왕정안위원

70억 투자해서 무엇무엇을 할 거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우선 용지매입을 할 것입니다.

상물

지상물왕정안위원

보상 등은 다 끝났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죠.

예.

작년

작년왕정안위원

예산으로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70억 확보했고 금년에 또 70억요.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작년에 70억으로 용지 보상하고 지상물 보상 다 끝나고 금년에도 70억으로 용지, 지상물 보상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왕정안위원

이 자료를 보면 감정평가액이,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185억입니다.

왕정안위원

185억 700만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토지가 316필지로 69만 7,447평방미터, 분묘가 287기, 물건 등으로 쭉 나와있는데 이것을 보면 토지 개인은 112필지, 종중이 32필지, 영농보상 98필지, 지장물 35건으로 전부 다 가격이 차이가 나요. 가격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 다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묘가

분묘가왕정안위원

287기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분묘는 다 이장이 됐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요. 분묘는 52기 됐습니다. 51기였는데 어제까지 52기가 이장이 됐습니다.

아직

아직왕정안위원

덜 했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52기가 이장이 됐다고요.

지는

나머지는왕정안위원

아직 안 됐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상을

보상을왕정안위원

안 해서 안 했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요. 잘 아시지만 분묘 이장은 금방 하는 게 아니고 종중에서 하고 대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이 늦은 거죠.

왕정안위원

묘 한번 잘못 옮기면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협의는 다 마쳤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아직왕정안위원

보상절차는 문제가 아니고 협의 중인 거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죠.

것을

이것을왕정안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만 해주면 개인이 옮기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본인들이 옮깁니다.

들이

본인들이왕정안위원

다 옮겨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가봤었잖아요? 이제 과장님이랑 말고 저 혼자 열 번도 더 가봤는데 나무도 좋은 게 많아요. 그 나무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소나무나 이런 수목을 10%는 재이식을 하라는 조건이 돼서 나무 10%는 주변이나 공원에 다시 옮겨야 되고 나머지는 임야 소유자들에게서 수목 이식을 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식할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출을 하도록 산림과와 협의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왕정안위원

아무나 달라고 하면 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임야 소유자만요. 필요한 나무는 존치를 해놓고 나머지만요.

리가

우리가왕정안위원

지상물 보상을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러니까 소나무까지는 다 보상을 해준 거죠.

상물

지상물왕정안위원

보상 다 해줬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달란다고 다 주면 안 되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러니까 10%만 빼고요. 10%는 어차피 여기에 다시 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공사를 하려면 벌목을 하든지 또 이식을 해야 하는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이식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주민들이 필요하게 되면 승인해주는 것이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고요. 뒤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보면 총사업비 146억에서 금년에 52억 국비를 받아서 개설한다는 말씀이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에서

어디에서왕정안위원

어디로 어떻게 할 거예요? 로터리가 어디에 생기고 그런 것을 알려주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면설명) 이 도로가 남원에서 전주 가는 국도 17호선이고요. 여기가 오리정휴게소입니다.

왕정안위원

노적봉주유소는 어디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노적봉주유소는 여기고요. 이게 사매면으로 들어가는 구 국도고요. 오리정에서 4차선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 있고요.

기가

거기가왕정안위원

몇 차선이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왕복 4차선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가다가 로터리로 해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4차선이에요. 여기에 손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혼불문학관으로 가는 시도 10호선인데 손율마을까지 여기도 이제 4차선에서 여기까지 4차선으로 하고 이 가운데 도로도 4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입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나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진입로는 여기서 이것하고 2.1km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사심 없이 들으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저런

저런왕정안위원

걸 보면 정말로 열이 받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열받으시면 안 되죠.

상에

세상에왕정안위원

저기를 저렇게 해서 1천억을 넘게 투자를 해가지고 2023년까지, 아까 몇 년도였죠? 남원시 인구를 12만 5천명으로 해서 미래의 남원시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저기를 저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환주 시장님이 오셔도 제가 얼마든지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지만 저런 식의 공단을 만들 수가 있냐는 거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을 위원님께서 할 때마다 자꾸 말씀하시면 정말로 이 산업단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가 아니면 산업단지가 잘 못되기를 바라시는가 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제가왕정안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시라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잘 해서 우리 남원시가 발전 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한번왕정안위원

들어보세요. 여기 오리정 입구에서부터 저쪽으로 해서 4차선까지 이렇게 다 내지, 저렇게 해서 내지, 결국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차들이 오수 IC를 통해야 해요. 그렇죠 과장님?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것을 봤을 때, 왜 남원이 이렇게 가는가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용성 중로 개설이 도통아파트 사가에서 한빚중 입구까지를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공사 시행을 하게 되고 한빛중 입구에서 월락주유소 구간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그 앞에는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보상이 들어가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박문화위원

하면 사업기간이 5년 사업이지만 굉장히 길다고 봅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1년간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한다는 거죠. 완전히 보상을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2016년도는 보상이 되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2017년부터 공사를 한다는 거죠.

부터

내년부터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개설에 대해 폭주가 된 상황에서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올해 예산을 5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원활한 진행은 내년부터나 가능하겠다는 생각인데 보상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총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공사비를 3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비가 15억 중에 도통아파트 사거리에서 한빛중학교까지 14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한빛중학교에서 월락주유소는 1억 정도면 되는데 거기는 옛날 국도로 돼있어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조금씩만 메우면 되기 때문에요.

적인

전체적인박문화위원

사업비가 45억이나 되는 사업이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50억 정도 됩니다.

혹시

혹시박문화위원

도면 가져오셨으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면설명) 여기가 도통아파트 사거리고요.

기존

기존박문화위원

도로에서,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기존 도로를 따라서, 기존 도로가 현재 2차선 도로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다음에 폭 20m가 4차선 도로고요. 여기까지만 우선 2018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여기는 2020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기존의 도로를 넓히는 사업으로 돼서 이것도 2020년이 돼야 다 마무리가 되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이제 여기 아파트 두 개가 입주가 되고 한빛나들목 대로가 곧 2월 말에 개통이 되면 빨리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또 하나, 도시가로망인데요. 용정마을 앞에 중로 있잖아요? 고산길 도로나 네마실길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마을

용정마을박문화위원

중로도 단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면설명) 여기가 선거관리위원회고요. 이쪽 하천 제방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사직단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구간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요. 여기도 나중에 개설해야 되고요.

설할

개설할박문화위원

계획이,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우선 여기는 건설과에서 하천 개수를 해가지고요. 지금 바듯이 차 한 대만 다닐 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는데 같은 폭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7년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해와

올해와박문화위원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이 구간은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중로

중로박문화위원

같은 경우는 그 구간이면 올해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사업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네마실1길 앞에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면설명) 네마실1길은 농협 오거리에서 하이츠아파트로 가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이것이 옛날 철도건널목이고요. 철도건널목 옆쪽에 경동택배 들어가는 길이, 여기가 경동택배인데 화물차가 왔다갔다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동택배 앞에까지만 10m 폭으로 하는데 이것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2016년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괜찮습니다.

돈만

돈만김종관위원

있으면 싹 다 해주고 싶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김종관위원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어떻게해서든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남원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총 보상금액이 185억이잖아요? 감정평가액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희가

저희가김종관위원

140억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기투자 된 것이,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보상비로만 70억입니다. 금년 70억이고 45억이 더있어야 마무리됩니다.

돈이

돈이김종관위원

더 있어야 되잖아요? 추진계획을 보면 9월에 사업 발주를 준비한다고 해서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내년에 공사를 착수하려면, 발주를 해서 금방하는 게 아니고요. 발주해서 입찰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17년도에 공사를 추진해서 2020년도까지 단지를 만들겠다고 보고를 해서요. 45억이 부족할 텐데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하시려는 건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용지매입을 저희들이 해봐야 되는데 용지매입이 저희 뜻대로 착착되면 좋은데 꼭 몇 사람이 끝까지 거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티는

버티는김종관위원

사람들이 있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70억이 다 소진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70억이 소진이 안 되면 45억을 확보해도 더 지출을 못하니까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세요. 시작된 사업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

중앙공원김종관위원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온다 어쩐다 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요. 남원시 계획을 세울 때 한 과에서 계획이 세워지면 다른 과에서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습득을 해서 거기에 끼어들지 않아야 되는데 남원시 행정이 전체가 그래요. 우선 어디에 사업을 하려고 갖다 대는 경우입니다. 지금 아쉬운 것이 향교동 게이트볼장 아시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지 활용을 하려면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데 서로 업무연찬이 안 돼서 그렇지 않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모든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수립하니까 그것이 충분히 각 실과소에서 습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나갈 수 있게끔 서로 업무연찬도 자주 가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좀 전에 신정 대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사실

사실김종관위원

도시계획 수립을 하시면서 이번에 2020 도시계획 수립 재정비를 하면서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디에서 지정을 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기초

기초김종관위원

자료는 어디에서 올라갑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를 지정할 때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시굴조사나 전 자료를 조사해서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아영 같은 경우도 가야 구분으로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같은

똑같은김종관위원

경우입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합니다. 만복사지 저기 하면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할 때 도로를 바로 변경을 했어야죠. 뻔히 알면서도 그 도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자체도 그렇고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혹시 이런 곳이 또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남원성 복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이미 뚫어놓은 곳도 많을 것이고요. 앞으로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교룡대로 같은 경우도 남원성이 옆에 있는데요. 거기는 현상변경 허가까지 맡아놓은 상태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대로만 문화재 구역이 저촉이 돼서 이번에 변경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굴해서 안 나오면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의도로 문화재청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노력해보세요. 어차피 이 사업이 2024년까지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도로를 4차선으로 내놓고라도 서로 노력을 해서, 정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도 문화재 구역을 제척만 할 수 있으면 백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굳이 문화재 발굴도 안 된 곳을 그렇지 않아도 도로의 편입이 많은데 더 하단부로 내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종관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잘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공원이나 교룡대로 등 모든 부분을 잘 하실 것으로 보고요. 요즘에 돌아다니면서 느낀점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뱀사골 가는 길에 보면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도시구역 내가지고 마을에서 소재지로 연결되는 하우리 하우마을에서 인월을 오려면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인데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하우리에서 소재지 쪽 방면 말씀이신가요?

렇죠

그렇죠김종관위원

. 그쪽이 사람이 걸어서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걸어서 소재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 하우리에 귀촌인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걸어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사고 위험지역이 됐어요. 그리고 뱀사골을 가다보면 마을로 진입하려는 차가 갑자기 서잖아요? 도로와 다리하고의 부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몇 번 났었어요. 15년도에 보면요. 그래서 선형 개량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거기를 가보시고 어떻게 대책이 있다고 하면 한번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에 얘기를 하려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현장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아까

아까왕정안위원

국도 24호선이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15.7m 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면을

도면을왕정안위원

한번 펴보세요. (도면 준비 중)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상태로는 도로가 거의 일직선이란 말입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거의

거의왕정안위원

일직선인데 문화재청 땅에서 약 20m 떨어져서 도로가 신설돼야 된다면 어디서부터 선이 잡아져야 될까요? 거기 신정 교차로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신정 교차로는 여기고요. 여기가 신역사가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부터는 살짝 점점 틀어서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결국 금동아파트 있는 데서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여기는 변함이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거기에 맞추려면 곡선이 그려져야 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렇죠. 어차피 지금도 곡선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내려서 쭉 이렇게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17.5m만 띄우고 설계를 할 계획인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이게 확정이 안 돼서요.

약에

만약에왕정안위원

안 된다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도 시장님은 여기를 문화재구역으로 제척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를 내린 바 있고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를 침범을 안 하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16m정도 되니까 16m를 더 내려서 쭉 이쪽 윗선이 가야 된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철도 부지가 어디까지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철도 부지가 여기입니다. 여기 사이요. 여기서부터요.

검은

검은왕정안위원

선 이거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18~20m 가까이 띄워야 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약에

만약에왕정안위원

20m를 띄워야 된다면 그 밑으로 20m가 더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이제 35m를 그대로 했을 때는 20m 정도 더 내려와야 되고요.

저게

저게왕정안위원

4차선으로 계획했던 거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것은 6차선이죠.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와도 되겠네요. 10m 정도만 내려와도 되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렇죠.

면이

법면이왕정안위원

있고 그러니까요. 10m 정도만 내려와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 이내로요.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그려놓은 것은 6차선으로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35m 폭으로요.

왕정안위원

4차선이 아니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왕정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산 것 하고 복사 좀 하나해서 주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는 남원시의 전반적인 도시 관련된 사업들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8월에 결정고시를 합니다. 8월~9월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동안에라도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수렴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많이 노력을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잘 챙기셔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안이 정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인 계획안을 만들었다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