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 개의되는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의 건 2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2월 1일까지 산업환경국을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먼저 상정 하겠습니다. 1.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 서정 신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천병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15일 자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장으로 있었던 조남돈 과장께서 저희 재생과로 부임했습니다. (인사)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 애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안과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우리시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도시 재생으로 이어지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지난 2015년 1월 5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11월 17일 주민 공청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치는 평택시 도시지역 전체이며, 면적은 134.62㎢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4년에서 목표연도 2025년까지로 상위계획과 평택시 도시지역을 검토, 송탄·평택 권역, 팽성권역, 진위권역, 청북권역, 안중권역 총 5개 권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송탄·평택 권역은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재생중심 권역으로, 팽성권역은 지역문화 통합 및 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유형으로, 진위·청북·안중 권역은 상업기능 및 생활권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권역별 기본 구상안으로 송탄·평택 권역은 신장쇼핑몰 및 전통시장 정비, 역세권 기능강화를 통한 원도심 기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전략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팽성권역은 안정 로데오거리 정비를 통한 상업지 환경재생 및 다양한 사회·문화 통합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세부 추진 전략지역으로, 진위·청북·안중권역은 노후주거 및 전통시장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세부 추진 전략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역으로는 법적 기준 정량적, 정성적 분석 및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주민들의 도시재생 의지가 강한 안정, 신장, 통복, 신평, 점촌, 서정, 안중, 하북 등 총 8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향후 평택시 도시재생의 밑바탕이 되고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적 성격을 가진 계획임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에 김경수 용역 책임연구원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를 위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5월 7일 처음 지정고시 되었으며, 2010년 7월 31일 12개 구역에서 101만 4,455㎡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7개 구역의 주민 반대가 있어서 2013년 1월 25일 5개 구역 51만 8,123㎡로 계획이 변경되어 주택 재개 발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사업성 문제로 주민반대가 심화되었고 추진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난 2015년 10월에 해제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최근 경기도에서 지구지정 해제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와 더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는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7조로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고,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효력도 상실되게 됩니다. 다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 구역 내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 한 토지등소유자 66% 이상 또는 전체 토지소유자 과반수 가 재정비촉진사업을 일반 재개 발사업으로 계속 시행하기 원할 경우에는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고, 현재 접수된 전환 동의 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재정비촉진계획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 도촉법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되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49만 9,037㎡,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만 9,086㎡로 환원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와 관련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남돈입니다.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현황, 그다음에 촉진지구 해제 추진배경, 근거 및 효력, 촉진지구 해제 절차, 해제 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입니다. 면적은 51만 8,123㎡, 재개 발사업(5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1개소)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5월 7일 날 촉진지구 결정 고시가 됐고, 2010년 7월 30일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2013년 1월 25일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돼서 당초 12개 지역에서 7개 지역이 해제되고 5개 지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 9월 3일 서정R1, R3 구역을 해제 검토를 했고 2014년 10월 8일 정비구역해제검토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2014년에 주민우편투표를 두 번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서정R2, R3, 신장R4 해제 검토결과를 제출했고, 주민우편투표를 실시해서 서정R1, 서정R3, 신장R4가 투표참여율이 3분의 1 이상이고 해제 찬성이 25% 이상 된 서정R1, 서정R3, 신장R3가 해제 범위에 포함됐고, 서정R2, 신장R4가 해제 찬성에 미달됐습니다. 현재의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서정R2, 신장R4, 서정1 구역이 남아 있고 나머지 서정R4, 서정R1, 신장R3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구가 지정될 때만 해도 국가 정책이 전면철거 재개 발 중심에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정책도 소규모 주거 재생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 발에 대한 주민들 이견이 심해 동의 서 징구가 어려움에 따라 조합설립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 의 직권해제 검토대상에 해당하는 낮은 주택분양률 전망지표로 해제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 7월 말에 3개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서정R2, 신장R4, 서정1 구역 잔여면적이 약 20만 7,000㎡로 되어 있어 「도촉법」에 의한 주거지형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요건인 30만㎡에 미치지 못해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워 뉴타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 근거 및 효력입니다. 「도촉법」제7조에 의하면 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촉진지구를 해제할 경우에 동반적으로 정비구역도 같이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R2지역인 경우에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면 서정R2 구역은 당초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에서 전체 11만 4,190㎡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게 되겠습니다. 신장R4 구역은, 이 지역도 당초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겠습니다. 서정1 재정비촉진구역도 마찬가지로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겠습니다.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전과 후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작년 11월에 촉진지구 해제 요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요.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행정예고를 해서 해제와 동시에, 행여나 「 도정법 」 에 의한 재건축· 재개 발을 할 경우에 전환 동의 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올 2월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예정하고 있고, 심의가 됐을 경우 3월경에 해제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촉진지구 해제 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일반 재개 발사업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추진위 구성에 동의 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가 넘을 경우 재개 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재개 발이 해제되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 도정법 」 에 규정한 추진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용비용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도로, 공원, 하수도 등 담당 부서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사업 해제구역 내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송출에서 신장동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공원, 하수도 등 담당 부서의 기반시설 지원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권역별 재생전략지구에서 보면, ‘원도심 기능 회복’해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로 봤네요. 그런데 네 번째에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해 상권을 회복하겠다는데 상권을 회복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 식으로 해서 상권을 회복해 줄 거예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것은 도의 승인이 난 다음에...

그런데 전략계획도 좋고 어떤 계획도 좋은데 이게 승인이 나고... 물론, 밑그림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두 번 받는 것도 아닌데, 지금 평택시는 그림만 그려놨지 그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용역비가 얼마 드는 거예요? 전략계획 안을 일신에서 했다고 했죠? 이게 용역비가 얼마짜리예요?

그게 나오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요. 이 계획이 밑바탕이 돼야 우리가 국비 받는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본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재생권역 구상안에 보면 지금 5개 지역으로 나누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탄하고 평택지역을 같이 묶어놨어요.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도 있고요. 이게 동부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도시계획 구역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송탄·평택지역을 지도에서 보듯이, 대충 봤을 때 면적은 한 5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묶어놓으면, 지금 구도심이나 그런 게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계획 하에서 세부 규칙 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시가 인구 50만이 되면, 인구 5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시재생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2017년 정도 되면 50만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구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고덕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권역별 간의 상관관계도 기본적인 세부계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진위, 팽성, 안중, 청북지역 이렇게 떨어뜨려놓는 것은 저도 솔직히 찬성합니다.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송탄, 평택지역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세부계획을 짜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에서 공모하거나 집중적으로 단기간 내에 해야 될... 아까 연구원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신장동하고 안정리 위주로 집중하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기본구상에 안중지역, 청북지역, 진위지역 이렇게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청북지역은 현장도 좀 다녀보셨어요? 그랬을 때 지금 산단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개별기업 공장들이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저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전통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상가 자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지역인데.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것은 다 갖다 구역구역 집합을 시켜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맞게끔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입니다. 해제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절차를 충분히 하셨나요?

예. 주민설명회를 2회 했고요. 또 공고도 했고, 그동안에 그런 절차를 가졌습니다.

설명회 했을 때 주민대상자의 절반은 참석했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을 언제 한 거죠? 시행한 날짜가?

쉽게 말씀드리면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하게 된 건데, 거기에...

2008년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 오다가 R3, R1 쪽에는 가닥이 거의 반대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R2하고 R4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가장 문제가 옛날에 하수도 오수관 묻는 것을, 거기가 재개 발될 거라고 빼놨었는데 그걸 환경부하고 급하게 타진해서 그쪽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비촉진지역이라든가 재개 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묶어주잖아요. 묶어서 거기에 지역적으로 개발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제됐을 경우에 시에서는 이것은 「도시정비법」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같이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의 상실감 같은 것하고 또 그전에 추진 못했던 도시화 발전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 지난번 의회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김재균 위원님이나 김윤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가닥을 잡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군데, 뉴타운에서 재정비촉진지역으로 5군데가 넘어갔다가 2군데가 문제가 돼서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재정비촉진지역 해제조서를 보면 옛날의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전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신장재정비촉진을 2008년도에 고시해서 지금 2016년도니까 8년이란 세월이 또 흐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동안 개발과 발전이 못됐던 부분하고, 또 만약에 이게 계속 주택재정비촉진지역으로 존재했을 경우 건폐율이나 계획용적률 같은 경우를 좀 상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해제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블록 별로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때 인센티브가... 그냥 놓는 상태는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8년 이상 묶어놨었던 건데, 그동안에 사선제한이라든가 건축할 때 이런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게 또 폐지됐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고요. 아마 신장동지역이 어떤 재생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거라든가 주차장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어떤 개발을 했을 때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재정비로 가든 아니면 해제를 하든 하더라도, 어떤 식의 개발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 물론 도의회 청취를 위해서 올라가지만 그런 사항은 없고, 있다는 게 맨 마지막에 하나 뉴타운사업지역 내 사업추진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관사업 하나...

그것은 이제 참고적으로 그동안에 한 거,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해제가 돼야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상도 할 수 있고, 이것은 해제절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요. 8년 동안 이 뉴타운으로 묶여있으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어떤 법적인 제한 때문에 못하면서, 평택시에서는 가장 많은 국비가 내려왔던 시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대안 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 일반회계 에서 다른 데에 부담할 돈을 우선 썼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도 과감하게 이 지역에 안정리나 신장동에는 반경 3㎞ 이내에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항상 그 내용입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서 재정비구역으로 남을 수도 있고 해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랬으면 그 향후 방안에서 재정비지역으로 남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과 해제가 됐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는 세부 규칙 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이것하고 별개로 세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적 요건이 성립되면 재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놔두는데 지금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렵다고 여기서... 그 부분은 세부지침에 대해서 규칙 을 만들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 잠재적으로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타와 또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그 외에 어떤 형평성으로 보나 균형발전으로 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국가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때는 뉴타운만이 우리 지역을 발전하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해서 추진했었다가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미군기지 1조 2,000억 원에 대한 그 혜택을 받을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그 기간 동안 소외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뉴타운 쪽에 재정비가 해제가 되든 재정비 상황으로 가더라도, 가장 문제는 언젠가 한 6년~7년 전에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미군기지 군용비행장, 미군기지가 있음으로써 있는 고도제한을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떻게든지 풀어야 할 과제인데 그 말은 지금 전면으로 없어진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고도제한에 대해서도 도시주택국에서는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여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성남비행장, 롯데 해제된 걸 보고 일부 조정되는 것을 보고 우리시에서도 저것을 저렇게만 할 수 있으면 우리 팽성 안정리 지역이나 신장동 지역에 큰 상업지역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전문가를 들여서 용역을 한번 하자.’ 해서 했었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개별적인 그것은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루시퍼컨설팅에서 한 것 아니에요. 3억 2,000만 원... 그러니까 또 떡 사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역비는 떡 사먹는 돈이란 말이 왜 의회에서 만날 나오겠어요. 결국 했지만 그거 한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재고해 주십시오.’ 계속 올렸냐고요. 한번 하고 끝난 거예요, 그냥.

저 있을 때는 계속 했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한번 해서 공격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성이 떨어졌던 부분도 고도제한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다면 가장 근본적인 게 이게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더라도 뭐가 근본적인 것인지 근본적인 것을 풀 수 있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사업소장 박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241 평택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제정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개정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이며, 공식적으로는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 및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접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에 표준안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1조는 포상금 및 지급기준과 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바, 표준안에서는 포상금이 1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재정여건과 신고 동기유발을 고려하여 신고 건 별로 10만 원으로 정하였고 1인 연간 한도액을 2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자동차 불법운행자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범칙행위자 등에 대해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규정이 2015년 8월 11일 개정되었고 2016년 2월 12일 시 :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관련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에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2호 ‘신고자’란 제1호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로 하였으나 제3호 ‘포상금’이란 용어의 뜻을 제1호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2호는 신고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제3호는 고발한 자까지 포함되어 용어의 통일성 유지가 안 되므로 ‘고발’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 포상금 지급대상 및 처리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1항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하도록 한 바 약칭을 사용하면 입법에 편의를 얻을 수 있으나 일반주민에게는 자치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약칭을 사용하려면 자주 사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 약칭할 수 있으나, 제1항의 신고서는 첫 번째 용어에서 약칭하지 않은 조문이므로 ‘신고서’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이 안 제2조제1호와 중복되며, 또한 제4조제1항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2항은 ‘행정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는 위반행위 확인 방법을 이원화하는 조문으로 의미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2항은 ‘포상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한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한 조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7조는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10일로 규정하였고, 제17조제1항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 안 제7조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9조는 포상금 지급 방법에 관해 정한 사항으로 포상금은 신고별로 10만 원을 지급하되, 연간 한도액을 2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연간한도액은 대전광역시는 300만 원을 지급하며, 삼척시는 100만 원임을 참고하여 심사가 필요합니다. 안 9조제4항에 포상금은 ‘법원의 판결일, 행정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포상금은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종결될 때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일은 범칙금부과일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이의신청 또는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일’을 ‘행정처분 확정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포상금 청구권의 시효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의 채권 소멸시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하였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례 내용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시 행정처분과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과징금 부과 및 징역 또는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공포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 미등록차량, 소유권 미 이전 등 불법명의의 자동차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불법운행 신고 처리 포상금은 이전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2항을 포상금 지급으로 조례안을 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단속을 어떻게 했죠?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전혀요?

예. 이게 지금 세 가지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남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한... 작년에 법이 추가로 생겨서 포상금 법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국가가 단속하고 범법차량...

위원님,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과태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신고. 과태료를 안 하고 신고를... 대포차 같은 것을 타고 다닐 경우에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전에도 단속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것은 과태료 부과는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든가 경찰서에서 했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했는데,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포상금 운영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등록을 안 한 것은 자기네끼리 매매를 해서 그냥 타고 다니니까, 이전 등록을 안 하고 다니니까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내용까지 파악할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발견했다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고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기준을 마련해서 자동차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잡아내지 일반인들은 못 잡아내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간단한 거죠. 이전 안 한 것은 서로가... 예를 들어서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타다 보면 보험도 안 들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팔고 이전을 안 해서 우리한테 신고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게 운영되면 대포차 같은 게 많이 근절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범법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포상금제도가 실시되면 여기 13조에 ‘비밀유지’가 있는데, 비밀 유지는 철저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괜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철저하게 해야 되냐면, 거의 다 범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만약에 추적이 돼서 이렇게 되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맞습니다.

신고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조례는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단조로운 신고사건 같습니다. 조례를 담아서 한다고 했는데, 동료위원의 중점적인 얘기는 ‘신고자의 신변보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권영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바운더리가 좁습니다. 외부사람이, 외지역의 사람도 신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하게 되면 우리차가 아닌 것은 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운전자’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자동차 등록을 안 하고 타고 다니는 것 또 한 가지는 자기차를 타야 되는데 대포차 같은 경우 한 104대가 되는데 그냥 이전 안 하고 타는 것입니다.

대포차가 이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대포차 같은 경우는 차의 소유자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요?

고등학생들도...

이것은 여기에... 포상이 다 됩니다. 해당이 다 됩니다.

미성년자가 차량을 끌고 가서 사고가 났을 때 아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자기 부모 차를 끌고 다니든가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면허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누가 신고를 하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포상금 10만 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타시·군의 사례를 들었는데 포상금이 10만 원에서 200만 원인데,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정했잖아요. 한 건당 10만 원이에요?

한 건당 10만 원입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타시·군에 그 실효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다른 데는 지금 운영하는 삼척시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근 시에는 없어요? 오산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아직까지 안성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이 53조2항이 2015년도 8월 11일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저희한테 11월 23일에 표준조례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선두로 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례를 제정할 때 53조2항에 따른 문서를 하나 줘야지, 우리가 53조2항에 뭐가 들어있는지 뭘 알아요?

53조2항에 대해서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목적사업에 대해서 목적에 관련된 내용이 없잖아요. 총칙에 대해서 내용이 없잖아요. 53조2항 하면 80조제1호, 80조제2호, 81조제7호2 해당자, 신고 고발자... 뭐 내용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다 볼 사항이면...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전하고 이전등록 안 한 것하고 불법으로 자기 차를 운전 안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구가 그냥 저기로 되어있지, 자세한 사항은 없네.

그래서 80조제1항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입니다. 불법사항이죠. 그다음에 81조제2호는 이전등록을 하고서 등록을 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유권 이전 안 한 사람, 미등록차량.

그렇습니다.

간단한 거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 세 가지.

81조7호의2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할 때.’ 예를 들어서 도난차량이라든가 훔쳐서 타고 다니는 차량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조례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지만, 평택시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어떤 실효성을 거둘는지. 잘못하면 신고자가 ‘나는 겁나는데 뭘 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파파라치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한계를 200만 원 이하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 내용적으로 다 알았던 것 아냐. 대포차가 있고, 그다음에 미등록차량 전수조사가 다...

그런데 그 미등록차량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인 간에 둘이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등록 안 한 부분에 대한 것. 물론 출고할 때 일정기간 동안에 언제까지 그게 나오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또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사고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서로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포상조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법질서를 확립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신고... 서로 간에 매매를 했을 때 이전을 안 한 자에 대한 강한 법령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범칙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유도를 해서, 이런 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법질서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안 한 겁니다.

자동차 매매했을 때 보험 안 들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소장님?

예.

종합보험은 아니고 책임보험 안에서는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웬만한 것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신고자의 신변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을 하는 사람이지, 만약에 세워져 있을 경우에는?

세워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데 등록을 안 했다든가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거죠.

‘운행자’라고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차를 운행할 경우에 신고해야 준다는 뜻으로 딱 받아들이잖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처럼 등록이라든가 이전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가 운행을 안 하더라도 명확한 게 있으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심의하도록 돼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물론 미등록차량이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대포차들 거기에 대한 범칙금을 내고 그러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운행할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잡든 누가 잡든 어떻게... 그거 솔직히 운 좋아야 잡는 것 아니에요. 사고 나기 전에는 민간인이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 이렇게 했는데 일반사람들이 신고한다는 것은 두 사람 관계가 극히 안 좋은 상태 아니면 신고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발췌 내용상에 국토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국토부가 제12조 그런데 평택시 조례는 10조란 말이에요. 지급제외. 그런데 국토부 것 12조 포상금 지급제외에는 평택시에서 지급제외 써 놓은 10조1항에 ‘교통행정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및 경찰관 및 신고 고발한 경우’는 국토부에는 빠져있는데 여기는 집어넣었단 말이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라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야. 민간인이 신고할 일은 거의 없고.

이희태 위원님 말씀도 동의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실제 관련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관련공무원이거든요.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한다는 것은 사실 업무성격상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런 불법적인 것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췌한 게 국토부 것을 참조한 것 아니야. 그런데 국토부에는 빠져있는데 뭐 하러 평택시에서 더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금년도에 400만 원 해 놨는데, 짐작컨대 일반인은 거의 한 두 건이 있을까 말까 할 텐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도록 해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국토부에 있는 원안 대로 집어넣지, 뭐하려고 평택시는 오히려 강화를 시켰냐는 거예요. 없는 것을 뭐하려고. 이것은 삭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 국토부 대로 그냥.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전문위원 님께서 1항 교통행정공무원이나 그것은 삭제로...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전문지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받고 그래야지. 마냥 대포차들 그냥...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이 안 오면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운행자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등록차량을 소유한 사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안 한 사람, 대포차. 그런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안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전해준 사람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미등록차량하고 대포차를 어떻게 구분하죠?

대포차 같은 경우는... 아까 세 가지 유형인데요. 미등록 같은 경우는... 사실 출고되면 일정기간을 정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나무판으로 보통 하니까 눈으로 보면 몇 월 며칠까지 저기 하니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포차 같은 경우는 뭐로 구분을 하죠?

사실은 저희들이 포상금 조례를 만든 게 그런 목적입니다.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포상금을 줘서 어떤 법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사실 관계공무원이 대포차에 대한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그것을 이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전해가지 않으니까 상대편 양도자가 고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채무관계에서 자동차를 인도하고 불법자동차로 끌고 다니다가 보험이라든가 검사를 안 받고 다니다가 과태료가 많아지니까 본인이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실질적으로 법상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하는 것을 신고를, 그게 법의 한계가 있으니까 신고를 받겠다는 건데요. 솔직히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서는 거의 알 수가 없고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고요. 미등록차량은 지나다니면 알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솔직히 속에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도 정확한 말씀이신데, 어쨌든 간에 포상조례를 만들어서 법질서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제9조에서 ‘포상금 지급 신고 건 별로 10만 원 지급하고 신고자는 200만 원 한도로 한다.’ 그리고 9조5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범위 내에 지급하되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때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지금 이거 2016년도에 예산은 세워놨어요?

아직 안 세웠습니다. 세울 겁니다. 추경에...

세우면 부칙 에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아까 30일로 정정을 했기 때문에요.

30일로 정정을 했으면 2월 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1차 추경이 3월입니다. 그랬을 때 그전에 만약에 신고 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례 제정하기 이전까지만 줄 수가 없죠. 그전에 들어왔다 한다고 하면.

아니, 조례가 공포 돼서 30일 한계를 줬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26일 아니에요. 26일이면 한 달 30일을 준다고 하더라도 2월 26일이나 27일하고 3월에 10일 정도에 추경이 간다고 하면, 그 공백 기간에 신고가 들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든 간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신고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자체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 자체가 금년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까지 줄 수 있도록 현재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표준조례안도 그렇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미등록차량은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도 서로 간의 감정에 의해서 이전등록을 안 해간다고 했을 때는 나올 수가 있고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대포차에 대해서는 돈 10만 원 주고 자기 목숨 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높여줄 필요가 있지. 그래서 불법운행차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서 포상금제도도 따로 할 필요는 있지 않나7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 합니다. 사실 불법대포차가 작년 같은 경우에 104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불법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압니다만, 한번 운영해 봐서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다시 통해서라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이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불법운행자신고서에 보면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하게 작성하라고 신고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동차 정보 정도만 주면 그 다음에는 행정에서 조사가 들어가야지, 기본적으로 육하원칙까지 써서 내라고 했을 때는 신고할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처럼 미등록이나 소유권 이전을 안 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디에서 인지를 했고, 어디에서 어떻게 했고’가 정확하게 나와야 저희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육하원칙을 집어넣은 건데요.

정말 집행부에 의지가 있다고 하면 피신고자 이름하고 자동차번호만 있으면 저희가 거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중의 부분은 행정에서 전담을 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신고만 들어오면 나가서 적극 나가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줘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데, 우리 평택시에 주차단속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불법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차도 찍어서... 그런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 번호판을 찍어다가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재 우리 단속차량으로는 불법차량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면 넘버를 인식하잖아요. 인식해 놓으면 그 시스템으로 차가 불법차인지 아닌지 그것을 단속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그것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에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도 도입해 볼 만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칩을 단다든가, 이렇게 지나가면 ‘아, 이것은 불법차량이다.’ 이런 것을 잡아낼 수 있는 칩이라든가 시스템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