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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박환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위원회2016-01-26

박환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

김윤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용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정담당입니다. (인사) 김희삼 의사담당입니다. (인사) 항상 신뢰 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 계획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정례회 2회에 45일, 임시회 는 6회에 45일을 해서 총 90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85일 정도를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회의기간 중에 의정 보좌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기 운영 실적에 보시면 2013년도에 84일, 2014년도에 88일, 2015년도에 85일을 소화했는데요. 2014년도에 조금 더 많았던 이유는 임시회 가 다른 년도보다 일주일 정도 많았는데 그 이유가 의장단 선거가 있었던 때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더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회기 기본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페이지 7대 후반기 원구 성 준비가 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원구 성은 6월 28일 의장단 선출과 원구 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업무연찬과 의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흐름도를 보시면 의장과 부의장 을 먼저 본회의 에서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운영위원장과 함께 본회의 에서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후반기 위원장 진행 하에 부위원장 이 선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원간담회 운영 및 소통협력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메르스 관련 간담회 등 13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7번의 간담회를 계획해서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문제점, 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구단체 및 시민토론회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연구단체 지원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5일까지 연구단체를 접수합니다만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과 심의· 의결 은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발간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연구단체 지원요건은 1개 연구단체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고, 의원 한 분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시민토론회 지원계획도 금년도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600여만 원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의정발전 용역비도 작년과 같이 4,000만 원입니다만 작년도에 1,38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 입법 자치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입법 발의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입법고문 1명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을 위해서 변호사 한 분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연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연수는 3월과 11월, 그리고 국외연수는 4월, 비교견학은 6월과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연수는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은 기존의 추진 방법대로 하겠습니다만 추가해서 의회소식지를 e-book화해서 좀더 활용도를 높이겠고, 생방송을 금년도부터는 2개의 위원회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방문 민원인에 대한 즉석 앨범을 제작해서 증정하는 등 대민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제작은 금년도와 같이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도 15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통한 사랑나눔 전파가 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운동으로 설과 추석명절 전에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설은 우리 의회의 임시회 가 종료되는 2월 2일 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무료급식소 봉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저희가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이 없는 작은 회의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회의실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 활용의 극대화를 기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사무실에 비치된 TV에 핸드폰이나 노트북, 테블릿 PC, 컴퓨터 등과 연결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는 각종 보고자료 등을 보실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의 회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즉각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후된 웹서버 교체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웹서버를 2006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노후가 되고 있고 느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체하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오래 됐습니다. 2009년도에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 3월 3회 추경에 테블릿 PC를 구입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 조그마한 이동식 앰프를 구입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의원 자료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는 간담회 또는 각종 회의자료 등의 자료를 좀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자료방을 운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는 메일을 들어가지 않고 우리 홈페이지만 접속을 해도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청사관리와 유지보수를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하층에 휴식공간 조성 계획은 쾌적한 공간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쭈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e-book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을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가 있나요?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e-book은 현재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상에만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환우

박환우위원

올해가 어렵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재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우리가 별도의 웹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와 관련해서 한 번 웹 구상을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변호사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송탄동사무소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의정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건이나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 놓으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입법 자문변호사는 지난번에 조례로 해 가지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비용을 조금 더 줘서 그러한 상담도 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지금 입법, 법률 자문위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2,400만 원 서 있고요. 한 분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환우

박환우위원

그분한테 그런 사건 관련한 자문이나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법률자문 변호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2월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저희가 위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가 “ 간사 ”에서 “ 부위원장 ”으로 바뀌면 의회 홈페이지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조례가 바뀐 지 몇 개월 됐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일부 고쳤는데요. 면밀하게 다시 봐서 그런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분들이 박환우 의원님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네, 시에 위촉한 변호사도 있고요. 가능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되죠.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간담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가, 사실 그전에 의원님들끼리의 어떤 소통 문제로 인해가지고 간담회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던 것이 변질이 좀 됐어요. 우리가 연수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는 하지만 무슨 현안문제를 끌어내거나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끼리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만이라도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우리가 간담회를 스스로 계획해 놓고 있는 것이 일곱 번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 생각이 그런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수시로 조율을 해서 날짜를 잡고요. 또 자료에 보시면 빨갛게 칠을 해놓았습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간담회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꼭 그런 의견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기간 중에 집행부 자료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우리가 딱 정해놓지 않으면 위원회끼리 발생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충 듣거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례화해서 어느 정도 정해 놓으면 그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현안에 대한 얘기를 서로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의원간담회 가 맨 처음에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특별하게 모여서 하실 말씀들이 없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흘러왔다고 보는데...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에요. 간담회가 생기니까 집행부에서 얼른 안건 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간담회라는 장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행부의 간담회가 돼 버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위원회별로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서로 다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라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이라도 간담회를 하게끔 해 놓으면 거기에서 많은 의견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돌출도 되고, 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말씀 그대로 자체 간담회를 한 번 계획을 하고요.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안건 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자체 간담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때 가서 별안간 “모이자” 해서 모이다보면 소통도 잘 안 되고... 지난번 연수를 갔을 때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그런 제안 도 했고, 우리가 이것을 평소에도 한번 활용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우리가 위원회별로 임시회 를 하고 정례회를 하다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1년에 몇 번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영아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연 7회 업무 간담회를 갖는데 이것을 한 5회 정도로 줄이고, 전반기 후반기에 1회씩 해서 두 번 정도는... 태풍 불 때는 말고, 왜냐 하면 그때는 집행부에서 급한 일들이 많잖아요? 조금 한가할 때, 임시회 가 없을 때 전반기 후반기에 1회씩 해서 두 번 정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의원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의회 안내에 대한 것은 스마트폰으로 보면 ‘의회소식’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김혜영위원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우리 평택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회소식’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우리 전산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게 그냥 예전 것이 계속 남아 있고 우리 것이 접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소식보다는 예전 게 그냥 머물러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회사무국장

사실은 저도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또는 대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의회사무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을 대표발의하신 박환우 부위원장 님께서는 앉아계신 의석 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환우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행정사무감사와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같은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제2차 정례회의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즉, 시의회의 핵심기능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행감,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한꺼번에 2차 정례회의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방대한 자료들에 대한 검토조차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늦은 밤까지 예산관련 토론에 지치고 행정사무감사 중 집행부와 갈등이 심화되어 시장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런 저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분리해서 결산과 함께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한다면 효율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보면 31개 시·군중에서 58%에 달하는 18개 시·군이 1차 정례회에서 행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9시 30분 회의중지

9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미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9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