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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3회 제2차 본회의2016-01-26

소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섭

심재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소재섭 의원)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최근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소재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소재섭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2016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소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재벌만의 세상을 위해 노동 5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으로 법 개정이 어렵자 지난 23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행정지침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을 해고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지침은 일방적 행정 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 재앙인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침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결국 정권의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거세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영구집권의 음모일 뿐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공직사회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법 개악에 이어 2015년 10월 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은 노동개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을 희생양 삼겠다는 것이며 성과급제를 통해 쉬운 해고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는 불온한 의도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정부의 성과평가규정 개정안은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해 최하위등급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은 성과면담을 받도록 해 따로 그들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퇴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졸렬한 계략인 것입니다. 수만 가지가 넘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데 공직사회에 성과급제가 도입될 경우 소신행정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권력형 줄서기 강화와 상급자의 권력 전횡이 만연할 것이고 행정의 공공성 파괴와 업무 간 협력 파괴, 부서 및 팀 간 이기주의가 만연할 것이고 공직사회 분열과 더불어 평가자에 대한 뇌물제공 등 부정부패의 만연은 불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성과급제 예산이 공무원들의 급여로 충당되는 것이기에 더욱 큰 문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을 국민들에게 봉사하기보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꼼수이며 실적 위주의 단속행정 등으로 그 피해는 북구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공직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며 결국에는 퇴출제로 이어져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쉬운 해고로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이 제도에 반대하고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송광운 청장에게 제안합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에서 부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권의 공직사회 성과급제 및 퇴출제를 거부하고 북구 주민이 선택하여 주신 무서울 것 없는 3선의 구청장으로서 정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소신행정을 펼치길 기대하며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맞서 지극히 정당한 생존권적 투쟁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 단체 및 당사자들과 더 많은 소통과 더 많은 지원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의장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재섭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건 상정 또는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메르스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와 서민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정신으로 45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구정의 전 분야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제와 청년인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개소하여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자리 창출 분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복지 누리동을 개관하여 체계화된 복지서비스로 45만 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으며,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우체국 희망복지 사업과 희망 우체통 사업 그리고 5K 기부운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탄탄한 민관협력 지원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일을 통한 자립화 시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며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북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는 문화동의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은 전국 주민자치를 선도해 가고 있으며 2007년 설립된 북구 장학회는 4만 6,000여 명의 아름다운 사연과 정성으로 61억 8,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인재 양성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최초로 시행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전국 지방재정혁신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이 경쟁력”이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사혁신처 주관 2015년 공직윤리제도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 광주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결과 5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으로 선정되어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구민 모두가 함께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경제는 저성장 기조 속에 가계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복지사업에 충당할 재정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한층 더 도약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는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 역량을 갖고 있으며 45만 구민의 자치역량으로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45만 구민 여러분과 북구의회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우리 구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기쁨으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일자리 창출 영향평가제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실시하고 광주 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지역 내 전통자원을 사업화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건국동 빛찬들 명품딸기 소득증대사업을 시작하여 지산딸기의 명품화를 시도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어려워지는 농가에 새 희망의 불씨를 지피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 운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700여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행복한 맞춤형 복지로 정감있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일궈내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인 “한울타리”와 우리마을 희망지기단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소통과 나눔, 기적을 만들어 가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효사랑 체험학교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북구 마중물 나누미 사업을 새롭게 운영하고 복지행정의 최접점인 주민센터에 동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높여 가겠습니다. 더불어 희망우체통, 5K 기부 운동도 더욱 내실을 다지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보다 세심한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누구나 행복한 복지마을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북구청 직장 어린이집(가칭)을 건립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으로 민간 어린이집 운영에 투명성을 높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겠으며 청소년 영어체험캠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외계층의 교육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평생학습으로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무등산권을 생태·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권역별 평생학습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골목 구석 구석에 자리잡은 작은 도서관은 신간도서 순환대출제와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소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전남대 후문 대학로에 북구형 청년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문화를 선도하겠으며 재능있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길거리 문화예술의 장(버스킹데이)을 마련하겠습니다. 400년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충효동 왕버들 군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충효동 일대에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더불어 건국·양산지구에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 센터 건립도 착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넷째,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진 고성에서 운암산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완성하고 도로변에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정원 사업(로드 플라워 가든)을 추진하여 도심 속 친환경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로 각화저수지를 문화와 경관이 어우러지는 시상과 사색의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자치와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전국 최고의 지역문화 브랜드로 키워가겠습니다. 저예산 도심축제의 모범사례인 봄·가을 꽃 축제는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운정동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명품 누리길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어 신재생 에너지와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주변을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로 조성하여 구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기본 구상을 마친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사업은 골동품, 경매장 등을 조성하여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로 만들어 가겠으며 새롭게 꾸려진 주민협의체와 함께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시설사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죽 공영주차장 증축과 더불어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아동 등굣길 옐로카펫 설치와 도우미 운영, 안전지도 사업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대대적인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골목길이 편안한 안전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소통과 섬김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4년 전통에 빛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참신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채워가겠으며 정책박람회를 개최하여 45만 구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 옥상에 스마트워크 창조공간을 조성하여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도모하겠으며 우리 동네 보물창고 공유방을 운영하여 나눔으로 인정이 넘치는 북구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31사단 내에 개방형 생활 야구장을 조성하여 민·관·군이 동반 성장하는 정부3.0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겠으며 경제·문화 등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우호 협력 국제도시를 새롭게 모색하여 세계 속의 광주 북구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북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 계획 또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발돋움 할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000여 북구 공직자 모두는 북구 발전을 위해 감동을 주는 섬김과 배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협력자로서 2016년 우리 구가 더 새롭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의장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재협상 촉구 결의안(김현정 의원-찬성 의원 10명)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정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1996년 UN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했으며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처리를 권고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유력 정치인들이 위안부와 관련된 각종 망언으로 2차 가해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 등의 요구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밀실협상을 통해 모호한 사죄와 책임 통감, 모호한 일본 정부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협상의 정체도 모호하고 구속력과 규범력조차도 의심스러운 합의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 당사자들의 최종 입장 수용이 없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회복, 인권증진, 진상규명 등을 전제조건으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교육 등 주요 해결 과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재협상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재협상 촉구 결의안(김현정 의원-찬성 의원 10명)]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김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현정 의원, 양일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 결의(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