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선옥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시흥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별로 의원 신분증이 상이함에 따라 국회, 정부기관 등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의정활동에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표준안에 근거하여 의원 신분증의 통일된 규격과 형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7.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안(손옥순 의원 외 2인 발의) 12.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이 각 시설별 운영 조례에 분산되어 있어 적용 과정에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여성비전센터의 수영장 사용료 관련 규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향후 사용료 변동 등 조례 개정 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이용의 편익,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소통하는 정부3.0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자치법규명을 해당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하되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제명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에 따라 개정 권고 조례안 중 일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과 관계 조항 등을 일괄 개정하여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 개선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동 제도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동 제도 시행시기를 2017년 1월 1일로 조정하는「지방세법」상 부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개체수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조치와 동물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현실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및 보호, 구조조치 확대를 통해 소유자 등의 책임의식 강화로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 국가 경제 여건에 따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 시 도시 개발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이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사업단”을 신설하여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 관리 전략 추진, 토취장 개발 전략 추진 등 우리 시의 권역간 균형 있는 중장기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행정기구 변경 시에는 시 방침이 확정된 후 시의회와 우선 협의과정을 거쳐 함께 상급기관과 협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신설되는 “균형발전사업단”은 기존 정원의 증원 없이 최소한의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신설되는 균형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이 경기도에서 “2018년 2월 21일까지”로 최종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의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2항 중 “2019년”을 “2018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이복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던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정보증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조항을 신설하고 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한 제명 변경과 전부 개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협의체 운영 및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추가된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 코리아문화수도를 유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보장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문화도시 시흥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이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상업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을 새로 추가하여 부과 징수하고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과다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천연잔디구장의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생계급여대상자가 상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자가검침대행비를 관리인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급자의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보전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은 일반 수용가에게 취약계층의 복지혜택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용량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를 위해 조속히 감면대상을 전체 4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13년 5월 7일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경계선 관통대지를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 항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해당 변경 결정을 조속히 실행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해제 권고의 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해제 권고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현지 확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없는 대상지의 경우 토지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동시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현장실사를 시행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 외에는 신속하게 해제절차를 이행해 줄 것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토지보상 또한 조속하게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첫 회기인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저희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시흥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