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제21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유남숙 위원님과 이재호 위원님께서 각각 위원장과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남숙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제216회 곡성군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먼저 금일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1월 27일에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반영된 주요 사항을 총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월 1일자 기구개편과 작년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결정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사업과 자체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2.71%인 76억 7,592만 5,000원이 증가한 2,908억 5,671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7억 1,193만 2,000원이 증가한 2,716억 9,10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600만 7,000원이 감소한 191억 6,56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6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주암댐 하류지역 지원 사업 15억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읍면 사례관리사업 지원 등 5건의 신규 사업 반영으로 1억 9,37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등 18건을 반영하여 3억 5,2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부동산 교부세 17억 2,80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8,0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31억 781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개편에 따라 당초 예산에 반영된 428억 6,475만 2,000원에 대해 예산 증감 없이 부서 간에 이체 처리하였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1,86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이번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에 대해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포상금으로 2015년 정부 3.0 추진 실적 유공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문 화과에 있던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기획실로 이동, 증액 계상하였으며, 14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은 이자상환을 위해 추가분 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복지실 소관입니다. 읍면 사례관리사업 신규 지원입니다. 기존 군청 중심에서 삼기면, 곡성, 옥과, 석곡면 거점 면 중심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장애인용 고속도로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일부 지원사업으로 도비 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읍면에 있는 경로당에 브라운관 TV 교체 지원을 위해서 2015년도 정부 3.0 우수시군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을 경로당 브라운관 TV 교체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 현장요원 운영비 및 급식비는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5쪽 상단부에 만 9세부터 18세까지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특별지원금은 국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교류협력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자산취득입니다. 죽곡면 강빛마을 펜션을 구입하여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국내외 귀빈 영접 및 숙박 장소로 활용하고자 펜션 3동 구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천사의 손길 외 6개 단체에 워크숍 및 봉사활동 실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도 사업비 2건에 대한 이자발생액 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군 청사 별관 신축 사업은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간 부족과 노후되고 비좁은 민원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별관 신축공사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지적재조사팀 업무추진 경비반영 및 세부사업 이동 기본경비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시군 부담금 확정지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던 1,8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초등학교클럽 축구대회 개최와 관련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옥과향교 긴급보수는 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곡면 명산정사 보수 사업비와 곡성 연운당 고문서 보존처리 사업은 2015년도 연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정돼서 사업비 5,000만 원과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사 긴급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또한 도비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심청 효테마파크 조성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보조금 반납고지서가 발부됨에 따라 국비 13억 원과 이자 1,500만 원을 반납하고자 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환경정책팀 명칭 변경과 정원수에 맞춰 기본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안전건설과입니다. 중간 부분에 겨울철 재난안전 현장종사자 격려 비용으로 국비 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159페이지 상단까지 도로점용 추진여비 및 도로개발사업 신문공고료는 작년도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결정된 징수교부금 786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비, 대곡2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2015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가운데 겸면 마전리 뒷굴 배수로 공사, 마전리 배수로 공사, 오곡면 오지마을 농로확포장공사는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죽곡면 하죽리 배수로 정비사업부터 160페이지 오곡면 봉조2구 배수로 정비사업까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12건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하천점사용료 부과 우편발송 수수료 137만 2,000원과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및 퇴적토 준설 사업비 7,000만 원 또한, 2015년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 결정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7,1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는 신설된 통합관제 업무 추진경비 반영 및 세부사업 이동 기본경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에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2015년 방범용 CCTV 도비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작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지역활성화과 소관입니다. 먼저, 삼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3억 7,900만 원은 사업이 농촌공사와 일괄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삼기면 의암뜰 농로정비사업과 삼기면 큰덕굴 농로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목사동면 공동다목적 생활관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하류지역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중간부터 166페이지까지는 신설 부서인 지역활성화과 기본경비를 정원에 맞추어 4,283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생팀인 지역마케팅팀에 최소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직속기관에서 본청 소속으로 변경된 농정과는 기구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비용 일부를 농촌지원과로 이동시키고 최소한의 유지비용만을 기본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부에 2015년 친환경비료 공급평가 최우수상 시상금 2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용 감자 재배 지원사업은 농협과 지자체의 협력사업으로 고소득 작목을 입식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곡성 농특산물 수출 확대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1억 원은 기구개편에 따라 업무과가 농정과로 이관, 반영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에 정리추경 이후 교부결정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우수지자체 포상금, 숲가꾸기 우수 사업장 포상금을 각각 5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농촌지원과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5년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우수시군 시상금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반영했고 나머지는 기구개편에 따른 사업이동과 기본경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기술보급과 역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기준을 반영, 기본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유통축산과는 폐지 부서로 기본경비 및 기금전출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곡성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9억 3,546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8억 9,94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간 사업조정과 신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반영과 당면한 현안 국도비 보조사업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회 추경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조직개편은 예정됐던 일이죠? 확실하게? ○

예.

예정됐던 일이고 예산 편제를 했을 텐데, 비근한 예로 농정과의 경우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비나 리모델링비를 잡아놨다가 다시 감액 조치하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인데……, 사실 이런 부분도 조그마한 것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것입니다. 엊그제 일부 시설비를 세웠다가 다시 감액한 조치는 지양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도비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안 내려옵니까? ○

본예산 편성 이후에,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아니, 도도 우리 의회와 비슷하게 열리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

연말까지 정산하고 잔액이 있으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군으로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2억 얼마 된 것 같은데 전액이 이 정도 올 것 같으면 잔액이 아니고, 도에서 늦게 내려왔다든지, ○

예, 도에서,

아니, 도에서 늦게 내려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와 비슷하게 열리는데. ○

특별조정교부금은 2016년 1월 15일자로, 2015년도 예산으로 내려왔고,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도 1월 4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왜 도비로 내려오는데 왜 1월 4일자로 내려오느냐, 이겁니다. ○

예, 도에서,

이건 도에다 한번쯤 얘기를 해야 됩니다. ○

예. 앞으로는 도에다 얘기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바로 세웠으니 여기다 편제해서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또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예. 이번에 1회 추경을 안 했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아니, 군의회가 성립전 예산만 해주는 곳입니까?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데 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도에서, ○

도 예산담당관실로 이런 거 내려주려면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본인들도 본예산에 편제한 것인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결산에서 나온 금액도 아니고 2억 얼마씩 편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년도에도 터치를 못 합니다. 지적을 하나 하자면 전반적으로 행사성경비가 너무 늘었습니다.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 하면 이번에 전국단위 클럽 대회를 개최하는데 우리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증액시켰죠? ○

예, 행사비로, 행사비 증액됐습니다.

행사를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행사 하나를 치를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몇 년째 계속 재정여건이 좋지 않고 악화된 상황에서 과연 이런 행사를 치러야 하는가, 행사를 치르더라도 행사 규모에 맞게, 실질적으로 행사경비 하나 제대로 산출하지 못한 행사를 어떻게 치르느냐, 이겁니다. ○

예, 당초에 도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최종확정 과정에서 2,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군에서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민선6기 들어 행사성경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군수가 바뀔 때마다 군수배라는 명칭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무엇은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사용해서 총액 기준으로 행사성경비를 세운다든지, 한도 내에서 써야지, 재정여건은 좋지 않은데 무한정으로 늘어난다면 어디에서 충당하겠습니까? ○

예, 행사성,

금년에 1회 추경하면서 벌써 재정여건이 악화됩니다.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요구가, 건물만 25억 원의 증액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편제된 1회 추경이 정상적인 1회 추경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예.

아무리 본예산을 철저히 세웠다하더라도 추경수요는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재원이 없다면 긴급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자꾸 여건이 악화된다면 실질적인, 근본적인 피해는 군민이 보게 됩니다. 금년에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반기부터는 행사성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광문화과장님 갔다 오시면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민선5기 때부터 이어져오는 행사성경비가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 자생력도 없는데 무조건 행사해서 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치르지도 못하는 행사를 굳이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행사를 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기여도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없이, 본인들 친목 도모하는데 그것마저도 자생력도 없이 우리 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치르지 못하는 행사를 군에서 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와야 한다. 본청에서 정리하지 못한 것을 의회에서 정리를 해달라고 은근슬쩍 떠미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 한번 보십시오. 행사성 경비 늘어난 것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든지 금년 중에 메스 한번 대야 합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시고 정리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수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모르신다면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1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소유자가 누군가요? 3동 소유자가 누구예요? ○

예, 소유자는 각각 죽곡면 태평리 손진욱씨, 죽곡면 태평리 최길현씨, 죽곡면 태평리 정명숙씨, 이 세분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료 제출해주실 수 있어요? ○

예.

이것은 지구단위 용도변경이 돼 있나요? ○

현재 추진 중으로 2월 말 경에 끝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당초 목적과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것은 다시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자료 제출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