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광과
광과문화관
16면
16면
기자
이기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부서는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노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안전건설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강호 계장입니다.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계장입니다. 건설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만 계장입니다.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민 계장입니다. 하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결산 및 2016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82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장비 효율적 운영을 보시면,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만한 장비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레이더도 하나도 제대로 없고 일계 사설 업체에서 군청 시위하듯 눈 제설차가 다니던데 그런 거 1대도 없잖아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설작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는 덤프트럭 2대와 작년에 새로 구입한 2.5톤 트럭 앞에 제설장비를 부착을 해서 다니는 형태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폭설이 내릴 때에는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없다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타 시ㆍ군의 사례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타 시ㆍ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보통 4~5대 정도 되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을 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임대를 줘서 노선별로 잘라서 눈이 오면 개인 업체에 시키는 임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전체적인 제설작업 체계를 재검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일요일에 눈이 와서 다행이지 출근을 하려면 굉장히 애를 먹는데 솔직히 쌍치면, 복흥면 같은 곳은 국지성 폭설이 단시간에 쏟아 붓듯 내리는데, 옛날의 장비로 제설작업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엔 어려워요. 장비가 없는데 효율적 운영은 물론 2톤으로 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건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겁니다. 산간지역이기도 하고, 관광객 5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곳에서 강천산 설경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있는데 눈 때문에 길이 막혀서 올 길이 있어야 오죠. 군수님께서 무슨 화두를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월동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그런 장비가 없으면 루미나리에 야간 조명으로 기가 막힌 설경을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보조가 맞게 장비를 세워야 할 텐데 본의원이 이 정도 어려울 때는 쌍치면과 복흥면에서 출근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의정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말도 장난이 아니에요. 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레이더라든가 고성능 제설장비를 사지 않고 꼭 사고가 터져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하시지 마시고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강천산 설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군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고운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쏟아 붓는 국지성 폭설에 대비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촉구를 했으니 곡 대책을 세우시고, 실행을 안 하면 안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필요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 같은 말이 거론되지 않고 동료들이 출퇴근하다가 차가 도로 한족에 빠지면, 그에 대한 개인적인 비용이 듭니다. 이 점 감안하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요즘 눈도 많이 와서 애쓰십니다. 민원이 많겠지만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백산리 앞에 4차선 도로를 내면서 인근 주민들 4가구, 백야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그 곳에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방안을 찾고 계신가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 민원은 전체적으로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런게 있고 방음벽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익산청과 협의를 해서 방음벽은 당초에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반영된 사항들을 검토해서 시행을 해주겠다고...
정이
신정이의원
방음벽을 세워주냐, 안 세워주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농사...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나중에 방음벽을 세우면 막아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익산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통행로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본 취지로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주민의 입장에서 원활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주를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방음벽을 앞으로 낸다고 해도 도로가 몇 m로 나와야 되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3m 정도의 도로가 있어야 경운기도 다니고 농기계가 다닐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 곳에 방음벽을 어디에 세운다는 생각이며...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이주 문제는 본인이 원해야 이주가 되는 것이지...
정이
신정이의원
그 주민들은 이주할 마음이 다 있다고 그러던데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이주를 하려면 본인들이 이주를 하면서 어디로 갈 것인지 무슨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주대책이라는 것이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이주대책은 9가구 이상이 있을 때 10가구부터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1~2가구에 대해서는 익산청도 그렇고 모든 공공사업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럼 1~2가구는 집 바로 앞으로 방음벽이 와서 통행에 불편이 있어도 이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이주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달라고 요구를 하면 공익사업 취득하는 법률에 따라서 사야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발주처에서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해서 사줘야 할 필요가 있다하면 사주고 이주는 본인이 이주를 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땅을 사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본의원이 주민 민원 듣는 내용이 다르니까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주시고 사업하시는 건설공사와 주민들 앞에서 확실히 해결을 해주십시오. 이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정한 것이 아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서 정확하게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를 하고 싶을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익산청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순창이 88고속도로 완공으로 인해서 농촌도로나 소하천이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와 농촌개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관리체제가 우리군으로 이관이 되죠? 그럼 이관될 때에 정확하게 인근에 사시는 농로나 주민들 민원을 들으셔서 확실히 해결을 하시고, 이관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확실히 해결하고 받아야지, 그것을 그냥 받으면 그 민원은 우리가 아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어쨌든 시작하기 전에 민원을 듣고 그 건설공사 예산도 우리나라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미리 방안이 나와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농촌개발과와 힘을 합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폭설 때문에 제설작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로등사업이 순창군에 약 6,000등 이상이 설치되어있는데, 2015년도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새로 신규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공사 관계는 순창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순창관내 업체가 올 수 있도록 쪼개서 상ㆍ하반기로 발주를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선정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로등을 설치할 때 가로등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현장에서 직접 설치할 때는 못 봤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럼 설치할 가로등은 보셨어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그런데 지금 설치해놓은 가로등이 본 의원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가로등들이 거의 90&° 직각으로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램프가 안으로 거의 들어간 상태라 가로등을 설치를 했어도 효과가 사실 바로 밑으로만 빛을 발산을 해 주기 때문에 가로등 불빛이 퍼지질 않아요. 그래서 설치해놓은 반경 10m 이내만 빛을 비춰주지, 그 이상은 빛이 퍼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로등을 선택을 할 때, 빛이 밖으로 멀리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선택해서 설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가로등이 밑에만 비추다보니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가로등을 설치해놓은 것인지 안 해놓은 것인지 모를 정도여서 가로등 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원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그 전에 나트륨등과 다르게 새로 설치된 등은 LED등입니다. LED등이다 보니까 등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나트륨등보다 퍼지지 않아 주민들이 보시기에 나트륨등보다 LED등이 성능이 떨어지고 나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현재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가로등이 옛날의 나트륨등은 밖으로 표출이 되어있는데, 지금 LED등은 안으로 많이 삽입이 되어있어 결과적으로 빛이 반사되는 폭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기종을 선택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밖으로 빛이 멀리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기종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더 검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리고 어제, 그제 눈이 많이 왔는데, 각 면에서 제설용 그레이더를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게 고무패킹만 교환을 하면 쓸 수 있도록 되어있고 만약 쓰다가 새로 구입하여 교체한 부분은 폐기를 시키나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고무패킹 부분은 어차피 못 쓰는 것이니까 폐기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아니 패킹은 폐기를 시키는데, 쇠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도록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폐기가 되면 면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읍ㆍ면장 재량에 의해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런데 모 면에 갔더니 4명씩 면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레이더 삽날을 폐기시키면서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가져가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면장님에게 그러한 얘기를 했더니 폐기를 시킨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 달 째 못 들어가셨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4일 못 들어갔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염화칼슘 8톤, 소금 40톤이면 올해 다 쓸 수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하루에 제설작업에 들어가는 양이 1,000만원 정도로 20~30톤씩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구매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매하는데, 지난번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염화칼슘이 100톤씩 있다고 해서 30톤씩 빼주는 것으로 해서 염화칼슘을 60톤을 가져와 읍ㆍ면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가도록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폭설이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어디를 간다고 해도 염화칼슘을 빨리 뿌려서 그런지 진행속도가 좋았거든요. 올해 눈도 많이 왔지만, 염화칼슘이 없어서 그런가싶은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이번 눈이 올 때도 전날부터 사전에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다보니까 앞에서 밀고 가더라도 20~30분 지나면 다시 쌓일 정도로 눈이 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설작업 하는데 있어 염화칼슘의 문제보다는 심하게 폭설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투입 된 인원이 69명이라고 하셨죠. 그 69명도 올해처럼 눈이 오면 부족할 거 같은데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부수원들이 8명이고 차량 2대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마을은 트랙터가 운영해주고 지역자율방재단에게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 손이 안 미치는 곳은 지역자율방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순창군 건설기획 노조 측에서 장비를 무상으로 해주셔서 순창 읍내 쪽에 제설작업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부군수님, 예비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쓰도록 되어있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주민들이 통행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순주
조순주의원
조순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습니다. 한파까지 와서 문제가 더 많죠.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새벽 5시부터 비상용 제설차를 출동해서 지방도로를 제설한다고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눈보다는 비가 왔을 때 위험한 도로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림면 금천리에서 임실군 강진면으로 통행하는 도로가 있는데, 비만 오면 침수가 돼서 차량 통행이 안 되고 재해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정보고때나 면에서 건의를 누차 했고 본의원도 지난번에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 계획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본 구간은 구림면 금천리에서 임실군 강진면 방면에 군도입니다. 그런데 인접해서 하천이 같이 있어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도로인데 이 구간은 현재 하천기본기획과 맞춰서 보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구간이 450m정도 되고 도로를 숭상을 해야 한다면 1.5m정도 숭상을 해야 할 정도가 됩니다. 이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군비사업이라서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부담을 했으면 좋겠지만, 향후 보충이 돼서 침수가 안 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사고가 나기 전에 도로를 숭상해서 주민들의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2015년도에 국가예산 확보도 많은 노력하셨고, 5개 분야에서 상도 받으셔서 고생하셨는데 방금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더 좋은 업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이번에 적설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만, 자동차가 다니는 큰 일반 도로보다 간선도로나 주민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좁은 길에서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많이 납니다.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비비를 언제 쓰겠습니까. 그 곳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긴급할 때 빨리 준비를 하셔서 방재단이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한꺼번에 처리할 일이 있고 어디에 맡겨서 순서대로 가서 할 일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현재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련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오랜 기간 동안 실효성이 있게 개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아무 의미 없이 가지고만 있는 조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안전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켜지지 않고 꺼져있어도 전기요금은 계약이 돼서 나가고 본인이 혼자 필요하다고 설치한 곳에 전기요금도 내주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조례를 정확하게 정비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 가로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귀향귀촌을 하셔서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이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실효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려다보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조례를 정확하게 잘 정비를 하신다면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없을 것이고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가로등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거라면 요금은 개인이 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전계수 의원께서 가로등이 비춰지는 폭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설치 각도를 잘 잡으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아주 숙이면 바로 밑에만 보이고 약간만 들어주면 몇 m정도는 더 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주 멀리 빛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투광기라는 것을 가로등에 같이 설치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한다면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더 비춰줄 수 있다고 봅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의원님이 참고로 말씀해주셔서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 부분은 가로등이 그 곳에 꼭 필요한데 농작물에 피해간다고 켜서는 안 된다고 꺼버릴 수 있어요. 그걸 보완해줄 수 있는 각도를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논 방향에 빛을 쏘지 않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본의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귀농ㆍ귀촌을 하신 분에 대해서 순창군이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소가 희생해야합니까, 대가 희생해야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저는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배려를 해주라는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데 그것은 순창군에 귀농ㆍ귀촌을 해서 오셔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산하나 있는데 귀농ㆍ귀촌을 했다고 해서 가로등을 한다고 하면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소가 희생을 해야만 대가 삽니다. 그런 원칙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귀농ㆍ귀촌 분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가로등을 관리해 주는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읍ㆍ면을 트랙터로 제설작업 하는 경비가 충분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설경보가 떨어져 읍ㆍ면별로 자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장비를 대여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복흥면은 700만원이고, 타 읍ㆍ면은 400~500만원씩 일괄 지급이 됐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야겠죠.
종석
손종석의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턱없이 부족하실 거예요. 아마 2월 집행에서 과 외로 읍ㆍ면에서 지원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곤 지역경제 계장입니다. 손주영 기업유치 계장입니다. 이정주 일자리 창출 계장입니다. 김성엽 교통행정 계장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덕분에 지역경제과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결산과 2016년 업무추진 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행정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반 빈 장옥을 다문화가정이나 귀농귀촌과 협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행복과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서 주민행복과와 협의는 안하고 다문화 단체 회장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해당 관련 부서가 주민행복과니까 주민행복과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면에 따른 관련 조례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는 앞으로 감면이 안 되거든요. 조례개정까지 따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일단 장옥을 재계약 하다보니까 빈 장옥이 일부 있고, 관심을 보이지만 제공한다 해서 그 분들이 꼭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치와 개장되는 시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용료 감면 관계는 감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좋은 곳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빈 장옥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의견을 듣는 상황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주민행복과와 절충을 하라는 것은 주민행복과에 관련 예산들이 많아요. 다문화에 지원하는 총 예산이 10억원 정도 되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협조체제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튼 조례도 검토해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석진 곳보다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렇게 된다면 전라북도 더 넓게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상당히 선도적인 사업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꼭 신경을 써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효율 전등 교체 및 신생 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6대 때부터 계속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절감되는 액, 총 투자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상계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를 보고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런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 밖에 안 되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도 오고 있는 중이예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태양광의 수명이 25년 정도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투자한 것을 회수하려면 절감비용으로 4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수기간이 길뿐더러 효율이 미미해요. 전에도 말했지만, 동계면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이 얼어버릴 정도면 그게 태양열입니까. 그래서 그런 함수관계 정확히 따져서 이것이 효율적인 사업인가 아닌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게 환경 쪽에서 그린에너지잖아요.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 쪽에서도 지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열관리에서 모든 걸 주도하고 우리는 비용만 주는 거예요. 설치만 되어있으면 외형적인 것, 관능적인 것만 보고 주는데 우리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은 LED조명이 됐든,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됐든 총 투자비용 대비 절감액수를 빼주면 효율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보고 이것을 더 늘릴 것인가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금년 안에는 올 수 있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에너지 공단 쪽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 다음에 교통약자 소외지역 편익증진과 관련은 없는데 주차장 때문에 예민해서 읍ㆍ면별 주차장 현황을 봤습니다. 순창군을 전체로 따진다면 13,000대 정도의 차량이 있는데, 주차면수는 9,000대 분으로 67%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보면 순창읍은 차량대수 대 주차장면수가 104%로 넘칩니다. 넘치는 대도 불구하고, 외부 면단위에서 도래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군청 옆 도로의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 계속 단속하라고 하는데 왜 안하십니까. 신문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하고 코앞에 있는 곳은 주차단속을 왜 안하는 겁니까. CCTV를 설치한다고 하던데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실행을 해야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쪽부분은 군청 직원들도 주차를 많이 하고 한쪽에 규제봉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들과 의견을 파악하는 단계인데 상가들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지만 교통 통행권을 확보하려면...
성균
정성균의원
그 앞에를 단속하는 차량이 매일 그 곳에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 곳은 단속을 안 합니까. 규제봉을 한다고 해서 규제봉을 안쪽으로 하면 더 좁아져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좀 전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ㆍ과태료ㆍ단속이 연결 되서 하는데 지난번에 세입예산을 증액해서 노력을 해보라는 말씀을 하셔서 체납액도 강력 증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단속요원도 건의를 해서 한명을 더 붙여서...
성균
정성균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인계ㆍ적성ㆍ풍산면 같은 곳은 주차면수 대비 차량등록대수가 95% 정도 되요. 차량등록수 대비 주차면이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인계면 95.5%, 적성면 96%, 풍산면 94% 되는데, 그에 비해 동계면 40.5%, 금과면 10.2%, 팔덕면 24.9%, 복흥면 47%, 쌍치면 12.9%, 구림면 19.3%예요. 그러면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이러한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 각 읍ㆍ면에 있는 주차장이 건물의 부설주차장입니다. 교회, 학교 등에 있는 주차장이고, 개인건물에 있는 것도 부설주차장으로 포함이 되어있고, 읍ㆍ면에서 일부 소재지권을 제외한 주차장이 큰 곳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순창읍입니다. 읍과 동계ㆍ복흥면 소재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나 유등, 풍산면은 사실상 주차면수에 대해 큰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내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문제는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차난에 대해 좀 전에 말한 3곳의 면단위의 심각성을 알지만, 사실 지역경제와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동계면 같은 경우는 노면주차를 해서 눈을 치우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동서로 길이 되어 있어서 남쪽은 건물들이 가리고 있어서 눈이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강력히 건의해서 단속을 하라고 했어요. 차를 빼라고 해도 빼지를 않아요.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되는데 부군수님은 재무과, 농촌개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가 협조를 해서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있는 곳에 대책을 군 쪽에서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일이 아닙니다. 농촌개발과, 재무과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들이므로 협조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관심가지고 해보시겠습니까?
본의원은 여기서 동의를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이 잘 안되면 회의록 발췌하고 다음에 무안을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6개월 차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누차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공무원분들도 역주차를 하고 버젓이 오시거든요.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모 운수회사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했더니 역주차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도 있지만, 역주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주차는 그 사람의 거울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의식이 없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얼마 안됐지만, 옥천로 쪽에 주차라인을 정비하셨죠. 왜 주차라인은 유명무실하게 그어놓는 것입니까. CCTV를 달던지 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이 쪽 부분으로 인해 집을 못가겠습니다. 제일 힘드신 분이 의료원 버스 운행하시는 분이 제일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힘든데 버스는 오죽 힘들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읍내권에 불법 주정차 단속할 구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 조사 중이고 4구간으로 압축해서 이 부분을 포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지 말고,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꼭 추경 때 세워서 CCTV를 달으십시오. 불법 주정차, 역주차 하신분들 스티커 붙이면 그 곳에 안 할 겁니다. 꼭 당부 드립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지금 순창군 인구가 2015년도 기준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015년말 3만명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3만 368명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농가수가 몇 가구 되는지 아신가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5,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농업인들이 1만 1,647명 정도 될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농민들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32.5% 정도 될 거예요. 그 나머지 6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공무원 하신 분들도 있지만 자영업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받침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1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지원은 1억원을 가지고 할 계획이고, 2,000만원은 2차 보전금으로 작년에 요구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한 것이 2012년부터 해서 약 60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어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원을 하다보니까, 당초 취지가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하자고 해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상공인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분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직접 지원해주는 곳이 전라북도에서만 따져서는 진안군에서 작년에 한번 했고 순창군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전 부분에 활용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차보전과 직접지원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소상공인의 목적이 첫 번째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오셨을 때 깨끗함을 전달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변색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식당에 오시거나 주유소를 오시면 화장실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깨끗해야 되겠죠.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깨끗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몇 분 바뀜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에서 다른 약초하신 분을 지원해주는데, 우선 첫 번째 목적부터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관련법 내용을 보면 조례가 다른 분들이 배척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조례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3~4년간 혼선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1억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타 시ㆍ군 사례를 보고 금년도에 소상공인을 모집하면서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준비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당초 조례목적, 예산편성 목적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소회의실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고, 예산을 작성할 때에는 다른 곳에 써버린 적이 많거든요.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시면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지만, 혹시라도 그 외로 예산을 쓰시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소상공인의 예산에 맞게 쓰시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몇 억원 정도만 세웠으면 벌써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만큼 소외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소외라고 보기보다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별도 추경에 1억원 편성했는데 잔액도 남아서 금년에 일단 지침을 마련해서 신청을 받아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침 마련 할 때 안이 나오면 간담회 때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계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 받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매년마다 소상공인의 지원 사례를 보면, 할 사람은 많은데 작년에 예산 등 따져서 5명 밖에 안했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차까지 해서 11명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총 얼마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2억원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소상공인에 대해서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추경 때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허관욱 과장님께서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문제, 역주차문제 등 이러한 문제를 통틀어서 올해 안에 꼭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는 지역민생과 관련된 분들과 같이 하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힘드시더라도 최소한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보다 먼저 그 분들과 설득해서 그 분들 스스로 마음이 움직이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이 콜택시는 휠체어를 타신 분이 그대로 앉아있으면 올라와서 탑승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죠. 그런데 풍산 오산요양원이나 옥천 요양원보면 어르신들을 한 번씩 병원을 모시고 가는데 거의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억지로 들어서 차에 태우다보니까 환자 부모들도 힘들고 요양사들도 힘에 부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콜택시를 병원 가는 날에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콜택시를 현재 두 분이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깊게 조사해야 될 부분도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감독자들이 세밀하게 보고 있고, 지난번 의회에서 한명 더 채용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기 전에 다음 추경에 맞춰서 기계장치, 출발하고 도착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의회와 소통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요양원에서 꼭 필요로 하니까 가능하다면 요양원과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연구해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주ㆍ정차 단속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1명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럼 단속 할 때 도보로 합니까? 차량으로 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차량으로 하면서...
종석
손종석의원
차량에 단속카메라 설치한 것이 있죠. 그것을 도입을 하셔서 직원이 직접 민원인들과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차량 감시카메라를 구입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거예요. 차량 감시카메라를 도입하는 걸로 해보십시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차 위에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석
손종석의원
예, 고정식보다는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과 마찰도 적고 밤에는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카메라를 구입하셔서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주민들과 마찰도 적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추진 한번 해주십시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LED 교체사업이 있죠. 그 사업비가 2억 7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인가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이 사업을 관급자재를 구입하다보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관내업체와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요. 신재생에너지, 지구온난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못을 박아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발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다른 과장님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때 요양원에 교체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전임 과장님이 그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를 살려야하는 과인데, 보면 전기안전공사와 계약을 해서 꼭 그 쪽으로 밖에 줄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거든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던 것이 과거에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관내 업체들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을 기피를 합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 부분을 안전건설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변동을 주어서 지역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일들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순주
조순주의원
조순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113쪽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5분발언을 해서 집행부에 촉구가 되었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체계 개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군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수년간 끊임없이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군민의 대중 교통권과 저희가 임순 여객에 지원해주는 보조금과의 관련 때문에 논의가 끊임없었는데요. 일단 문제를 그렇게 주셨으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관내에 있는 버스노선들의 실태조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 한 것을 3월까지 자체적으로 끝을 낼 겁니다. 노선별로 군 직원, 읍ㆍ면 직원 상황에 맞춰서 3번 이상 탈 것이고 마을 상황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을 종합 정리해서 의회와 소통을 하고, 여객회사도 저희들의 안을 받아드릴 것인지 협상을 해서 마을 노선이 축소되면 마을 택시로 전환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시점의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 안에 하고 하반기부터는 조정된 안으로 운행을 할까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수시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개선을 해갈 계획입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이것은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임순여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군민과 임순여객도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조사를 잘 하셔서 임순여객 회사와 합의를 잘 봐야겠죠. 그런 점을 부탁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올해 2016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이요.
기자
이기자의장
전전년도에 3억원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내려갔을까요, 문제가 뭡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
기자
이기자의장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이 예산을 세워놓고도 조례의 모순점이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이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되면 면책이 있을까 싶어서 줄이신 거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현재 조례 내용을 보면서 그 조례내용에 맞춰서 자격이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된다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발을 하는 취지는 정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점 쪽인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분들도 전부 관내의 소상공인이라고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신청할 자격이 된다고 봤을 때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시고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홍균 문화예술 계장입니다. 정봉철 관광 마케팅 계장입니다. 설경하 관광자원개발 계장입니다. 설홍환 문화시설 계장입니다. 이정현 도서관운영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 결산, 2016년 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체계산 구름다리 조성에서 타 자치단체에 구름다리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그 계획이 3월 이전에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항상 하는 소리지만, 군청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의원들은 사회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어서 공무원 외의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집결 되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군의원이나 사회단체 관련된 사람들과 동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단계에서 컨설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컨설팅 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과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뜻이 반영이 되어서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구체적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의원들과 선진지 견학을 같이 해서 공통부분을 찾아내면 성공의 확률이나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는데 행정 관료들 위주로 선진지 견학도 가다보니 시행과정, 승인과정에서 괴리가 생겨서 자꾸 이견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해당 군의원들과 같이 동승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참여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리고 강천산 섬진강 관광 마케팅 사업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여행이 있죠. 1,400만원 예산의 사용처가 무엇입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일종의 거의 엄마와 함께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만, 주말을 이용해서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엄마와 같이 올 수도 있겠지만, 순창을 찾는 여행이라고 해서 팸투어의 일환으로 추진해서 어렸을 때부터 순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성인이 돼서도 순창을 찾고 순창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부모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순창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가족여행을 통한 추억을 쌓는 취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1,400만원이 그 사업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관련 직원 매식비 아니면, 교통비입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여기 오면 1박을 하기 때문에 숙박도 시켜줘야 하고 저녁, 아침 식사를 제공해야하고, 순창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경비라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 경비를 다 대주겠다는 겁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팸투어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우리 고장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게 좀 애매하네요. 어떤 사람을 초청한다는 건지, 관광업계에 위탁을 줘서 모집해서 오면 그 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관광객 500만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관광객 1,000만명이 와도 숙박을 하고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관광객만 많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퇴비증산만 되죠. 그래서 군수님이 500만명 관광객이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본의원이 기획실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이건 관광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순창군의 부서들에게 그 화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준비해봤느냐 하면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화두를 던지면 전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까 안전건설과에서도 눈꽃 길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당장 폭설이 와서 길이 막혀 차가 불통이 됐는데 그릇되는 소리만 계속 하냐는 말이에요.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눈꽃이 있을 정도면 눈이 상당히 많이 와야 해요. 그런데 길이 막히면 무슨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건설과와 전체가 종합 민원으로 함께 의논하고 수반되는 문제를 각 부서와 어떻게 할당해서 해나갈 것인지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거 하나만 그럴듯하게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순창체험여행에 대해서 가족여행을 통한 추억 쌓기 여행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계획서를 요구하면 없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균
정성균의원
방학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데 본의원이 옛날에 군대 갈 때만 해도 사람한테 군화를 맞추는 것이 아닌 군화에다 발을 맞췄거든요. 지금 행정이 그런 식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핵심을 찔러서 관광정책이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실효를 거둘까를 의식하고 그런 정책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아무 준비 없이 하려다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쉴 새 없이 의회와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여행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서 보고한 것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DVD를 갖고 작은도서관에서 하기엔 장소가 협소하고 학생들이 와서 자리가 차면 어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확충을 해서 어른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곳, 학생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곳, 유아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유아원의 아이들이 그 곳에 와서 학습을 많이 하는데 공간이 협소해요. 본의원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니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DVD를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영화를 가지고 순창홍보도 하고 영화도 한 편씩 상영하도록 DVD를 갖고 회관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회관에 대형TV를 연결해서 써도 되는데 없는 곳을 대비해 연결할 수 있는 장비를 확충해 작은 도서관에서 큰 마을단위를 돌아다니며 있는 DVD를 활용해서 순창 홍보를 겸한 영화를 상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작은 영화관에 혜택을 보지 못할 사람에게 무료로 그런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동계 작은 영화관에 운영위원들은 돈을 얼마씩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마련하는 것은 군에서 마련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관에서 끌고 가면 운영위원들이 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효과는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영화 상영을 한 달에 두 번씩 정해서 하고 순창 홍보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면사무소에서 면장이 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정성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간략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DVD시설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는 위원장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고 1년 정도 지나면 성과를 측정해서 일괄적으로 반영해 건물도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광계획 500만명 유치 측면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계획 500만명 유치사업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체류형 관광계획을 늘려보자는 측에서 관광객이 순창에 1박이라도 하고 가야만이 순창군의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는데 낫지 않나 해서 건강장수사업소에 있는 숙박시설도 지역에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일시에 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안으로 강구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인들도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풀어나갈 계획이고, 두 번째는 숙박비가 순창군의 강천산이라는 대표 관광지가 있지만 강천산 하나 가지고는 1박을 하기엔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측면에 대해 여행업계라던가 관광 측면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숙박을 하는데 있어서 1인당 비용을 보조해줘야 해서 관광진흥조례 개정도 해서 군에서 하루라도 자고 갈 수 있는 관광객을 늘리는데 어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겠다는 측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작은 도서관에 순회ㆍ홍보 및 영화상영 그 문제는 장비 비용은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품공원 야외 무대를 이제 공연장으로 토요일 첫 주, 셋째 주에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무나 가서 공연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나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야외무대는 주체주관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벤트성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 부분에서 오픈을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음향 등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원상복귀만 해준다면 공연시간이 겹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주는 역할만하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지 않겠다는 계획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순창에 있는 학교 애들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국악원들과 연계를 해서 누군가 주체가 있어야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구경도 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과 순차적으로 다른 곳과 곁들어서 같이 공연을 한다 해도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당초 이 방안이 무엇 때문에 나왔냐면 일품공원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다른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활성화가 안 되면 비난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품공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품공원에서 공연을 하면 음향, 조명시설을 하려면 부대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세팅을 해놓으면 아무나 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기회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런 측면에서 문화원과 협의를 했고, 문화원 옆에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시설 관리ㆍ감독은 할 겁니다. 예컨대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밤 문화를 위해 야간 조명을 하고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격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일품공원에 가면 문화마당이 열린다는 순창의 트레이드마크로 정착을 시켜볼까 하는 측면에서 고안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각 분야에서 열심히 배우시고 취미활동 하신 분들이 골고루 공연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지난 행감때도 말씀 드렸는데 비지정 문화재를 중기계획을 세우셔서 연차별로 1년에 몇 개 정도라도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서 고민을 하십시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신정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얼마라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순창얼굴일 것 같아서 부끄럽고 본의원이 다니는 곳 몇 군데를 보면 다 허물어져서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본의원이 영화관에 갔는데 주민들이 많이 만족하시고 술 드시는 것보다 영화관에서 모임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생겼다고 만족하시더라고요. 그 곳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의원께서도 문화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지정 문화재가 많이 있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비지정 문화재를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과장님이 애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지정 문화재를 관리를 안 하고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문화재 자체가 손실이 되고 나중에 지정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전에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데도 손실이 되고, 막상 받으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점수에서 누락이 돼서 지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 및 전통사철 보수정비사업이 있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 2014년도를 보면 약 3억 9,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서 사업을 했었고, 작년도 2015년도에도 약 7억 2,5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보수사업, 정비사업, 보존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도 약 8억 9,000만원 에다가 2억 4,000만원이면 약 11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지난 2015년도 행감 때도 동료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문화재 쪽으로는 우리들이 문외한 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된 걸 보면 무리한 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금년 2016년도 행감 때 보고 현장실태조사 때 확실히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생각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지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유지ㆍ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정 받지 않은 것만 못하고 더불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궐인석보, 설씨부인 권선문첩 같은 경우는 국가 지정 보물입니다. 그런 보물이 우리 지역에 보관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지역의 명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 문화재가 우리 지역에서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70%씩 지원받아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런 문화재가 없다면 국가에서 70%, 지방도에서 15%로 보존을 시켜주는데 군비도 물론 15% 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군비가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꼭 보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개발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투자되지 않아도 비지정 문화재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에서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보존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합해서 85%정도 지원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국ㆍ도비 매칭 비율이 85%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고, 국비가 약 40%정도 된 거 같고, 도비와 군비가 반반 부담을 해서 사업 자체가 이뤄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불상개금 보존처리하는데도 1억원이 편성되어있고 설씨부인 권선문 주변 배수로 정비하는데도 1억원 사업비가 책정 되어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국ㆍ도비에서 약 80%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에 굉장히 칭찬할 일이지만, 그래도 예산에 군비도 수반이 되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철저히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태 조사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보겠습니다.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과 결과물에 대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이기도 하고 본인이 6대 의원이었을 당시에도 여러 차례 촉구한 바가 있거든요. 비지정 문화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을 보니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전계수 부의장님과 신정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비지정 자체가 국가나 도지정이 못 되고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유권이라든지 관리주체에는 개인이나 문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여력이 있으면 왜 그렇게 방치를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군에서도 재정상황이 3,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만, 3,000억 원 예산을 가지고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의회에서도 많으시고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우선순위가 밀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 때는 일부라도 투자를 해서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일단은 첫 걸음부터 심의위원회에서 몇 개의 비지정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마저 안 되어있거든요.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할 때는 그 분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지정을 맡길 정도가 되면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해서 보존이 되어야하고, 우선순위를 하던지 규칙을 정해서 한걸음이라도 뛰시기 바랍니다. 또 귀래정 같은 경우도 보면, 안내판 위치가 적절치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현장 가보셨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아래쪽에서 볼 때 안내판이 본 각을 가려요. 그래서 그 곳에 방문했던 분이 안내판을 옮기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분들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내판이 아래로 나오고 본 건물이 전부 나와야 되는데 애초에 설치 할 때부터 인지도가 없는 분이 했다고 이상한 표현을 하시 길래 듣기만 했는데, 본의장도 직접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안내판만 보이고 귀래정은 보이지 않게 위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큰 예산이 할여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세우셔서 아래쪽으로 안내판을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했으면 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안내판은 아니고요. 귀래정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놓은 석각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인데요. 4~5년 전에 그 시설물을 구축했는데 그 당시에 왜 그 곳에 설치를 했는지 이유를 볼 때 귀래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귀래정 부지에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주위 배경과 연계성을 성실하게 살피지 못한 부주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안내판을 적절한 위치에 잘 옮겨주시고 훼손되기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천산 섬진강 관광마케팅사업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순창체험여행예산,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나눔 등 참 좋은 행사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전국에서 오게 하려면 관내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먼저 체험을 시키고 또한 그 분들은 14개 시ㆍ군 장애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에 대해 입소문이 타도록 하고 그런 예산들도 장애인 쪽에 할 때는 베풀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 분들이 강천산으로 오게 하려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구경을 하고 가겠어요. 매일 관광이라도 이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유치해서 와서 보고가게 하겠다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적 장애인들이 순창 강천산에 가면 몸이 불편해도 산 위에까지 가서 볼 것을 보고 다시 내려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도록 계획을 검토하시고 다른 타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하시고 현재 아스팔트길이 되어 있지만 그 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강천산을 방문하는 것도 길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순창체험 얘기 하셨잖아요. 그 전에 순창사랑상품권 했다가 폐지한 적 있죠. 그 폐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순창지역에만 국한을 시키다보니 참여를 한 업체와 비참여 업체가 같이 동참을 하지 않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한다기보다는 공직자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폐지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래서 아빠와 함께하는 순창체험, 전국에서 산악회나 순창을 방문하는데 우리가 선심을 베풀면서 끄집어내는데 순창사랑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관내에서 같이 등록되지 않은 업소의 불만도 있었지만, 그 상품권을 사용한 사람들이 거의 공무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발행하면 월급에서 몇 %를 떼서 강제로 공무원들이 사용해 주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용을 하면서도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이용하고 의무감이 많이 들고 같이 해주는 곳도 없고 너무 공무원 위주로 강요를 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예를 들어 버스 대여, 오토캠핑장, 장류 체험관 등 숙소를 대여하는 것을 계획해서 그 상품권을 주고 그 분들이 약간은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매칭을 한다면 퍼주기 식 유입이 아니고, 그것을 잘 짜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우리 군 수입도 되고, 홍보도 되고 그 분들이 오시면서 큰 부담을 안가지고 순창에 가면 별 부담 없이 상품권을 구입하면 가서 자고 버스도 타고 갈 수가 있고 거기서 조금만 돈을 쓰고 부담 없이 갈 수가 있다고 홍보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는 좀 전에 의장님께서 관내에 장애인들이 먼저 참여를 한 다음에 외부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의 장애인단체나 나중에 의회와 협의를 하겠지만, 제가 이 방안을 강구하고 이 시책을 끄집어 내기까지는 강천산이 남녀노소 춘하추동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강천산이라고 말만하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지를 확정 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 관광지 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관내에서 강천산을 알리기보다는 대한민국에 강천산이라는 산에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도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순창에 있다고 매스컴에 띄워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지체장애인들이 먼저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뜻은 감사하고 취지는 좋으나 그런 점이 이 시책과 부합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인가는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타 시ㆍ군에서 올 때 이쪽 장애인들이 나가서 같이 하면서 서로 장ㆍ단점을 같이 들을 수도 있어 그런 점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장애인들을 돕고 서포터 할 자원봉사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순창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곳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서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좀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영화관이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 관람객이 몇 명 정도 오셨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12월말 기준으로 7,580명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런데 청소년과 청년층이 많죠. 본의장이 생각하기에 노인층에게 약간 할인혜택을 줘서 노인분들도 빈 공간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영화관 운영업체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구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왜냐하면 원가에서 손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욕탕도 노인분들 할인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영화관은 이미 상영이 되고 있으면 노인 몇 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티케팅을 하기 때문에 티케팅 인원수에 따라서 영진위에 발전기금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화 배급사에 가져올 때 실익을 얼마만큼 주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서 8~9,000원 받고 있는데 순창은 할인을 하고 있어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000원에 대한 50%를 영진위에 관람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에서 판단을 해야지 저희들이 위탁을 시킨 업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운영에 대한 여유가 있다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예, 검토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향가터널 안전도가 6대 때 위험등급이 나왔는데 지금은 처리가 됐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잘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노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은주 세정계장입니다. 최면식 경리계장입니다. 김수경 세입관리계장입니다. 강은미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결산과 2016년 추진 방향,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조순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239쪽에 금년도 총 추진 대상이 702건으로 공사가 440건, 용역이 232건, 물품 30건이 되어있거든요. 이 총 건수는 재무과에서만 추진한 계약건수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럼 각 면에서 발주한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면에서 발주한 사업도 지금 현재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달청에 체결이 안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해서 가입 하도록 전자계약을 100%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공사부분에서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주민숙원사업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각 실과에서 계약하는 건은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액의 건들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금, 소액의 물품 구입 등을 과에서 합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러면 올해는 100% 전자계약을 하실 겁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저희들이 100%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희들이 권장을 해도 큰 이득이 없는 업체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안 하는 것으로...
순주
조순주의원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가 영세한데는 전자계약을 할 수 없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피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안 해줄 계획입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전자계약을 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이 절약돼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면단위에서 전자계약을 100%하는 거예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체결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본청뿐만 아니라, 각 읍ㆍ면, 의료원, 보건지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근에 정수기와 비데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그런데 그 임대료를 보니까, 월 33,000원 ~35,000원씩 지급하고 있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그러면 월 임대료 1년 치를 합산시켜보면 1년 임대료가 약 40만원 정도 되는데, 40만원이면 비데 같은 경우는 새 것으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데 같은 경우 보증기간을 짧게 잡으면 1년, 길게 잡으면 2년인데 1년마다 계속 교체를 해도 새 걸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를 5년 약정을 해서 5년 후에 소유권을 군으로 이관을 시켜준다는 조건인데 정수기나 비데를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임대로 하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새 걸로 구입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수기 같은 경우는 보통 3~4개월에 한 번씩 여과기를 갈아주는데 관리 하시는 분들이 다 해줍니다. 그럼 굳이 임대료를 월 몇 만원씩 지출을 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1년 임대료로 새 것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물론, 그렇게 합쳐서 관리를 했을 때 예산에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소규모 업체들이 각 부서마다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소규모 업체를 보호를 하고 이용을 해줘야하는데 배제를 하는 점이 있고...
계수
전계수의원
그런데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군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수기를 새 기계로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하는 이유가 설치비가 과하게 들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임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계약기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를 하고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물론,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하기엔 힘들겠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옛날에는 비데, 정수기가 가격이 고가일 때는 임대를 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비데 같은 경우도 최고 고가가 40~50만원 되고 정수기도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데와 정수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안 좋은 이야기지만 군의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사업이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공통관리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효과가 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결론을 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어차피 관리 문제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데 관리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봤을 때는 꼭 임대로 가야될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한 부분은 정수기 필터나 점검 비용, 감가상각비용을 산출해서 총 소요되는 비용과 새 것으로 샀을 때 그 비용과 상관관계를 따져서 보고를 해주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탁을 할 때는 전체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전계수 의원님 한 명에 국한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지, 해당 의원에게만 보고하겠다고 하시면 잘못하다가 외부에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면청사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편의제공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적성면에 377㎡, 쌍치면에 783㎡인데 적성면에 한 곳이 몇 면자리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적성면이 16면으로...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24㎡로 계산했네요. 그러면 쌍치면 같은 경우에는 33대분이네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쌍치면 같은 경우는 길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25면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론상으로는 33대분인데 지금 쌍치면에 차량대수 대 주차장 면수가 몇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당연히 모르실거예요. 쌍치면이 차량 등록수가 976대고 문헌상에 나오는 주차면수가 126면이에요. 12.9%밖에 안 나옵니다. 이번에 33대를 보탠다고 해도 16%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곳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10%대인 곳이 금과면, 쌍치면, 구림면인데 이런 곳은 틈만 나면 주차장을 확보하시고 계속 그 쪽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 재난의 일종이에요. 물론 일반 주차 같은 경우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사실 공공주차장도...
성균
정성균의원
그럼 행정재산에 한해서 말씀이십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등면에 주차장을 짓고 의원님들한테 언짢은 소리 좀 들었죠. 불필요한 배수로, 담장, 화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혹시 2개의 면에 주차장을 할 때도 그런 불필요한 시설이 없는지 점검해보시고, 만약 그런데도 금년 현장특위회 때 그런 면이 보인다면 그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고 각오하십시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공교롭게 쌍치면이나 적성면 같은 경우 어떤 구조물이 없고 평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및 용역설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체로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주차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과장님이 큰 소리 친 만큼 현장특위회 때 꼭 감안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는데 소유조사를 해서 관리이전을 해야 할 건이 있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제가 날마다 관리이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질의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는데 동료의원님이 비데 예산을 절약하라고 강구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순창을 방문하신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장실을 고치라는 취지가 있었잖아요. 지금 순창군청 화장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전수조사를 다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화장실 청소도 문제가 있는데, 화장실 청소는 계약을 하셔서 하는 건가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일부를 일자리 창출차원으로 일자리 제공을 해주시잖아요. 본의장 생각에는 그 분들이 입을 수 있는 위생복을 깔끔하게 입게 해서 민원인을 마주치더라도 깔끔해 보이도록 하고 일하러 오셨을 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청소해야한다는 약간의 소정의 설명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직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훨씬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에 여성공무원 쉼터를 잘 정비하셨나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여성휴게실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성휴게실로 만들기에는 협소해서 기존에 있는 휴게실을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개편 등이 끝나면 직원들의 휴게실을 하나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실 청사가 공간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휴게실은 기존휴게실로 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을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소정의 예산을 투여해서 환경이 깨끗하고 지쳤을 때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화장실 관계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청소하신 분들도 깨끗한 옷을 입고 청소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농촌개발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창호 농촌개발계장입니다. 김수곤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입니다. 한표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강승구 농업기반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5년 결산과 2016년 추진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한 가구당 400만원 정도 주택 개보수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400만원 가지고 주택을 개보수 할 수 있어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4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규제와 예산 형편상 어려워서 예산을 좀 더 올려주면 좋은데...
정이
신정이의원
그러면 규정상 이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원금은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소화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늘려서 할 수 밖에 없고 그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저소득층이라서 400만원가지고 주택을 고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게 지원이 되어야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농어촌 지붕개량을 작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예산이 지붕개량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적고 본인 부담금이 많아서 시골에 지붕개량 하실 분들은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상인데 그때도 본인 부담금이 많아서 예산이 남아 반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지붕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의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총 사업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남은 수요가 얼마나 될 건지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일반 지붕개량이 105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5동이 신청되어있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50동을 계획하고 예산 확보 해놨는데 현재 43동이 신청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120동, 2014년도에 65동, 2015년도에 73동 이렇게 점점 수요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율편성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편성을 안 하면 다른 사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것인지, 축소, 중단을 해야 하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효과가 있게 집을 개량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어야지, 400만원 가지고 해줘봤자 생색내기 식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 방안 찾으셔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이 사업도 연도별로 통계를 빼보니까 2012년도에 260동, 2013년도에 220동, 2014년도에 210동, 작년도에 121동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이것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줄어드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군비를 더 확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의원
과장님, 농로포장 파손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보셨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가끔 현장을 가보면 세굴이 된 지역을 많이 봤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파손된 지역을 우선 전수조사 하셔서 정비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농로포장 할 때 산과 가까운 지역이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셔서 상속이 됐을 때 그 부분을 막거나 파버린다는 경우에 법적 제재가 전혀 없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만, 통행을 막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기부체납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읍ㆍ면에 다니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길, 진입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와 있는데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지적공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순창군으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사유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땅까지 사서 포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용승낙으로는 안됩니다. 사용승낙으로 포장을 했다가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런 소유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포장면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해주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검토를 하겠지만, 그 기부체납 면적이 많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체납만 해준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순창군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고 포장하는 방법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여러 농가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두 농가가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순주
조순주의원
조순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길포장을 해놨는데 그것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못 다니게 하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하우스를 짓고 있어서 법적으로 못한다고 하는데 그 법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민법상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는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 사건이 구림에서 일어났어요. 위에 농사짓는 사람이 그 곳을 지나서 가야 하는데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농로를 막고 하우스를 지었어요. 그것을 군과 면사무소, 군수님한테도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포장을 하려면 기부체납을 받든지 승낙서 가지고는 약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토지지주가 승낙을 해줘서 했는데 매입자가 해준 적이 없다고 따졌을 때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 포장하실 때는 기부체납, 소유권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의원
과장님이 애쓰셔서 농업인들이 영농편익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2016년도에는 사업을 소형관정으로 공급을 하시려고 합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2014년도, 2015년도 약 3년간 지원이 없다가...
계수
전계수의원
관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중형 쪽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중형 쪽으로 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중형까지는 필요가 없이 소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중형으로 하라고 하고 사업비 자체가 700만원씩 되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됐는데, 금년에 소형으로 해서 백공을 편성하셨네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러면 지금 공당 130만원이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전기시설까지 175만원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럼 전기시설은 본인 부담인가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전부 본인 부담은 아니고요. 자부담은 30%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럼 175만원에 30%네요. 아무튼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소형관정을 누누히 의회에서도 편성을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야 된 것 같아서 늦기는 했지만,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맹암거 설치사업도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찍는 위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위주로 편성했습니까, 비경지정리로 해달라고 의회에서 요구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반영이 충분히 됐고요. 읍ㆍ면에서 소유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한다면 조사된 수요량에 대비해서 2019년까지 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 명암거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데 일반 경지정리지구, 비경지정리지구를 일률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읍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지정리지구나 비경지정리지구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방금 과장님의 말씀이 앞으로 3년 동안 이 예산만큼 연속 지원을 해줘야만 해결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1년이 급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산편성을 하면 5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 같은데, 추경 때라도 좀 더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본의원도 논에서 농사를 지어봐서 알겠지만, 농기계가 못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사람이 다 파서 농사를 짓는 것이 엄청 힘이 듭니다. 그런 에로사항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하셔서, 추경 때라도 좀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수요량과 금년도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88고속도로 연관 되서 보수되는 도로에 대해서 김수곤 계장님이 전문가가 오셔서 민원을 알아서 말씀하시고 그 쪽 88고속도로 감독관이나 관련되신 분들을 말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연관된 마을이 민원이 많거든요. 전문가가 와서 말씀을 하다 보니 해결이 빨리 되더라고요. 백산리와 유등면 쪽에 김수곤 계장님과 관련된 계장님들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접촉해서 마무리가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맹암시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100% 보조를 해주니까 토지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업자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유공관이 들어가는데 유공관 주위에 20cm 규격석을 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유공관 구멍이 막혀서 1년 되면 안 나와 버려요. 작년에 68건 중에서는 한번이라도 문제된 적 없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제가 확실하게...
성균
정성균의원
파악할 길이 없죠. 그것을 이 전에 건설과에서 자료를 갖다가 한번 했던 데는 만약 막히면 다시 해줘야겠지만, 뭔가 불합리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부담을 넣으라고 해서 30% 자부담을 넣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잘했는데 작년에 68건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70건 정도 할 때 불합리한 경우를 겪지 않도록 옛날 현황을 잘 파악해서 꼭 조절 하십시오. 올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채택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겠습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선정되면 일일이 확인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담당 계장님이 상당히 꼼꼼한 분이라 설계대로 규격석을 넣었는지 본의원이 볼 겁니다. 규격석을 제대로 넣었는지, 좌우로 20cm정도 넣었는지 유공관 구멍의 규격이 맞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관정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 관정이 사실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관정을 유지하면 상관이 없는데 폐공을 시키면 아무 조치가 없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전에 설주원 과장님이 환경수도과장을 할 때 순창군 관정 지도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농촌개발과에서는 그런 현황이 전혀 없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형관정 현황을 갖고 있는 것이 총 7,860개로 현황이 잡혀있는데 2010년까지 지원된 것이 자부담까지 더해서 7,596공이 2010년까지 지원되어있고, 그 곳에 폐공을 해야 할 소형관정들이 많습니다. 폐공 대상 소형관정을 각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먼저 관정지도를 만들어야 되요. 어느 정도의 집결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실지 전수조사를 해서 힘든 일이지만 관정 약 7,000개를 백년대계를 해야 됩니다. 그거 전수조사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폐공상태로 있는지를 따져서 폐공비용이 착정비용보다 훨씬 비싸요. 그럼 그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하더라도 폐공규모를 알아서 폐공을 하지 않으면 청정 순창이라고 하는데에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난개발이 돼서 지하수도 고갈이 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지하수조차도 결국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유념해서 어떻게든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권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 권역이 4군데는 진행하고 있고 3군데는 완료가 됐지만 변칙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명목을 유지한 것은 회문산권역 밖에 없어요. 본의원이 방산권역, 섬진강권역도 본의원이 항상 지나다니지만, 아무 대책이 없어요. 현재 건물이라도 깨끗하니까 그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섬진강권역 주위에 보상받으려고 지은 건물이 몇 채있죠. 유리창 깨지고 우범지대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을 막대하게 몇 십 억원을 들여서 지은 그런 시설들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권역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집행부 지휘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역사업이라고 하면 시설물로써 도농교류센터라든지 다기능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7~8억원씩 투자를 해서 활발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데 거의 문을 닫아 놓는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도 회문산권역이 운영이 되고 있고 방산, 강천산, 섬진강은 아직 본격적인 운영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서암권역 역시 도농교류센터나 복지회관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물들을 포함해서 농촌과 농업이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나 관광과나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는 체육공원사업소 등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전체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순창군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 시설물들이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4개의 부서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추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기업 임원 연수도 하고 여름, 가을철에 와서 가족단위로 다각적으로 시설물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를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흔적이 보이네요. 일사일촌운동이 있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자매결연 맺은 사와 연수를 받는다던지, 가족단위로 휴양을 올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어떻게든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자생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고는 흉물로 변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계 섬진강권역 같은 곳은 페러글라이더 마스터가 있어요. 그 분들이 용골산, 무량산에서 페러글라이딩이 뜰 수 있다고 해서 전임 과장과 상의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페러글라이딩은 정령치에서도 하거든요. 그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오면 일주일이나 열흘씩 지역에서 머무르니까 숙소할인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유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된다면 의회에서 합심해서 도와줄 의향이 있습니다. 또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선지지 견학을 갈 것이 있으면 같이 가서 선지지 견학다운 선지지 견학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모색하지 않고서는 권역사업이라는 것은 순창군의 민원 덩어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활용방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방안을 찾아서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읍내권에 공용주차장이 몇 군데로 조성되어 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해서 4군데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정비 사업하시면서 조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인구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도 잘 조성했는데, 이게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용수칙이나 안내판 같은 것은 하나도 세워지지 않고 조성만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나무도 죽어있고 쓰레기도 굴러 다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인근 주민, 이장님, 주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중 책임자를 선정하시고, 이용수칙도 세우셔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순창읍 시가지 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현재도 크게 증가된 부분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시내환경개선에도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새로 인허가 내주실 때 간판, 화단조성, 가로등 디자인 등을 새로 하신 분들이 10년 전처럼 하시지 않도록 하신다면 환경이 조금이나마 깨끗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간판, 도로, 주차문제라든가 전체 농촌개발과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소도읍개발계가 농촌개발과에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앞으로 5군데 공영주차장이 계속 늘어날 텐데 자동차가 들어간 다음에 주차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공용주차장은 늘어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민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