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성 의원 발언
신경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신규사업 없습니까?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신규사업 저희 과는 없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럼 계속사업 가운데에서 현안의, 현안으로 문제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깨끗한 군산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일반업무 중에요, 182쪽 폐현수막 재활용센터 운영에서 이제 두 분이 지금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제작하는 거 20, 50, 100, 200ℓ 그 샘플 좀 주시고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샘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배부를 18,650매를 했는데 배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참고로 200ℓ는요, 어떤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제작하고요, 나머지 일반적으로 적은 것은 우선은 저희들이 생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00ℓ는 그면 빼고 나머지 주시고 배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소각장 이게 BTO방식이면은 운영 누가 해요? 우리시가 해요, 국가에서 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BTO방식이 그 건설권자, 쉽게 얘기하면 제안자가 하는 겁니다, 운영을.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서?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그 최초 제안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GS 한화 컨소시엄 구성된 회사가 저기 민투사업 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하고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건설하고 그리고 운영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근데 인제 BTO방식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마는 BTO방식 같은 경우는 수익이 목표치보다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을 해 주잖아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나요? 보전 안 해주나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지금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물론 궁극적으로 가면 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민간사업자가 최초 제안을 할 때 그 톤당 향후 운영하게 되는 톤당 단가를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제시가격이 최초 제안했을 때 하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최초 제안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해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제출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할 때는 가격이 좀 다운돼서, 문제는 톤당 가격이 향후 앞으로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톤당 가격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톤당 가격이.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제 형태는 지원 이제 뭐 직접지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톤당 뭐 소각비를,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소각비용.
동완
서동완위원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받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이게 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1만 5천 원이든, 2만 원이든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협상해서 최종의 그 협약서 작성할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상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제 물가상승을 감안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제시가 되어서 서로 협상을 해서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그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저희들이 협상 과정에서 그 상당히 좀 뭐 신랄하게 도출을 시켜서 그쪽하고 제안자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지역은 저희는 하수관거, 민간하수관거를 BTL로 했지마는 BTO로 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하수요금 주민들이 낸 요금을 올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 지자체에서 BTO로 들어간 돈을 그냥 일시불로 지출을 하는 그래서 직영으로 할려고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BTO가 어쨌든 우리 지금 시 예산이 당장은 안 들어가지마는 운영상에 이런 문제가 향후에는 발생될 수 있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뭐 그냥 쉽게 잘못하면 뭡니까, 시민들이 사용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우리시가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을 좀 아직 기간은 좀 있잖아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유념해서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저기를 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 다른 지역 사례에 좀 잘된 지역 있으면은 좀 뽑으셔가지고 몇 개만 좀 자료를 좀 해서 정리해서 좀 주시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적환장 저희 지금 시, 우리시에 지금 3곳이 있잖아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해망동하고 경장동하고 미룡동.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해망 적환장은 여기 해망동은 사실 아니죠. 월명동 그쪽에 있는 건데 지금 여기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그 골목에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명진토건 있는 데 그 주차장 그쪽으로 그 노동조합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경장동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경장동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 미룡동 적환장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시내 중심이 돼 버렸어요, 사거리 중심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환장을 좀 이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현재 미룡동 적환장이라고 하면 첫째는 용어부터 적환장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적황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모았다가 그것을 약간의 재분류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현재는 휴게소의 형태로만, 지금 직원들이 아침에 점검을 하고, 모여서 점검을 하고 휴게소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로써는 적환장으로써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인근의 후보지를 좀 저희들이 가야 할 수 있는 후보지를 7군데를 우리시 소유지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현지답사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또는 교통편이나 부지 여건이나 이렇게 현재로써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다른 데로 이전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또 지금 뭐 대안적으로는 그 뒤편에 그쪽에 뭐 학습관 짓는데 건물, 왜냐면 직원들이 그 뭐야, 미화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점검하고 뭐 좀 쉬고 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그쪽에 학습관의 사용 여부를 타진도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좀 나타났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학습관 문제는 이미 전에 결정을 했어요, 안 하는 걸로.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거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다른 지역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7군데 그 근처의 우리 소유지 시 소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미룡동을 하면 좋아요, 이미 그분들이 미룡동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계속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룡동이, 미룡동 그 휴게소에서 뭡니까, 출근을 그쪽으로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관리하는 범위가 나운 3동, 산북동까지 된단 말이에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군, 옛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지도에다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그분들이 관리할 관할구역이 있는데 미룡동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라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도.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옮길 때는 저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어쨌든 다 와서 조회를 하고 퇴근할 때도 조회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중심지역으로 가는 것이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겠다, 지금은 이분들이 여기에 습관적으로 계속 여기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가 편하다고 느끼지마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좀 더 저희들이 범위를 넓혀서 한번 찾아서,
동완
서동완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산북동하고 나운 3동 그 부분까지 그리고 나운동까지 관할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위치는 사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옥구는 이미 우리 직영들이 하고 계시는 거니까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쪽 끝에서 지금 북서쪽 이쪽을 다 커버하는 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좀 해 주시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좀 더 넓게 해서, 지역을 넓게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망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토지가 명진토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면 우리가 사용료를 내나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별도로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그 왜냐면 그 원래 사무실 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내에 임대료에 저희가 포함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 별도의 하여튼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것은 서해환경쪽에다 한번 보세요, 혹시 우리가 서해환경쪽에다가 그걸 주는 건지. 그럼 그것도 사실 불필요한 거거든요, 예산이.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별도로 그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걸 보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구위원
176쪽에요, 어째 저 청소지도계에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인제 석면피해에 있어서 폐기물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그래서 지도계에서 한다?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저희들이 2013년도인가 그때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김경구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별도로요, 뭐 노후주택이라든가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하고 때로는 그 저희들하고 그 주택과하고 어떤 링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링크를 해서 좀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안내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쪽하고 이렇게 지금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뭐야, 15년도에 250,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153동.
김경구위원
255개소가 요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53개동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금년도에 100동 정도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게 처리가 된다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것은 그 뭐,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그 일반 그 비용, 비용이지 단순히 철거하고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포기자가 좀 있어서 사업동수가 돈에 맞춰서 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좀 계속사업인데 올해도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구위원
건축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게 신청만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그 공가가 있다고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빈집.
김경구위원
빈집이 있어가지고, 빈가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서 살고 있지 않아요. 않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선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읍면의 그 반장, 이장 뭐 통해서 이분들을 권유해서 이걸 정리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한 건 없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것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서울에 있든, 어디 외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이걸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사업은요,
김경구위원
아주 흉물 중에 흉물인데 이걸,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김경구위원
그러죠.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예,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김경구위원
바로 지금 현재의 슬레이트 있는 집들이 그래요. 대개 공가로 있는 게 슬레이트 있는 집이지 뭐 양옥집 있고 뭐 이런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여기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문제도 아니지마는 건축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이런 것들은 서로 회의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어떻게 이 부분은 하자.’ 그렇게 해서 금년도 나눠서 건축과하고 우리 여기 자원순환과하고 해서 병행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쪽 관계부서하고 좀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항만국장 또 소관 되어 있는 과장들 또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산 발전을 이끌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을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누수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 중 기구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하여 7개 과, 1사업소, 42계, 3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월 인사 때 조직이 개편되며 건축과와 주택행정과가 건축경관과로 분리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부터 17쪽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부터 22쪽까지 건설교통국 기본현황 중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하단 공동주택현황으로 작년 말 기준 287개 단지, 7만 2,709세대입니다. 다음은 19쪽 중간에 차종별 차량 등록 현황으로 지난해 4,903대가 증가한 13만 9,74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차장은 194개소이며 전문건설업은 548개 업종에 36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479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9.82㎢ 약 30만 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까지 재산 및 시설현황, 위원회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올해 건설교통국 중점추진목표를 시민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과별 올해 추진방향으로 우선 도시계획과분야입니다. 시 현안사업인 페이퍼코리아의 공장이전에 대해서는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간 대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군장대교 건설과 연안도로 개설, 철도망 구축 등 각종 국가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사업에도 시민의 참여 기회를 넓혀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분야로 경포천과 미제천, 옥회천, 내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재난재해가 없는 도시를 조성하고 재난대응 모델을 체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분야로 이번 폭설을 계기로 제설대책에 따른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대비한 내부도로 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기반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분야로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미성동 열대자 간 도로 개설과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전문기술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분야로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분야로 새만금 군산공항 확장건설이 국토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대비한 내부 차량운영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분야로 현실에 맞는 지적공구 정리와 토지지적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ICT 융복합 활용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지적 민원인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분야로 차량등록이 매년 늘어나고 차량이전과 말소, 세금 등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 복잡·다양화 되고 있어 수시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행정의 질적 서비스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계획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 가운데에서 쟁점 되는 사항, 그리고 문제점 해소대책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신규사업은 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나머지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 어제 지역경제과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퍼코리아 용역 그 대형쇼핑몰 영향조사용역 지금 1월 중에 이제 마무리 돼서 이걸 주민설명회라든지 뭐 의회에도 인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장님까지는 보고가 됐는데 이걸 다시 뭐 정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뭐 굳이 뭐 새롭게 포장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그걸 뭐 이상하게 변형을 시킨다라든지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상인연합회도 그렇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한 번씩 글을 올리는 것들을 보면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를 혹 이것을 포장을 해 가지고 향후에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신뢰성이 인자 바닥에 곤두박질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넣고 더 빼고 할 필요도 없이 용역한대로 해서 좀 보고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언제 정도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2월 5일까지입니다. 근게 2월 5일까지 될 수 있으면 납품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거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주민협의체는 우리 조례에 보면은 10인 이상이 되면은 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12 그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지금 자료가 왔어요. 그면은 이 협의체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것들이 있나요? 지금 주민협의체 회의, 그러니까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중심으로 한 그 뭡니까, 주민협의체 대표들에 대한 회의 결과만 지금 와 있어요, 결과만. 근데 저는 이제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협의체가 12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2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협의체는 대표가 홍길동인데 이 협의체 내에 회원이 몇 명이 있고, 그면 회원이 있으면 당연히 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장도 뽑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회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루어진 협의체인지, 아니면은 그냥 대표만 있어서 제대로 활동도 않는데 그냥 대표라고 해 가지고 쭉 나와 가지고 하는 건지, 그러면은 우리가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각 그 협의체별로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견을 제시하면은 그 협의 각각의 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안건으로 올라온 것들을 대표가 제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생각으로 제시를 하는 건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관 주도형으로 가면 안 된다, 주민들이 해야 된다, 근데 우리시는 제가 보기에는 관 주도형 같애, 내용적으로 보면은. 물론 관에서 발을 다 뺄 수는 없어요. 뺄 수는 없지마는 이분들이 어쨌든 부대끼든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관에서 좀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국장, 주민지원센터의 사무국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급으로 직원을 2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내역들을 잘 모르겠어요, 활동내역들을.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좀 우려되는 것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를 하셔서 그다음 보셔 봐요.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서 쭉 했는데 3대 문화운동도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협조가 안 되고 굉장히 뭐 그냥 서로 그냥 갈등만 생기고 해서 물론 첫 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 것들을 구성을 하겠죠. 그러면 그 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가 사실 그게 이 주민협의체, 각각의 주민협의체의 몫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역할도 안 되고 관 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회의내용을 쭉 보니까 사무국장이 ‘자생단체 100명을 동원하겠다, 주민협의체별로 동원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도 아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배분을 보면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자기들의 역량을 키운다라든가 그래서 거길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문화를 좀 만드는 그런 데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외형적인 것을 둘째 치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거기가 막 다른 도시보다 화려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이 있고 또 그 흔적을 가서 보니까 진짜 흔적이 있어, 허름해. 그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근데 우리시는 사람들이 오니까 ‘아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우리시가 창피하니까’ 돈을 들여서 지금 새 걸로 고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것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세월의 흔적이 있는 것들을 보러 오는 건데 돈을 들여서 고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손님을 내쫓는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뭐죠, 군산검역소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행복위에서 이번에 동의안 받으면서 지적을 받으셨죠?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이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경건위에다가 얘기할 때는 그걸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뭘 하겠다 라고 분명히 했어. 근데 10억이 안 넘어가니까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가 해 줬어요. 근데 행복위에서는 이번에 심의를 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과가 “경건위 위원님들이 매입 승인을 해 줬습니다.”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의회는. 우리 경건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걸 매입을 4억 4천 주고 했는데 하다보고 아까침에 말씀드린 그 71년도 건물이더라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거기 71년 된 건물인지 모르고 매입한 것도 아니고 거기 건물이 노후된 걸 모르고 매입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매입을 할 때는 우리가 등급평가를 당연히 하죠. 매입해 놓고 등급 평가할 때 D등급 나와서 철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건위에다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 건물을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하면은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D등급이니까 다 헐어내. 그럼 우리가 뭐하러 거기를 매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철거를 할 거 아니에요, D등급이니까. 하실 거죠?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말씀대로 71년도에 세워진 군산검역소의 그 모습이 인제 없다 라는 거예요. 돈 들여서 매입하고 돈 들여서 철거를 하고 돈 들여서 또 새롭게 건립을 해. 우리시가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기서 문제, 때로는 오해, 때로는 집행부에 대한 ‘대체 집행부에서는 뭐하는 거냐, 공무원들은.’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산을 제대로 알지도 못 하고 승인해 준 우리 의원들까지도 인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세부자료 좀 주세요. 매입부터 그렇다면 진짜 그 안전진단도 없이 우리가 D등급인지 모르고서나 그걸 리모델링을 할려고 진짜 한 건지 그런 것들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마는 생겨요. 대표적으로 장미동에 있는 농수산물 홍보갤러리 같은 경우도 보상비를 갖다가 적게 잡아가지고서 해 놓고 나중에 보상비가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장미갤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운영 못 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좀 신중히 사업을 해 주시고 특히 그 해양 그 바다광장 뭐 조성하고 뭐하는데 예산이 지금 배분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신중을 하세요.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미 거기는 특별히 우리가 안 해도 그걸로 저는 만족한다고 봐요. 거기보다는 오히려 원도심 내부쪽에다가 어떤 것들을 좀 조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중히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검역원 그 관련된 자료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그 뭐죠, 주민협의체 각 협의체별로 회원 명단, 회의록 있으면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위원
지금 사업 추진 공사 현황 중에서 42페이지를 보면요, 군산여고 진입로 공사내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11년부터인가 지금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두 번째, 43페이지 두 번째.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 이제 예산확보를 했으니까 언제 마무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올해 지금 마무리 다,
박정희위원
올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군산여고가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100주년 기념행사를 4월 2일날 합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4월 2일날이요?
박정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전부다 철거가 마무리가 되었고 거기 조성만 하면 끝나잖아요.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바로 해서 그 안에 되도록이면 그 안에 해 주시면 그 학교에서 훨씬 더 많은 호응을 얻을 것 같으고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이렇게 되는 그 부분에서 지금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곳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루빨리 해소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4월 2일 안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준비, 다음에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위원
지금 요새 요즘 내린 폭설로 인해서 군산시 전체가 지금 공무원 이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애쓰고 있는데 처음 눈이 왔던 그 시기에 재난안전과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셨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도 전반적인 저희 지금 업무, 제설작업 업무는 주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재라든지 필요한 장비, 인원 동원 같은 것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재난안전시스템이 지금 이런 폭설이 오게 되면 재난상황으로 지금 봐야 되잖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박정희위원
눈이 내린 양으로 봐서는 비가 왔으면 또 8.13수해처럼 수해가 날 정도로 지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비가 오면 폭우가 왔을 때의 대비책은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서 그 폭우를 폭우에 대한 대비책은. 근데 폭설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시에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보조로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하고 있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박정희위원
제가 이제 신문기사에 멋지게 나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자율방재단이 몇 명이에요?
대성
황대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337명입니다.
박정희위원
337명에 기초운영비를 지금 우리가 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311명.
박정희위원
331명? 여기에 21일날 제설작업을 하는데 20여명이나 지금 나와 가지고 지금 제설작업을 열심히 해 주셨어요. 311명이 운영이 된다고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범을 좀 보여주셨으면 정말로 이번에 칭송받을 만한 단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오전에 지금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제설작업을 전부 하고 왔거든요. 주민들의 의식이 같이 제설작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안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 같은 단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이러한 단체는 그런 재난상황에 대비한 그러한 단체라고 명명지어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다른 단체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이 단체만큼은 이번에 정말 일사분란하게 한번 움직여주셨으면 내년에 운영비 확보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를 못 했다 라는 거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난 그 1월 19일에도 그 눈 왔을 때도 저희 자율방재단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5명 정도 오셨고 그다음에 1월 24일하고 25일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저도 이제 나중에 격려차 인자 가봤더니 발이 물속에 많이 빠져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지금 하여튼 저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최대한 이런 위기상황이 있을 때는 방재단 동원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군산시에 이 상황이 되면 건설과에서 주도가 되어야 되는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주도가 되어야 되나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현재 시스템,
박정희위원
국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애매하니까 국장님 대답 해 주세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재단 동원이나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줘야 하고 이제 전체적인 분야별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도로 제설이다 하면 건설교통과, 어떤 사유시설에 피해가 있다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런 등등 하천에 예를 들어서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면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조사, 복구 이런 건 하는데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오면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이 이제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이나가 총괄책임자가 되겠죠. 그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 총책임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주관이 되어서 각 읍면동까지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한 상황을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그렇게 나눠서 분리를 하다보니까 욕은 건설과에서 다 먹어야 돼요, 죽게 일하고. 근데 건설과도 손이 미처 가지를 못하니까 욕을 먹던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또 와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또 오게 된다면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군산시민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었잖아요. 저도 국장님하고도 말씨름을 하고 우리 건설과장님하고도 말씨름을 하고 이전에 제설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계속 말씀을 해도 미처 손이 가지 못해서 못 했던 것들은 이런 체계가 마련이 되지 않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다 라는 거죠. 8.13수해 때도 저 3일 동안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그냥 그 새벽, 첫 8월 13일날 첫 때 비 왔을 때 새벽 2시에 나와서 그 비에 젖은 옷으로 3일간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그 운영체계가 안 돼서. 이제 그 운영체계를 마련을 해서 재난안전과가 주무계 2석으로 옮겨 앉기도 하고 그런 중요성을 이제 느꼈잖아요. 그런데 눈 따로 비 따로 그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제 오셔서 처음 오자마자 지금 정말로 눈덩이로 두드려 맞는 그러한 형태가 됐는데 국장님 하루빨리 체계를 마련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지휘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재단도 열심히 해 줬어요. 열심히 해 줬는데 표시가 안 나. 그래서 그러한 체계를 국장님 계실 때 하루빨리, 하루빨리 그런 것을 마련을 해 주셔서 지휘체계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아니,
신경용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군산에서 자율방재단이 우리시에서 구성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시에서 구성합니다.
김경구위원
시에서 구성했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시에서 구성을 했으면 이분들한테 천만 원이면 일단 얘기한다면 4만원 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1년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이들에게 의식 혁신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들에게 협조 사명을 갖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뭘로 해야 되냐?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돈이나 되느냐? 읍면동에 조직이 됐다면 읍면동에 적어도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모아놓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자율방재단 즉,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재해가 있을 때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귀한 것이다, 때로는 당신들이 당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깨우쳐 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고 생업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적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산 천만 원 가지고는 각오도 없는 거예요. 그러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 장비도 못 사는 거예요, 장비도.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했을 때는 이 예산을 더 충원해서 이분들에게 교육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좀, 이분들만 잘 이용해도 그러잖아요. 읍면동에 있으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눈이 왔으면 사거리 같은 데 신호체제 이런 데만큼은 오르막 같은 데 이거 좀 눈 좀 치워주고 말이여, 장비 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효과를 내잖아요. 그래서 예산 천만 원 가지고는 이거 장비도 안 되고 좀 잘 생각해서 교육역량 강화할 수 있는 예산도 좀 한번 챙겨보세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잘못하면 또 장비 사준다고 또 예산 올라갈까봐 제가 말을 해야겠네요. 조례에 보면은 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사주지 않고 장비가 있는 사람들을 방재단으로 모집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은 포크레인 사준다고 또 얘기 나올까 봐 제가 말하는 거예요. 방재단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과장님.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조례에 보면 방재단의 임무가 있어요, 8조에 보면은. 방재단의 임무 2항에 보면은 ‘인적·물적 지원 장비 상시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방재단 중에 장비가 있는 분들을 뽑게 돼 있고 그분들의 인적·물적 장비를 상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연락 비상연락체계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끔 되어 있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조례에, 우리는 조례에 되어 있는 거니까, 다. 제가 뭐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례를 한번 보세요. 조례에 그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방재단이 활동을 하는데 방재단이 조례에 보면은 다음 해 활동내역을 8월말까지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활동계획 제출된 거 받으셨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받았냐고, 8월달에.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번에 눈 18일날하고 엊그저께 눈 왔을 때 방재단 소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소집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누가 소집했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누가 소집을 했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다 라는 거예요. 조례에 보셔 봐요. 소집은 단장이 할 수가 있어, 단장이. 시장은 소집요청을 단장한테 할 수가 있고. 근데 시장도 아닌 과장님이 소집을 했다고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는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체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례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자율성을 방재단한테 주게 돼 있고 방재단은 그런 것들을 평소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그런 요청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평소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조례의 내용도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과장님이 소집을 했다고 그렇게 여기서 답변을 해요. 조례를 한번 꼼꼼히 보셔 봐요,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방재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자, 그리고 방재단이 활동을 했죠? 이번 눈 왔을 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활동한 활동 그 뭡니까, 그 활동확인서 제출했어요? 우리시에다가? 그거 조례에 나와 있어요. 활동보고서 제출했냐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했냐고. 이번에 했냐고, 이번 18일날하고 이번 에 눈 온 거 활동했냐고. 그리고 활동 총괄표 제출했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아직 지금 18일하고 24일, 25일 지금 아직 정산을 지금 아직 보고서를 지금 못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율방재단 사실 전에도 말이 많았어요, ‘과연 이게 제대로 활동을 하겠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어요, 시에서는 잘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번에 눈 왔을 때 더도 덜도 하지 말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라 이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만. 근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는 안 지켜. 지키는 건 유일하게 하나 있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활동하는 거는 조례에 대한 거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시를 위해서 하겠다 라고 하면은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좀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재단이 이번에 활동을 했으면은 활동한 활동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고 총괄표를 가지게 돼 있고 활동계획서를 작년 8월달 말까지,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눈이 올지 아니면 또 여름에 수해가 어떤 수해가 발생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마는 그 조례에 보면은 방재단이 활동들을 어떻게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직을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좀 그대로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재단한테 당부를 좀 해 주세요. 우리시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들이나 우리 행정력이 동원해서 지금처럼 눈이 잘 안 치워지면은 단장한테, 단장이 예를 들어서 소집을 않고 있어, 방재단을. 그면 우리 시장이 소집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요청을 받아서 단장이 소집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 부리듯이 ‘방재단 나와라, 누구 나와라.’ 이게 아니라.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하여튼 한번 총괄, 개괄적으로 방재단 그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간 좀 사업을, 아니 사업이 아니라 방재단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눈 왔을 때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줄 수가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방재단이 활동만 했어도.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쪽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 옥회천 실비설계 및 보상업무 추진 중에서 50억 중에서 국도비 35억을 신청하신다고 저번 보고에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현재 지금 도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도까지 지금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배정은 현재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으로요.
동완
서동완위원
도에서?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35억 원 확실히 확보가 되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35억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약 4억 정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4억 정도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저번에 사업 때 설계비하고 보상비 50억 중에서 국도비로 해서 35억을 신청을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신청해서 못 받으면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저기 국토부에서 총 배정액을 46억을 도로 지금 국도비로 6개 전라북도에서 6개 하천사업하는데 배정이 돼 있답니다. 저희 여기에 따르면은 그 배분율에 의하면 저희가 한 4억 정도가 국비가 확보가 되겠는데 당초에 연초에 작년도 저희가 국토부나 지방청 이제 중앙청을 다니면서 얘기한 거하고 좀 달리 사업비가 약간 지금 차질이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집행부에서 예산을 국도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받으셔야 돼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에.
동완
서동완위원
안 그러면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업을 갖다 이렇게 더 확대해서 벌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억지로 벌리는 건 아니지마는 그면 지금 우리시 재정도 그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도비 35억을 받으러 오기로 해서 우리 시비가 그면은 15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사업을 말씀한 것처럼 국비 한 4억이나 받아오고 도비 매칭한답시고 한 4억이나 주고 그러면은 우리 이 돈으로 40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회에 지원을 다 못 받더라도 여기 매칭비율은 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하여간 그 지금 국도비 50대20, 30 이거는 꼭 지켜서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추가로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저희가 국토부를 좀 다녀왔었습니다. 약 이 비용 외에 다른 사업비로 41억을 추가로 지원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리고 51쪽에,
신경용위원장
아니, 서동완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럼 마무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51쪽에 기 투자사업비가 111억으로 돼 있는데 작년 연말보고 때는 기 투자사업비가 120억으로 돼 있어요. 약 9억 정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번 보고가 기 투자가 9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 내용하고 추진실적에 보면은 15년 12월 30일 가시설, 기초말뚝 및 지하터파기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 보고에는 9월 30일날 이미 이것들이 다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고서 내용이 이렇게 서로 달라요. 이 내용을 왜 다른지 해서 좀 자료로,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요, 지금 사업체가 그 공사비 전액이 지금 전부명령이 떨어진 상태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약간씩 차질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 독려를 해서 6월달에는 이 탱크라도 마련해서 물을 바로 월명동 일대에 고여 있는 물들을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도상태 직전에 있는 상태라 저희들도 지금 노심초사 해가면서 지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 사업을. 달라진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업무 56쪽에 향토예비군 지원육성 이게 2015년도에 추경으로 우리가 세워준 것도 있고 지금 16년도에 사업비 세워준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예비군 중대에서 이 목에 맞지 않게 변형해서 사업비를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걸 하고 이건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예산 7,400만 원, 올해 예산 1억 6,400만 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 국장님, 저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매년 보면은 겨울철 되면 폭설이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장마철에는 폭우가 내리고 그다음에 또 때가 되면 태풍도 불고 그래요. 근데 금년에는 보니까 나름대로 대처를 좀 잘하셔가지고 건설과라든가 안전총괄과에서 상당히 그 대처를 잘 해 가지고 이 많은 눈 같은 거에도 잘 하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자체평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도 금년에도 이제 앞으로 금년 초니까 이제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거의 매뉴얼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거의 시뮬레이션 비슷한 것을 미리 준비를 해 놨을 때 그렇게 된다면은 예산도 절약이 될 수 뿐이고 그다음에 미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겨울철에는 분명히 폭설이 내리고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고 이런 그 시뮬레이션 비슷한 계획을 쌓아가지고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재난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한 오더를 내리면은 그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금년처럼 읍면동에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해라 하면은 미리 이런 그 준비를 해 놨다면은 예산도 좀 절약이 될 것이고 우왕좌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안전총괄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게 다 연관된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비슷한 것을 매뉴얼을 꼭 작성해 가지고 이 폭우가 왔을 때 폭설이 됐을 때는 어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주요업무 중 연례 반복적인 사업과 일반업무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우리 제설장비가 우리 보유장비가 몇 개고 임대장비가 몇 개인가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저희 보유장비는 지금 주로 소형입니다. 1톤에서 5톤,
동완
서동완위원
4대.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그렇고요. 그 임차장비는 15톤 덤프,
동완
서동완위원
12대.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12대, 예, 그렇습니다. 기타 뭐 굴삭기, 페이로다,
동완
서동완위원
굴삭기, 페이로다는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페이로다는 없고요, 굴삭기 2대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페이로다 2대, 굴삭기 2대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게 임대장비고 어떤 게 우리 장비,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굴삭기, 굴삭기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페이로다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페이로다는 임차장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임차장비?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 소형 중에서 4대 중에 5톤이 1대고 1톤이 3대인가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마는 1톤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인자 큰 우리 주요간선도로 하고 나면은 사실, 주요간선도로는 제설작업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그러면 다 녹잖아요, 아스팔트니까. 근데 사실 주요간선도로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주요간선도로 끝나고 나서 인제 그 수많은 이면도로가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되는데 말씀하시는 대형은 이면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움이 있죠. 도로폭도 좁은 것도 있지마는 그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면 천상 5톤, 아니면 5톤도 예를 들어서 부담이 가면은 1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1톤 3대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면 지금 읍면동에다가 지금 그걸 맡겼어요. 그럼 읍면동은 어떤 장비로 어떻게 치웁니까, 그걸?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번 경험을 통해서 읍면동에 지금 1톤 트럭이 1대씩 정도가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제설기를 장착해서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설기를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읍면동에 그 차가 포터잖아요. 그면 포터인데 아시는 것처럼 포터가 후륜인데 포터는 뒤가 돌아서 웬만한 눈길에서 자기도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장비를 해서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합니까?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뒤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살포기를 적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염화칼슘이나 소금 요것을 실어주게 되면 상당한 그 무게가 작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것은 뭐 제가 경험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포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다가 눈이 오면은 필요 없는 적재물을 억지로 싣고 다녀요, 하중이 있어야 안 미끌리니까.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눈을 이게 앞에서 그 제설을 할 때 여기에 받는 그 하중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힘이.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4륜이면 4륜 막 이렇게 힘 있는 것들이 밀고 가야 이 눈이 밀려나가는데 포터 같은 경우 또 대부분 더블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뒤가 힘이 없는데 거기다 싣는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힘 있게 밀을 수 있겠냐, 작업 효율성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플러스 각 읍면동에 보면은 예산을 좀 더 주던지 해서 그 뭡니까, 타이탄 같은 거 또 4륜이 있어요, 트럭 중에 1.4톤짜리 이런 거 4륜. 뭐 이런 것이 됐든 아니면은 농촌지역은 그 뭐죠? 트랙터, 트랙터 이런 거. 그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도농이 많고 도시만 있는 데는 나운1, 2동하고 수송동 정도만 빼고 나면 거의 도농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저기 원도심쪽도 있지마는. 그래서 그런 데 그 뭡니까, 농민들하고 얘기가 되면은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할 거다, 아니면 뭐 우리가 사용료를 좀 주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면도로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번 주에 개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면도로 통학로 확보가. 이면도로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가는 이면도로는 눈은 안 녹았지만 그래도 눈이 깔려가지고 발은 안 빠지는데 차량들이 많이 안 다니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발목까지 빠져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이제는 이면도로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수립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면도로 중에서도 15톤 덤프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면도로들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현장확인을 해서 15톤 덤프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면도로는 한 번씩 좀 밀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쨌든 임차를 했는데 이 차들을 뭐 그대로 그냥 간선도로는 다 했으니까 그냥 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면도로를 각 읍면동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던지 해서 이면도로도 제설을 할 수 있는 지금 대책이 필요해요. 지금 이면도로는 하나도 안 녹았어요. 아시겠죠?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번 제설대책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모든 제설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니, 앞으로는 읍면동에 이번에 이제 그 주로 제설작업이 꼭 필요한 구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주로 고갯길이라든지 내리막길이랄지 이런 데가 있으면 그런 구역을 좀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매뉴얼로 삼아서 제대로 그 초동에 또 이렇게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매뉴얼을 만드셔서 적설량에 따라서 어떤 행동지침들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도 얘기했지마는 방재단이 있어요. 방재단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유관기관간과 소통이 안 됐어. 경찰들이 와서 좀 그런 교통 수신호를 해 줬으면은 훨씬 수월했을 건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총괄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야 된다 이거에요. 만드셔야 되고 읍면동에다가 또 그걸 떠넘기잖아요. 근데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읍면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대부분이 다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제설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면도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읍면동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8톤 차가 아니 15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면도로는 한 번씩 가서 그걸로 밀어주시라 이거예요. 지금 읍면동에다 장비준 것은 내년부터 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면도로도 제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
보충질의요.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지금 계속 매뉴얼, 매뉴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해 때문에, 수해 때문에 만들어진 매뉴얼을 이용을 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동별로 고바위나 그런 데에는 이미 파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비문제도 역시 이러한 포크레인이나 그런 것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자기네들도 영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각 읍면동까지도 그런 트랙터나 포크레인이나 그런 것을 일사분란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만약 이렇게 눈이 와서 눈을 치워야 되는데 장비임대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가장 먼저 전화를 해서 투입을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기초적인 그런 매뉴얼이 확보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군산시가 운영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지 그런 것이 만일 안 되고 그냥 추상적으로 준비를 하겠다 라고 하면 막상 당하면 장비는 다른 데가 임차되어 있고 우리가 쓰려고 하면 쓰지를 못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트랙터에다가 장비만 설치를 해 가지고 밀은 것이 가장 좋았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었던, 읍면지역에 사줬던 그 제설장비는 힘이 약해서 제대로 사용을 하지를 못 했던 그리고 잔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읍면지역도 파악을 해서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데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장비를 장착을 해 줄 수 있는 그 설비만 우리가 해 주면 되잖아요. 읍면동 사무소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도로가 많아요. 8m 도로가 대부분이고 6m, 8m 도로인데 과장님이라고 저번 날 저하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런 장비들이 못 들어와서 문제가 되면 대형트럭, 대형포크레인이 못 들어오면 작은 거라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 못 들어간다 라고 방치를 하면 이면도로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체계까지도 세세하게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로 머리를 맞대야 더 좋은 방안이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과장님 많이 애쓰셨어도 저 같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욕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애쓰고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를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한번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도 각각의 어떠한 상황을 가정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매뉴얼이 되겠죠.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렇게 이상기온이 많을 때는 우리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65쪽, 65쪽 한번 보세요.
길영춘위원
보충.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시게요? 예, 길영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길영춘위원
박정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투입됐던 장비들 이미 투입이 됐던 장비들 지금 그 현장에서 우리 그 작업량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미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특히나 면쪽에, 면쪽에 우리가 제설할 그런 넓이도 이렇게 넓잖아요. 논 양도 많고 그래서 제가 3일간 이렇게 같이 해 본 결과 우리가 마무리가 되면은 투입된 장비에 제설에 필요한 효율성이 어느 장비가 제일 좋더냐 하는 것을 꼭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춘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64쪽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공사요, 그 선유선, 무녀선, 신시선, 장자선 4개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 지금 나와 있죠?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 부분에서 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총 사업비 투여된 지금 부분은 그 사전재해영향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투여된 것 중이죠, 지금?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직 뭐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외에는 지금 절차를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다른 건인가요?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이제 그 겨울이 지나면 이제 또 소파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소파부분은 인제, 뭐 소파 당연히 할 때는 하시겠지마는 소파부분이 너무나 많고 도로가 노후된 데는 지금 덧씌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덧씌우기 하는 데를 혹시 뭡니까, 선별하는 데가 있나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가 뭐 1번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올해 뭐 3군데, 5군데를 한다 그면 그게 순위가 나와져 있나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간별로 어떤 순위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어떤 확보된 예산이 아주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 교통량이나 그다음에 심하게 이렇게 파손이 된 그런 구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제 얘기는 작년에 뭐 교통량이 없던 데 올해 교통량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군산시 도로는 뭐 쭉 교통량이라든지 파손부위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도 역시 예산 말씀하신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그 뭡니까, 덧씌우기를 하는, 소파가 아닌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돼요. 그 지역의 예산, 그 공사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2억이 잡혀있다, 근데 하나 씌우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그면 2군데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2군데를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해 달라는 데서 해 주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해서 그게 우선순위대로 가야 지역에서 그런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하면은 아, ‘우리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네 번째 정도 되니까 올해는 좀 어렵고 급한 데를 소파보수 좀 해 주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없는데 어느 동네 가면은 덧씌우기가 돼 있고 이제 지역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거예요. 어느 동네 가면은 덧씌우기가 돼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안 돼 있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심한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주민들 때로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근게 의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서나 이제 건설과에다가 ‘우리 동네도 해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같은 동네인데 한쪽은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나 깔끔히 됐어. 한쪽은 안 씌워주니까 대번에 거기 지역에 있는 통장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왜 여기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가 우선순위가 한 2번째 정도 가는 데고 여기도 한 다섯 번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2번째까지 해 줬고 내년이나 이 정도 예산 세워서 할 겁니다.’ 그런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폭폭하니까 전화해 가지고 ‘여기도 한번 검토해서 해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면 해 주면 저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보다 더 심한 데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면 거기 주민들은 또 그 역차별을 당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좀 해서 그러니까 그걸 건설과에서는 다 하실려고 하지 말고 읍면동에 노후가 심해서 덧씌우기 그러니까 소파 말고 덧씌우기를 할 도로들이 있으면은 간선도로 올려라 한 3개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면 그걸 갖다 가지고 현장을 건설과에서 다녀서 그것을 이제 다 풀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그렇게 하면 일이 건설과에서 훨씬 편하실 것 같은데?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원래 이 유지관리사업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가 뭐 부분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특별한 그 구간만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관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한번 구간이 선정이 돼 가지고 연차별로 쭉 이렇게 가면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 건설과장으로 와서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지금 읍면동에 그런 덧씌우기 뭐 이런 소파 뭐 이런 거 하여튼 유지관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우선순위까지 정해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못 한다고 못 하고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집행부가 일을 할 때 조금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의원들은 민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건설과에다 얘기할 거죠. 그면 건설과에서는 그냥 의원들이 막 그렇게 하시니까 안 해 줄 수는 없고 덜컥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앞선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또 밀리고 그면 인자 그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면은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은 그 우선순위를 보여줘서 의원님을 이해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면 그 의원님은, 의원님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도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그면 집행부가 일하기 좀 수월하다, 근데 현재는 그게 없다보니까 그냥 좀 막 승질 내는 의원들 이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 줘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했던 의원들도 ‘아 이제 합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 구나, 나도 승질 좀 내야겠구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행부가 저는 일을 좀 편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그면 의원들은 그걸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되면은 일들이 합리적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불편함들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예산세울 때도 목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내년에는 1번부터 3번까지 해야 된다 그면 1개는 뭐 1억 5천 들어가고 1개는 1억 들어가고 1개가 뭐 1억 들어간다 그러면 3억 5천 예산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왜 이걸 3억 5천 올렸냐?’ 하면은 ‘우선순위가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번에 해야 되는데 1억 5천, 1억, 1억 들어갑니다.’ 그것도 명분이 있는 거잖아, 집행부 일하기가. 그냥 풀 사업비로 덜컥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요, 그 우리 그 중간업무보고 때 있죠? 7월달 정도. 그때 한번 혹시 그 우선순위가 파악이 되면은 그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해를 좀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언 할게요.
신경용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시에서요, 저는 그 지역에서 뭐 아스콘 포장해 달라 뭐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저는 다 해 줘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먼지 안 나고 가스 재포장 하지 않는 한 안 한 데가 더 급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다 삭감했습니다, 민원인 그 이장들이 다 올라오는 거.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건설에서도 가서 먼지 안 나면 되는 거예요. 파서 다시 폐기처분하고 할 수 있지 않는 한 그냥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업이 급한 걸 그걸 정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 하세요. 아무리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에 부대끼지만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정말로 시급한 사항만 하고 주민들이 볼 때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해 줬단 말이여. 그러다 본게 여기도 해 달라고 저기도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여. 그래서 봤을 때 먼지 안 나고 깨지고 불편 아니면 그냥 갈 수 있는 있고 급한 데 하는 이런 걸 좀 갖는다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좀 그렇게 좀 가주세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아마 신설사업이 있고 또 유지관리측면에서 덧씌우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인제 공법이 수반되는 그런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설사업에 대한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고요, 또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이 별도로 또 있으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또 하시게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 67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불법광고물 단속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시 지정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이제 위탁기간이 끝나죠?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언제 끝나죠? 6월에 끝나나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6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체가 다 끝나나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전체 다 끝나면 이걸 뭡니까, 위탁자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시 계획이 혹시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평가기준이랄지요, 그다음에 어떤 위탁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의회에다가 위탁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이 되면은, 공모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이 되면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마 다음 업무보고 전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보고를 해 주시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여기서 그 뭡니까, 수입이 생기니까 인지세 3천 원 말고도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할 건지 직영이 부담스러우면 위탁을 주면은 위탁수수료를 그동안에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그 비용을 그분들이 감가상각으로 해서 했지마는 이제는 그게 8년 동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면 그걸 위탁을 해서 우리가 수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총 게시되는 게시물의 양, 그러니까 전체수입이 얼마인지 그 수입 속에 3천 원 인지세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8천 원 정도를 거기서 지금 위탁자가 세입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수입으로. 그면 그 수입을 총 수입이 얼마인지 그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위탁금을 얼마정도 받는 것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할 건지가 판단이 돼서 우리한테 한번 의회에다가 얘기해 줘야 된다, 왜 그냐면은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다음 회기 때나 어떻게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다음 다음 회기 때라도 6월 달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저희 지역이라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여기는 좀 심각성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아마 나운3동에서 민원이 올라왔을 건데, 지금 원당에서 관여산 가는 그 뭡니까, 농로길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 도로가 뭐 차선도 없고 그냥 농촌길이이에요. 근데 버스가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 민원 받으셨죠?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거기를 몇 년 전부터 좀 확장을 해서 최소한 8m 도로로 해 줘라, 교행이 될 수 있게끔. 근데 예산을 그때 당시 너무나 과다하게 자동차 전용도로 넘어서까지도 해서 버스를 순환하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커서 못 했어요. 근데 지역주민들하고 동에서 얘기를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예산이 과다소요가 되니까 그전까지라도 그러면은 확장을 해서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도 한번 직접 가 보셔 봐요. 버스가 2시간인가 하루에 몇 대밖에 안 들어가는데 인도도 없고 버스하면 교행도 안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거기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거의 뭐 한 2∼3km를 걸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동네는 안에 동네는 큰 동네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 좀 확포장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마련을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65쪽에 말이죠,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한 게 2015년도 농어촌도로 현황이 228개 노선에 434km 이거 어디 근거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어디 읍면동에서 받은 겁니까? 우리가 도면을 놓고 확정을 하고서,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10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수립된 현황을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폭은 얼마나 돼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보통 농어촌도로는 뭐 그 2차로부터 그다음에 5m 미만의 어떠한 그 구간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신경용위원장
근데 이게 이제 좀 애매한데 뭐 국도나 도 관리나 시·군 관리나 이런 도로는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불명확해요, 이게. 한데 이 관련해서 어디의 농로는 보면은 수로까지 합쳐서 6m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뭐 2m 어쨌든 미만에서부터 이렇게 노폭이 큰 데도 있는데 토지주가 마치 그런 농로나 수로가 자기 것인 양 뭔가 이렇게 토지를 좀 넓히고자 이렇게 개선한 그런 데가 있어서 포장을 하고자 하게 되면은 동의를 안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도 그 설명할 때 토지주의 동의관계 때문에도 상당히 사업하는데 어려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용역에다가 이런 내용이야 뭐 거기다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인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토가 그래도 많아요. 그렇다면은 고 지역을 뭐 확포장을 할 적에 처음에 분명히 공구상에 나와 있는 그 토지를 확보를 해서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 않도록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동의를 안 해 준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 측량하자’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마지못해 동의를 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분명히 이 포장을 함에 있어서는 뭡니까, 개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측량을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고 또 인제 강제할 수 는 없지만 인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또 안 이루어 못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못 이루어지는 경우. 이제 그게 보니까 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부재지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놓고 만약에 거기에 이제 도로가 영구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낳게 되면은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고민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관할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요개 228개 노선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해서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된 그런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지역도 이렇게 좀 포함시켜 가지고 이걸 좀 내실 있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진하는 용역은 이제 10년이 이제 도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변경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용역을 추진하는 이 근본적인 취지는요,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인 공공재인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이 어떠한 토지주의 어떤 그 반대가 있게 되면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역입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떠한 노선지정이 안 되고 한 그런 그 농로랄지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추진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해소하고 또 이제 새롭게 어떠한 노선지정이 필요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반영도 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인제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하여튼 의견 충분히 나누고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지, 그게 좀 문제예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공사 중지가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래요. 일단은 이 228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람을 해서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요.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공영사업과장 동태문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운동체험 교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그 공공청사 신축공사 지금 2016년도 대야, 해신, 소룡 지금 다 준공완료 할 예정인가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해신동은 금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룡동은 보고서와 같이 금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사업비는 전부 확보가 돼 있나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사업비는 아직 확보는 다 안 돼 있고요, 지금 우리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분만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산에 대해서는요,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룡동만 현재 10억 9,900만원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미확보요? 그러면 12월 추경 안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준공 예정이 12월이면?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금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인자 당연히 관련된 예산확보에 중점을 둬야겠죠.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미장지구사업이 이번 8월이면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네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우려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파크 방음벽 왜 그것을 뺏는지 그거를 답변을 달라니까 지금 계속 공영사업과에서 얘기를 못 해주고 있어요. 방음벽.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도로변으로 뺐잖아요. 그걸 안쪽으로 넣어서 하면 좋은데 뺐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건지 법적사항인건지 제가 법적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어디에요, 어디에선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그 내용 있으면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거기하고 통화를 해 보려고 달라니까 그게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거 방음벽 설치 그 기준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한 건가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미장지구사업 교통영향평가 때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결국에 심의 위원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 주민들도 중요하지마는 보행하는 보행자들, 더 불특정다수가 많은 보행자들 그리고 미관상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지 않습니까. 아니 완충녹지잖아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완충녹지에 대한 그런 도시미관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예산이 현대개발에서 우리시한테 준거죠? 돈을. 우리시가 설치한 거죠? 방음벽을.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우리시가 우리 그 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 재원으로 하는 것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죠.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시공사는 현대건설에서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현대건설에서,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아니 아닙니다. 방음벽은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이파크.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아이파크도,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서.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건축, 아파트 건축주가 부담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아이파크에서 설치를 해야 하죠, 원래 방음벽을. 근데 우리시가, 우리시한테 돈을 줘서 우리시가 설치를 했죠.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울타리에다 방음벽을 설치하면은 자기들이 하는 게 맞고 유지관리도 자기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을 완충녹지 밖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파크쪽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줬고 우리가 설치를 했고 그 유지관리도 우리가 해야 돼요. 파악 한번 해 보세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유지관리부분이나 예산부분. 예산이랑 얼마가 왔고 유지관리는 향후 어떻게 되는지 거기도 한라비발디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시가 왜 그런 나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파크한테 아이파크 울타리에다 그냥 치라고 하면 유지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뭡니까, 도시미관상 어떤 형태로 해 줘라 라고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와서 미관도 해치고 완충녹지도 시민들이 활용을 못 하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전에부터 그 요구를 했어요, 왜 방음벽을 그렇게 했는지.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를 달라니까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거의 1년이 됐어요. 1년이 넘은 것 같애. 그 관련된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준공되기 전에 정산할 때 이건 의회에다 혹시 보고를 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법적으로 보고체계는 없는데요, 따로 우리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동완
서동완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영사업과에다가 뭔 얘기를 할라고 그래도 이 공영사업과가 다른 과 거 그냥 그 뭡니까, 건축과 대행만 하다보니까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지금 88쪽의 3·1운동체험 교육관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이면 공사가 끝나는가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지금 설계를 아직 안 해 가지고요, 공사기간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설계는 어쨌든 7월달까지 설계완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공사발주가 8월이잖아요. 근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년이면 끝나냐 이거예요, 이게.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대략적으로 공사기간은 개략 1년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대로라고 하면은 계획대로 라면은 내년에 준공이 되겠네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룡동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동절기 지금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중지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지금 공사하다가 중지난 데들 시설관리라든지 안전대책 뭐 이런 것들은 잘 세워서 하시죠?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감리단을 통해서 저희도 가서 확인을 하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그쪽으로 한번, 그쪽 지나는 길에 한번 가봤지마는 미룡동 같은 경우는 평생을 못 가봤는데 그런 안전관리를 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룡동 도로개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위원님들의 다수에서 했기 때문에 해 줬지마는. 지금 사업계획서도 보면은 거기가 4차선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도로는 11m∼19m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m 부분은 그 뭡니까, 미룡동에서 그 주유소 쪽으로 나오는 끝부분 그 부분을 4차선으로 잡기 위해서 지금 19m로 잡아놓은 건가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19m가 내내 4차로 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나머지는 다 2차로고. 그렇죠?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도로폭원은 4차로가 전체가 4차로인데요, 2차선으로 간다면 11m가 되는 것이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축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축소를.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이건 사업비 문제로 축소검토를 이제 의회에 업무보고 때 말씀이 나와 가지고 검토를 했었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축소를 안 했어요? 그때 의회에다가 축소해서 예산이 원래 150억인데 110억으로 줄여서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결정은 안 했습니다. 결정은 않고 보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의회에서는 지금 2차선으로 줄여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의회에서 그 내용을 다 파악도 못 하고 서나 예산을 그러면 승인을 해 준거네?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걸 얘기를 정확히 하셔요, 또 나중에 가서 서로 불편하게 그러지 않게. 분명히 그때 의회에서 주문하기를 ‘4차선 도로가 필요없다, 2차선이면 충분하다, 인도도 양쪽 인도는 필요없다, 한쪽 인도만 있으면 된다.’ 해서 예산을 최소한 축소를 하라고 해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도로폭은 4차선으로 다 잡아놓는 다고 하니까 다 잡아놓을 것 같으면은 보상비도 다 그대로 나가면 예산이 축소될 이유가 없는 거죠. 공사비라고 해 봤자 뭐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그게.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최근에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그 개설을 할려면 4차로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봐라.’ 그런 말씀은 계셨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4차로?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제대로, 제대로 도시계획대로,
동완
서동완위원
누가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서동완 위원님께서 할라면 제대로 계획대로 해 달라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뭔 소리,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그런 지적은 하셨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지적했던 건 인벤스가하고 리젠시빌 그 사이 도로, 원래 계획이 거기하고 연결시키는 거였잖아요, 4차선.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제대로 할려면 원래 계획대로 4차선을 거기다 연결시켜라 이거예요, 그 도로를. 근데 문제는 지금 거기 도로가 연결이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거기 연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들도 데리고 가서 했는데 도시계획위원들 속에서도 ‘이 도로를 왜 뚫느냐, 안 뚫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도 현장을 가보니까 부정적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도로가 시급한 도로가 아닌데 그런 도로를 만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계획대로 하라는 것은 그 얘기했던 거고 원래 당초 4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4차선 도로는 2차선으로 하기로 이미 기 결정이 된 거라니까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110억으로 어떻게 예산이 줄었겠습니까, 150억짜리가. 그래서 줄은 건데. 한번 업무보고 자료 쭉 보셔 봐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올렸는지. 150억으로 쭉 올리다가 110억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그거 줄은 이유가 뭡니까?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줄은 거라고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4차선도로 간다라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지금 얘기한 거하고는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건데. 그 사업을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사업비도 110억인지를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뭐야,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사업비를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보상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만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이제는 올리셔야죠.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속기록을 한번 쭉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4차선으로 하라는 얘기 없었어요. 4차선으로 하라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 도로는 2차선으로, 2차선도 반대하는 판국인데 4차선으로 하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고, 제가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은파로 가는 4차선 그 30m 도로 지금 그것도 개통을 못 하죠? 그 개통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요.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그것도 안 되고 이 도로 연결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이 도로를 원래 계획대로 리젠시빌 그 사잇길로 연결을 못 시키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교회 앞에 도로로 지금 연결하실라는 거잖아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기존도로는 교회도로가 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이 도로는 2차선 플러스 4차선 해서 신설구간대로 개통은 하는 거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입맛에 따라서 그냥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해. 그럼 원칙대로 내가 하라고 해도 리젠시빌 그 사잇길은 지금 원칙대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계획대로. 그렇죠?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놓고서나 원칙대로 도로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어떤 것은 원칙이고 그럼 어떤 것은 원칙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교회길은 인도가 없는데 이쪽 길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인도까지 있어서 도로를 만들어놓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인도도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도로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여간 미룡동 도로는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토지주들하고 관계됐다는 소문이 벌써 안 좋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뭐 보상을 얼마 받았네, 얼마를 받았네, 근데 그것이 사실 이미 드러났어. 왜 드러났어요? 우리시에서 당초에 사업비를 잡을 때 90억 잡았는데 보상비가 그때 당시 40억인가 50억이었는데 ‘제대로 파악해서 갖고 와라.’ 그러니까 보상비가 10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보상비가 2배로.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의혹에 생기는 거예요. 보상비가 어떻게 2배로 늘어나느냐고, 2배로. 결국은 토지주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그런 의혹들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 그건 누가 불순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예상을 잘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동네 가면은. ‘보상비가 이렇게 해서 한 100억 나온 답니다.’ 그때 150억 사업이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금 도로개설에 대해서요, 이제는 인자 예산도 세워지고 그랬으니까 정확한 내역을 산출해서 의회에다 제출 좀 해 주세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추진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따로 다음,
동완
서동완위원
설계도부터 해서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아니라고 그래서 또 우려스러워요. 또 그거가지고 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보상비, 보상비가 각 필지별로 어디어디어디 보상이 돼서 얼마 보상비 나오고 건축비는 공사비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정확하게 주먹구구로 가져오지 마시고. 그래서 자료를 주십시오. 주셔가지고 최대한, 뭐 빨리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 공사가 뭐 바로 끝날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거기서 조금씩 틀어지는 것은 이해를 가지마는 이해가 안 가게끔 틀어진다든지 예산이 늘어난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상하게 틀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을 지셔야 돼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옥서면 도로개설 지금 보상 전부 완료 됐나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지금 5필지가 아직 매입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느 구역에 지금 5필지가 매입이 안 됐나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그 노선 중에 공항로 쪽으로 가는 적은 구간이 있어요. 통상 2차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5필지만 매입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토지 수용절차를 지금 밟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그 비행장 입구에서 삼거리쪽 직선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직선도로가 아니고 현재 공항로 방향 그 논 가운데로 나가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꺾어지는 데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짧은 도로. 예, 그겁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그게,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이쪽은 매입이 다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토지 보상가가 적다고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용역, 아니 감정평가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지금 4월달이 1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부분에서 5필지만 지금 협의과정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 지금 이거 기본 실시설계 나와 있지 않나요?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지금 설계가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금년 2월달이면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면 이게 지금 옥서면 삼거리 이쪽 회전교차로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교량이 지금 몇 개나 돼 있나요? 교량.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삼거리까지 교량은 없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교량이 없어요? 연결되는 교량이?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옥서삼거리에서 교차로까지는 교량이 없,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마을 진입로 오산마을, 오산마을 뭐 이렇게 어은동마을 이렇게 다 중야로 같은데 가는데 그 교량이 몇 개 총 그 부분,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전 구간에서 교량이 한 군데 있는데요, 이쪽 옥구읍 방향으로 철도건널목 옆에 교량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거 기본 설계 한번, 지금 자료 바로 되나요? 이 업무보고 끝나면,
태문
동태문공영사업과장
끝나면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일반업무 104쪽에요,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이 있는데 경암동 철길마을 지금 13동 중에 11동을 철거를 하셨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외벽 뭐 이런 것을 철거를 하셨는데 바닥기초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바닥은 이제 정비는 완료를 했는데 콘크리트까지는 파내지는 못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정비를 해서 거기를 뭐 식재를 하든 아니면 뭐 의자를 갖다놓고 뭘 조경을 하든 아니면 어쨌든 철길마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철거는 하고 바닥기초는 그대로 놔두니까 굉장히, 관광객들은 계속 많이 오는데 거기가 볼썽사나워요. 사납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또 무슨 장사하시는 분들이 깔아놓고 뭐 장사도 하고 계시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좀 해서 마무리까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뭐 전에 어쨌든 불미스러운 사고도 발생이 됐는데 향후에 행정 대집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경암동 철길마을을 철거를 했어요. 물론 다른 지역들은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렇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행강제금 그 위반 건축물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187개소, 112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군산시내 곳곳을 돌아다녀보면은 위반건축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건 뭐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지적됐던 거지마는 주차장들을 훼손해서 주차장들을 주차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길가로 다 나와서 차들이 불법주정차가 돼 있는 거 이것은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어쨌든 우리가 행정 대집행으로, 저희 군산시가 행정 대집행한지가 지금 몇 년 만에 하신 거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거의 아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굉장히 오래전에 한 거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군산시가 행정력을 이제는 제대로 좀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 대집행까지도 진짜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좀 강하게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다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느슨하게 하게 되면은 또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철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이 살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위반건축물들은 좀 있는 분들이 건축물을 뭐 3층 막 이렇게 원룸 같은 거 지어가지고 밑에를 주차장으로 만들지 않고 거기도 막아서 세 내주고, 근게 있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철거를 당하시는 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들은 힘 없으니까 시에서 저렇게 다 때려 부수고 쫒아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은 제대로 아직 하지도 않는다.’ 라는 그런 또 그런 불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미 행정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에, 아무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여건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법을. 여건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여건, 법을 집행을 하라는데 여건이 허락하고 안 허락하고가 어디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더 과하게도 하면 안 되고, 시민들한테. 근데 이걸 갖다 느슨하게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대집행을 당한 그 사람들은 시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다음 7월달 중간보고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기계식주차장도 전에 과장님하고도 몇 년전엔가 저랑 현장도 나가서 보시고 했잖아요. 작동이 안 되는 기계주차장들이 버젓이 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것도 올해는 좀 더 강화해 가지고 회수를 늘린다든가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해서 검사필을 했다는데 검사작동만 된다는 것이 사실 작동을 해보면은 요즘 기계식주차장에 차 주차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우리시에서 단속을 했는데 양호 아니면 합격 이렇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불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철저히 하십시오. 행정 대집행을 근거로 해서 철저히 하겠다 이제 명분이 있는 거니까, 우리시가. 그걸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아파트 지금 또 조합아파트들이 개정동에도 생긴다고 하고 뭐 미룡동에도 생긴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조합아파트가 사업 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 개나 있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고, 그럼 먼저 조합원들 모집한 다음에 되면은 사업 신청을 하겠네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걸 건설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국장님.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주말만 되면은 조합아파트 모집한다는 불법광고물이 시내를 도배를 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좀 하라고 하십시오. 이미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군산시 주택보급률이 140, 저는 150% 넘었다고 봐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114.9%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들쑥날쑥 한데 그것은 기준이 난 뭔가를 모르겠어요. 하여간 전에는 보고할 때 보면은 100 뭡니까, 30몇%인가로 보고한 적도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인구가 늘어나서 세대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게 뚝 떨어졌어요, 주택보급률이. 아파트는 더 지어졌는데 더 건축이 되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들쑥날쑥 한지 연구를 해서 제가 나중에 그걸 뭐 어떤 기회가 되면 발언이 됐든 뭐가 됐든 할 건데 앞으로도 그 페이퍼코리아의 6,400세대 정도 그리고 신역세권에 지금 주공아파트 그리고 미장지구에 아파트단지가 2개인가 3개인가 아직 시공 건축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합원아파트가 지금 들어올라고 들썩이는 데가 개정동도 있고 미룡동도 있고 또 이미 사업을 한다고 한 우리 여기 조촌동 배수장 거기도 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조합원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부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좀 해 줄 수밖에 없지마는 그 외, 그 외에 택지를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아파트부지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는 데들은 좀 우리가 더 신중하게 그걸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신중히 해서 아파트 인제 허가 부분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아파트값들이 굉장히 하여간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떨어졌어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떨어졌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재산이 감소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지금 장자도에 펜션 나왔다가 지금 그게 어쨌든 뭐 주민소환까지 이어졌다가 지금 뭐 취하를 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취하한 것이 아니고 불허가 했죠.
동완
서동완위원
예?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불허가 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소환을 취소한 거고 우리가 이제 불허를 한 거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 주면서 장자도나 이제 그런 섬 지역에 그런 대단위가 됐든 소단위가 됐든 펜션을 계속 저는 건축할 거라고 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는 이미 개정이 됐어. 전에는 조례상으로 경사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건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조례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과에서 걸러져서 오니까. 근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완화가 되면서 인제는 조례상으로는 못 묶는단 말이야. 이제 건축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건축과한테 공이 넘어왔는데 그걸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된다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 군산에 있는 고군산군도에 있는 작은 섬들 저는 한순간에 저는 완전히 난개발 될 거라고 봐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 이제 도시계획과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대책을 세워나가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례 개정됐던 것들을 옛날로 다시 복원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또 그것은 또 만만치가 않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건축과의 이제 역량에 저는 달려 있다, 어떤 기준을 세워서 건축들을 못 하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대책 마련을 꼭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신경용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우리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죠. 우리 도서지역에 지금 최근에 한 3년 동안 이렇게 정비사업 한 내역이 있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도서지역은 제가 통계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들 그거 파악 안 되고 계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지금 전체자료는 가져왔는데요, 도서지역만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한번 자세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저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읍면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시하달을,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도서지역을 별도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신청이 됐다면은 아마 선정이 됐을 텐데 제가 한 번 잘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저번에 2015년도 업무보고 때 어느 중점적인 예산을 잡아서 도서지역의 빈집정비를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6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지금 주어진 예산이 농어촌 빈집정비가 금년도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게 강제성은 없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거 뭐 건축물 소유자가 어떤 그 부분에서 요청을 해야 이렇게 하는가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무튼 그 자료 파악 좀 하셔가지고 세부적인 그,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회의 끝나면 바로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 8 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과장 이광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