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연덕. 예산담당 김용문. 법무감사담당 정경옥. 홍보담당 나숙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태도시정책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군정의 핵심가치로 삼아 생태도시정책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부서간 유기적인 연계 강화로 융합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생태도시담양 실현 범군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담양선언에 따른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으로 군민행복 실현입니다. 생활주변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확충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로 우리 군민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권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생활권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군민 행복지수를 제고하고 현안사업을 인근지자체와 연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의 혁신역량 강화로 인적자원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은 지난 2011년부터 34개팀 271명이 참여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로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정 중점과제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어학습동아리도 확대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 외국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이주여성 강사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뉴담양비전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정의 3대 목표와 9대 핵심정책, 공약사항 이행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뉴담양비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차례의 회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농촌혁신 담양모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12대 혁신과제를 발굴 제시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보다 실질적인 과제연구를 위하여 T/F 팀을 운영하고 군정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군정정책 공유를 위한 열린 정책토론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군정정책에 대해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정책을 공유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군민, 유관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열린 정책토론회를 매월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군민이 함께 참여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요 정책결정에 군민 참여기회를 확대해 군정 신뢰도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통계행정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자료의 통합관리 및 부서간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해 통계에 기반을 둔 과학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자체 관리 및 활용 중인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의 생산현황과 활용도를 분석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행정자료를 새로이 발굴, 작성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건전 재정운용을 실현하겠습니다. 재정위기의 선제적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통해 계획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지방보조금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결과를 토대로 일몰제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용입니다. 정부 3.0 취지에 따라 재정운용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로 예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국ㆍ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국ㆍ도비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백e 시스템 강화로 공직비리 제로화 실현입니다. 청백e 시스템 활성화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기진단을 정례화 하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회계비리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중심의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분기별 민원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지연 사례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유도하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을 강화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행정 확대 시행입니다.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해 연 2회 이상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각종 발주사업 등에 대해 일상감사를 확대 시행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사의 안정성과 기술적 타당성, 그리고 현지여건과 부합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법 컨설팅을 통한 품격 있는 법제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입법 컨설팅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 결과는 2월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실과소에 컨설팅 사업 시행을 안내하여 2016년 조례 제정안 및 전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컨설팅을 추진 전문가 자문을 통한 법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사전예방 및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고 자체법규의 품격과 주민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TV, 신문 등 언론사에 보도자료, 포토 뉴스 등 홍보기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하철역, 공항, 터미널 등 주요 거점지역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ㆍSN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전략적인 군정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담양 SNS 홍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군민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중간 전달 체계인 SNS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SNS 홍보단에서는 읍면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 및 정보는 물론 군에서 제공한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담양의 다양한 모습을 홍보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도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행정 확대 시행이라고 했는데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2회 정도 정해놓고 합니까?

원래 1년에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도 하고 있고 금년에 토목이나 건축은 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억원 이상만 합니까?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소규모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동감찰이라는 것은 불시에 나가는 것인데 2회로 정해져 있기에...

이것은 시기는 정해지지 않고 2회 이상 하겠다는 뜻입니다.

5억원 이상만?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소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나 민원 들어온 것은 다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년 한 해도 담양군의 살림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담양군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생활권사업 추진에서 방침이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확충,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에서 보면 새뜰마을 사업 발굴에 1개 마을이 있는데, 새뜰마을이 어디지요?

여기는 작년에 무정면 평지리로 이것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뜰마을이 1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작년에는 다 선정이 되어서 완료된 부분인가요?

아니, 시작 중입니다.

시작 중이면 올해는 다시 다른 마을을 공모한다는 말이에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에 따른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지리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마을 정비사업 위주로.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모집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군에서 여기를 올리면 선정이 되겠다 싶은 것은 올려서 하는 것이지 마을에서 공모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농촌개발사업 권역별 그 사업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취약지역 여건개선사업 그거 말씀하신가요?

그 마을이 새뜰마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생활권에서는 다 공모를 할 수 있겠네요? 화순, 장성, 함평 다 똑같이 거기서 선정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중추도시생활권이라고 해서 광주, 담양, 화순, 나주, 장성, 함평 권역이 있고 담양, 곡성, 구례가 권역이 있어요. 인근 군과 서로 협의해서 적당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12개 읍면에 취약지구를 잘 선정해서 공모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외국어 학습동아리 확대에서 작년에 보니까 6개팀인데 5개팀으로 줄어들었던데 중국어가 1개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신청한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왜 줄어들었을까요?

시간이 좀 안 맞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학습동아리를 해왔으니까 경진대회를 해보자 해서 하반기에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경진대회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의 혁신역량 강화도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 담양군의 공무원들이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 담양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의 고장이니까 그러면 중국과 연계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갔을 때 중국어 하시는 분을 쓸 필요 없이 이런 부분 많이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면 현지인 쓰지 말고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공무원이 중국어를 배워서 통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 부분이 줄어들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강사채용에서 현재 꾸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주여성이 몇 사람이나 강사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3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영어권 원어민 강사가 3명이고 다문화 이주여성 강사가 3명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주여성 강사를 최대한 발굴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도 찾을겸 경제적인 부담도 늘릴겸 이런 부분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15페이지, 정책토론회가 올해부터 운영되는 것이지요?

예, 올해 시책으로 해서 정책에 대해서 매월 1회씩 공무원, 주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분야는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단체, 공무원이 참여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민간인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각 분야에서 실과부서에서 추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매월 하는데 이 민간인은 매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아니요. 정책에 따라서 다릅니다. 1개 정책으로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다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보면 예산도 세워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게시판에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민간인이 어떤 분야에서 얘기를 했다 게시판에 게재가 되면 이 부분이 정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결과는 홈페이지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최대한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이 정말 귀한 시간 내서 나와서 토론한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올 한해 잘 부탁드리고 특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2015년도 담양군의 생태도시라는 정책브랜드, 박람회의 성공개최가 관계공무원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도 변함없이, 담양군의 행정은 늘 시스템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사이동으로 세분의 계장님이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고 또 세분으로 오신 계장님들도 담양군의 핵심브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자질적인 역량 충분히 발휘해주시고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국도비 공모사업이 총 어느 정도 했었지요?

작년도에 공모평가사업이 80건에 537억정도 확보했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지특사업 다해서요?

예.

올해도 공모사업 평가단이 전년도에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도 운영이 됩니까?

올해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은 계속 해오기 때문에 주요 업무보고만...

올해도 변함없이 내년 예산 공모사업이나, 올해 2016년도도 많이 해놨지요?

예, 지금 2017년도 사업을 공모,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도 그러한 부분들 총괄적인 큰 틀에서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주시고 공유하면서 그러한 사업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담양군이 생태도시화 정책, 대나무박람회 성공 개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충분히 담양군에 대한 위상은 정립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역콘텐츠를 활용해서 담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소득과 연계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그러한 것들을 정책을 발굴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2016년도 업무보고 책자 첫 장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정책 실행력 강화, 이 부분이 올해 하시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강구해서 담양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들, 군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담양의 다양성, 특성들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담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올해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대나무박람회 조직위에 파견됐다 돌아오신 정책계장님...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덕 계장님, 버스터미널에 대나무박람회 홍보가 아직도 걸려있어요. 박람회도 끝났으니까 홍보판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실이 자치행정위원회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이장님들이 명예감독이 지정되어 있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도움이 되면 좋은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부 이장님들이 일부 권력행사를 해서 공사 하시는 분들과 자꾸 마찰이 빚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담당부서와 확인해서 전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악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공사 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남지도 않는다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시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농촌은 명예감독관이 너무나 무례하게 요구를 하니까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인적네트워크 잘 활용하셔서 내년도 예산 많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간사님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로 하여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채 복지기획담당. 주미경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영란 생활보장담당. 김용진 건강장수담당. 송선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조금 지원사업, 군정질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자료는 생략하고 업무보고 위주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웃사랑을 전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군 예산 한계와 제도의 틀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간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부분에서 복지이장 303명과 읍면협의체 140명에게 이웃사촌 임무를 부여해서 매월 수요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실 가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복지문제는 내 이웃과 행정, 복지인이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또 지역자본인 복지재단과 유기적인 활용으로 위기사항 등 복지사각지대를 보호 지원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계획 수립을 마치고 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군 지역개발서비스 사업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활용 영어학습 서비스는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또한 아동정서발달 지원사업, 재가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하고 성과평가는 1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연대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발 마사지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해봤습니다.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익혀서 경로당을 순회, 농사일에 지친 노인들에게 피로를 풀어주는 봉사활동도 활성화 시켜나가고 또한 가구리폼 전문봉사단 10명을 모집해서 목공예 관련 기술적인 교육을 시켜서 가정에서 버려지는 헌가구를 리폼, 디자인해서 재탄생 시켜서 지역소외계층에 전달해주는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32개 단체와 순회봉사활동을 매월 실시하고 자원봉사 역량강화 차원에서 전문분야 재능기부 인력 역량강화도 위기가정에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및 인정보상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무위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군 자체사업인 공동모금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 시행하여 신축 7동, 대수선 1동, 8동에 대해서 신축과 대수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백만원부터 15백만원까지 노후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은 1억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조사확대로 급여지급의 적정성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이라든지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연금 등 12개 복지사업에 대해서 매년 2회 확인조사를 시행으로 적절한 수급자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별 확인조사 시행으로 부적격자 복지급여지급 또는 과다지급자를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 2회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월별 확인조사시행은 2월까지 월별 시범실시 후 세부추진하게 되는데 상시근로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 재산정보로 7개 항목을 우선 실시코자 합니다. 16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선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9%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 보충적 급여를 지원해나가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지원기준에 맞춰서 맞춤형 개별급여를 보장해나가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교육비 지원도 193세대로 확대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탈수급 기반구축도 하기 위해서 11세대에 2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융자해서 전세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빈곤층 자활지원 종합대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개별특성에 맞는 일자리 및 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을 고취코자 합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읍면사무소나 지역자원센터, 사회복지시설에 자활사업 참여자 80명을 시켜서 활성화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담양지역 자활센터 운영과 고용센터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 10명을 참여시켜서 취업 알선토록하고 차상위 자녀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도 가입을 확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강화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일자리 제공을 해나가겠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자활치료 및 언어발달 서비시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콜택시 희망콜 운영비,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단체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소홀했던 점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안마서비스 전문가 육성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룡군립묘원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강입니다. 오룡공원 매장기수가 344기입니다. 그중 55%가 매장이 완료되었고 남은기수가 약 160기로 3년 이내에 만장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매장묘지 조성은 지양하고 자연장지 부지를 추가확보해서 장묘문화를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 장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오룡공원 자연장지 부지확보를 위해서 예산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은 348개소에 화재종합공제 가입을 해서 어르신들이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여가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경로당을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해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환경개선과 고효율 에너지 제품을 보급하고 또한 경로당 운영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도 지원하면서 건강체조, 장수춤, 판소리 건강100세 등을 운영하면서 또한 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회 등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을 통한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래서 65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도우미, 다문화 가정 지원, 노노 케어 등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1일 3시간, 월 30시간 이상 근무해서 1인 2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노후생활안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10,400명입니다. 지급하게 됩니다마는 소득 인정기준은 단독가구는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8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지급액은 2만원부터 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이동목욕과 95세 이상 장수어르신 생신 챙겨드리기 서비스 사업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702명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것은 안전확인을 통해서 주 3회 실시하고 생활교육은 월 2회 서비스를 실시코자 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이용 신청접수를 수시로 받아서 독거노인들의 생활실태나 정기적인 안전확인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 돌봄서비스 사업 25페이지입니다. 장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대가 250세대가 되겠습니다. 활동이나 화재, 가스감지센서, 정보전송 단말기 등 독거노인 댁내 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서비스와 소방청 서비스 실시간 구조국을 연계해서 보급토록 할 방침입니다.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 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노인으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든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라든지 외딴 가옥 거주자 및 가옥이웃 방문빈도가 낮은 자를 대상으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360일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구급 돌봄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경로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거점경로식당 운영이 14개소, 마을단위 경로식당이 46개소를 운영하고 급식지원은 915명으로 경로식당은 423명, 식사배달은 492명이 되겠습니다. 급식제공은 주 2～5회로 도시락 배달 대상자는 토, 일요일 공휴일은 대체급식으로 하게 됩니다. 급식도우미 지원은 급식인원 30명당 1명을 지원하고 있고 마을단위 경로식당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위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세대를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70세 이상 무위탁 독거노인 자가주택 소유자 중 거동불편자를 우선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양변기, 지붕 수리 등이 되겠고 가구당 사업비는 3백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하겠고 부족한 부분은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경에 대상가구 현지방문 심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노인 성취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20개소 경로당을 활용해서 여가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건강관리사 교사가 서비스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주 2회, 1회 90분씩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회관 전문기술교육, 생활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ㆍ창업 및 생활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설계사 1인을 배치해서 구직희망 여성에게 취업알선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조모임인 한글교실, 자녀교육 등 이주여성 ??활동을 지원해 나가면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8월중에, 또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사업을 10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할 방침으로 만 3세부터 5세 이하 누리과정 확대로 보육료 324명을 무상 지원코자 합니다. 또 어린이 이용 만 0세부터 2세아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지원하고 또 어린이집 이용아동 양육수당 667명을 지원하면서 보육 교직원 인건비나 수당을 지원해서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수 높이는 아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도모코자 앞으로 보호아동 91명 아동발달계좌를 지원하고 저소득 맞벌이가정 아동 220명에게 급식지원을 하면서 또,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 지원, 또 가정입양 아동지원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후원자 개발이나 지역사회 협력복지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코자 한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밤낮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발달장애 및 학습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서 청소년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아동 가족 32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또, 건강검진이라든가 학습지도, 심리상담, 부모교육 등 분야별 프로그램 56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후원자 개발 40건과 드림스타트 가정 클린 홈 만들기 사업도 아울러 실시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어린이들이 공평한 사회 출발기회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어려운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11페이지, 이웃사랑 전화복지서비스, 우리 군이 노후화가 급속하게 되고 있거든요. 복지재단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지원도 가능하지요?

예, 가능하지만 초창기 후원금이나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만 된다면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11페이지와 26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 이웃사랑 전화 복지서비스에서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보충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식사배달은 잘 해주는데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시는 말벗에게도 무료급식을 해주냐고요.

실질적으로 제도의 틀에서 안 들어온 부분이고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 해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면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경로당에서 밥을 해먹게끔 안 해주나요?

급식도 일정 기준이 있어야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급식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봉사자까지는 필요 없고 자기들이 해먹는다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쌀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따라서 옆에 분들이 말벗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언젠가 말벗도우미를 신청하면 거기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도로 접근하면 가능합니다. 식사제공을 말씀하시기에 답변을 드렸고요.

식사를 못해먹으니까 그 불편한 분만 배달해주고 나머지는 못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실장님 말씀대로 쌀이라도 지원해주면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 혼자 있어도 우울증이 오고 더 아프니까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오룡공원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예.

오룡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없고 화장실만 있다 보니까 화단이라도 만들어서 꽃이라도 심어줘야 하는데 여름에 혼자가면 갑향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은데 오룡공원 같은 경우는 깊숙하게 들어가면 좀 으스스하고 무섭습니다. 거기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여름에 가면 꽃이라도 피어있고 환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땅도 확보를 하면 관리인 하나 둘 때가 되었습니다. 청소나 풀 베어주고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방치된 기분이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매장기수가 몇 기라고 했지요?

340기 정도 됩니다.

지금 몇 %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55% 정도 매장되었는데 앞으로 3년 안에 만장이 될 것 같아서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자연장지로 바뀌는 추세니까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니, 부지 확보를 했으니까 관리인 하나 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인력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잘 하고 보수 정비해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안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담양군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웃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올 한 해도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연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 아이돌보미, 자원봉사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연계되어 있어서 통틀어서 말씀 드리지 않고 이런 부분 차근차근 올 한 해 점검해주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단체가 36개 단체인데 작년에 워크숍도 같이 제가 동행을 했는데 그분들의 역량, 개개인을 보니까 끼면 끼, 열정이면 열정,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을 올 한 해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아까 발마사지 그런 부분도 교육을 강화해서 경로당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발 마사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면 담양군 자원봉사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봉사단체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회관 쪽은 상ㆍ하반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취ㆍ창업 쪽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꼭 이런 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부분과 경로식당 부분, 실장님이나 계장님, 담당하신 분들 혹시 도시락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지요? 올 한 해는 정말 도시락 배달 가는 도시락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행정에서 드셔보시고 정말 잘 나간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뭔가 이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부분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도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런 경로식당도 매일 나가지 못하지만 점심때 꼭 한번 나가보셔서 그분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시는지 꼭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떨어진 부분 가산리도 88세 드신 분이 혼자 사시다가 한파에 불이 나서 주택이 다 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광주 아들집에서 거주하는데 응급상황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환절기나 한파에 담당자나 도우미분들을 교육시켜서 이런 때에는 더 철저히 혼자 사시는 분들 예방조치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비나 교복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전에 보면 정말 힘들어서 수학여행 꼭 가고 싶은데 못가면 그 당사자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남으니까 이 예산으로 담양군에 수학여행 한 분도 빠짐없이 가고 있지요?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다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 빠지지 않고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게끔,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 더 세워서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도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재단은 사각지대를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더 올 한 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8페이지,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취업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생이 취업된 것은 아니고 다른 분야에 취업하는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자격증도 하고 있으니까 관내 행정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전반적으로 담양군민들의 지난 한 해 실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도 담양군의 군민들이 최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훈훈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차피 현장에서 일을 관장하고 계신 계장님들의 역할이고 직원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고요. 요즘 언론에 비춰지는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양군이라도 지역사회 훈훈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군 홍보도 하고 언론에 비춰지고 있지만 좋은 일들이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재단 자료 올해 3억 얼마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부족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이 2016년 1월 1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예측은 했지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복지재단 운영은 우리 사회가 사각지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자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복지재단 업무가 시작되었고 미션은 서로 돕고 마을과 마을이 연계하는 나눔의 문화복지공동체로 복원하자는 차원에서 담양군 복지재단이 이사장, 비상임 이사, 감사 1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직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6급 공무원이 파견 되었고 담양군 복지타운을 수탁 운영하기 위해서 1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시설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기부금품 모집 지정단체 등록을 2월 중에 마치겠습니다. 또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지역서비스 수요조사도 수시 실시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시설인수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소요예산이 되고 직원 퇴직금 일부 미적립금을 우리가 인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양시설에 37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1년마다 2개월분씩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혜림에서 운영할 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처음 위탁시에 보조금을 지원 안 해줘서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수기관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결과 인력기준이 미흡해서 부당 청구된 부분 2,646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에서 영업정지 73일을 시키면 되는데 영업정지 하면 노인들 46명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야 할 어려움이 있어서 영업정지 대체로 과징금으로 징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추징금인 2,640만원의 5배인 1억3,226만4천원을 추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징하지만 군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같지만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노인요양원 및 재가센터 초기운영비 1월 운영은 2월에 공단에서 돈이 넘어오기 때문에 1월만큼은 인건비나 최소운영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돈이 6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합계가 3억1,498만4천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고요?

예. 나머지 운영비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요구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불가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추경예산 확보만 하면 창립할 때 출연금이 30억에 매년 2억씩 기본운영비, 그것만 하면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만 아니면 이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타산해보니까 현재도 1년에 3천만원 흑자가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양노인들을 62명을 다 채웠을 때는 1억 가까이 흑자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 몇몇 사람이 이용했던 것을 활성화 시켜나가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가 됩니다.

지금 사무국은 어디에 있지요?

장애인 사무소에...

이번에 이사장에 김용 전 실장님이 가셨던데 담양군 노인복지타운도 겸해서 합니까?

노인복지타운은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업무를 본다면 1/10도 안됩니다. 복지재단 운영의 목적은 사각지대를...

복지타운도 겸임해서 준비하신다고...

하종삼.

대체인력 운영비 전년도에도 늘 이야기했던 것이 총사업비의 12억 얼마 들어가니까 최대한 인건비를 대책마련을 하자고 해서 드린 것이에요.

이사장과 시설장을 겸임토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장이 시설장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해서 지금 이사장님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6개월 후에 수료되면 함께 하다보면 인건비도 적게 들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챙기셔서 복지재단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당초의 목적대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군 개발사업 2개, 도 개발사업 7개 총 9개 사업에서 인터넷 아동, 청소년 치유사업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올해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교사나 신청자, 수요층,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전년도 군정질문에 존경하는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시각장애인들 올해 근간을 만들어서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계장님께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정나들이, 친정부모 초청 4백만원씩 6개, 24백만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나들이를 돌아가면서 가는 것 같은데 올해 자기 차례에 갑작스럽게 부모가 돌아가신다던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경비를 해서 가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으로 지출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가려고 준비했던 팀들이 못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아니면 정확하게 목을 세워서 일들이 사전에 방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정영란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