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예, 1월부터 했습니다.

2t 홍콩으로 수출했습니다.

기존의 포장재가 제작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디자인을 조금 손대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재현 친환경원예담당 윤재현입니다. 성곡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경축순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4건의 사업체는 작년 말로 100% 완료됐고 100억 중에서 44억인 성곡리 것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 3일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해서 10월 마지막 주에 감사를 했었고요. 저도 감사원에 두어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감사원과 자료관계로 이 자료내고, 저 자료내고, 오늘도 내야 할 자료가 있고 감사원 직원 인사이동이 월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바뀌었더라고요. 오시는 분들 업무파악을 하고 나면 답변이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용도지역 변경 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 후에 용도지역 변경 여부를 결정토록 연기를 시켜놓은 상태라서 현재는 딱히 추진되는 것은 없고 답보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현 알겠습니다.

창평?

그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간 관광과장님과 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마을주민들과 그 안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농정업무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다시 군정질문이라든가 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보완 요청한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정업무가 담양군에 기본적인 정책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농업의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유기농, 무농약을 우리 군은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양보다도 질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기농의 ㏊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십니까? 생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유기농에 대한 고품질 쌀이 고가에 판매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간에 보면 유기농 무농약쌀들이 일반쌀과 혼합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발생돼서 몇 번 지적했는데 많은 돈을 지원해서 고품질 쌀을 만들고자 하는 쌀들이 일반 쌀로 둔갑돼서 나가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정책을 개선해서 농민들에게 고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 지원사업에 대한 담양군에 악취발생 축산농가가 16군데가 있어요. 한두 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녹색환경과와 함께 악취 제거하는데 온힘을 다 써야 되겠다.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전체 악취발생 농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우 품질개선 사업으로 1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물론 기본적인 우량정액공급이라든가 혈통등록, 한우 고등등록이라든가 고능력 수정이식사업, 유전자 능력 검정 지원사업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기본바닥에 깔아야 될 사항이고 더 중요한 것을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여도 배우지 않고는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우 개량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고 송아지 6개월 때부터 13개월 출하 때까지 사료의 급식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함평이나 고흥을 서너 번 가봤는데 그런 데는 등급내는데는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담양은 A+, A++ 내느라고 혈안이 되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A+ 이상이 84%에요. 우리 담양은 4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뒤떨어져 있는데 그분들은 배합사료로 한우의 육질을 개선시키거든요. TMR사료라든가 사료먹이 방법에 의해서 등급이 좌우돼서 소 한마리당 1,200마리짜리가 나오고 7백, 8백은 기본이에요. 우리 담양군 소 두마리 내야 그쪽 소 한마리 나오는 실정이에요. 최근에 담양군 봉산면에서 그런 것을 1년 동안 접목에 대해서 TMR로 해서 소가 11백만원짜리가 발생됐어요, 처음으로 담양군에서. 그런 예를 보면 우리가 혈통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먹이에 의해서 마블링이라든가 육질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한우담당계장님이 아실 거예요. 벤치마킹을 하셔서 담양군에 접목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나의 농가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자료를 매월 받고 있어요. 특히 고흥은 매월 자료를 받고 있어요. 10마리가 나가면 그 중에서 A+은 몇 %, 금액은 얼마, 이렇게 자료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70% 이상이 A+ 이상입니다. 좋은 것은 접목시켜서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기록하셨네요. 관내에 주소만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이 차별화돼야 하지 않나 농민들의 말이 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행계획에 관행거주자 지원강화라든가 읍면자치농정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 철저히 심사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읍면에 심의 때 안을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담양군은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몇 몇 지역은 지역단위별로 로컬푸드 판매장이 시설로 되어서 다행히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없는 지역은 조그만 소단위 로컬푸드장이라도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농가협회라든가 단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명소 주변에 로컬푸드 텐트라도 쳐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농업생산물이 판매가 소규모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추월산 주차장이라든가 수북의 병풍산 입구라든가 아니면 대전면에 병풍산 입구라든가 각 지역별로 많이 있을 거예요. 봉산면 같은 경우에는 쌍교숯불갈비는 사람이 엄청 많이 옵니다. 봉산면 주민들이 그것을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는 쌍교숯불갈비 사장이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3～4동 정도 해서 봉산에 딸기가 유명하잖아요. 딸기, 고추, 수박이 많이 생산되고 유명합니다. 그런 것을 직거래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농가협회에서 저한테 방문했어요. 그런 것도 소규모로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는 외지사람이 와서 판매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인이 너무나 안타깝더라, 우리 농산물이 있는데 외지에서 팔고 하루에 판매하는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워낙 거기가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한지역의 농가단체라든가 맡겨놓으면 자기들까지 순환조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소규모 지역 로컬푸드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지역에 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는 새로 오신 과장님이 농정분야에 열정을 갖고 하시니까 잘될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이 앞 과장님도 노하우가 많아서 잘 이끌어오셨는데 몰라서 오신 분이 더 잘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농민들의 소리를 더 듣게 마련이거든. 농민들의 소리를 들으면 실행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젊고 패기가 넘치고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담양군 농정도 올해 발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말했듯이 담양군은 양보다도 질이 우선이 돼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전에 히포크라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 농산물의 먹을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좋은 먹거리를 바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농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책임자들이에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최초 원인 제공자들이에요. 그런 것을 잊고 마시고 먹거리 하나는 만병통치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먹을거리가 중요하고 양보다도 질이 중요하다. 그런 정책을 갖고 고단위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기능별 담당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조정호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김성환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5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항 그리고 참고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천연도시가스 공급 확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담양읍 향교1구 광동마을과 대전면 대치리 북부, 그리고 담양읍 만성리 1, 2구, 담양읍 남산리, 담양 일반산업단지 등 도시가스 공급관 11.2㎢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확보에 기공급 지역 인접배관망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창평시장과 진입로 재포장공사와 노후 아케이드 공사는 당초 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대설 및 한파로 현재 중지요청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에 담양시장 재건축 추진사업비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하겠으며 근대문화거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도 1월 말까지 마치고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담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공고를 1월 중에 마치고 신청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 심의 및 대상자 선정은 매월 20일까지 추진하겠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규모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이용촉진을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대상상품권 구매운동 전개와 함께 담양사랑상품권 취급가맹점 등록을 1,064개소에서 1,10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 시상금, 격려금, 급식비, 행사경비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및 외국인근로자 가족한마음 행사 추진과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추진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상ㆍ하반기 2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금은 1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융자금 지원 알선과 중소기업 판로촉진을 위한 우수제품 책자제작 등 제품홍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풀뿌리 경제활동과 양성 및 마을리더 역량강화로 제2기 풀뿌리 경제활동과 양성과 교육을 30명에 대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마을리더교육 및 맞춤형 교육은 50명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월 1회씩 실시하겠으며 생산ㆍ가공, 유통ㆍ마케팅, 체험관광, 생활문화, 로컬푸드 등 5개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마을 포럼 및 콘서트도 3월 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풀뿌리 기업 육성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마을기업과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을 20개소에서 32개소로 발굴을 확대하겠으며 전남형 예비사회적 기업도 9개소에서 14개소로 발굴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도 15개소에서 20개소로 집중육성해서 풀뿌리경제 기반조성으로 골고루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으로 취약계층 직업 일자리 사업에 80명, 중소기업 청년인턴 및 대학생 인턴사업에 90명,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0명, 창업보육센터 및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40개 기업을 입주토록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 교통 편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로 버스승강장과 버스표지판 설치와 유지보수, 광역버스 정보이용 시스템 유지보수,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91개소에 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진입로 컬러포장 등 2개소에72백만원, 범죄예방 CCTV 교체 및 수리 3개소에 9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광역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은 송정역과 아시아문화전당 간에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일반산업단지, 메타세쿼이아길까지 311번 버스를 연장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시 운송조합의 반대로 광주광역시에서 부동의를 하면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부에 조정신청 중에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택시 운행 추진은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서 8개면 25개마을 33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기 확정돼서 상반기 중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를 연계한 교통서비스 확대로 주요 관광지 순환버스를 담양읍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주요 관광지까지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군이 구입할 계획인 친환경 전기버스 2대를 이용해서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 질적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조건적 완화보다는 필요시 강화도 고려하는 시스템개선 관점이 규제합리화를 위해서 생태도시, 환경보호, 경제활성화, 주민안전, 사회복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및 신설, 규제 억제를 위한 내실있는 규제심사도 연중 추진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 일소 등 적극 행정유도를 위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마인드 확산 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숨은 규제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및 강화입니다. 등록규제 10% 감축 및 등록규제 시스템 관리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 발굴 정비,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발굴하여 통보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연중 추진하고 규제 애로해소 및 행정편의적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 숨은 규제개선을 통해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방행정에 법령 합치성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읍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근대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 담양시장 일원으로 우선 우리 군이 기매입한 27동의 건축물을 이용해서 근대문화거리 조성계획을 지난 11월 중에 발주해서 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래된 건축물로 일부 철거 또는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성 문제 등의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국비확보를 위한 관련사업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고건물 복원 또는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서 예술인 공방이라든가 전시판매장, 찻집,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탄력적 동선구축과 함께 담양시장 구도심 침체공간을 편입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관광 명소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향교리 광동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상반기 중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 중에 개소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거리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신축 또는 대수선정비 일부, 간판설치 일부, 공예거리 담장정비 일부, 총 5억원의 범위 내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전체 부지조성 공사가 전체 공정 약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률은 지난주까지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조성공사는 금년 12월까지 모두 마치고 공업용수도 3월부터 실시설계 완료되는 대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보상업무도 지난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고 폐수연계처리 반영사업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미래성장산업인 광학분야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광학렌즈 직접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고 광학렌즈 직접단지 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TF팀 구성과 함께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광역분야 연구소 유치 및 초정밀광학연구센터 분원 유치를 위한 국책사업 공모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 광학렌즈 연구개발 특구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 지역 여론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풀뿌리 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설립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역할 즉, 기능은 풀뿌리 공동체 디딤돌사업 운영관리 지원과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공동체 교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마을공동체 교육홍보 사업 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6년 담양 행복한 마을 만들기 풀뿌리 공동체 디딤돌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단계별 공동체 역량강화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씨앗단계는 창안학교 실무교육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는데 현장학습과 컨설팅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인 디딤돌단계는 역량강화 시범사업으로 3월부터 7월까지 교육을 실시해서 30팀에 대해서 3백만원씩 지원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인 돋움단계는 본격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단계로 8월부터 12월까지 6팀을 선정해서 2천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인 활력단계는 정부 공모사업 연계로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읍권역 원활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담양읍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무인카메라 2개소를 설치해서 주정차 불편해소 및 교통편의 제공으로 원활한 도로소통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담양읍권내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양읍권내 도시가스 미공급지는 남산리 외 12리, 총 연장 22km로 약 94억이 소요되므로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로드맵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4번 재래시장 관리철저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담양시장과 창평시장, 대전시장 3개소에 대한 점포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해서 1차로 사용허가 취소를 5건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정확한 자료확보 후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재모집 공고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시장은 근대문화거리 조성과 함께 2017년부터 재개발 계획으로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며 창평시장도 상설시장화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시장활성화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5번 CCTV 확대 설치 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경찰서, 자치행정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7번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 철저는 징수대책반을 추진해서 관심을 갖고 징수율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9번 메타프로방스 주변 교통대책 마련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읍내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통관리인력을 집중 투입ㆍ안내 및 지도를 하고 부족시에 용역비가 3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교통소통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교통안내 인력을 활용해서 대형버스를 연화촌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근에 추가로 주차장 조성할 방안을 서둘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측에서도 인근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수북사거리 공영주차장 설치 및 CCTV 설치 건에 대해서는 야영장 가는 방향에 식당 및 관광객으로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있으니 공영주차장 설치 등 교통대책 마련 및 CCTV 설치를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 경찰서와 1차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수북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라는 문제는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검토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12번 월전마을 앞 신호등 설치는 양지초등학교 앞 신호등 현지조사를 12월 중에 했습니다. 그 결과 월전마을 앞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면서 차량통행량 증가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군에서 현장검토 결과 이전보다는 추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번, 창평면 303번 종점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중에 현장을 확인한바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고 화장실 설치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으로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비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군비를 매칭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대책으로 우리 군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담양시장, 창평시장, 대전시장 세 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가 미끄러운 바닥제로 되어 있습니다. 창평시장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반영하고 대전시장도 보수공사를 추진해서 바닥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양시장은 내년도 재건축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담양 일반산업단지 분양대책은 현재 분양은 8개 업체 분양률이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시설용지 입지지원 보조금 지원 조례 및 규칙이 전라남도에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서 3월 중에 개정되면 지원금이 확정됩니다.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군차원에서 2월 중에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설명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측에 관련회사인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등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개별 입지한 임대업체도 산업단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 3번, 메타프로방스 교통정체 해결방안과 4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는 개인 사유지도 사유지지만 도로 옆에 도로부지로 구거같이 되어 있는 데를 활용하는 방안도 되겠더라고요.

예.

필요성을 느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님께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조 위원님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사용 징수현황 자료제출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약조건에 매출액의 2.5%, 1.5%로 기재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에 대한 총 납부액은 얼마고 미수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표시해줘야 얼마가 매출됐는데 얼마가 징수됐고 얼마 미집행됐다고 알 수 있는데 전혀 매출액이라든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음 업무보고에는 명시해서 제출해주시기 비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보면 협약체결이 있는데 협약체결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알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정 없이 그분이 사업을 안 하는데도 지식재산권을 맡겨놓을 수만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활용해서 소득이 창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현재 13건 중에서 추진 중 8건, 완료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된 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시고 추진 중인 8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의 예로 수북사거리 공영주차장설치 및 교통대책 마련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읍이야 공영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예산으로 주차장이 확보 못한 데가 있어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은 먼저 우선적으로 읍면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타프로방스에 대해서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내원을 배치해서 교통 통행에 수월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메타프로방스 사업주 그 분이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택도없는 주차장으로 도로가 마비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사업주가 직접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미 추진된 것은 추진해주시고 약간 소홀하게 된 것은 완벽하게 처리해주시고 그리고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든가 각종 조성사업을 큰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기본계획도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종 전문위원회라든가 추진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꼭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쪽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가 꼭 필요하거든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조례는 없나요? 하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먼저 해야 할 것들? 조례는 없죠?

조례는 제가...

조례가 없으면 제정해서 대형사업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립이 되고 기본계획실시라든가 추진돼서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한 해도 시작했습니다마는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입니다마는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담양군 경제정책을 위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을 갖고 앞장 서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