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무안군의회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역은 이번 관리계획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제1차 수시분 란에 표기된 토지 1건 2,398.6㎡에 3억4,827만6,000원 기타 5,000만원 해서 3억9,8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오룡초등학교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교지 확보 및 교사 증축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무안 군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완료로 공공 용지에서 학교 용지로 변경된 공유재산을 부족한 교실 증축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처분하는 내용으로 토지 삼향읍 남악리 2533번지 2,398.6㎡에 3억4,827만6,000원 주요 시설은 조합놀이대 외 8종 26건, 소나무 외 2종 153주 등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지의 매각 재산 목록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삼향읍 남악리 2533번지 면적 2,398.6㎡는 당초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활용해 왔으나 전남도교육청에서 오룡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부족한 교실 증축에 필요한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오룡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지 확보 사업으로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하는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19일 당초 공원 부지를 용도 폐지함에 따라 토지 및 주요시설, 수목을 처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학교 용지로 변경된 부지 및 주요시설, 수목을 매각하고자 하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결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과밀학급 해소와 교사 증축을 위한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20조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내용이죠?

의안 제출은 1주일 이전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1주일 전에 접수됐나요?

긴급하게 1주일이……

그러니까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룡초등학교가 학교 증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매각하지 않으면……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것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그 동안 뭐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행정절차를 내가 알고 있어요. 4월 17일날 했고 2015년 6월 10일날 도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개발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협의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있다가 10월 26일날 오룡초등학교 사업계획 승인 결과를 회신했어요, 군에서 도로. 그러면 그 동안 뭐한 거예요? 과장님 이게 긴급을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먼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행 사항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긴급을 요한 사항이냐 아니냐 가지고만 이야기하시라고 시작된 것부터 해서.

매각 자체는 긴급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 측으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은 학교측이 다급하죠. 왜 그러냐면 이 부지가 매각되어야만 학교 증축도 가능하고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니까 긴급하게 생각할테죠,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측이 긴급하지 우리가 긴급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않고 손 놓고 있다가 10월 26일날 협의 결과 회신해 주고 그 이유가 뭡니까? 5개월 동안 안했던 이유가.

공유재산 관리가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는 실과소에서 관리가 되고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가 되어야 일반재산으로 관리되면 그때 총괄과인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는 것을 시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회기 2일 전에 제출한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말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해당 실과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주무과에서 하고 나서 용도 폐지되고 나면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안 넣어야죠, 이렇게 되면 못한다고 이야기하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회의 규칙에도 안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넣은 이유가 뭡니까? 무안군 7대 의회가 규칙에도 안 된 것을 집어 넣으면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결해 줄 것이라고 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차상이 아니라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 입장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말고 다른 공무원 중에 이야기하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결해도 됩니까? 법 행정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부결해도 상관이 없죠?

행정 절차를 안 밟았다고……

아니 회의 규칙에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 왜 2일 전에 그리고 긴급을 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 얻으셨어요?

상임위원장님 동의를 받았습니다.

상임위원장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이야기하셨냐 그 말예요. 이야기를 사전에 했어요?

예, 했습니다.

누구 누구 하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못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7일까지 해야 되는데 2일만에 했다는 내용은 못 들었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했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셨다고요?

1주일 전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오룡초등학교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충분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모르면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7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규칙에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넣으면서 사전에 동의를 얻으면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사정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있다 갑자기 다급해지니까 넣었던 것 아니에요. 이번에 임시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2일만에 넣었으면, 의안을 2일만에 제출하셨잖아요. 만약에 의회가 임시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냐고요.

다음 회기에 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오룡초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서 추진 경과를 받아봤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 사항이 공백기간이 없이 계속 진행해 왔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이해를 하냐 협의하면서 시간이 촉박했구나 그런데 2015년 6월 10일날 협의 요청을 지역개발과에 도 교육청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5개월 동안 있다가 10월 26일날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군에서 도 교육청으로. 이렇게 5개월 동안 시간이 소요되냐 이 말예요. 그 다음부터 진행사항은 거의 1주일, 10일만에 계속 진행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슨 이유예요. 5개월 동안 협의 요청 오고 난 뒤로 못했던 이유가.

그 사항은 저희가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안 진행 사항은 제가 봐도 맞아요. 시급해서 계속 진행한 것 같은데 5개월 정도가 공백이 있었던 부분은 무엇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해서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결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결해도 되겠다는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임시회가 안 열렸으면 당연히……

임시회가 안 열렸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회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긴급한 사항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긴급한 사항이예요? 솔직하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측으로 봐서……

과장님 학교측 얘기하지 마시고 학교측은 긴급한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증축하고 있는데 부지가 확보 안되면 올해 애들 받는데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학교측은 긴급한데 긴급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야기한 긴급한 사항은 학교측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아주 긴급한 사항이었냐 이 말예요. 의안을 집행부에 제출하지 학교에 제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긴급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학교측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집행부측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저희도 이 서류를 받기직전에 검토한 과정에서 의회가 2월달에 회의가 있다고 하면 할 수가 있었는데 의회 일정상 2월달에 임시회가 없다고 해서 긴급하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부결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집행부에서 긴급한 사항입니까?

집행부에서 보면 매각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급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학교측 입장하고 어차피……

그러면 학교측 입장을 얘기하면 그전에 해 가지고 2015년도 본예산할 때 그때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었다 이 말예요. 그런데 그 시간적 여유를 다 소비해 버리고 이제 와서 긴급한 사항으로 2일전에 의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여러모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이 정말 시원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네요. 지적사항도 잘하시고 저도 궁금 사항이었거든요. 처음에 우리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남자분이라 조리 있게 말씀 잘하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놀이공간 스위트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 부지를 매각할 그 비용으로 위에다 증축할 수는 없을까요?

학교 기준 면적이 학교 시설이라든지 학급 수, 운동 시설 이런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용지를 매각해 주지 않으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교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쪽 사는 군민들을 생각해 보면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군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교육청 일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항이건 어떤 일이든지 웬만하면 원활하게 해 주었지 않습니까? 학교일이니까, 애들 일이니까, 원활하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일을 할 경우에는 너무 힘들고 복잡해요. 학교에서 조그마한 부분도 마을을 위해서 내 놓으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이용하십시오. 할 수 있는 부분도 교육청에 얘기해야지, 학교 가서 얘기하면 교육청으로 가시오, 교육청으로 가면 도 교육청으로 가시오. 절차도 복잡하고 얼른 진행도 안 되고 위원들이 일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마다 한번 씩 다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가 있는 곳은 마을에 발전도 잘 안되고 그 지역의 생활상이 조금 메말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군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안주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친다, 당신들 자녀들이다, 그런 입지만 내세우고 별로 도움을 안줘요. 저도 일을 하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건의를 하는데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상의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이런 자잘한 것은 협조를 해 주었으면 쓰겠어요. 우리는 학교일이라고 하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금방 죽을 듯이 반대하다가도 애들 생각하면 스스로 원활하게 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이번 매각 결정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고위 관계자하고 말씀을 나누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이 되고 그것이 일선 학교에까지 전파가 되어서 학교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져서 다시 질의하는데 과장님 공원용지가 용도 폐기돼 가지고 학교 용지로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유지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 매각 절차는 무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해 주라고 해서 금방 금방 해주는 것은 그러더라 그 말예요. 그것도 신경써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 오신 하승래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실 때도 자투리 땅은 매각한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민들이 다 원하거든요. 왜 원하냐 하면 그것 가지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군에서 소유해 가지고 개발한다든지 매각해서 큰 이익이 된다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투리땅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에도 신경 써 가지고 학교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그런 용지가 있으면 매각을 해서 필요하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신경을 써 줘 가지고 일단 군유지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자투리땅이 주민들이 필요한 땅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읍면에 계획을 시달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예요.

조사한 이후에 개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행정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꼭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무과장님이 군 일반 재산관리를 하다보니까 오늘 답변 내용도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진행 과정을 잘 모르시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사과장님, 전문위원님들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는 실무 실과장들이 오늘같으면 지역개발과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이런 분들이 같이 배석해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꼭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