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김국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조례안설명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알고 저희 과 소관 다섯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내 환경질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정보공개 시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대상으로 해당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 제1항의 내용 중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를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규제 개선 대상으로 상위 법령 근거 없이 조례가 제정되어 관련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 가축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는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 구분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시 행정 예고 등 고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신설되는 조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대상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16조, 제17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일치시키고, 안 제9조는 식품위생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입니다. 안 제16조, 제18조는 법제처 규제 개선 대상으로 해당 사항 일부 개정 및 삭제했습니다. 안 제16조, 제21조 상위법을 준용 등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은 물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활용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군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집 종사자지원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상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을 위해 환경관리종합센터에서 재활용 홍보ㆍ교육 대상자에게 교통 편의 제공 및 장바구니를 제작ㆍ지급하는 근거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 복지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위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강화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종사자 사기진작을도모하고 상위법 준용을 위한 개정 등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위법 개정으로 현행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상호 불일치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 관리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 집행에 차질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업무 효율성과 상위법을 준용하는 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환경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내 환경질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 정보공개 시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2014년 12월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대상에 해당되어 개정되어야 하며, 법제처 규제 개선 대상으로 상위 법령 근거 없이 제정되어 관련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임에 따라 본 조례가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며 주민들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로 하며,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규정하였고 폐기물법 제14조 제3항의 신설로 인한 조문 삽입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으로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관련법 정비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수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 사항 정비를 위해 다량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자 간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계약 관련 사항 삭제와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 개선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관련 서식 및 별표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인용 서식 및 별표로 대체하는 등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에서 군민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홍보ㆍ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에게 교통 편의 제공 및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지급하며 무안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종사자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상위법 과태료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신설하려는 조항은안 제3조의2를 신설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에 설치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을 홍보ㆍ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교육 대상자에게 대형버스 등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며 장바구니 등 홍보용 물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 제3항을 신설 사기 진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청소요원에게 선진지 견학 및 후생복지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안 제10조 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과 같다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을 적용한다로 개정하고별표1을 삭제하고자 함으로 개정하려는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상위법 과태료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6과 같다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을 적용한다로 개정하고 별표6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은 물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등 정비를 위해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부연 설명이 필요해서요.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를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로 변경한다고 하셨잖아요. 공표하여야 하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단 말입니까?

완화시킨 겁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환경오염은 이 사회 들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그럼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이나 지금 환경오염 그런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 단위에서 영산강물환경연구소라든가 환경유역청에서는 정기적으로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 중앙 단위에서 수질검사라든지 환경질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도 많이 하죠? 아무튼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들 권리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잘 하시고 관리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박종균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첫 번째로 해수욕장 시설 사용 요금의 원칙적민 미 반환 관련입니다.우리 군에서는 조례 제9조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샤워장 사용료를 어른과 청소년은 2,000원, 어린이와 유아는 1,000원을 부과하여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15년 9월 1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여 치안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원칙적인 미 반환 조항인 제9조 4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시키고, 해수욕장협의회 위원 제16조 제2항 6호로 관할 경찰서장인 무안경찰서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예고 결과로 예고 기간은 2015년 12월 9일부터 동년 12월 28일까지 20일 간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시하였으나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은 성별영향평가가 원안대로 동의되었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상위법령 개정의 시행에 따른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입니다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해수욕장 시설 사용 요금의 원칙적인 미 반환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제한 사항으로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지방 규제를 개혁하여 2015년 9월 1일 해수욕장 이용 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에 해수욕장 관할 경찰서장을추가하여 치안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자 함으로, 개정 내용은 안 제9조 제4항으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원칙적인 미 반환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제2항 제6호에는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에 무안경찰서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난이 이번처럼 눈이 많이 오거나 갑작스런 재난 발생했을 때, 우리 군에서 눈을 치우고이런 능력이 부족해서 인접 시군에 목포나 이런 데는 시내니까 약도 뿌리고 금방 개통이되는데 우리 무안지역은 너무이격된 가옥이 많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전에 협약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인근 군부대나 경찰서 이런데서 인력 동원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군부대에 협조가 가능하도록 체계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인접 시군이나 관계 부서도 마찬가지 사전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서로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해둘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난 관리 요건에 의해서 기상이 선포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면 물론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지역, 자기 책임 구역 아니면 자동적으로 잘 안되던데.

아니요, 우리가 요청만 하면 지금도 군부대에서 수시라도 협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눈 많이 와가지고 제설 작업 다 됐어요?

복구, 제설 쪽에는 그레이더인가 지원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그건 우리가 간선도로는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못하고, 나중에 시설 복구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필요하면 인력 동원을 요청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만약에 파괴가 되거나 피해를 입어도 우선 제설작업이 되어야 병력도 투입하려면 차가 갈 수 있고 그런 것인데 피해 입어서 차도 못가고 그러면 복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같이 폭설이 내리면 당연히 군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간선도로 뿐 아니라 이면도로, 골목길, 독거촌까지 다 해줘야 맞지만 이번에는 사정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부분 자료를, 어디 구역은 어떻게 하게 되어있고, 어느 지역, 어느 리 단위는 누가 어떻게 하게 되어 있고, 그 계획을 한번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대설주의보 특보가 내렸죠? 그러면 우리 자연재난 비상대책 몇 단계나 되죠? 이번에 폭설 단계가?

최고 단계입니다.

최고 단계가……

경계령이……

3단계란 말씀입니까?

경보, 주의보, 경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분리돼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면 이번에 재난반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반이 운영되더라도 실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밤에 발생하는 것은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대설특보가 내려버리면, 갑자기 밤에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면. 이번에 일요일에도 운남을 들어가보고 해제도 들어가보고 다 들어가 봤는데, 가면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대책 본부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도 마찬가지, 군도도 마찬가지 제설 작업이 안돼서 어려움이 많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서 편성을 했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출동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말입니다.

다행히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해서 복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맞고 원칙입니다.

원칙이 미흡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다음에 재해가 발생하면 이번 건을 계기로 더 잘하겠습니다.

3단계라고 했잖아요. 우리 재해지구로 선포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의하면?

아닙니다. 보상기준이, 정부 보상기준이 낙후지역 기준으로 해서 보상 기준액을 책정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1∼3등급에 들어가서 군에서 폭설로 피해가 24억 이상 되어야 정부 보조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 밑으로 되면 자체 해결해야 합니다.

자체 해결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제 해제 가봤는데 비닐하우스가 두 동 폭삭 주저앉은 데도 있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지원되는 것은?

정식적으로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재해보상 기준에 의해서 재해기금 일부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3,000만원 되어있는데 그걸로 하고 더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 일부에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한 거 잘 알고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첫째 돈이죠. 우리가 쓸 돈이 있고 안 쓸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까 3,000만원 재난 예산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재해재난에 대비한 예산을 한번 본예산에 좀 크게 세워 보세요. 장비 구입도 하고 임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예비비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도 있고 또 정부만 믿을 수도 없거든요. 속히 빨리 눈이라도 오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대비해서 재난안전총괄과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무안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2015년 12월 29일 주택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과 군수가 민원 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은 주택법 제52조 제2항으로 201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 내용을 반영 개정하기 위함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의2호를 신설하고군수가 민원 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6호를 삭제하여 보완하고자하는 것으로 무안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