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제6조는 사우라든지 충렬사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데 미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군 아닙니다.

예.

여기에 산성읍성이라든지 산성 관계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보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고려대장경 판각지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군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든지, 산성이 4개가 있고, 읍성에 비지정문화재가 16개가 있고, 그런 것을 모두포함을 하는 뜻에서 이 제6조가 제정된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가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들어가서 발굴지에 들어가서 발굴현황을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6조를 해놓은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 .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항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체가 있기 때문에 주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 .

예, 맞습니다.

예, 지원을 하는 조례기 때문에 2항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이 토론하시면 제6조제2항은 삭제를 하고, 4항은... .

과장님, 문제없겠습니까? 제6조2항에 다섯 가지 사항을 삭제를 해도?

2항 전체를 없애도 지원에 관한 사항은... .

그러면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입니다.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1호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5.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 (변경)결정 의회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입니다.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2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의회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농지 전용이라든가 진흥지역을 할 때 폐지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서인데 농지를 살리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접도구역은 이미 전용을 받아도 모든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뭐하려고 공지로 놔둘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구매는 됩니다. 사유지더라도 일단 농지로 내놔라 학교 것이라도.

접도구역에서는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

법상 안되는 구역을 왜 우리가 농지를 없애줄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준다 그 말이네요?

기존 국도 학교 연안부분 5미터를 남겨둬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습니다. 학교에 연접해있는 것 보다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변경)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