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환 행정팀장입니다(인사). 최병관 서무후생팀장입니다(인사). 강영구 인재양성팀장입니다(인사). 유규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인사). 김기환 정보통신팀장입니다(인사). 이의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소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성과, 201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4쪽 2015성과, 5쪽 2016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행정수요와 민선6기에 맞게 본청에 1실 11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읍 11면으로 조직이 구성되었으며 행정의 효율화와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 계획과 인사예고제 시행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 소통행정을 통한 활력있는 군정수행입니다. 민선6기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 구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추진과 주민소통으로 활기찬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지사의 민생현장 방문은 지난 1월19일 실시 예정이였으나 폭설로 2월로 연기된 상태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향후 도정과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제54회 임실군민의 날 행사는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개최시기는 10월 6일 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기념식과 민속경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9쪽, 2016년 연초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기존 권역별 방문을 탈피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위해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시기는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읍면 주요 경로당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의 공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4∼5개소의 경로당을 방문 주민의견 사항을 소관 부서별 관리 카드로 작성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쪽, 이장 후생복지 및 일선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이장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등 5개 분야 사업에 9억 980만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과 화합한마당을 격년으로 추진하여 연례 반복적인 소모성 행사 추진을 지양하고 이장들의 화합과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교육을 통한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욕구 증대와 민원의 복잡ㆍ다양화에 따라서 공무수행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6개 분야에 예산액을 2억 9,900만 원이며, 2016년도 중앙교육ㆍ지방교육에 250개 과정 480명 사이버교육 200개 과정 1,5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배가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쪽,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820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직원 건강검진을 약 280여명을 실시하겠으며, 직원 상해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생활안정 금융지원 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서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3쪽,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에는 임실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을 비롯하여서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9,500만 원이며, 노사워크숍,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등 다양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노ㆍ사가 상생,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4쪽, 투명한 공문서 관리로 대군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2016년도는 온나라 시스템 도입으로 어느때보다 투명한 공문서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군민 신뢰향상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공문서 공개율은 67.8%이며, 임실군의 공개율은 77.9%입니다. 앞으로도 기록물 관리, 원문정보공개를 강화하여서 군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쪽,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우리군은 27개교 14개원에 2,32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10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서 농촌교육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특히 특화교육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통해서 인구유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쪽, 미래변화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도ㆍ농간 영어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영어체험기회 제공으로 국제적 마인드를 지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은 초ㆍ중학교 24개교와 임실영어체험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 1,6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17쪽, 임실 봉황 인재학당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농업기술센터 부지로 대지면적 4,504㎡에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양질의 임실 봉황 인재학당 건립 사업을 위하여 2016년 1월에 건설과 시설 건축팀에 건축공사 부분을 이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8쪽, 체육경기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 20회, 생활체육 대회 참가 30여회에 7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3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동호인 리그, 스포츠강좌이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쪽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은 임실군에서 2005년도부터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근무인원은 소장님을 포함하여 13명이며, 8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2005년 창단하였으며 4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전국 사격선수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하고 각종 전국규모 사격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격팀의 전국대회 참가로 우수한 성적을 거양시켜 임실군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2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98억 원의 예산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지면적 73,639㎡로 건립예정입니다. 주요사업장은 주경기장, 경기운영시설, 관람석,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3월에 1차 사업을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23쪽,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와 체험 활성화로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촌사선녀, 삼계박사골, 임실치즈마을 등 3개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직거래장터, 각종 체험상품을 개발하여서 홍보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3월에 전라북도와 KT간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50가구 미만 162개의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 17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3개 마을이 광대역 가입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2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27쪽으로 넘기시겠습니다.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계획은 6급 근속승진 제도로 인한 무보직 6급 증가로 인해서 보직 부여시 해당보직의 특수성과 경력 등을 감안해서 공정한 보직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전보제한자의 전보를 최소화하고 필요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 되도록 인력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증가로 여성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승진 및 전보 인사 시 성별을 일정부분 고려하고 있으며 양성이 차별 받지 않도록 인력을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직 인사 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인재양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3명의 교사가 관내 초·중학교 13개교를 순회하며 학년별 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영어교육 불균형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등 영어 공교육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하여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영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개원 예정인 봉황인재학당 운영시 교육지원사업인 학력증진 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유학센터는 3년 연속 농림축산식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 인력확보로 좋은 유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유학생의 전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모집학생의 차별 화를 통해서 본 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정보화 마을 행정지도 철저 지적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농촌간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조성된 3개의 정보화마을에서 2015년도 총 16억 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농ㆍ특산물 판매가 증가 될 수 있도록 특화 상품개발, 체험개발, 직거래장터 참가, 주민역량강화교육 홍보 등 매출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6년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지원과는 임실군정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써 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성재 의원이고요. 어차피 22페이지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6년에는 예산도 안 세워졌어요? ○

예.

왜 그러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요. 작년부터 1월부터 하네, 2월부터 하네, 하다가 지금 계속 시일을 미루고 있는데 도와 무슨... 지금도 현재 협의가 안된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재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양궁장이 2015년도부터 해서 예산이 38억 5,000만 원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사실은 준공을 10월달 정도 할 예정이었으나, 설계과정에서 현장을 와본 결과 저희들이 완충녹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부석과 저희 농공단지 있는쪽 완충녹지가 고저차가 심해서 38m 정도 고저차가 있어서 완충녹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완충녹지 예정부지의 3,000평 정도의 추가 매입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매입을 해주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3월부터 4∼5월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서 12월까지는 1차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경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예.

1차사업 끝내놓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차사업 딱 보니까, 경기만 우선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요. ○

저희가 이제 애당초 1차사업과 2차사업을 분리해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러나 작년에 1차사업과 2차사업의 구분 없이 주경기장 하고 또 전체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보면 지금 그대로 설계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실시를 하셔야 하는데, 1차사업 해가지고 밑에 박스에 넣은거 보면 딱 경기한번 하고 끝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이 급하니까 우선 경기부터 하고 부대시설은 다음에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지금요. ○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요 국제규모의 그 경기를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치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향후 연습할 수 있도록 그 선수들이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

예.

그 경기장만 해 놓고 가버리면 자기들 예를 들어서 경기만 끝나버리면 그다음은 ‘나몰라라’ 식이다면 선수들이 와서 합숙하고 훈련하려면 할 때가 없어요. 그럼 경기장만 또 무성하게 또 활용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할 때 잘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매입부지에 대한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

매입이요?

예. ○

매입은 끝나지 않았고요,

협의. 협의같은거 다... ○

협의를 지금 8개 필지중에 2필지는 끝나고 6필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완료가 되어야 사업을 착공하고 그러는데, ○

예. 그런데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는 건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승락 허가로도 가능할 거 같아서요, 3월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부분들을 빨리 빨리 처리해야 사업이 착공이 되니까, 차질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임실 2016년 임실군정 그 방향을 우리 본 회의장에서 설명할 때, 우리 정원과 현원을 보면 이 책자에 보면 정원 601명, 현원은 605명으로 지난번에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

예.

6페이지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뭣 때문에 그러는지? ○

이 관계는 군수님이 보고하신 자료는 1월 11일 현재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자료를 의회에 먼저 보내야 하기 때문에 12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원은 601명이고, 현원은 605명이면 4명이 더 늘어났잖아요? ○

예.

계속적으로 늘어난 상태로 우리 군정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

예,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있어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으나, 저희가 휴직자나 장기적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 분이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 있어서 실질상 결원은 20명 가까이 되고요, 그 분들은 정원의 자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숫자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원과 정원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 봉황 인재학당 건립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안은 안나오고 대략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지요? ○

예.

50명씩요? ○

예.

지난번에도 그 학원 관계자가 아마 진정서나 이런 군에다 접수했을 텐데요. 못 들으셨는가요? 지난번의 김학성 과장이 있을 때 건의서나 뭐가 왔다고, 왜냐면 지금 우리 관내 중학생이 508명 전체학생이. 508명중에 150명을 빼가면 자기네들이 학원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좀 마련해서 운영에. 자기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안을 보면 대략적으로 50명, 50명, 50명해서 150명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는데 2018년도에 준공이 되니까 그 이후에 좀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해가지고 예산 비율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순수 군비인가요? ○

국비가 조금 있습니다.

? ○

예.

, 지금 정보화마을 지원이 지금 솔찬히 되었지요. 아까 보니까 몇 년, ○

2004년부터.

예,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

예.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 지원해줘야 하는가요? 자립 뭐 어느단계까지 자립되면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

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취지쪽은 정보화 마을이 굉장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체험행사로 해가지고, 박사골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행감때인가 보니까 지원되는 예산보다는 농산물. 이 정보화마을 주 목적이 농산물 판매에 있는데, 판매금액이 훨씬 적더라고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가 있어야 하지 않냐! 무조건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해주면 나태해지고 하니까 차별화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16년도에는 좀 마을 우리 정보 담당자들이 마을에 가서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면서 그런 정책이 어떤 변화도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까지 지금 아까 2004년도 벌써 10년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 자립해야하는데 의타심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지금 치즈마을은 정보화마을로써 완전 성공한 마을이지만 성공하지 못한 마을은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 한해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금의원입니다. 진남근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듣기로 지금 현재로 박사골 거기 삼계쌀엿 있잖아요? ○

예.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2004년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왔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해야되나,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전부다 노인들만 고령화 되가지고 지금 굉장히 인력난이 어렵고, 지금 현재 임실하면 치즈도 유명하지만 박사골 쌀엿도 유명하잖아요! ○

예.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되나,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이 노령화가 되가지고 못한다는데 이것을 뭐 기술화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정보화마을이 10년 넘게 했는데 자립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쌀엿을 예를 든다면 현재 노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요즘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기계화, 기초작업은 기계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도 마케팅을 강화를 시켜서 지금은 3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도 거기에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같고는 되질 않는다. 말하자면 최신기계로 해서 이것을 바꿔서 우리 쌀엿을 앞으로 전통을 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단하더니 이렇게 해야지, 계속 예산을 지금 10년 넘게 투자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점을 좀 어떻게 고려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서성석 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대변하시고 주민 복리증진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임실군의회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우리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정말 뜻깊은 자리인거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준환 세정팀장입니다(인사). 김종민 경리팀장입니다(인사). 염규훈 세입팀장입니다(인사). 김기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길영 재산세팀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1쪽의 작년도 성과 그리고 3쪽의 금년도 정책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4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사업개요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56억 원, 군세가 96억 원 해서 152억 원으로 작년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우리군민 1인당 담세액은 약 51만 원 정도로 전망 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취득세, 소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해서 사전납부 안내를 철저히 해서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납기내에 90% 이상 자진납부 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발송과 가두방송 등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세자인 군민들의 조세불만 해소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세목별 예상액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6쪽, 두 번째,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징세비용 절약과 읍면공무원들의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7쪽, 세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군의 작년도 세입과 세출 예산의 계수를 확정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적사무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대상액은 약 3,140억 원 정도이고 일반회계가 3,030억 원, 특별회계가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등의 따라 의회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별 로드맵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방향과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 입찰 및 수의계약이 금년도에 약 700건의 500억 원 정도 예상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나 공사 50억, 용역.물품 10억 이상 발주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관외업체가 사업수주시 지역장비와 지역자재 사용 그리고 현장사무실의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제도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다섯 번째,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 체납지방세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도세체납은 1억 8,200만 원이고, 군세체납액은 8억 7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은 9억 8,900만 원입니다. 조세의 정의는 과세관청의 공정한 과세 못지않게 모든 납세자가 과세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체납세 일소 대책도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여섯 번째, 적기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사업개요로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12월말 현재 정기적금이 845억 원, 보통예금이 191억 원, 플러스저축 30억 원 해서 총 1,065억 1,8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기성금이나 준공금 지급 등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월별 자금배정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여유자금은 내 돈을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정하게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일곱 번째,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사업개요 중 금년도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기능보강사업을 말씀드립니다. 군청사는 의회동 앞의 주차장 부지구입에 1억 원, 그리고 군 청사 설비 보강공사에 7,000만 원, LED등 교체에 3,000만 원 등 4개 사업의 2억 원 정도 되고, 또 읍.면 청사의 경우는 신덕, 오수, 성수, 또 관촌, 청웅 등 8개면의 9개 공사로 5억 원 정도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착공해서 내부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여덟 번째,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추진방향과 물품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금년도 물품구입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차량구입 10대로 증차 없이 대폐차로 환경보호과의 청소차량, 건설과의 가로등보수차량 등 군의 4대와 읍면의 경우는 오수, 성수, 관촌, 신덕, 운암, 덕치, 6개면에 대해서 업무차량을 교체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구입 또 우리과의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와 봉합기등 총 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원소와 읍면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아홉 번째, 종합적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방향과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토지매입비로 군청사 주차장 부지 5억 원, 운정리에 있는 점등섬 토지 매입 4억 5,000만 원, 숲정이 숲 조성 5억 원 등 총 29억 9,400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추진계획과 쟁점사항은 보고서롤 갈음합니다. 14쪽, 열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개별주택은 11,700호이며, 표준주택은 580호, 공동주택은 1,549호입니다. 표준주택이 580호로 이달 말 29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 있는데 가격 인상율이 2.32% 올라서 우리군의 개별주택가격이 2%대 인상될 걸로 전망됩니다. 추진계획은 일정별 로드맵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열한 번째,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재산세 과세 구현입니다. 추진방향과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내용으로 재산세는 주택분과 주택이외의 건축물 또 토지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작년도에 24억 8,700만 원을 과세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또 철거중의 관한 내용과 소유권 변동 내용 등을 정확히 정비해서 조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7쪽의 가운데 두 번째 내용으로 각종 체납세 징수만전입니다. 작년도의 체납세 징수현황은 현년도분이 4억 4,300만 원, 과년도분이 3억 6,000만 원 그래서 8억 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한 예의를 생각해서 체납세 징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은 192건의 1억 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방안 마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신 덕으로 금년도에 4억 6,9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어서 13대에 대해서 대폐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차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전주 컨트리클럽 골프장 관련 공유재산 매각비용 감면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공유재산관리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청사 및 공유재산매각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의 아까 조금전에 보고한 것처럼 신덕, 오수, 성수 등 8개면에 대해서 5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또 면허시험장 부지의 경우는 용도지역을 바꿔서 새로 평가해서 공정한 가격으로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이렇게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의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금년 한해도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팀장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

예.

청사관리 해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아까 과장님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읍면 청사들이 대부분 보면 오래된 노후된 건물들이에요. 그렇죠? ○

예.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손도 봐야 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보면 사실 신축을 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

예.

리모델링을 해주는데 어찌 보면 리모델링할 적에 이왕 손 댈 적에 종합적으로 진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한꺼번에 해줘야 하는데 그냥 나눠주기씩 짜깁기식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또 몇 년 후면 또 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되고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리모델링할 적에 좀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할 적에 제대로 완벽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면 각 읍면 저희도 다니면서 보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쾌적한 청사가 되질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읍면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왕 리모델링할 적에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조치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았습니다. 향후에는 리모델링할 때에 옥상방수까지 고려해서 덧씌우는 걸로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영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주기식 보다는 한곳을 해주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016년도 지방세 세목별 예상액 해서 지난번의 주민세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

예.

조례에도 우리가 좀 논란이 있었지만, 인센티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 이렇게 해줘야 한다 했잖아요? ○

예.

내 기억에 기초수급자 제하고 되면 별로 이렇게 크게 우리주민들한테 가중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이었는데 1억 7,000만 원이나 배 이상이 올라버렸네. ○

이게요. 세법이 개정 되가지고요, 주민세 균등할 인상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군이 10,000세대 정도, 만 몇 세대 될 텐데 세대로 봐서,

14,000세대. ○

14,000세대면 1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은 아까 3,300원으로 했을 때에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과세액은 3,300원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것은요 재산세 분하고 종업원분 주민세가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이 있는데요. 종업원분이 종전에는 기업이 50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종업원에 대해서 지급한 급여액에 0.5%을 부과했는데 지금은 기준을 1억 3,500만 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월평균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는 업체는 0.5%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상된 분에 의해서 계획을 3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직접적인 주민들한테는 별로... 주민세를 올렸지만 가중하지 않다. 그 이야기잖아요? ○

예. 균등할 분 3,300원을 올리는 것보다 세법이 개정 되가지고,

개정되어서 더, ○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것이죠.

1억 7,000만 원이 더 늘어났다. ○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 ○

예. 그런데 현실은 목표하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과세를 한번 해봐야 더 내려갈지,

제 이야기는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가 주민세를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릴 때, 기초수급자 빼고 뭐 빼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크게 가중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 담배소비세 우리 담배값 올려가지고 금연의 효과는 없는 거예요? ○

그건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담배 소비세 인상이요, 담배가격을 올렸는데 작년에도 담배소비세가 17억 원 이었고, 2014년도에도 17억 원이었어요. 올렸어도 세수에는 변동이 없는 걸 보면 담배소비량이,

. ○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볼 수 있다. ○

세액이 같다는 얘기는 소비가 줄었으니까. 예.

지금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목표가 16억 원, 올해도 16억 원 이어서 변동이 없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8페이지를 보면 계약업무 추진에서 추진계획 중에 보면 관외업체 사업수주시 지역장비 및 자재사용 홍보하고, 현장사무실 식당 운영시 친환경농산물 사용홍보 한다는데, 이게 그냥 하기 쉬운 말로 그냥 여기다가 글씨로만 써놓고 실천하지 않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안나와있어서 혹시 과장님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하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 거 없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 좋게 지역장비 쓰고 자재 쓰도록 홍보만 한다. 그런데 저도 현장방문 갈 때 물어보면 “관내 장비 쓴다” 하는데, 우리 또 관내 장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 거짓말이다. 말은 회사의 들어와서 회사장비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회사장비가 아니고 자기들이 기존에 쓰던 업체를 데리고 와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올해만큼은 그냥 말하기 좋게, 말로만 흘러가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관내 수매를 해서 홍보도 하면서 점검도 한번 해본다던지 해서 올해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외지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할 때는 관내 장비뿐만이 아니라 자재 또 식당에서도 그 함바식당 있잖아요.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도해서, 그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인근 순창이나 진안, 무주, 이런데는요 외지업체가 가면 공사하기 힘들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임실 오면 그렇게 수월하게... 그냥 그런 얘기 안 나고 우리 관내업체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니까, 꼭 우리 과장님 혼자 앞장 설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협력해서 가야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업무보고에 우리 과장님이 계약할 때 홍보하겠다 했으니까, ○

예.

구체적으로 머리 짜가면서 한번 해보게요. 뭔 말인가 잘 아시겠지요! ○

예, 잘 알았습니다. 진남근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계도해서 우리 지역 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얼마큼 수치상으로 올렸는가 한번 물어볼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게요. ○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3페이지 보면 종합 공유재산 관리 해가지고 다 나와있는데 예비비가 7억 2,000만 원 이거든요. 이 예비비는 뭐예요? ○

이건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예. 별도로 여기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이외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지 점등섬 토지를 취득하려고 4억 5,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예. ○

감정평가하고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 있으면 그때 또 예산 또 새로 세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 의결을 맡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좀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

아니 공유재산 취득할 때, 추정가격으로.

들어서 점등섬 토지매입이 4억 5,000만 원이다. 의회에 4억 5,000만 원 승인받은 거 아니에요? ○

물론 그렇기 하는데,

더 늘어났을 때는 그것을 예비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더 늘어난 부분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놓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예.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모르겠네. 내 이따 우리 전문위원, ○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전주 CC골프장 있지요? ○

예, 컨트리클럽 골프장 매각.

예. 거기 보면 재산세가 우리 과장님도 보면 재산세 세입이 약 13억 4,000여만 원으로 올해 재산세가 지방세 현황 보면 21억 이잖아요. 그 반절이 넘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잖아요. 우리 재산세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고객인데 고객에 대한 대우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잘 한번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그렇잖아도 여기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구두의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찾아서, 고객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문 닫고 가버리면 공짜 한 세입이 한 13∼4억 원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지방세 세입이 안 그래요? 그 놀리지는 않고 다른 또 인수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나 장사 못하겠어, 문 닫고 가야겠어” 그러면 갑갑하잖아요! ○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여튼 우리 2016년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던 것은 좀 꼼꼼히 좀 재산을 잘 챙겨서 우리 살림을 잘 꾸려나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연말에 가서 행감때 서로 잘 웃으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한번 서로 열심히 한번 해보게요.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제25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재 환경관리팀장입니다(인사). 유혜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인사). 박경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인사). 박남용 수질보전팀장입니다(인사). 손석붕 자연생태팀장입니다(인사). 유광복 가축분뇨팀장입니다(인사). 라경채 하수처리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2015년 성과와 2016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추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목책기지원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써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150농가에 전기목책기 지원사업과 90농가에 5,000만 원의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으로 농작물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2월말까지 553명이 참여하여 수렵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개체 수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교란종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4,6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시박을 중점제거 할 계획입니다. 관촌 회봉리에서 운암 학암리까지 차례대로 발아되는 가시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서 환경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 예정금액은 11,000건의 3억 1,800만 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405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도록 통합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 특별 감시 활동을 통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주요 오염원으로써 651개소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특히 교육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장마철과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는 야간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주택의 슬레이트로 인해서 중피종등의 폐암 발생이 우려되어서 군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이며, 주택 110동에 대해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입니다.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을 해서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2015년 6월부터 는 공동주택 전체와 15년 11월부터는 음식점 98개소에 대해서 종량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수집운반을 자체 수집운반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전체 음식점과 일부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이장회의와 마을순회교육이 필수입니다. 적극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분리수거해서 매립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참고로 전라북도주관 2015년 자원순환 이행평가 결과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재활용 동네마당·자원순환 마을 설치입니다. 자원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총사업비 1억 3,500만 원으로 읍면별 조사를 통해서 재활용동네마당인 분리수거시스템 10개소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순환 마을은 영농폐자원 저장시설, 크린하우스, 자원순환 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신덕 조월마을을 대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및 수질보전대책 수립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5. 8. 7일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관련사항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했는데 1월 25일인 어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지적고시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신청을 환경부에 요청하겠으며 토지이용계획 지형도면 제작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해제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규제·관리를 통해서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삭감시설 적정 운영 등을 통해서 개발 부하량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까지 2단계가 끝나고 2016년 올해부터는 3단계가 시작됩니다. 3단계 지역개발 잔여 부하량은 BOD기준 187.32kg이며 총인은 12.032kg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활용하고자 3월중에 전국 오염원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5년도 이행평가, 액비탱크 모니터링, 배출 삭감 모니터링 용역을 올 1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 완료를 통해서 지역개발부하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군 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옥정호 상수원 수질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서 환경부, 도, 환경단체 등 관계 기관의 우려는 옥정호의 수질이 보전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상급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 환경지킴이 26명을 선발을 해서 부유 쓰레기 수거작업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라 작년에는 21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옥정호 주요 유입하천 2개소에 대해서 매월 채수를 해서 수질분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예방 방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옥정호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외래어종인 배스, 블루길 퇴치사업을 작살을 이용을 해서 5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옥정호 수질개선과 섬진강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대리보에서 덕암보 구간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10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5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9월에 추가 사업비 35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변경 승인과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생태탐방로 조성, 수생식물 식재, 호안 준설공사 등을 완료를 해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선대 일대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0월에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년까지 총 85억 원을 투자해서 사계절 초화원과 생태 탐방로, 생태연못 정비 등을 통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는 올해 중에 사계절 초화원과 생태 탐방로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생태연못 준설과 수문정비 등 생태연못 개선사업을 3단계로는 2018년에 축구장 부지를 천연잔디 마당으로 조성하고 수목과 각종 초화류를 식재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2월에 시공회사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사업을 준비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1단계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수 왕의숲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0년간 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휴양림부터 상이암 구간까지 탐방로 3km를 조성하고 왕의 숲 조성사업으로써 상이암 주변 등산로 10km 정비와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고, 현재 임도구간을 활용해서 산악자전거 체험길을 약 30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이암 주변 3개마을 왕방, 대판, 원증마을을 대상으로 생태마을로 조성해서 방문자센터, 농산물 판매장 설치지원을 통해서 주민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10월중에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기후변화적극 대응 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그린리더로 하여금 대 군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와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 가입과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운동평가에서 덕치 천담마을이 녹색마을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도주공아파트가 녹색아파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 및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자동측정망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반입농도 점검하고, 반입농가와 수집·운반업 교육 등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처리시설의 노후된 주요 설비를 순차적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와 소방 전기설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시설 및 악취 기술진단을 추진을 해서 2017년 국가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적정 운영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일 5,500톤의 처리용량이며 임실, 관촌, 신평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물 개량과 생물반응조의 꾸준한 수질 안정화를 통해서 수질 기준을 준수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문교육 참여를 통한 운영요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을 해서 안정적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써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7쪽, 환경보호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에 관한 건으로써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등 세입 추계를 명확히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석면 안정적 관리 및 목책기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석면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2016년 총사업비 3억 6,900만 원을 반영해서 주택 110동에 대해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할 계획입니다.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에서 2배인 2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수의 신청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렵장 운영 인근 지자체와 연계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2월말까지 인근 지자체인 5개 시.군이 연계해서 552명이 수렵장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 사전에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 이성재 의원이고요. 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예.

이 사업장들이 벌금만 내면 끝나버리는 그런 추세가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삼진아웃을 도입하면 어쩔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벌금이 싸니까 수십 번 적발해도 벌금은 내고 끝나버려. 계속 오염물질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도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자면 청우퇴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진아웃을 시킬 수 만 있다면 저희도 정말로 시키고 싶습니다.

개정을 해서라도 왜냐면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벌써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해야지 계속 한 사람이 또 하고 그 위반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짓이거든요, 지금요. 과장님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나 어디다 좀 건의해서 삼진아웃 시켜야지 이러지 않고는 앞으로 환경오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하여튼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할게요. 옥정호. 아이러니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해가지고 수질오염이 안되어야 한다. 뭐 수질관리를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문화관광치즈과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거기도 수질오염을 안시키고 조성해야겠다 하고, 또 안전관리과도 가보면 붕어섬 주변 생태 조성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내야 맥락이 같은 소리예요. ○

예.

향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 레포츠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수상레포츠를 하면 오염이 안될까요? 한쪽에서는 오염을 방지하자고 하고 한쪽에는 수상레포츠를 해야 한다고 하면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관광도,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것 보단 수상레포츠나 우리 인간들이 뭘 거기다가 개발을 하면 더 오염이 되죠? 안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잖아요. 최소화 시킨다는 소리는 오염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오염방지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수질오염에 대해서는요. 우리만 쓰고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일입니다. 같은 과끼리 협의하셔서 정말 오염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오염되기 때문에 최소화시킨다는 소리예요. 지금. 잘 연구를 하셔서 어차피 돈 많이 들어가면서 생태복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또 한쪽에서는 방해하면 안되잖아요.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오염이 안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라는 소리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그 청우퇴비 그쪽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15년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원료가 한 3년 있으면 떨어지니까, 그때까지는 별수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신거로 제 기억이 되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그것을 제가 민원인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

지금 현재에도 법을 위반해가지고 수사중에 있고, 또 저희가 행정처분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가 출장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번에 폭설로 인해서 일부 시설이 지붕이 파손되어 가지고 법을 위반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법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신경을 써서 무슨 대책을 좀 해야될거 같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계속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예.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에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 홍효덕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 의정을 통해 3만여 임실군민을 대변하면서 군정의 나아가야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드는데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 소개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맞춤복지 최낙현팀장입니다(인사). 희망복지 양경연팀장입니다(인사). 통합조사관리 한순주팀장입니다(인사). 노인복지 김정숙팀장입니다(인사). 여성복지 김인숙팀장입니다(인사). 드림스타트 안경희팀장입니다(인사). 청소년수련원 엄참희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 및 평가, 201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201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5쪽입니다. 지난 한해 주민복지과에서는 청소년보호정책 국무총리 우수기관 표창과 긴급복지 사업 전라북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사업과 강진 백련리 노인공동생활홈 사업 등 3억 9,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주민복지과 직원들의 땀과 노력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 2016년 정책방향입니다. 찾아가는 맞춤복지 구현을 위하여 취약계층 복지 증진 등 6대 과제를 실천해서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민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맞춤형 복지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활의지를 고취 시키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립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형과 지자체형 2가지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형은 임실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집수리, 밑반찬, 과일즙, 떡까페, 사회복지시설 파견, 참여자 입문교육사업 등 7개 사업에 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자체형은 군읍면 자활근로사업으로 복지도우미와 환경정비, 2개 사업에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떡까페 사업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집수리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독립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전문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여 자활기업 활성화와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장애인 자립기반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7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작업장,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 150여평 규모의 보호작업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말까지 의견을 청취해서 현재 품목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품목을 결정하고 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 중에는 본 공사를 발주해서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조례 제정 및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쟁점사항으로 임실군 실정에 맞는 품목 결정을 위해서 현재 장애인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품목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임실군 장애인은 현재 3,207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와 장애인 관련 4개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 및 장애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년 3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장애인의날 행사 및 능력개발 활동 등 16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 장애인 연합회 등 4개 관련단체 운영비로 3억 1,000만 원, 1,165명에게 장애연금과 수당 지급 대상에게 16억 2,7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인 신평 로뎀하우스 운영비에 9억8,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6억 6,000만 원, 장애인 의료비로 500명에게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쟁점사항으로 미확보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군비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상반기 중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11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는 350여명이며, 8개 보훈단체와 5개 보훈관련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3개소의 현충시설도 아울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 및 보훈시설 관리에 년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 3.1절 행사 등 각종 기념행사를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내실 있게 개최하고, 현충시설은 산 교육장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작년 11월 개관한 보훈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보훈가족 편의제공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중위소득 50%이내와 전국평균가구 100% 이내인 세대에 생계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긴급복지비 등을 지원하는사업으로 연간 68억 8,6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생계비, 교육비 등 맞춤형 지원대상 1,500세대에 59억 2,000만 원, 위기상황 긴급지원비 250세대 1억 7,800만 원, 6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00여명에게 4억 5,5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의료급여대상 1,900여명에게 3억 3,300만 원을 각각 지원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에 소외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 지원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민관 협력을 통한 서로 돕는 희망복지 활성화입니다. 복지소외계층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소요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사례 관리자로 하여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200세대의 통합사례 관리운영과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정비해서 내실화를 기하고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을 지원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서 민관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단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의 전등교체 등 소소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이장 256명을 생활복지단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군비 1억 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예산 3,000만 원으로 전등교체 등 소소한 민원은 복지이장과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직접 해결하도록 하고 보일러 고장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재능기부 봉사단 구성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중 복지단을 재정비하고 3월중 발대식을 통해서 운영한 후,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 읍면에 대해 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현장중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임실군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793명, 기초연금 대상자 8,188명, 차상위계층 934명 등 총 12,25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는 욕구에 맞는 상담과 현장 확인을 통해서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소득 및 재산 등 기준에 공정성을 기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노인회,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시니어클럽 등 9개 기관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노인회, 노인복지관 2곳과 시니어클럽 4개소에서만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작년대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여명의 사업을 추가배정 받았으며, 교부세 삭감 페널티가 있는 군비추가 투자보다는 국도비사업 내실화에 힘을 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세부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을 참고해서 2월까지 사업내용 선정 및 사업량을 확정하고 4개 기관에 배정해서 3월중에 발대식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금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려면 노인일자리 사업단 사업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인력이 1명이상 확보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개 기관에서 추진했던 것을 올해는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4개 기관에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노인복지시설 강화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의 31.2%인 9,353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3,163명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5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340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장기요양기관 14개소 등 총 378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44억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 계획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8,100여명에게 연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경로당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급 하겠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센터 소방시설 보강할 계획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경로당 화장실 보수 등 보강사업으로 2월중에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노인회 예산이 작년에 2억 300만 원에서 올해 1억 7,300만 원으로 축소가 되어서 다소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 사유는 노인복지관의 중복 프로그램으로 불가피한 삭감임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여성단체 협의회에 10개 단체 1,096명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30세대 80명,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120명에게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나홀로 신병수료식 함께하기 등 여성단체협의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30세대 80명에게 양육비와 자녀 학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12세 미만 아동 맞벌이 가정 120명에게는 아이돌보미를 지원하여 많은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래교실 및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여성취업설계사 2명으로 하여금 상시상담 하여 구인구직과 취업연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230세대 778명이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수행방식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인 섬김복지재단을 통하여 자녀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5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년이상 거주하고 혼인상태 3개월 이상 유지한 다문화가족에 9명에게 세대당 500만 원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친정 부모 초청사업으로 10명에게 왕복항공권을 지원하고, 그 외 직업훈련,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교육, 마을학당운영, 방문교육 등 17개 사업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하여 다문화 가정의 조기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 20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를 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은 11개소가 있으며 보육아동은 473명 그에 보육종사자는 94명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보육돌봄서비스사업외 12개 사업에 55억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세부내용은 0세부터 5세까지 473명에게 영유아 보육료 21억 7,000만 원, 보육종사자 94명에게 인건비 23억 3,000만 원, 11개소 어린이집 차량비 등 운영비로 3,300만 원, 0세부터 84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351명에게 가정양육수당으로 7억 7,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0명에게 처우개선비 2억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결석 아동 그 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예산으로는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소요예산이 8억 2,000만 원 정도 도비로 현재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를 파악해서 가족캠프, 진로체험, 부모교육, 학습지교육 같은 보건, 복지, 교육, 모니터링 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예산 2억 9,000만 원으로 현재 사례관리 아동 180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위기아동이 없는지 신규 발굴 해서 소외되고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가정위탁, 입양아동 등 요보호 아동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과 운영 및 보육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로는 9개소로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공동생활가정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13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의 9개소에 운영비 6억 9,000만 원, 가정위탁아동 43명에게 양육보조금 등 9,400만 원, 입양아동 7명에게 양육비 월15만원씩 1,300만 원, 기초수급자, 한부모, 조손가정세대의 아동 79명에게 월 3만원씩 2,000만 원, 결식아동 1,173명에게 급식비 5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만 9세부터 24세의 해당하는 임실군 청소년은 3,795명으로 총 인구대비 13%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상담과 사회안전망 강화,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지원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2012년말 생활관과 급식소를 준공해서 36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수련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2013년부터 수련활동을 위한 청소년을 유치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4,100명이 수련원을 다녀갔으며 현재 20,000여명이 2016년 계획으로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위생과 안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참여자와 시설물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암벽등반장과 야외캠프파이어 장에 비가림 시설이 현재 필요한 사항인데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행정사무감사로 공통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위문품은 년 2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시 지역 안배를 통해서 5～6개소에 순환해서 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 국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노인회 임원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비의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참고사항으로 주민복지과 정원은 26명과 정원외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인원가지 합해서 총 52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인 만큼 수행하는 업무도 다양하고 예측하지 못한 복지수요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3만여 군민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까지 현장을 중심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애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해가지고 사업대상자를 보면 중위소득 50%, 전국 평균가구 100%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 주실래요?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네요. ○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복지부에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인가구일 때 156만 원, 2인가구일 때 490만 원, 해가지고 이 기준에서 생계 급여는 29%에 해당이 되어야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기준이 또 교육급여는

29%요? ○

예.

1인가구일 때 156만 원의, ○

29%.

29%를 그러면 156만 원의 29%하면 한 50만 원 좀 더 되네요? ○

예. 그 기준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잡아서 하는 기준점입니다. 이게. 중위소득 50%가. 중위소득 50%가 156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내가 아직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따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더불어 살고싶은 생활복지단 운영에서 복지이장하고 귀농귀촌협의회 80여명이 되어 있는데, ○

예.

알기로는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귀농귀촌자 중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민원도 아주 많은 것이 이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시켜놓으면 더 복잡해질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이장님들 중심으로 하고,

예. ○

그보다 어려운 것은 심부름센터가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하고, 그렇지도 못할 경우는 이제 재능기부자를 한번 모집공고를 해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귀농귀촌협의회 80여명으로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분들이 아직은 우리 원주민들... 구분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계시는 어르신들하고도 잘 협조가 안되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시끄러운데 이분들한테 시키면 더 복잡하지 않냐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들 재능기부자나 또는 다른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더불어 살고싶은 생활복지단 운영이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주민복지과는 복지부에서 해가지고 연금이라던지 어떤 모든 금액을 다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

예.

, 한 3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다 기초연금이나 뭐 장애인연금이라던가 수당 이런 것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임실 행정에서는 돈이 도는 세상을 만들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돈들이 다 노인분들에게 통장에 지급되니까 이분들이 안 쓰고, 물론 돈 쓰는 것도 복지에 들어가는데 돈을 안 쓰고 다 서울에 있거나 어디 외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다 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적 손실이 많다. 임실군에. 그래서 이것을 좀 임실에서 쓸 수 있도록 그 뭐 상품권을 지급한다던지 이러한 방법을 찾아보니까 안된다고 하더만요. 상급기관인 복지부에 건의해서 정말로 지역이 활성화 되려면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이런 방법이 있지 않냐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현금지급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쩔수가 없는데요, 일단 경제파트하고 어찌 보면 저희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품권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청소년이 3,795명 군민의 13% 그리고 위기청소년 247명이 상담을 진행을 했거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집계에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247명 중에 그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

제가 그거는 안 갖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저희가 한 370명 정도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 그거 특별히 문제로 지적하거나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니고 늘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우려를 하시지만 그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다문화가정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임실군 그 주류로 떠오를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우리 공유하는 문화적인 이질감이나 이런 것을 더 극복하고 안아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홍효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정금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가 우려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2쪽에 보면 아동복지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

예.

대해서 지금 우리 임실에는 아동학대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이번에 지금 TV에 계속 뉴스에 아동학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는데 우리 임실에는 그런 조사라도 한번 해보시거나 예를 들어서 생각이라도 해보셨나. ○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특별히 엊그저께 그 국장 주재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로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업무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진 저희 건설행정팀장님이 갑작스럽게 집안의 일이 있어서 최춘길 건설행정팀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인사). 김규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인사). 강대권 토목팀장입니다(인사). 하영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인사). 홍진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인사). 노동근 시설건축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2015년도 중요성과, 201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쪽의 주요성과와 3쪽의 공모사업 선정결과 16년도 정책방향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2개 노선에 약 1,025km이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병행하여 상반기에는 차선도색,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평상시에는 도로 소파보수, 풀베기 작업과 사리부설 등 도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5,300여 등으로 상반기 중에 가로등 신규설치 및 노후가로등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고 금년에도 임실, 오수, 관촌 지역은 가로등 위탁관리제를 실시해서 신속한 가로등 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군 장기종합발전구상 등 임실 미래상 실현을 위한 기본틀 구축과 도시개발 수요를 반영할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 등을 거쳐서 금년 6월까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임실시장의 주차장과 판매장, 광장 겸 공연장을 조성해서 시장활성화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 초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실시장 및 터미널주변과 주공아파트 주변의 통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터미널 및 시장상인 노점상 등 이해관계인간의 협의로 거쳐서 3월까지 착공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순환도로, 봉황 10길, 오수 2길, 관촌사선 11길, 개설사업에 총 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의원님들께서 기 이식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던 군청 앞 도로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고 덧씌우기 사업과 인도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임대주택건립 지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군이 유치한 120세대의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우리군과 전라북도 및 전북개발공사와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대아파트건립지역에 군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고 마을회관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며, 부지성토를 계획대로 실시해서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우리동네 건축사 위촉 활용 서비스 사업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개발 및 건축사업 등에 대한 식견이 부족해서 불법행위가 늘고 이로 인한 군민들의 재정적 손실이 적지 않음에 따라, 건축사 등 지역개발 전문가를 위촉해서 무료로 상담을 실시해주는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읍면당 2명정도씩을 위촉해서 무료로 봉사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은 선거∼지천간과, 원증∼대판간에 각각 3억 원, 둔기∼구장간 도로에 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선거∼지천간은 금년 4월에 준공하고, 원증∼대판간은 연말에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둔기∼구장간은 다음달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투자예산은 망가선외 3건 14억 원입니다. 망가선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 추진하고 사신선과, 한암마을진입로, 봉강리진입로는 작년까지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사업에 착수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후위험교량 해소사업입니다. 금년도 노후위험교량 해소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으로 노후교량 보수사업에 3억 원, 회곡교외 6개 교량의 안전점검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년에 착수한 동산교 가설사업은 총사업비 26억 원중 금년까지 20억 원이 확보되어 금년상반기까지는 교량 상판을 가설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구고∼지천간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입니다. 청웅면 용추계곡 삼거리 일대 700m의 위험도로 선형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설계에 착수하였고 금년 2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보상 및 사업에 착수하여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농로, 세천 등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 205개소와 지역현안사업 8개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개소 등 총 216개소 48억 2,4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설계 및 용역설계 등을 통해서 다음 달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까지는 착공해서 영농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리시설개보수 및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개보수 관정개발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봄 가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내기 이전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면 소재 제전제 및 칠수제를 보강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1,0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8억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라우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도의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고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지구인 청웅 암포제와 신덕면 소재 율치제를 1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청웅 암포제는 작년에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신덕 율치제는 설계가 끝나는 대로 3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신기리 일원에 총사업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입찰을 마치고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인 사업으로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2017년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샛골제외 12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에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보상 협의,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까지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신덕면과 강진면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각각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대상 선정 및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 4월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상화 사업은 교육, 문화, 복지 등 읍면 중심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실읍에 80억 원, 청웅면에 50억 9,000만 원, 오수면의 7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실읍과 청웅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실시설계 착수할 계획이며, 오수면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시행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 성수면의 위풍당당 권역에 마지막 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청웅면의 옥전 권역사업은 3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덕면 금정마을의 경제분야 사업은 체험장 조성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5월에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실읍 감성마을에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3월까지 사업에 착수하고 2017년까지 추진위원등과 긴밀히 협의해가며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운암, 강진, 신평면에 작은목욕탕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작년까지 운암과, 강진면에 작은목욕탕을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평면에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목욕탕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 입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바, 다음달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금년 8월 이전에 개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관촌면 사선대 관광지내에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옥목재건축물 관리동 외 5개동과 실습동 2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해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성공리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임실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구)경찰서부지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00㎡ 규모의 사무실, 강당, 전시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 5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연말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31쪽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및 사업자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사항은 철저히 챙겨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과 소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 추진시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소수의 의견도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특히 도로굴착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와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공사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도로굴착 공사시 준공검사를 세심하게 실시해서 동절기 공사와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기부채납된 공공재산에 대한 국공유재산 매각과의 감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체공공시설이 기부채납이 기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관련 내용과 규정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농어촌 임대주택건립 지원사업 해가지고, ○

예.

보면 군계획도로 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지원, 부지성토 이건 순수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거죠? ○

예, 맞습니다.

지금 13억 9,000만 원이 투입되면 그러면 나중에 그 전북개발공사한테 우리가 이 돈을 다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받는 것은 아니고요, 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임대아파트 유치하기 전부터 작년에 이미 결정을 해서 개설하고 있었던 사업을 이렇게 저희가 제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새로이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이용시설 부지 1억 원만 저희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예산만 마을회관이라던가 아니면 경로당 이런 것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고, 부지성토를 1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것은 조금 있으면 임실 그 시내 하천공사가 착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토사를 이용해서 무상으로 성토할 계획입니다.

, ○

실제로 저희가 군비가 투입되는 건 1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원이요? ○

예.

공동이용시설 지원해주는데 1억 원만 투입되고, 부지성토비 1억 원은요? ○

그건 아까 말씀드린 임실천공사에서 나온 흙을 무상으로 사토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택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건 지역경제팀장입니다(인사). 김진성 기업유치팀장입니다(인사). 한은실 교통행정팀장입니다(인사). 이영곤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 2016년도 정책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2015년 성과 및 2016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 460가구에 1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3월에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경로당 325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백열등,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대상경로당을 선정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조명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임실, 오수, 관촌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 부담이 큰 단독주택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0가구에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도시가스 공급대상 지역 신청공고를 하고, 5월중으로 공급대상지역을 선정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임실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실사랑 상품권을 2012년부터 매년 5만매씩 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발행금액의 3%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통해, 사업자금 2,000만 원을 금융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에 임실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업무협약에 따른 출연금 5,000만 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지난해 5월부터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례보증으로 자금대출 실적은 9건에 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읍 갈마리 산81번지 일원에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10월까지 10만 2천평의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율은 30%입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5월 18일에 전라북도와 임실군, 일진제강이 농공단지 추가부지에 대한 MOU를 체결했고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10월에 2개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그해 10월 21일에 착공했습니다. 사업지구 내 축산농가 보상 지연 및 문화재 정밀조사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본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문제가 해소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는 농공단지 분양공고를 하여 입주계약을 추진하고, 2월에는 미확보 예산 67억 원을 2016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3월에는 2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3차 공사 계약분을 발주하여 10월에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현재 295억 원중 군비 25억 원이 미확보 되었으며, 또한 축산농가 보상, 문화재정밀조사, 보안물건 및 발파 설계확정,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비 42억 원이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미확보 예산 67억 원이 2016년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합니다. 다음은 13쪽,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오수, 신평 농공단지에 5년 동안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엔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3월에 사업을 착공, 5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2월에 보조금 정산하여 1차년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공장등록 현황은 임실·오수·신평 3개 농공단지에 28개 업체, 개별입지 69개 업체, 총 97개 업체에 1,518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보면 식품업체가 44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역생산 제품 홍보책자 제작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임금인상, 유류대 상승 등으로 재정난이 악화되어 있는 관내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364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2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25인승 2대 구입에 7,2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121개 구간에 17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어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에 기여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벽지노선 손실추정액 13억 6,7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군 재정 부담으로 일부 예산이 미 편성되어 1회 추경시 미확보 예산 3억 500만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분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2,900만원을 편성하여 1,500여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는 우대승차권을 월12매씩 교부하였으나 부정사용 및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6년 6월에는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우대 승차권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지마을 교통나눔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 2,000만 원 투자하여 운암면 일원 교통오지 주민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순여객에 버스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수요응답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암면 소재지에서 청운리 노선, 운암면 소재지에서 월면리 노선, 2개 노선으로 주민설명회와 운영방법 등에 대한 주민협의를 통해 2016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입니다. 인근 시군의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우리군민의 소외감 해소와 오지마을 및 원거리 주민들의 교통부담 감소를 위해 2016년도에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버스 단일요금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요금제의 연령별 요금은 성인 1,000원, 초·중·고등학생은 5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월, 2월에는 단일요금제 협약 및 시행 홍보를 하고, 3월에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전주시에서 운암면, 관촌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적용을 전주시의 예산부족 등으로 미 협의 되었으며, 순창군도 본예산 미 반영으로 순창군 노선의 시행시기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와 순창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일요금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5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 승강장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차량탑재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구입·설치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관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73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4개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등의 생계안정과 실업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연말까지 총사업비 3억 2,200만 원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신규 2개, 기존 2개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신규 예비 사회적 기업 컨설팅 및 발굴을 연중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하고, 상·하반기 신규 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 공모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수익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으로 신규 마을기업 1개 업체에 5,000만 원, 2015년도에 지정된 1개 마을기업에 3,000만 원, 총사업비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신규 마을기업 공모 전 교육을 실시하고, 2월에 공모 신청을 받아, 3∼4월경 행정자치부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 마을기업을 선정 한 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산업 및 뿌리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래기술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오수고등학교가 선정되어 사업비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수용접 및 전산 가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중간 점검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 완료,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제2농공단지 추진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파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발파시 민원인 입회하에 보안물건에서 계측하고 있으며, 현재 2차토지수용 완료되어 보상에 따른 모든 민원이 해결되어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준공예정이며 공기 지연에 따른 조성비 상승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통시장 운영관리 철저 및 활성화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마련후 읍면과 합동으로 시장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장 회의시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으며, 장보기 도우미에게 도우미 조끼를 배부 착용토록 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하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12항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요 19페이지. 지금 예산 2억 원을 우리가 확보한다고 2억 원을 올렸잖아요? ○

예.

그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

예.

나왔어요? ○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실차용역을 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2억 원이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 밑에보면 부족예산 3,000만 원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진안, 장수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차용역에 의해서,

, 지금 그 무진장여객에다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

금액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기로는 군당 3억 원씩, 9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예.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 덕치에서 순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그 부분들은 임실관내에서는 1,000원을 받지만, 그 경계를 딱 넘어서버리면 적용을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

예.

때 덕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순창이나 또 아까 전주도 마찬가지에요. 방금 제가 늦은 이유는 임순여객을 갔다왔어요. ○

예.

자꾸 생기길래... 왜 당신들은 자꾸 힘들다고 하냐, 그 분들 말 들으면, 또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100% 만족은 못 시켜줘도 주민들이 민원이 안 생겨야 한다. 좋은 일 하면서 민원이 생기면 쓰겠냐. 덕치사람들이 순창을 넘어갔을 때, 요금 문제가 이젠 시비가 난다. 왜 기사들하고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군수님은 다니면서 단일요금제라고 1,000원 만 내라고 했는데, 순창 딱 넘어서면 200원인가 300원인가 더 받아야 한데요. ○

예.

때, 기사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기사들이 파업을 한다 이거죠. 이것도 해결도 못하고 이걸 실행한다면 지금 관내만 하자고 하면 하거든요. 지금 임실 관내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불 보듯 뻔한 민원이 나올텐데, 어떻게 과장님 해결할 거예요 이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바로 세워서 덕치 분들이 피해의식을 안 느끼도록 이걸 해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또 예를 들어서 오수에서 남원으로 넘어가 그러면 그분들도 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

예.

왜, 단일요금제로 한다고 했는데. 임순여객이 임실에서 남원으로는 안 넘어갈거예요. 다행히, 안 넘어가는데 순창, 전주만 넘어가거든요. 1,000원 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사들은 돈 더 내놔라 이거 무조건 민원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군으로 연락이 올 것이고, 군에선 시끄러울 것이고 이런 것을 뻔히 알고 계신다면 추경 때라도 빨리 예산을 올려서 그 분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또 기사들과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지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이것보다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

예.

한다. 이 말이에요. 안하려면 차라리 예산을 안세우고 말아야지. 선심내기 예산 세워서는 안 된다.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들과 주민들과 트러블이 생기면 올스톱 되버리면 누가 또 손해를 봅니까!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

예.

과장님이. 제가 그래서 급히 갔다 온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되요.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단일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임순여객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 것 중에 임실에서 전주가는것 1,000원, 전주에서 임실로 오는 것 1,000원 거기까지는 협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임실에서 정읍가는거, 정읍에서 임실오는거, 그다음에 임실에서 진안가는거, 진안에서 임실오는거 여기까지는 1,000원 단일제로 협상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건 임실에서 순창 넘어가는거, 그러니까 덕치에서 순창 넘어가는거죠! 그다음에 삼계에서 순창으로 넘어가는거 그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협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정도, 그것도 아마 실차용역에 의해서 좀 산정을 해봐야 하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500만 원 이내에서 아마 해결되지 않겠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그런데 먼저 선제조건은 사실 순창에서 해결하면 순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창에서 예산 세우지 못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덕치나 삼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보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간에 민원소지는 다분히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 과장님도 산출해보면 알겠지만,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단정짓지 마시고 정말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다고 해서 근거 없이 보조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예.

주민을 생각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민하고 기사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결국은 실행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잘 부탁드릴게요. ○

잘 알겠습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방금 우리 이성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자체간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창군의 입장은 어때요? 순창군 협의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순창군 의지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창에 작년 연말에 협의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정 상태에 있는거고, 일단 추경에 다시 한 번 노력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요금제에 같이 할 의지는 있구만요? ○

예.

예산만 편성이 안됐지. ○

예.

우리 이성재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빨리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간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순창군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군수님께서 면을 돌면서 앞으로 3월달부터는 어디를 가더라도 군만 가면은 임실군은 다 돌아다니면 1,0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학생은 500원 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그래서 이젠 전주 다녀도 1,000원만 내도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실군내 예를 들어서 임순여객만 전주를 갈 때 1,000원 이지 않습니까? ○

예.

관촌 같은 경우는 슬치제만 넘어오면 2,400원 을 내야 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말썽 소지가 될 겁니다. 여기는 전주권이라서 전주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하시고 그런 방침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 임실여객을 타고, 오고 가는 건 사실 1,000원 인데, 전주시내에서 운영하는게 사실 저희하고 협의가 안돼서 요금을 못하고 있는데, 전주시 입장은 임실군이 그 손실액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실군이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전주시와 더 협의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