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인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환 행정팀장입니다(인사). 최병관 서무후생팀장입니다(인사). 강영구 인재양성팀장입니다(인사). 유규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인사). 김기환 정보통신팀장입니다(인사). 이의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소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성과, 201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4쪽 2015성과, 5쪽 2016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행정수요와 민선6기에 맞게 본청에 1실 11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읍 11면으로 조직이 구성되었으며 행정의 효율화와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 계획과 인사예고제 시행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 소통행정을 통한 활력있는 군정수행입니다. 민선6기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 구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추진과 주민소통으로 활기찬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지사의 민생현장 방문은 지난 1월19일 실시 예정이였으나 폭설로 2월로 연기된 상태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향후 도정과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제54회 임실군민의 날 행사는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개최시기는 10월 6일 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기념식과 민속경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9쪽, 2016년 연초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기존 권역별 방문을 탈피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위해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시기는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읍면 주요 경로당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의 공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4∼5개소의 경로당을 방문 주민의견 사항을 소관 부서별 관리 카드로 작성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쪽, 이장 후생복지 및 일선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이장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등 5개 분야 사업에 9억 980만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과 화합한마당을 격년으로 추진하여 연례 반복적인 소모성 행사 추진을 지양하고 이장들의 화합과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교육을 통한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욕구 증대와 민원의 복잡ㆍ다양화에 따라서 공무수행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6개 분야에 예산액을 2억 9,900만 원이며, 2016년도 중앙교육ㆍ지방교육에 250개 과정 480명 사이버교육 200개 과정 1,5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배가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쪽,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820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직원 건강검진을 약 280여명을 실시하겠으며, 직원 상해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생활안정 금융지원 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서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3쪽,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에는 임실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을 비롯하여서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9,500만 원이며, 노사워크숍,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등 다양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노ㆍ사가 상생,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4쪽, 투명한 공문서 관리로 대군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2016년도는 온나라 시스템 도입으로 어느때보다 투명한 공문서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군민 신뢰향상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공문서 공개율은 67.8%이며, 임실군의 공개율은 77.9%입니다. 앞으로도 기록물 관리, 원문정보공개를 강화하여서 군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쪽,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우리군은 27개교 14개원에 2,32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10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서 농촌교육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특히 특화교육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통해서 인구유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쪽, 미래변화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도ㆍ농간 영어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영어체험기회 제공으로 국제적 마인드를 지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은 초ㆍ중학교 24개교와 임실영어체험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 1,6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17쪽, 임실 봉황 인재학당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농업기술센터 부지로 대지면적 4,504㎡에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양질의 임실 봉황 인재학당 건립 사업을 위하여 2016년 1월에 건설과 시설 건축팀에 건축공사 부분을 이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8쪽, 체육경기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 20회, 생활체육 대회 참가 30여회에 7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3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동호인 리그, 스포츠강좌이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쪽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은 임실군에서 2005년도부터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근무인원은 소장님을 포함하여 13명이며, 8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2005년 창단하였으며 4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전국 사격선수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하고 각종 전국규모 사격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격팀의 전국대회 참가로 우수한 성적을 거양시켜 임실군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2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98억 원의 예산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지면적 73,639㎡로 건립예정입니다. 주요사업장은 주경기장, 경기운영시설, 관람석,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3월에 1차 사업을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23쪽,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와 체험 활성화로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촌사선녀, 삼계박사골, 임실치즈마을 등 3개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직거래장터, 각종 체험상품을 개발하여서 홍보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3월에 전라북도와 KT간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50가구 미만 162개의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 17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3개 마을이 광대역 가입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2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27쪽으로 넘기시겠습니다.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계획은 6급 근속승진 제도로 인한 무보직 6급 증가로 인해서 보직 부여시 해당보직의 특수성과 경력 등을 감안해서 공정한 보직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전보제한자의 전보를 최소화하고 필요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 되도록 인력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증가로 여성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승진 및 전보 인사 시 성별을 일정부분 고려하고 있으며 양성이 차별 받지 않도록 인력을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직 인사 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인재양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3명의 교사가 관내 초·중학교 13개교를 순회하며 학년별 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영어교육 불균형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등 영어 공교육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하여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영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개원 예정인 봉황인재학당 운영시 교육지원사업인 학력증진 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유학센터는 3년 연속 농림축산식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 인력확보로 좋은 유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유학생의 전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모집학생의 차별 화를 통해서 본 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정보화 마을 행정지도 철저 지적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농촌간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조성된 3개의 정보화마을에서 2015년도 총 16억 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농ㆍ특산물 판매가 증가 될 수 있도록 특화 상품개발, 체험개발, 직거래장터 참가, 주민역량강화교육 홍보 등 매출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6년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지원과는 임실군정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써 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성재 의원이고요. 어차피 22페이지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6년에는 예산도 안 세워졌어요? ○

예.

왜 그러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요. 작년부터 1월부터 하네, 2월부터 하네, 하다가 지금 계속 시일을 미루고 있는데 도와 무슨... 지금도 현재 협의가 안된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재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양궁장이 2015년도부터 해서 예산이 38억 5,000만 원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사실은 준공을 10월달 정도 할 예정이었으나, 설계과정에서 현장을 와본 결과 저희들이 완충녹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부석과 저희 농공단지 있는쪽 완충녹지가 고저차가 심해서 38m 정도 고저차가 있어서 완충녹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완충녹지 예정부지의 3,000평 정도의 추가 매입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매입을 해주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3월부터 4∼5월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서 12월까지는 1차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경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예.

1차사업 끝내놓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차사업 딱 보니까, 경기만 우선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요. ○

저희가 이제 애당초 1차사업과 2차사업을 분리해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러나 작년에 1차사업과 2차사업의 구분 없이 주경기장 하고 또 전체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보면 지금 그대로 설계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실시를 하셔야 하는데, 1차사업 해가지고 밑에 박스에 넣은거 보면 딱 경기한번 하고 끝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이 급하니까 우선 경기부터 하고 부대시설은 다음에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지금요. ○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요 국제규모의 그 경기를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치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향후 연습할 수 있도록 그 선수들이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

예.

그 경기장만 해 놓고 가버리면 자기들 예를 들어서 경기만 끝나버리면 그다음은 ‘나몰라라’ 식이다면 선수들이 와서 합숙하고 훈련하려면 할 때가 없어요. 그럼 경기장만 또 무성하게 또 활용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할 때 잘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매입부지에 대한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

매입이요?

예. ○

매입은 끝나지 않았고요,

협의. 협의같은거 다... ○

협의를 지금 8개 필지중에 2필지는 끝나고 6필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완료가 되어야 사업을 착공하고 그러는데, ○

예. 그런데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는 건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승락 허가로도 가능할 거 같아서요, 3월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부분들을 빨리 빨리 처리해야 사업이 착공이 되니까, 차질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금의원입니다. 진남근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듣기로 지금 현재로 박사골 거기 삼계쌀엿 있잖아요? ○

예.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2004년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왔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해야되나,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전부다 노인들만 고령화 되가지고 지금 굉장히 인력난이 어렵고, 지금 현재 임실하면 치즈도 유명하지만 박사골 쌀엿도 유명하잖아요! ○

예.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되나,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이 노령화가 되가지고 못한다는데 이것을 뭐 기술화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정보화마을이 10년 넘게 했는데 자립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쌀엿을 예를 든다면 현재 노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요즘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기계화, 기초작업은 기계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도 마케팅을 강화를 시켜서 지금은 3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도 거기에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같고는 되질 않는다. 말하자면 최신기계로 해서 이것을 바꿔서 우리 쌀엿을 앞으로 전통을 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단하더니 이렇게 해야지, 계속 예산을 지금 10년 넘게 투자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점을 좀 어떻게 고려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성석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서성석 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대변하시고 주민 복리증진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임실군의회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우리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정말 뜻깊은 자리인거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준환 세정팀장입니다(인사). 김종민 경리팀장입니다(인사). 염규훈 세입팀장입니다(인사). 김기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길영 재산세팀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1쪽의 작년도 성과 그리고 3쪽의 금년도 정책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4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사업개요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56억 원, 군세가 96억 원 해서 152억 원으로 작년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우리군민 1인당 담세액은 약 51만 원 정도로 전망 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취득세, 소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해서 사전납부 안내를 철저히 해서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납기내에 90% 이상 자진납부 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발송과 가두방송 등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세자인 군민들의 조세불만 해소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세목별 예상액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6쪽, 두 번째,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징세비용 절약과 읍면공무원들의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7쪽, 세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군의 작년도 세입과 세출 예산의 계수를 확정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적사무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대상액은 약 3,140억 원 정도이고 일반회계가 3,030억 원, 특별회계가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등의 따라 의회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별 로드맵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방향과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 입찰 및 수의계약이 금년도에 약 700건의 500억 원 정도 예상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나 공사 50억, 용역.물품 10억 이상 발주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관외업체가 사업수주시 지역장비와 지역자재 사용 그리고 현장사무실의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제도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다섯 번째,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 체납지방세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도세체납은 1억 8,200만 원이고, 군세체납액은 8억 7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은 9억 8,900만 원입니다. 조세의 정의는 과세관청의 공정한 과세 못지않게 모든 납세자가 과세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체납세 일소 대책도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여섯 번째, 적기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사업개요로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12월말 현재 정기적금이 845억 원, 보통예금이 191억 원, 플러스저축 30억 원 해서 총 1,065억 1,8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기성금이나 준공금 지급 등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월별 자금배정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여유자금은 내 돈을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정하게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일곱 번째,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사업개요 중 금년도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기능보강사업을 말씀드립니다. 군청사는 의회동 앞의 주차장 부지구입에 1억 원, 그리고 군 청사 설비 보강공사에 7,000만 원, LED등 교체에 3,000만 원 등 4개 사업의 2억 원 정도 되고, 또 읍.면 청사의 경우는 신덕, 오수, 성수, 또 관촌, 청웅 등 8개면의 9개 공사로 5억 원 정도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착공해서 내부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여덟 번째,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추진방향과 물품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금년도 물품구입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차량구입 10대로 증차 없이 대폐차로 환경보호과의 청소차량, 건설과의 가로등보수차량 등 군의 4대와 읍면의 경우는 오수, 성수, 관촌, 신덕, 운암, 덕치, 6개면에 대해서 업무차량을 교체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구입 또 우리과의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와 봉합기등 총 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원소와 읍면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아홉 번째, 종합적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방향과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토지매입비로 군청사 주차장 부지 5억 원, 운정리에 있는 점등섬 토지 매입 4억 5,000만 원, 숲정이 숲 조성 5억 원 등 총 29억 9,400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추진계획과 쟁점사항은 보고서롤 갈음합니다. 14쪽, 열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개별주택은 11,700호이며, 표준주택은 580호, 공동주택은 1,549호입니다. 표준주택이 580호로 이달 말 29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 있는데 가격 인상율이 2.32% 올라서 우리군의 개별주택가격이 2%대 인상될 걸로 전망됩니다. 추진계획은 일정별 로드맵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열한 번째,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재산세 과세 구현입니다. 추진방향과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내용으로 재산세는 주택분과 주택이외의 건축물 또 토지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작년도에 24억 8,700만 원을 과세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또 철거중의 관한 내용과 소유권 변동 내용 등을 정확히 정비해서 조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7쪽의 가운데 두 번째 내용으로 각종 체납세 징수만전입니다. 작년도의 체납세 징수현황은 현년도분이 4억 4,300만 원, 과년도분이 3억 6,000만 원 그래서 8억 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한 예의를 생각해서 체납세 징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은 192건의 1억 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방안 마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신 덕으로 금년도에 4억 6,9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어서 13대에 대해서 대폐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차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전주 컨트리클럽 골프장 관련 공유재산 매각비용 감면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공유재산관리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청사 및 공유재산매각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의 아까 조금전에 보고한 것처럼 신덕, 오수, 성수 등 8개면에 대해서 5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또 면허시험장 부지의 경우는 용도지역을 바꿔서 새로 평가해서 공정한 가격으로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이렇게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의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금년 한해도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팀장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

예.

청사관리 해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아까 과장님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읍면 청사들이 대부분 보면 오래된 노후된 건물들이에요. 그렇죠? ○

예.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손도 봐야 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보면 사실 신축을 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

예.

리모델링을 해주는데 어찌 보면 리모델링할 적에 이왕 손 댈 적에 종합적으로 진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한꺼번에 해줘야 하는데 그냥 나눠주기씩 짜깁기식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또 몇 년 후면 또 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되고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리모델링할 적에 좀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할 적에 제대로 완벽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면 각 읍면 저희도 다니면서 보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쾌적한 청사가 되질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읍면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왕 리모델링할 적에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조치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았습니다. 향후에는 리모델링할 때에 옥상방수까지 고려해서 덧씌우는 걸로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영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주기식 보다는 한곳을 해주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네,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 이성재 의원이고요. 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예.

이 사업장들이 벌금만 내면 끝나버리는 그런 추세가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삼진아웃을 도입하면 어쩔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벌금이 싸니까 수십 번 적발해도 벌금은 내고 끝나버려. 계속 오염물질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도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자면 청우퇴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진아웃을 시킬 수 만 있다면 저희도 정말로 시키고 싶습니다.

개정을 해서라도 왜냐면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벌써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해야지 계속 한 사람이 또 하고 그 위반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짓이거든요, 지금요. 과장님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나 어디다 좀 건의해서 삼진아웃 시켜야지 이러지 않고는 앞으로 환경오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하여튼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할게요. 옥정호. 아이러니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해가지고 수질오염이 안되어야 한다. 뭐 수질관리를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문화관광치즈과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거기도 수질오염을 안시키고 조성해야겠다 하고, 또 안전관리과도 가보면 붕어섬 주변 생태 조성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내야 맥락이 같은 소리예요. ○

예.

향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 레포츠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수상레포츠를 하면 오염이 안될까요? 한쪽에서는 오염을 방지하자고 하고 한쪽에는 수상레포츠를 해야 한다고 하면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관광도,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것 보단 수상레포츠나 우리 인간들이 뭘 거기다가 개발을 하면 더 오염이 되죠? 안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잖아요. 최소화 시킨다는 소리는 오염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오염방지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수질오염에 대해서는요. 우리만 쓰고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일입니다. 같은 과끼리 협의하셔서 정말 오염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오염되기 때문에 최소화시킨다는 소리예요. 지금. 잘 연구를 하셔서 어차피 돈 많이 들어가면서 생태복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또 한쪽에서는 방해하면 안되잖아요.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오염이 안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라는 소리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그 청우퇴비 그쪽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15년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원료가 한 3년 있으면 떨어지니까, 그때까지는 별수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신거로 제 기억이 되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그것을 제가 민원인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

지금 현재에도 법을 위반해가지고 수사중에 있고, 또 저희가 행정처분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가 출장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번에 폭설로 인해서 일부 시설이 지붕이 파손되어 가지고 법을 위반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법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신경을 써서 무슨 대책을 좀 해야될거 같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계속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예.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효덕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의정활동에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 홍효덕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 의정을 통해 3만여 임실군민을 대변하면서 군정의 나아가야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드는데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 소개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맞춤복지 최낙현팀장입니다(인사). 희망복지 양경연팀장입니다(인사). 통합조사관리 한순주팀장입니다(인사). 노인복지 김정숙팀장입니다(인사). 여성복지 김인숙팀장입니다(인사). 드림스타트 안경희팀장입니다(인사). 청소년수련원 엄참희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 및 평가, 201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201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5쪽입니다. 지난 한해 주민복지과에서는 청소년보호정책 국무총리 우수기관 표창과 긴급복지 사업 전라북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사업과 강진 백련리 노인공동생활홈 사업 등 3억 9,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주민복지과 직원들의 땀과 노력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 2016년 정책방향입니다. 찾아가는 맞춤복지 구현을 위하여 취약계층 복지 증진 등 6대 과제를 실천해서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민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맞춤형 복지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활의지를 고취 시키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립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형과 지자체형 2가지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형은 임실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집수리, 밑반찬, 과일즙, 떡까페, 사회복지시설 파견, 참여자 입문교육사업 등 7개 사업에 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자체형은 군읍면 자활근로사업으로 복지도우미와 환경정비, 2개 사업에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떡까페 사업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집수리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독립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전문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여 자활기업 활성화와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장애인 자립기반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7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작업장,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 150여평 규모의 보호작업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말까지 의견을 청취해서 현재 품목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품목을 결정하고 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 중에는 본 공사를 발주해서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조례 제정 및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쟁점사항으로 임실군 실정에 맞는 품목 결정을 위해서 현재 장애인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품목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임실군 장애인은 현재 3,207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와 장애인 관련 4개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 및 장애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년 3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장애인의날 행사 및 능력개발 활동 등 16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 장애인 연합회 등 4개 관련단체 운영비로 3억 1,000만 원, 1,165명에게 장애연금과 수당 지급 대상에게 16억 2,7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인 신평 로뎀하우스 운영비에 9억8,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6억 6,000만 원, 장애인 의료비로 500명에게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쟁점사항으로 미확보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군비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상반기 중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11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는 350여명이며, 8개 보훈단체와 5개 보훈관련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3개소의 현충시설도 아울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 및 보훈시설 관리에 년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 3.1절 행사 등 각종 기념행사를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내실 있게 개최하고, 현충시설은 산 교육장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작년 11월 개관한 보훈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보훈가족 편의제공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중위소득 50%이내와 전국평균가구 100% 이내인 세대에 생계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긴급복지비 등을 지원하는사업으로 연간 68억 8,6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생계비, 교육비 등 맞춤형 지원대상 1,500세대에 59억 2,000만 원, 위기상황 긴급지원비 250세대 1억 7,800만 원, 6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00여명에게 4억 5,5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의료급여대상 1,900여명에게 3억 3,300만 원을 각각 지원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에 소외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 지원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민관 협력을 통한 서로 돕는 희망복지 활성화입니다. 복지소외계층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소요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사례 관리자로 하여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200세대의 통합사례 관리운영과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정비해서 내실화를 기하고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을 지원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서 민관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단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의 전등교체 등 소소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이장 256명을 생활복지단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군비 1억 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예산 3,000만 원으로 전등교체 등 소소한 민원은 복지이장과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직접 해결하도록 하고 보일러 고장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재능기부 봉사단 구성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중 복지단을 재정비하고 3월중 발대식을 통해서 운영한 후,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 읍면에 대해 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현장중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임실군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793명, 기초연금 대상자 8,188명, 차상위계층 934명 등 총 12,25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는 욕구에 맞는 상담과 현장 확인을 통해서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소득 및 재산 등 기준에 공정성을 기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노인회,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시니어클럽 등 9개 기관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노인회, 노인복지관 2곳과 시니어클럽 4개소에서만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작년대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여명의 사업을 추가배정 받았으며, 교부세 삭감 페널티가 있는 군비추가 투자보다는 국도비사업 내실화에 힘을 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세부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을 참고해서 2월까지 사업내용 선정 및 사업량을 확정하고 4개 기관에 배정해서 3월중에 발대식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금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려면 노인일자리 사업단 사업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인력이 1명이상 확보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개 기관에서 추진했던 것을 올해는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4개 기관에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노인복지시설 강화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의 31.2%인 9,353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3,163명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5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340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장기요양기관 14개소 등 총 378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44억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 계획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8,100여명에게 연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경로당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급 하겠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센터 소방시설 보강할 계획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경로당 화장실 보수 등 보강사업으로 2월중에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노인회 예산이 작년에 2억 300만 원에서 올해 1억 7,300만 원으로 축소가 되어서 다소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 사유는 노인복지관의 중복 프로그램으로 불가피한 삭감임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여성단체 협의회에 10개 단체 1,096명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30세대 80명,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120명에게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나홀로 신병수료식 함께하기 등 여성단체협의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30세대 80명에게 양육비와 자녀 학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12세 미만 아동 맞벌이 가정 120명에게는 아이돌보미를 지원하여 많은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래교실 및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여성취업설계사 2명으로 하여금 상시상담 하여 구인구직과 취업연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230세대 778명이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수행방식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인 섬김복지재단을 통하여 자녀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5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년이상 거주하고 혼인상태 3개월 이상 유지한 다문화가족에 9명에게 세대당 500만 원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친정 부모 초청사업으로 10명에게 왕복항공권을 지원하고, 그 외 직업훈련,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교육, 마을학당운영, 방문교육 등 17개 사업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하여 다문화 가정의 조기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 20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를 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은 11개소가 있으며 보육아동은 473명 그에 보육종사자는 94명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보육돌봄서비스사업외 12개 사업에 55억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세부내용은 0세부터 5세까지 473명에게 영유아 보육료 21억 7,000만 원, 보육종사자 94명에게 인건비 23억 3,000만 원, 11개소 어린이집 차량비 등 운영비로 3,300만 원, 0세부터 84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351명에게 가정양육수당으로 7억 7,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0명에게 처우개선비 2억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결석 아동 그 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예산으로는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소요예산이 8억 2,000만 원 정도 도비로 현재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를 파악해서 가족캠프, 진로체험, 부모교육, 학습지교육 같은 보건, 복지, 교육, 모니터링 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예산 2억 9,000만 원으로 현재 사례관리 아동 180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위기아동이 없는지 신규 발굴 해서 소외되고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가정위탁, 입양아동 등 요보호 아동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과 운영 및 보육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로는 9개소로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공동생활가정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13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의 9개소에 운영비 6억 9,000만 원, 가정위탁아동 43명에게 양육보조금 등 9,400만 원, 입양아동 7명에게 양육비 월15만원씩 1,300만 원, 기초수급자, 한부모, 조손가정세대의 아동 79명에게 월 3만원씩 2,000만 원, 결식아동 1,173명에게 급식비 5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만 9세부터 24세의 해당하는 임실군 청소년은 3,795명으로 총 인구대비 13%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상담과 사회안전망 강화,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지원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2012년말 생활관과 급식소를 준공해서 36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수련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2013년부터 수련활동을 위한 청소년을 유치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4,100명이 수련원을 다녀갔으며 현재 20,000여명이 2016년 계획으로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위생과 안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참여자와 시설물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암벽등반장과 야외캠프파이어 장에 비가림 시설이 현재 필요한 사항인데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행정사무감사로 공통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위문품은 년 2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시 지역 안배를 통해서 5～6개소에 순환해서 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 국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노인회 임원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비의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참고사항으로 주민복지과 정원은 26명과 정원외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인원가지 합해서 총 52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인 만큼 수행하는 업무도 다양하고 예측하지 못한 복지수요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3만여 군민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까지 현장을 중심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애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효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주민복지과는 복지부에서 해가지고 연금이라던지 어떤 모든 금액을 다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

예.

, 한 3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다 기초연금이나 뭐 장애인연금이라던가 수당 이런 것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임실 행정에서는 돈이 도는 세상을 만들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돈들이 다 노인분들에게 통장에 지급되니까 이분들이 안 쓰고, 물론 돈 쓰는 것도 복지에 들어가는데 돈을 안 쓰고 다 서울에 있거나 어디 외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다 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적 손실이 많다. 임실군에. 그래서 이것을 좀 임실에서 쓸 수 있도록 그 뭐 상품권을 지급한다던지 이러한 방법을 찾아보니까 안된다고 하더만요. 상급기관인 복지부에 건의해서 정말로 지역이 활성화 되려면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이런 방법이 있지 않냐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현금지급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쩔수가 없는데요, 일단 경제파트하고 어찌 보면 저희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품권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청소년이 3,795명 군민의 13% 그리고 위기청소년 247명이 상담을 진행을 했거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집계에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247명 중에 그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

제가 그거는 안 갖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저희가 한 370명 정도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 그거 특별히 문제로 지적하거나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니고 늘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우려를 하시지만 그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다문화가정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임실군 그 주류로 떠오를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우리 공유하는 문화적인 이질감이나 이런 것을 더 극복하고 안아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유정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효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정금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가 우려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2쪽에 보면 아동복지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

예.

대해서 지금 우리 임실에는 아동학대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이번에 지금 TV에 계속 뉴스에 아동학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는데 우리 임실에는 그런 조사라도 한번 해보시거나 예를 들어서 생각이라도 해보셨나. ○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특별히 엊그저께 그 국장 주재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로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효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업무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진 저희 건설행정팀장님이 갑작스럽게 집안의 일이 있어서 최춘길 건설행정팀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인사). 김규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인사). 강대권 토목팀장입니다(인사). 하영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인사). 홍진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인사). 노동근 시설건축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2015년도 중요성과, 201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쪽의 주요성과와 3쪽의 공모사업 선정결과 16년도 정책방향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2개 노선에 약 1,025km이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병행하여 상반기에는 차선도색,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평상시에는 도로 소파보수, 풀베기 작업과 사리부설 등 도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5,300여 등으로 상반기 중에 가로등 신규설치 및 노후가로등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고 금년에도 임실, 오수, 관촌 지역은 가로등 위탁관리제를 실시해서 신속한 가로등 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군 장기종합발전구상 등 임실 미래상 실현을 위한 기본틀 구축과 도시개발 수요를 반영할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 등을 거쳐서 금년 6월까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임실시장의 주차장과 판매장, 광장 겸 공연장을 조성해서 시장활성화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 초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실시장 및 터미널주변과 주공아파트 주변의 통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터미널 및 시장상인 노점상 등 이해관계인간의 협의로 거쳐서 3월까지 착공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순환도로, 봉황 10길, 오수 2길, 관촌사선 11길, 개설사업에 총 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의원님들께서 기 이식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던 군청 앞 도로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고 덧씌우기 사업과 인도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임대주택건립 지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군이 유치한 120세대의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우리군과 전라북도 및 전북개발공사와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대아파트건립지역에 군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고 마을회관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며, 부지성토를 계획대로 실시해서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우리동네 건축사 위촉 활용 서비스 사업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개발 및 건축사업 등에 대한 식견이 부족해서 불법행위가 늘고 이로 인한 군민들의 재정적 손실이 적지 않음에 따라, 건축사 등 지역개발 전문가를 위촉해서 무료로 상담을 실시해주는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읍면당 2명정도씩을 위촉해서 무료로 봉사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은 선거∼지천간과, 원증∼대판간에 각각 3억 원, 둔기∼구장간 도로에 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선거∼지천간은 금년 4월에 준공하고, 원증∼대판간은 연말에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둔기∼구장간은 다음달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투자예산은 망가선외 3건 14억 원입니다. 망가선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 추진하고 사신선과, 한암마을진입로, 봉강리진입로는 작년까지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사업에 착수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후위험교량 해소사업입니다. 금년도 노후위험교량 해소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으로 노후교량 보수사업에 3억 원, 회곡교외 6개 교량의 안전점검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년에 착수한 동산교 가설사업은 총사업비 26억 원중 금년까지 20억 원이 확보되어 금년상반기까지는 교량 상판을 가설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구고∼지천간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입니다. 청웅면 용추계곡 삼거리 일대 700m의 위험도로 선형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설계에 착수하였고 금년 2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보상 및 사업에 착수하여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농로, 세천 등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 205개소와 지역현안사업 8개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개소 등 총 216개소 48억 2,4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설계 및 용역설계 등을 통해서 다음 달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까지는 착공해서 영농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리시설개보수 및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개보수 관정개발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봄 가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내기 이전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면 소재 제전제 및 칠수제를 보강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1,0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8억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라우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도의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고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지구인 청웅 암포제와 신덕면 소재 율치제를 1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청웅 암포제는 작년에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신덕 율치제는 설계가 끝나는 대로 3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신기리 일원에 총사업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입찰을 마치고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인 사업으로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2017년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샛골제외 12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에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보상 협의,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까지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신덕면과 강진면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각각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대상 선정 및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 4월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상화 사업은 교육, 문화, 복지 등 읍면 중심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실읍에 80억 원, 청웅면에 50억 9,000만 원, 오수면의 7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실읍과 청웅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실시설계 착수할 계획이며, 오수면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시행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 성수면의 위풍당당 권역에 마지막 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청웅면의 옥전 권역사업은 3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덕면 금정마을의 경제분야 사업은 체험장 조성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5월에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실읍 감성마을에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3월까지 사업에 착수하고 2017년까지 추진위원등과 긴밀히 협의해가며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운암, 강진, 신평면에 작은목욕탕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작년까지 운암과, 강진면에 작은목욕탕을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평면에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목욕탕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 입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바, 다음달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금년 8월 이전에 개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관촌면 사선대 관광지내에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옥목재건축물 관리동 외 5개동과 실습동 2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해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성공리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임실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구)경찰서부지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00㎡ 규모의 사무실, 강당, 전시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 5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연말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31쪽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및 사업자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사항은 철저히 챙겨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과 소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 추진시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소수의 의견도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특히 도로굴착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와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공사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도로굴착 공사시 준공검사를 세심하게 실시해서 동절기 공사와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기부채납된 공공재산에 대한 국공유재산 매각과의 감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체공공시설이 기부채납이 기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관련 내용과 규정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

예.

나왔어요? ○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실차용역을 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2억 원이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 밑에보면 부족예산 3,000만 원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진안, 장수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차용역에 의해서,

, 지금 그 무진장여객에다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

금액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기로는 군당 3억 원씩, 9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예.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 덕치에서 순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그 부분들은 임실관내에서는 1,000원을 받지만, 그 경계를 딱 넘어서버리면 적용을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

예.

때 덕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순창이나 또 아까 전주도 마찬가지에요. 방금 제가 늦은 이유는 임순여객을 갔다왔어요. ○

예.

자꾸 생기길래... 왜 당신들은 자꾸 힘들다고 하냐, 그 분들 말 들으면, 또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100% 만족은 못 시켜줘도 주민들이 민원이 안 생겨야 한다. 좋은 일 하면서 민원이 생기면 쓰겠냐. 덕치사람들이 순창을 넘어갔을 때, 요금 문제가 이젠 시비가 난다. 왜 기사들하고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군수님은 다니면서 단일요금제라고 1,000원 만 내라고 했는데, 순창 딱 넘어서면 200원인가 300원인가 더 받아야 한데요. ○

예.

때, 기사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기사들이 파업을 한다 이거죠. 이것도 해결도 못하고 이걸 실행한다면 지금 관내만 하자고 하면 하거든요. 지금 임실 관내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불 보듯 뻔한 민원이 나올텐데, 어떻게 과장님 해결할 거예요 이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바로 세워서 덕치 분들이 피해의식을 안 느끼도록 이걸 해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또 예를 들어서 오수에서 남원으로 넘어가 그러면 그분들도 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

예.

왜, 단일요금제로 한다고 했는데. 임순여객이 임실에서 남원으로는 안 넘어갈거예요. 다행히, 안 넘어가는데 순창, 전주만 넘어가거든요. 1,000원 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사들은 돈 더 내놔라 이거 무조건 민원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군으로 연락이 올 것이고, 군에선 시끄러울 것이고 이런 것을 뻔히 알고 계신다면 추경 때라도 빨리 예산을 올려서 그 분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또 기사들과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지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이것보다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

예.

한다. 이 말이에요. 안하려면 차라리 예산을 안세우고 말아야지. 선심내기 예산 세워서는 안 된다.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들과 주민들과 트러블이 생기면 올스톱 되버리면 누가 또 손해를 봅니까!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

예.

과장님이. 제가 그래서 급히 갔다 온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되요.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단일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임순여객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 것 중에 임실에서 전주가는것 1,000원, 전주에서 임실로 오는 것 1,000원 거기까지는 협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임실에서 정읍가는거, 정읍에서 임실오는거, 그다음에 임실에서 진안가는거, 진안에서 임실오는거 여기까지는 1,000원 단일제로 협상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건 임실에서 순창 넘어가는거, 그러니까 덕치에서 순창 넘어가는거죠! 그다음에 삼계에서 순창으로 넘어가는거 그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협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정도, 그것도 아마 실차용역에 의해서 좀 산정을 해봐야 하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500만 원 이내에서 아마 해결되지 않겠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그런데 먼저 선제조건은 사실 순창에서 해결하면 순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창에서 예산 세우지 못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덕치나 삼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보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간에 민원소지는 다분히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 과장님도 산출해보면 알겠지만,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단정짓지 마시고 정말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다고 해서 근거 없이 보조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예.

주민을 생각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민하고 기사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결국은 실행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잘 부탁드릴게요. ○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방금 우리 이성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자체간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창군의 입장은 어때요? 순창군 협의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순창군 의지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창에 작년 연말에 협의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정 상태에 있는거고, 일단 추경에 다시 한 번 노력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요금제에 같이 할 의지는 있구만요? ○

예.

예산만 편성이 안됐지. ○

예.

우리 이성재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빨리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간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순창군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유정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군수님께서 면을 돌면서 앞으로 3월달부터는 어디를 가더라도 군만 가면은 임실군은 다 돌아다니면 1,0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학생은 500원 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그래서 이젠 전주 다녀도 1,000원만 내도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실군내 예를 들어서 임순여객만 전주를 갈 때 1,000원 이지 않습니까? ○

예.

관촌 같은 경우는 슬치제만 넘어오면 2,400원 을 내야 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말썽 소지가 될 겁니다. 여기는 전주권이라서 전주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하시고 그런 방침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 임실여객을 타고, 오고 가는 건 사실 1,000원 인데, 전주시내에서 운영하는게 사실 저희하고 협의가 안돼서 요금을 못하고 있는데, 전주시 입장은 임실군이 그 손실액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실군이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전주시와 더 협의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택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