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지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첫 번째 개최하는 위원회 회의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오늘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중앙정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하여 빈곤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지급은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간 협업 하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1,496개를 폐지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월 1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이미 국비를 지원 감면하여 부과하므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 사업에 해당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폐지내용은 본 조례는 2015년까지 시행하고 2016년부터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 제7호 및 제9호, 같은법 제2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해서 2009년부터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로 분류되어 폐지토록 권고되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유사·중복 정비 대상사업 미정비 시 지출한 금액 내에서 2016년부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적 패널티 적용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정부 권고안을 수용함으로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유지를 고려해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가구당 1만원 이하 보험료에 해당되고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이 되겠고 예산은 2014년에는 3,300만원에 900가구, 15년에는 4,000만원 900가구를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대상시군 20개 중에서 대부분 폐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자료가 되는데 즉시 폐지는 나주, 곡성, 보성, 장흥, 해남, 영광이고, 단계적은 순천, 곡성,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하고 인접해 있는 장흥과 강진은 2016년도 예산은 미반영하였고 조례도 2016년도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배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폐지이유는 김성배 주민복지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면제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제도로 분류되어 폐지토록 권고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유사·중복 정비 대상사업 미정비시 지출한 금액 이내에 2016년부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적 패널티 적용이 예상되므로 정부 권고안을 수용함으로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타 지자체간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일제 정비계획의 정부 추진배경 및 취지 등을 기존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급대상자에게 개별 방문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훈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과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개관운영을 앞두고 민간위탁 군 직영 운영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방안으로 검토됨에 따라서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에 의해 군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법적근거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등 4개 관계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개요입니다. 다음 2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에서 규모 부지는 2,278㎡이고 건물 877.11㎡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유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여건과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 및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전문시스템 운영체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제3항에 민간 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후 재위탁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 평가절차를 이행해서 재위탁 또는 다른 수탁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고 또 3년이 경과한 뒤에 직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문제 등 다 검토되겠습니다. 수탁대상은 청소년단체입니다. 여기서 청소년단체라 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전문인력은 규정상 4명으로 편성했고 관장, 청소년지도사 2명, 청사관리 1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1,670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관련지침에 의해서 계산된 안입니다. 수탁자 선정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은 수탁자격은 청소년단체입니다만 청소년단체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의된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서 법인에서 청소년 단체라고 법인 정관에 의해서 한 것은 인정이 안 되고 법인이 청소년단체로 여가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탁자 선정절차입니다. 군 의회 동의를 얻은 다음에 모집 공고하고 적격심사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도 절차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 현황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의 경우를 보면 운영인력은 4명, 4명 같고 연간 운영비용은 큰차이는 없습니다만 군직영의 경우 2억 1,925만 3천원하고 민간위탁의 경우 2억 1,670만 9천원이 나옵니다. 장단점에서 장점은 민간위탁의 경우 2016년 이후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유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지역 활성화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의 전문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운영이 되기 때문에 각종 기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많은 참여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에서 직영의 단점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추진에 일관성이 결여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의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유형별 연간 운영비 산출내역입니다. 직영과 위탁의 경우 주로 인건비가 약 47∼8% 편제가 됩니다. 프로그램운영비 다음은 7쪽에 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으로 편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인건비 산정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으로 가겠습니다. 도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직영이 7개소, 위탁이 8개소로 현황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내 청소년 단체 현황입니다. 총 28개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다시 3쪽으로 가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법 검토결과 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복지를 전담하는 청소년단체에게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이정훈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5년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제정한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의 경우 영암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청소년시설 운영은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를 전담하는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집행부 안대로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암군 소재 청소년단체가 한군데 있죠?

예.

2015년 9월 작년 9월에 영암군 소재로 옮긴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9월이니까 한 5개월 특별한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나온 것 있습니까?

아니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 청소년단체가 우리 영암으로 등록을 했다. 이것 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럼 앞으로 지금 입찰 공고할 때 전남도내에 28개가 있잖습니까?

예.

전부다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에 의해서 입찰하게 되면 심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영암군청소년 수련단체는 계속 직영할 겁니까? 아니면 또 차후에 봐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아직 그런 부분 쪽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예, 지금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만 위탁운영을 하고 그 다음 청소년 수련관도 차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위탁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으로 전환해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직영 체제로 한 것이 2년 밖에 안 되어서 아직 검토시기가 안 됐습니다.

직영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을 못해서 2년 또 해보고 차후에 결정해도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운영관계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취지고 또 내용을 보더라고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김철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과의 관계 아니면 지역청소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