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기주
조기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복지환경국에 이어 오늘은 도시재생추진단과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전병관입니다.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기주
조기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주인석 팀장이 자리에 없는데 연가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가사사정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팀장을 대신해서 차석이 와야 담당업무에서 무슨 내용인가를 의견을 듣고 팀장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인데 연가 갔다고 아무도 안 와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은 차석을 같이 자리하려고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실은 그냥……
떻게
어떻게이창호위원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내게 되면 교육을 가던지 그렇게 공석일 때는 당연히 차석이 와서 의견을 듣고 메모를 하고 해야지, 빨리 오라고 하세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가 너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올해 첫 업무보고고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상기시켜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범치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물어보던지 다른 데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차석들이 다 와요. (예) 아무리 단장이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 보는 사람하고 또 책임자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내용도 디테일한 부분은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
기주
조기주위원장직무대리
질의를 이따가 차석 오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기주
조기주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320쪽 골목재생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가 지금 3개소로 됐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림동 이렇게 작년 한해만 해도 1만 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역사문화마을 동네가 바로 양림동인데, 펭귄마을을 예를 들어보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그 골목대장이야,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오더라도 이렇게 여기에 맞는 복장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더라고.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펭귄이라고 그러면 펭귄을 디자인해서 옷을 입고 모자라도 쓰고 펭귄 집 하나했다든지 누가 오시면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도 하다못해 포토존을 하더라도 그런 복장하고 있는 사람하고 기념촬영 하나 하고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겠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양성사업을 아직 안했죠? 올해 처음으로 준비합니까? 골목학교운영 이것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박용화위원
이거 참 나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양림동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훨씬 여러 홍보도 되고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어차피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참작을 해서 사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가능하잖아요? (예) 저희들 예산 드는 거 아니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우리 쪽으로 사업을 시에서 5개구에다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씩 주려고 했는데 예산을 1개소 할 수 있는 예산밖에 확보를 못한답니다. 시에서도 본예산에 그래서 저희 쪽으로 저희들이 갖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좀 더 할까요?
이창호위원
예, 저는 이따가 차석 오면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예) 도시재생사업 관련 젠트리피케이션 들어보셨죠? (예) 그런 현상이 우리 광주에도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와 부산시 같은 데서는 그것을 광역차원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입법건의를 정부에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도 점차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 같은 거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 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저희 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서울 같은 데서는 정말 인사동이나 그쪽 거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쪽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나가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서울시 사례를 좀 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 상세히 설명 드리고 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 나갈지 그때 또 차후에 결정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물론 서울과 부산 같은 그런 광역범위 대단위의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광주도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비해서 아마 더 미비할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조례를 한번 건드려볼까 했더니 너무 광범위 하더라고. 그리고 또 집주인들하고 이야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래저래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서울이나 부산이 아닌 우리 광주만의 그런 특성을 살려서 어떤, 조금 우리 재생단에서 연구를 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이창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차석 오시면 하겠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저기 밖에 있습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작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을 좀 읽어봤더니 반성의 의미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요.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푸른길 권역 외에 주민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우리 단장님께서는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그 부분에 무관심한 이유는 뭡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대응을 한다는 것은 저희 공직자는 일단 기본적인 업무자세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이라든가 또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아까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그 권역에 빠졌던 부분도 넣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 운영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11월 달에도 우리 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한계의 범위점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절차나 법령집을 찾아봐서 정리도 해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또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반성이 전혀 의미가 담겨있지를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림권역, 또 봉선1동지역 또 월산동지역 이런 지역들이 소위 재계약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대단히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그 부동산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설치고 돌아다녀버리니까 거래가 중단이 돼버렸어요. 뭔 재건축하니, 뭐하니 막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아무리 법적사각지대라고 할지라도 봉선1동 지역 같은 경우에 라인1차아파트나 라인광장 모아아파트 이런 데가 사실상 재건축이 조금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얘기를 다해요.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관청이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또 팔고자하는 사람은 매물을 내놓고 이런 정상적인 흐름이 이어가야 하는데 느닷없는 도시재생 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이 혼란을 막아주는 것도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의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거를 공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반성은커녕 지금도 우리 단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게 도시재생추진단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건축과가 해야 될 일인지, 도시계획과가 해야 될 일인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논의 한 번 해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버리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누구를 믿어요? 관할과장 그래도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단장이 직접 한번 돌아봐요. 돌아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도. 전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재건축한다고 가격 막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이 내놓겠어요? 그 허무맹랑한 거품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방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왜곡된 부동산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막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안합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언급하시고 해서 저희 지원단에서도 논의도 많이 하고 또 도시계획과 이런 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위원님들 아시고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법령체계나 처리상 저희 추진단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언급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위원님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유관부서하고 협력해서 구청에서…… 도시재생추진단도 남구청기관이고 부서 아니에요? 또 건축과는 거기는 다른 청입니까? 같은 청이잖아요. 그래도 비중으로 봐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그거를 주민추진협의체는 구성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어요? 푸른길 권역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동별로 문제점 있는 지역들은 불러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남구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그 협의체가 소위 동별로 있는 도시재생아카데미라할지라도 그런 자리 가서 해 봤냐고, 이름을 조직구성된 것을 2가지 기능을 주더라도 그런 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남구청입장은 이 협의체 또는 도시재생아카데미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주
조기주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창호 위원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혼선을 받지 않도록 대책회의를 한 번 하십시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316쪽에 도시재생아카데미도 허울적인 조직이라고 예산삭감 위기에서 다시 한 번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이 부활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조직이냐,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고 공감대형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의 목소리는 말로는 경청하고 경시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중히 생각한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액션은 아무 것도 없어요. 말장난으로 끝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하셔가지고 이달 말까지 저희 업무와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령검토와 함께 절차 또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또 다시 보고 드리면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말씀 듣고 업무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창호위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만 지금 월산동 지역에도 여러 가지 조합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조합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그거를 정확히 판단을 해주고 그게 행정서비스예요. 말로만 준결정형이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간담회나 이런 거 한 번 가져봤어요? 조합별로? 가져본 적 없잖아요. 봉선동이나 방림동 지역도 사람사이 말만 많고 분위기들이 아주 동네 가보면 이상야릇해요. 그러면 동네 도시재생아카데미를 다 구성을 해 놨으니까 그런데 가서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런 것들은 실은 불가능하고 설사 실행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몇 십 년이 걸린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게 행정서비스라니까요? 왜 그런 일은 전혀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이 어지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방관하고 있을 때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명히 또 오늘 한 번 약속을 하셨으니까 협의하신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협의하실 거예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이 업무보고 끝나면 저희 도시계획과 하고는 계속적으로 업무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과장님과……
한달
한달이창호위원
내에 여러분들 1차 협의하시고 한달 내에 의회와 협의를 좀 하십시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그다음에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당초 17만평에서 축소돼서 최종 결정이 됐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우리 40만평과 합하면 정확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55만평 그정도 규모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57만평이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결정된 이후에 보고서를 만들었을 것인데. 308쪽 상단에도 첨단산단 조성 사업이 57만평 규모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이제 이것은 최종적으로 2만평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왜 정정을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혼란스럽게. 최종 확정이 됐으면 55만평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책자 인쇄할 시점과 최종 확정 시점이 조금 그랬습니다. 좀더 세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창호위원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이것 참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공동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과연 이게 황당한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프로젝트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료조사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와 협의 후에 사업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 계획서에 보면 2016년 5월부터 학술용역을 시행할 계획을 확고하게 잡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지난 예산안 심의 때도 그 말씀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티에프팀 구성하고 학술 심포지엄 이후에 그때 다시 정확하게.
이창호위원
최종적으로 의회와 협의하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의회에서 공감대 형성된 뒤에 학술 운운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구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검증이 되고 이게 실현가능성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공들이고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낭비하고 나중에 용두사미로 끝나버릴 정말 황당한 꿈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용역 운운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얘기에요. (예) 그런 식으로 자꾸 어물쩍어물쩍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우리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도 아까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을 할 때 소위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하에 야유회 성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내실 있고 지역별로 있는 도시재생아카데미가 정말 미래 지향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대부분 반대하잖아요. 왜 공감을 못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의회와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데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되겠습니까? 혼자만 그냥 잘 나가, 잘 나가 하는 식으로 도시재생추진단만 주장을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공감을 하면서 힘을 합해야만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야유회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는 만큼 보이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가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정말 사소한데 이것을 가지고 마을에서 카페 운영하고 제품을 판매하네? 이것도 돼? 이런 반응을 상당히 많이 보이십니다.
연히
당연히이창호위원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의회와 공감대를 조금 더 높이는데 저희들이 세심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데 주민과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지 말고 신중하게 들으세요, 신중하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무리
아무리이창호위원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인정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으면 그것은 돈키호테에요.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원호
강원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도시관리국장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의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국장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어서 과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노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남구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 위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2호선 2월 말 건설공법이 최종 확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기주위원
공법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구하고 전에 어떤 노선의 약간의 이견이 있었잖아요, 시와. (예) 노선에 관련된 진척은 어느 정도 협의된 바 있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시 의원님들 방문하고 백운광장 중앙으로 역 위치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여러 가지 건의는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도시철도에 대한 건설방식 등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노선 위치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하기는 조금 그래서 2월중에 건설방식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협의를 지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우선조기주위원
초기 단계니까 우리 구에서 요구한대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인문이 싹트는 송화마을 467쪽 이 사업이 꽤 오래 갑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조기주위원
건물 착공 들어가고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건축설계도 마치고 착공하고 올해 안에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조기주위원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하신다고 하셨는데 불법간판을 정비한다는 뜻은 어디입니까? 가게 주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 줍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저희 국비와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가게 주인도 간판개선사업비에 5%의 자부담을 지우게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서도
구에서도조기주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비를
정비를조기주위원
하시면서 지금 목적과 다르게 간판을 정리를 안 한 곳들이 더러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정비하실 때 그런 데로 다니시면서 예컨대 간판만 걸어놓고 몇년 되도 폐업상태인 보기 싫은 간판들이 도시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창호위원
도시철도2호선 설계 관련해서요. 아직 시민단체, 시의 입장, 시의회의 입장이 전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예) 그러나 그게 저심도가 됐든 뭐가 됐든 큰 틀에서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주 디테일한 설계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특히 우리 백운광장 주변의 소위 역세권과 연관된 또 푸른길과 연관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확보하고 있는 소위 유스퀘어의 계획과도 연관 지어서 백운광장 지하철 설계만큼은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우리 남구 입장에서만 보면 백운광장 주변에 동선이 어떻게 설계가 될 것이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구청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문화광장, 푸른길, 또 그와 연관해서 지하에 여러 가지 대형 매립시설물 이런 것들과 연계하고 또 교통문제하고도 지하도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뭐할 것인지 또 고가도로 철거는 어떤 방향으로 어느 타이밍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게 굉장히 복잡, 정말 고도의 전문적 식견이 감안이 안 되면 어려운 지역이 아마 이 지역일 것입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의회에서 공감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의회 우리 위원회와 토론회라고 해도 좋고 설명회라고 해도 좋고 의견 교환이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설계에 반영돼 버리고, 물론 설계라는 것이 한번 했다가 변경도 가능하겠지만 변경하려면 또 그만큼 더 어렵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원 안 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그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초기에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백운광장역 위치나 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광남목재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추후에 또다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추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공법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와 협의를 해서 백운광장역 위치 변경이나 푸른길 훼손 문제 등이 초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창호위원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관리계획이 매 5년마다 진행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소위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번 본예산에서 일부 방림동 지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도 세웠어요. (예) 시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도 용역비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충분히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비단 그게 우리 방림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런 유사한 지역이 있으면 우리 남구 관내 더불어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창호위원
조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것은 남구 전체가 아니라 양림동과 사직동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림동에 4억, 사직동에 1억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렇게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남구 전체를 반영할 것 같이 얘기를 해서 그게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데 남구 전체는 아니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림동과 사직동에 걸쳐서.
이창호위원
두 지역에 한정된 예산이 5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강제성을 동원해서 업종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의 강제적인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그 업종이나 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 만큼 이런 것도 충분히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창호위원
유능한 문화도시 같은 데를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건축물 디자인 하나도 똑같은 설계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형화해서 찍는 방법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이창호위원
우리 문화거리 해 가지고 양림동 지역 일대를 우리가 특화를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성이 살아나야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막 자로 재듯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안 맞다. (예) 그래서 문화거리 특성에 맞는 예술적 감각이 깃들여지고 또 주민들도 공감하고 전문가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요즘 다시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돌아다녀 보면. (예)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돌아다니는데 신경을 써서 불법현수막들이 그냥 횡단보도, 길거리, 또 교차로 차들이 잠깐 서서 보는 지역은 계속 붙어요. 이런 것들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정말 임기응변식 단속이 아닌 철저하게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법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지금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SRF. 지금 향등 쓰레기위생매립장에 하고 있는 것, 시에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5개 건의사업을 시에 건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 몇 가지 사업 중에서 봉선동 대화아파트에서 서문로 간 도로개설을 우리가 항목에 요구했어요. (예) 이게 도로계획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해지가 된 사항인지 그것 좀 확인 좀 해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도로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존치되어 있어요? (예) 확실하죠? (예)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해제됐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아, 그래요? (예)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 【참조】 -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화아파트 뒤에 방부목비 그에 관련된 거 우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확보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산확보는 전체 총 사업비 35억을 저희가 해서 확보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다행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시가지 미개설 생활도로 확충이란 말입니다. 도로가 좁아서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많이 끼쳤던데 지금 보니까 계속 사업 7건에다가 몇 가지 사업이 있네요, 올해. 484쪽입니다만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근데 몇 군데는 예산이 전부다 잡혀져있네요. 그러면 그런 데는 먼저 지금 이게 시행을 합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일부 보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다행인 게 월산동 소로 일곱 번째 주월동 선명학교 주변 이런 데는 다행히 예산이 전부다 확보가 됐네요? (예) 그래서 여기를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은 사업에 추진해 주셔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오늘 눈들 많이 치웠습니까? (예) 수고들 하십시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3일간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신규사업으로 이제 행복한 동행누리길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사업하고 도로확장사업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갈지를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임정마을에서 포충사 가는 도로사업은 30억 국토부 사업으로 지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옆에 효천1지구 임정마을에서 대촌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촌천을 중심으로 해서 개방의 양쪽 하천에 동행누리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중복구간은 전혀 없는가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중복구간은 없고, 수춘천이라고 그런가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대촌천입니다.
촌천
대촌천이창호위원
? (예) 그럼 이게 송암공단에서 이렇게 안 좋은 물이 내려오는 그 물하고 연결됩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거기가 조금 합류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이 천을 중심으로 하는 게 소위 트레킹코스고. (예) 그다음 임정마을에서 포충사 가는 현재의 기존도로를 확충하는 것이고 연계되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예) 트레킹코스는 전국적으로 우리들이 돌아다녀보면 그냥 실적위주로 만들어 놓고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런 트레킹 둘레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좋은 그런 트레킹코스로 그런 둘레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공감대형성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처음 하는 건가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 사업으로 처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이게 보면 대부분 인위적으로 대크 같은 거하고 이렇게 방부목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녀보면 그냥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냥 해 놓고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해 놓고 똑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치밀한 준비와 주민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정말 좋은 코스다고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유념하세요. (예) 그냥 형식적으로 막 그냥 하나의 실적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100% 이거 이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선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는 임정마을에서 포충사 가는 길을 잘만하면 자동차도로가 아닌 그쪽의 마을사람들이 효천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한번 갔다 오는 코스를 연결이 잘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효천지구와 포충사 간의 아기자기한 그런 부분들을 동선을 잘 잡아가지고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이창호위원
그냥 나중에 흉물스러운 그런 둘레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 【참조】 -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여기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삼성 홈플러스 자리. (예) 광명주택 광명메이루즈 그거 지금 진척사항 어떻게 됩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 2월 5일날 건축계획심의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금년 2월 5일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2월 4일날 잡혀져 있는데 계획심의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건축계획심의 통과될 확률이 이번에는 높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글쎄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에서 이미 통과됐어.」하는 위원 있음
과된
통과된박용화위원
것을 남구에서 최종……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다시 계획을 재변경해서 다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저대로 방치해 놓을 수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든가 해법을 찾아서 좀 매끄럽게 미관도 그렇고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예) 그러면 되는 대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여기 공폐가 정비사업 있죠? (예) 그거 접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올해는 현재 통계를 위해서 각동에서 공폐가 현황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황관리가 되고 나면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공폐가 신청을 일시적으로 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철거를 하다보니까 그 안에 재난사고우려랄지 화재발생이랄지 이런 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연중신청만 되면 저희들이 토지소유의 종이에만 동의서가 첨부가 되면 그때, 그때 즉시 철거하도록 올해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였습니다.
거를
그거를조기주위원
정비를 해 주는 대신에 3년 가까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주차장이나 텃밭조성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이게 있으면서 아마 지주들이 거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접수를 한다든가 그런 걸 안하는 편이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사실은 이제 공폐가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이 재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향후 재개발사업이 추진됐을 때의 보상 관련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공폐가 사업지역에는 사실상 추진이 조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조기주위원
어쨌든 간에 돈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정비를 한 거니까 잘 활용을 하실 때 잘 활용을 하셔야지, 우리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저소득주거복지개선사업이요. (예) 이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참 호응이 좋더라고. (예) 근데 그게 액수가 지금 연속사업이죠, 그게? (예) 그거 보통 7개 한 3,000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작년도지? 2015년도에 7개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 그거는 공사가 다 끝내졌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보고서상 8개인데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리
마무리조기주위원
되셨고요. 이 사업도 여유만 있다면 우리 남구 같은 데가 오래된 아파트가 지금 이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을 겁니다. (예) 조사해 가지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사업도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처음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505쪽에 보면 앱을 활용한 아파트관리를 좀 기여를 해 보겠다는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 서울 쪽에 몇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산구에서도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도 시범운영을 올해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예산이 없이 재능기부형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 일부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좀 교감을 가졌었는데 일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그분들은 이게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앱 개발비를 이제 다른 아파트단지에다가 이렇게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분들의 주장은 일부 광고를 좀 삽입을 하면 자기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는 접근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되면 결국에 아파트의 입주자들에 대한 소위 정보가 다 이제 여기에 입력이 돼야만 이게 가능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이 폰에다가 앱만 깔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기술적인 것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병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결국에는 이런 온라인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슷한 사례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례들이 항상 병존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인접 구인 광산구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면 충분히 사례를 보고 이게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연계가 돼 가지고 아주 그냥 관과 연계가 되면 부정적인 문제는 도배가 되어 가지고 관리 통제 불능 상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창호위원
미래지향적 건축상 확립이라고 하는 사업을 보니까 물론 건축문화 확립이라고 하는 틀 쪽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도 법적 주차대수보다도 20% 이상 추가 설치를 해야 하고 또 원룸형 형태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투룸 형태로 유도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이 가능한 내용들인지, 그렇지 않아도 남구가 건축행정이 굉장히 경직됐다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남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고려를 해야지. 그냥 이게 우리가 일방적인 기준을 정하고 위법사례로 문제가 되면 오히려 상당히 신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히 판단을 해서 물론 취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해요. (예)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안 좋은 여론이 자꾸 남구의 건축행정이 지나칠 정도로 경직되었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좀 해서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창호위원
요즘 특히 대형건축물 같은 것은 좀 그런 게 적은데 좀 적은 대형건축 공사 현장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또 기술적으로는 서울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냥 막 지하를 파가지고 주변을 고려도 안 하고 안전조치도 안 해서 주변의 건축물들이 막 같이 침하하고 그냥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대피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건축허가도 개시도 안 하고 또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차량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건축자재 쌓아놓고 차량을 통행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또 2층, 3층 공사를 하면서 안전요원도 없이 레미콘 범프카를 데려다놓고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다녀 보면 굉장히 많아요. 내 자신도 순간 지나가면서 위에서 떨어지면 어쩔까하는 위험을 느끼면서 다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어서 건축공사 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결국에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특히 지하를 깊이 주변에 주택들이 많은 데 팔 때는 꼭 우리 직원들이 공기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6쪽에 푸른남구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건축상 확립, 아까 우리 이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창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셉테드 조례 혹시 아시나요? (예) 아시죠, 도시계획과에서 확정했으므로 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교통과장 한승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해 교통과 여러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6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유개승강장이 남구가 총 647개입니까? (예) 그럼 관리주체는 시에서 하나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주체고 아마 3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주체입니다. 설치는……
치는
설치는박용화위원
시에서 하죠?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시에서 일부 하고 광주은행에서 일부하고 저희도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용화위원
그게 청소용역은 어떻나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3개 업체에서 유지 보수 관리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용화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 왜냐하면 보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매연가스들이 배겨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무관심 속에서 차만 기다리고 오면 가는 형국이거든요. 건강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신경박용화위원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대포차 적발이 한계가 있죠?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구 단위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조기주위원
작년에 40 몇 건 했죠?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접수 건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대포차라는 게 사고가 한 번씩 나면 여러 가지로 큰 피해가 나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주정차 이게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많고 그런데 우리 남구청 공가가 있는 것 알죠? (예) 그렇다 보면 공가 차원에서라도 남구청 주변은 조금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전에 차를 댈 때가 없더라고. 그래서 뒤에 살짝 대 놨는데 다른 데도 아니에요. 구청 뒤에 대 놨는데 세상에 스티커를 끊을 일이에요? 창피해서 4만원 나와서 냈더니 3만2,000원 받대? 저도 3만2,000원 세외수입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정체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물론 주정차단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근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유도리를 주셔야지. 너무 과잉단속만이 꼭 능사는 절대 아닙니다. ○
웃음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점
그점조기주위원
참조하시고. 아니, 위원이라고 봐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라 장소에 따라서 약간 유도리를 주셔야지. 지금 점심시간 때는 어떻습니까?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점심시간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기주위원
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시민들도 굉장히 억울해 하는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과잉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염두해 두십시오.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차량번호가 2029입니다. 특별히 단속 좀 하십시오. 그리고 525페이지 과장님 올바른 주ㆍ정차 문화 확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해 가지고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CCTV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교통과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가서 CCTV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고 내용도 확인해 보고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CCTV모니터와 시스템 자체를 교통과 구석에 회의탁자에 올려놨더라고. 회의탁자에서 작동이 되는데 따로 CCTV 단속하는 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과 모서리에 민간인들이 와서, 특히 남구청 교통과 같은 경우는 풍암자동차매매단지에 있어서 차량 등록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면. 그런데 민원인들이 봤을 때도 보기 싫은 게 뭐냐하면 CCTV가 저쪽 모퉁이에 회의탁자에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저게 단속하는, 물론 자동으로 요즘에는 CCTV가 작동이 되더라고요. 자동차가 멈추면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면 초점 잡아서 단속을 하고 하던데. 민원인들이 봤을 경우에 신뢰감도 떨어지고 어느 정도 따로 CCTV실이라도 칸막이가 돼가지고 별도의 독립된 장소가 있어야지. 교통과 구석에 회의탁자에 그렇게 모니터를 올려놓고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이 봤을 때도 공신력도 떨어지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고 CCTV관제실 이런 것 정도는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웃음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창호위원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대포차 관리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관리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모르게 하는 건데 놓쳐서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의 대포차는 범죄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성은 제가 두말할 나위 없이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매매상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대충 가짜 넘버 붙이고 무적차량을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대포차로 쓰이는 건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 업소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리플릿도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형식적으로 대포차량 단속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씩 그런 데를 돌아다니고 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교육 홍보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다.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그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CTV를 통제ㆍ관제하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울산 동구였던가요? 우리가 견학을 가보니까 아주 구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잘 되었어요. CCTV, 교통의 흐름, 범죄예방까지 CCTV를 통해서 다 해요. 관련 직원들을 울산 동구로 견학을 보내세요. 울산 동구 통제 범죄, 교통 흐름, 또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통제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지 는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견학을 좀 보내보세요 ○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10개소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나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아직이창호위원
안 됐어요? (예) 결정되면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주변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가구백화점도 있고 입주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주차 여건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CCTV를 설치해 놓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공영주차장 봉선1동 계획이 있는데 백운1동, 효덕동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 계획을 지역구 의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 사전에 협의를 좀 하시라고.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동선이라든지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개승강장 관련인데요.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도 많이 받는데 지금은 그냥 승강장만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물론 수요에 따라서 빈도에 따라서 설치와 미설치가 구별이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자식으로 해 가지고 몇번 버스가 몇분 후면 도착한다고 하는 그런 안내시스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도착안내시스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하죠? ○
집행부 석에서「도착안내시스템」하는 이 있음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에서
시에서이창호위원
전담하죠? (예) 다만 우리가 추가로 유개승장장을 설치나 보수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지만 도착하는데 전자시스템 이것은, 이게 구체적으로 전 유개승강장에 다 설치가 되려면 어떤 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만이창호위원
3개 업체에 위탁을 해서 1년에 940만원 가지고 150여개를 관리한다는 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저희들이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뭔가
뭔가이창호위원
인센티브가 있겠죠?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있는데이창호위원
, 보면 관리가 거의 안 돼요. 자기들이 단것만 빨아먹고 할 일은 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것 메모해 놨거든요. (예) 감사 때 내가 싹 돌아보렵니다. 그래서 사진 다 찍어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볼 것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청결 유지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