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등 총 3건에 대해서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2건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안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등 상위 계획 내용을 수용하고 2009년도 군관리 계획 고시 이후 변경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반영하고 우리 군에 여건을 분석해서 바람직한 계획 방향을 제시하여 관리코자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을 일부변경 안의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영암군 전체를 대상으로 당초 영암군 기본계획 구역 면적이 565.791㎢였습니다만 삼호읍과 미암면 일대 간척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면적조정으로 37.7090㎢가 증가된 603.50㎢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준연도는 2002년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도시지표 및 부분별 계획의 최종 실현단계로서 4단계로 구분해서 5년 단위로 단계별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본 과업을 착수해서 기초 현황 분석 및 현황조사 세부 조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공람공고 및 영암읍과 삼호읍에서 주민 공청회를 가졌으며, 의회 의견을 청취한 이후 영암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 승인신청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총괄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총괄표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감이된 9.31㎢는 삼호읍 난전리 일원을 기업도시개발계획에 의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를 주거, 상업, 공업, 보전용지로 세분화하여 반영하였으며 삼호 산단 배우 주거지 확보를 위해 용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지이용변경내역입니다. 기 취중하고 있는 용당 일반 산업단지 및 영암 특화농공단지, 기업도시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내용한 내용으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림을 양해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호읍 용당리 시가화 예정용지를 삼호산단 활성화에 따른 주거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용당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토지이용변경 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계획입니다. 도시교통의 특성, 도시환경,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도로기능을 가지도록 효율적인 가로망계획 수립과 원활한 교통처리 및 교통안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안 현황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계획시설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도모하고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군계획시설 결정 효력 상실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추진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제95조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존치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을 군의회에 보고해서 우선 해제시설로 78개소, 조정 15개소에 대해서 해제권고를 받아봐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을 제시받은 이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영암군 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시설물은 총 1,319개소로 현재까지 시행 완료된 시설물은 580개소입니다. 10년 미만의 미집행 시설물 151개소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물 510개소 총 661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5페이지 시설별 평가기준 및 배정표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설치비용 산출 근거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기준에 의한 산출근거임을 말씀드립니다. 661개소도시계획시설물에 설치 추정 금액은 약 8,491억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별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1단계는 41개소를 집행할 계획으로 수립하였고 2019년부터 20년까지 2-1단계는 469개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2단계는 151개소를 계획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첨부한 우선순위 및 연차별 집행계획 현황입니다. 661개소 시설물에 대해 시설별 평가기준 및 배점표를 적용해서 시설물을 우선순위를 확정하였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최 우선순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에서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안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라 우리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한 사항입니다. 1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기업유치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삼호읍 서호 IC에서 해남군 산이면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전남 서남권 일대에 이동시간, 물류 이송비 절감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삼호읍 서호리부터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까지 총 4.851km 기업도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한 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관리계획안 결정안 현황입니다. 7호 교통광장 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노선 축소 3개소와 1개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간시설 부분입니다. 서호IC로 진입을 위한 교통광장 완충녹지구역을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 도로결정 도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군관리계획도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전라남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및 협의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3건에 의견 청취의 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군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부 변경내용의 주요내용중 면적은 삼호읍, 미암면 일대 간척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조정으로 37.709k㎡가 증가된 603.50㎢로 변경되었으며, 용당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영암특화농공단지 개발계획 등 보전용지를 공업용지로 일부 토지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삼호읍 난전리 일원을 기업도시인 삼호지구 개발계획과 맞게 변경하였으며, 삼호읍 용당리 시가화 예정지 중 삼호산단 활성화에 따른 주거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용지로 일부 조정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25년 전남서남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영암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바람직한 계획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일부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군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4회 임시회시 군계획시설 739개소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78개소는 우선해제시설로 권고한 내용으로써 나머지 661개소에 대하여 2026년까지 3단계로 구분 8,49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군계획시설 효력 상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단계인 2018년까지 41개소에 집행되는 사업비가 1,044억원으로 이는 군비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하는 만큼 재원확보 방안은 있는지?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인지? 의문시 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도 주관으로 총 3,036억원을 투자하여 영암군 삼호읍 서호 IC에서 해남군 산이면을 연결하는 10.542km를 4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공사로서,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기업유치를 통한 투자활성화와 전남 서남권 일대에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진입도로 노선 선정 및 교통광장, 완충녹지의 구역변경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 반영과 환경영향평가, 경관, 교통, 사전재해영향 협의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시 4차례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민원과 농기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통로박스 높이 조정 요구 등 주민의견은 대부분 수용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재원확보 문제로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이 과중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그 다른 의견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 중에서 제일 13페이지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미집행 시설에 대한 그 소요사업비를 저희들이 국토부 시달된 기준해서 잡어 보니까 8,4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10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 군 부담액이 년 840억 정도 아마 되리라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우리 영암 학산, 삼호, 10개 노선에 대한 이 사업비만도 부족분 사업비가 현재 95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일단은 추정해서 주민들에게 일단은 고시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재 저희들도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인데요. 사실 우리 군 예산이 한 4,000억으로 봤을 때 840억이라 하면 어마, 어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우리 군에 사항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특히 공시지가가 높은 시 단위 지역 요런 부분이 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특별한 머 도시계획도로, 군계획시설을 개설하는데 특별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특교세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별다른 대안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부처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들도 이런 관계 회의가 있을 때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법령대로 갔을 때 2020년에 7월 1일부터 군계획시설이 집행이 안됐을 때 이게 폐지가 된다고 봤을 때는 국토의 토지 머 효율적 합리적인 이용에 좀 문제가 있다고는 저희들도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관계자 회의할 때 같이 한번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드리고 이레서 이 사업 집행에 관한 어떤 사업비를 중앙부처 지원 없이는 전국에 지자체가 다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던가 능동적으로 아마 대처를 해야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비가 협의하고 논의해서 새로운 방안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참 모순과 혼란에 빠지지요?

예. 현실적으로 예. 지금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인제 이 제도가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새로운 방법이 생기고 치료 방법이 생기니까 하여튼 그렇게 머 그렇게 해야죠. 머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저희들도 하여튼 힘닿는데 때까지요. 우리 지자체 직면해 있는 현안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또 그런 방법을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