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영훈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조례 중에 성격이 유사한 조례 두 건이 각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조례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운영 조례입니다. 이에 두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로 통합 제정하면서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이용료의 통일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사용료 감면과 면제 규정을 두었으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폐지된 조례와 비교할 때 변경된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써 첫째는 이용료의 통일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예절학교의 이용료가 각각 규정되어 있고, 특히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었던바 이용료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입니다. 종전 조례에는 위탁 해지의 경우 기장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해지 가능 규정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이용료감면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규정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 규정을 법 조항에 맞추었으며, 용어 순화 등으로 전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두 개로 각각 조례로 운영하다가 이렇게 합쳤을 때 하고 전에 하고 콕 집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성질이 비슷한데 수련관과 예절학교가 생긴 시점이 다르다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었는데 지금 두 가지가 비슷한 성질인데 두 개로 하니까 조금 운영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점과 그리고 다른 부산시라든지 다른 기관의 운영 상황을 조금 확인해보니까 통일을 다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두 개 각각 조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그게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경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위탁받아가 하는 형식이지예, 두 개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럴 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벗어나서 위탁을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다른….

지금 개정된 조례상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하고 그다음 문화예절학교 운영조례에도 보면 위탁규정이 다 있습니다. 있는 것을 갖다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건데 그걸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같이 합쳤는데….

나름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대로 문화예절은 따로 조례가 있다가 같이 만일에 하게 되면 그러면 어째야 되노. 예를 들어서 따로 위탁은 또 따로 된,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안 할 말로, 따로따로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기관장들은….

이 시설이 청소년시설로써 저희들이 규정을 하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된다 하면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나누어서, 합쳐져야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다른 기관에다 위탁한다손 치더라도 나누어서 할 필요성은 아마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관을 한 개의 단체에다 위탁을 줘도 되고 따로따로 줘도 되고 이 말입니까?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상.

이 조례를 이래 합칠 필요가 나는 별 의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이 나름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나름으로 또 문화예절은 예절 나름으로의 어떤, 그래도 같은 청소년수련기관이지만 어떤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거든예. 둘이 운영하는 게. 근데 운영 조례가 같으면 아닐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은 그야말로 나름으로 그거고 문화예절학교는 그야말로 문화예절이라. 문화예절을 위한 어떤 특색 있는 청소년수련기관이라고 보거든예. 일단 알겠습니다.

13조3호에 보면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거 하고도 좀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원칙을 조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시설은 우리 기장군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일반상식에서 얘기하면 군의 시설물을 누군가에게 대여를 하거나 이렇게 수탁을 줄 경우, 위탁을 줄 경우도 오히려 돈을 받죠.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여할 때는 돈을 받지만 이런 식으로 위탁할 때는 돈을 받는 경우는 없고 사실 거의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예산의 범위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예산의 범위라는 게 손실보전의 범윕니까, 아니면 어떤 정도의 수준입니까?

용어가 사실 조례에 통상적으로 나오는 관용화 된 용어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위탁을 줄 때는 사실상 수익이 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해서 위탁하는 기관이 기장군 같으면 분석했을 때 어느 정도 적자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 경우에….

그거는 손실보전의 의미죠?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지금 손실액이 대충 얼마쯤 돼요?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게 물론 손실보전의 그게 있는데, 자칫하면 운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에 수탁을 받은 자가, 수탁자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가능성도.

그냥 쭉 프로그램 나열해 놓고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거 위탁 줄 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기간을 정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너무 나태하다든지 하면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 13조2호에 보면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3년이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시 같은 경우는 5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통상 요게 평균적인 기간으로….

평균적인 기간입니까?

예.

방금 3호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게 되면 당연히 위탁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죠?

뒤에 보면 위탁 해지 규정이 있습니다.

예. 해지 규정 알고 있습니다. 이 해지를 하려면 16조 3항 2호에 보면, 아 2호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2항입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청문이 뭡니까, 여기서?

청문은 우리가 행정 처분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에 청문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태하게 운영을 방만하게 한다든지 이거 가지고는 여기서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잘 없고, 그런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됐을 때 더 이상 기간연장을 해주지 않고 다른 수탁자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 보통 보면 행정처분의 성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6조에 보면 해지에는 성실하게 운영을 하는 전반적으로는 성실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적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그 자체에 대한 성실 규정은 있어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지하고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지하고 그다음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다음에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나태한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어차피 군에서 손실보전의 개념으로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어떤 일정액 예산을 지원을 하잖아요. 매년 그렇게 해오니까 매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돼 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규정에 보면 통상적으로 이런 시설 운영하는 조례를 우리가 참조를 해서 만들었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발생이 되게 되면 처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15조에 지도 감독이 있는데 우리가 위탁 계약도 하고 수탁 계약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그런데 그걸 법적인 문제가 되게 되면 그거 가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통해서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치를 취하면….

좀 그쪽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뭐 소송을 붙을 테고, 그런데 요건 최소한의 장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지금 오늘 할 다른 조례에도 관계되거든요. 안데르센극장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거와 비슷한 건데. 좋은 시설물을 우리가 지어 놓거나 갖고 있는데 다른 데 수탁을 주면서, 위탁을 주면서 오히려 막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막대한 운영비의 성격에 맞게끔 운영을 잘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나태해지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이걸 물론 조례상에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도 감독 철저라는 걸로 일단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제안 이유에 보면 관리의 효율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및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라 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별도 하면 이 제안 내용 이게 안 된단 말입니까. 별개 별개 고쳐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법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예.

근데 제안 이유가 있는데 통합할 때의 목적,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앞에 별도 이거 된 거는 이런 ‘제고’가 안 돼 있다 그 말입니까?

제안 설명에 들어간 저희들이 쓴 말이 조금은 그런 반박 받을 소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그거보다는 실질적인 면을 좀 봐주셨으면….

그래 실질적인 면이 어떤 게 실질적인?

안에 조례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조례에도 있고 이 조례에도 있거든예. 문화예절학교 있는 조롑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위․수탁 관련되는 거라든지, 지도 감독이라든지 모든 게 같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거 하면서 사용료를 갖다가 약간 합리적이지 않다. 양쪽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통일한다는 뜻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용료 현실환데, 별도 별도 해가 조례상에 해가지고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통합을 해야 그거 한다는 거는 나는 이게 제안 이유 같은 거 미사여구밖에 아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따로 있어도 되긴 됩니다.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통합으로 거의 다 같은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성질이 다른 것 같으면 그냥 둬야 되지만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도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치상 많이 떨어져있는데도 그게 가까이 옆 건물이라든지 어떤 부분 돼 있을 때 통합하는 거 하고, 우리는 떨어져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그거 하는데 꼭 이렇게 통합을 해야 합니까.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진짜 필요한 통합이 왜 필요하다 그것만 이거 제안 이유 빼고 명쾌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설이 같은 청소년 시설입니다.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쪽에서 빠지는 부분을 사업을 갖다가 이 안에 보면 하는 사업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운영하는 방법은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두 개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한 눈에 보는 것이 또 수월하고, 이거 물리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한 부서 거기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관리공단에서 조직을 청소년수련관에도 보내고 예절학교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한 데 모아가 하는 것이 우리가 나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질문할게요. 예산심의 때 해야 되는데 조례 때 임시회 때 하니까 그 관련된 부서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진로교육센터장 지금 공석입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업무가 중단 상탭니다.

그럼 센터장은 지금 근무합니까?

없습, 안 됩니다. 그거도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차후 다시 할 계획이죠?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될 경우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게 1억이거든요. 시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일단 안 되더라도 우선 그거라도 보내주면 자기들도 교육청에서도 그걸 검토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오면 일단 종사자들하고 일단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러면 1월 달 지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취소돼서….

올 스톱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왜 이렇게 했는지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이 그렇게 설명하기 전에 설명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전부 다 위원장님은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이 조례를 심의를 받는 제안 설명자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실 때 의원님들께 직접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그 설명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꾸 의문점이 생기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용료 이거 있지 않습니까. 별표 사용료 프로그램수강료 예절학교에 교육프로그램하고 체험프로그램하고 수강료가 시간당 2500원이고 300원인데 이 차이가 왜 같은 대실이고 이럴 건데 이거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체험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재료비가 위에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서 비용이 조금 더 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재료비를 그러면 문화예절학교에서 제공합니까?

이걸 여기서 이용하는 분들이….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절학교에서 하는 시설하는 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2500원이면 2500원, 3천원이면 3천원 같이 해야지. 보통 보면 재료비나 이런 거는 체험이든 어떻든, 프로그램이든 이걸 수강생이 거의 다 부담을 하고 이럴 건데, 500원 차이를 갖다가….

이거는 이렇게 차이 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험프로그램이라 하면 체험하는 종류나 체험하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체험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500원을 넣은 그 자체가 1인당. 그것도 기준에 불합리하고, 이걸 왜 또 교육프로그램하고 체험프로그램하고 차이도 그래 큰 차이도 아닌데 1인당 500원을 넣은 이유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냥 체험이기 때문에 500원 넣었고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500원 적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게.

여기는 체험프로그램에는 보조강사도 투입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강사 인건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요기는 부산시에서 하는 수련시설의 프로그램하고 비용을 전부 다 검토해 봤습니다. 역시 차이는 좀 다 나고 있습니다.

보조강사도 체험프로그램이 보조강사 여러 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데 이걸, 재료비는 또 뭡니까?

그거는 프로그램 성질에 따른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걸 운영하는 도시관리공단 측에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좀 이 부분을….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 하고 지금은 부분 부분적으로는 위탁관리가 돼 있지만 식당이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사실상 우리 군에서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 두 청소년 기관에 대해서 위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사실 제가 쉽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게 도시관리공단을 만든 201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지 않고 다른 일반 관련단체에다 준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굉장히 큰 정책변화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의 존폐의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큰 사업인데. 그 부분은 좀 제가….

지금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고 할 때 여러 가지 줄기차게 이걸 위탁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늘 적자고. 특히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엄청난 군비가 투입되는데 운영도 적자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경영수지분석을 위탁관리를 했을 때 하고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한번 분석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참, 좀, 제 입장에서는 난감한, 난감한 문젭니다. 그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도시관리공단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하는 일이 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가 예를 들어서 빠져버리면 도시관리공단은 남는 게 사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군비가 들어가고 국․시비가 들어가고 이런 기관인데, 어떻든 간에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이런 이런 이런 이익이 있고 직영했을 때는 이런 이런 이런 이익이 있는데 부득이 하게 지금 직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직영을 하고 있다. 그래 향후에 이걸 갖다가 정책을 계속 해나갈 것인지. 직영을 해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직책 변화를 시켜가지고 위탁관리를 해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경영 마인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기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걸 계속 운영하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우리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 또 정책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 한다 그러면 진짜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적절한 대답이 못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확신이 서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전반적인 적자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청소년 관련되는 프로그램, 관련되는 청소년 예절학교와 수련관에 청소년업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적자가 많이 난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게 당연히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제 그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이 청소년 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지금 합치는 것도 참 뜻이 있고 좋겠지만 조금 더 검토기간을 가지고, 아직 조금 더 이 조례상의 부칙도 안 나오고 비교분석하는 것도 지금 없고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하여, 이 중요한 조례일 것 같은데 연구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여 이번에는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급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문정숙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영희 교육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15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 제․개정안 입안과 의안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 기장군의회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법률분야로 입법 및 의정 분야의 전문가 지원이 절실하여 입법고문을 보강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의장이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입법고문은 입법 및 의정 분야 전문가를, 법률고문은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법률고문의 임기 2년과 재위촉 가능 규정을, 안 제6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입법 및 법률 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별지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재발급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내역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합산한 금액을 반영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지 제2호 서식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결정내역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안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안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우리 있다 아닙니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하게 또 제정해야 될 게 있습니까?

법률 분야에서는 변호사가 다 하는데 입법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각 조례안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에 관한 입법 관련, 그런 조례 관련 모든 그런 분야는 우리가 법률 변호사 쪽하고는 틀려서 입법 쪽 그런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연수 때 연수 쪽 하는 그런 분들, 강사님들, 박사님들의 의향을 물어서 그렇게 우리가 전문분야별로 모르면, 우리 뭐냐 하면은 전문위원들도 있지만은도 전문 분야를 더 알차게 가져가기 위해서 입법 고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우리 군은 부산시 구군별 직급별 정원 측정 기준에 비해 6급의 비율이 높고 8급의 비율이 낮아 이를 조정하여 실무자의 비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628명에서 67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15명에서 65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2의1 일반직공무원의 6급 비율을 27% 이내에서 25% 이내로, 8급의 비율을 24.5% 이내에서 26.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에 628명에서 672명으로, 일반직 총계란 617명에서 661명으로, 5급 총계란 38명에서 39명으로, 6급 이하 소계란 569명을 611명으로, 전문경력관 소계란 5명을 6명으로 총 44명을 정원 조정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하입시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이현만입니다. 지금 우리 주요내용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동안 6급이 27%에서 요번에 25% 대로 낮춰지는 거죠?

예.

그리고 8급이 24.5%에서 26.5%로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예.

요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변경 전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6급이 27% 그다음에 8급이 24.5%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형적인 조직이었는데,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됐죠? 8급이 설마 숫자가 높다고 상급은 아니죠? 6급이 아래고 8급이 위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 공무원 직급은 숫자가 높으면 아래 직급이죠? 하급직급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6급은 27%인데 8급은 24.5%는 상당히 누가 봐도 기형적인데 왜 이런 게 초래됐죠?

예, 아무래도 당초에 조직 개편할 때 아마 부서 내의 팀장급이 좀 많았고 우리가 또 구군에 비해서 6급 비율이 주무 6급이 좀 프로테지가 타 구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율이 구청 단위하고 요번에 비교를 해보니까 한 2% 정도가 많았기 때문에 부산시 구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6급 비율을, 보통 부산시는 평균이 한 이십사오 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 좀 2% 낮췄고. 8급은 실무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이걸 몰랐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마 당초 조직개편 할 당시에는 6급 비율이 우리가 타 구보다 구군별 비율이 좀 높은 거는 맞습니다. 주무 6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청에 비해서.

이걸로 그러면 어느 정도 타 구와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해지거나 좀 많이 개선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각 실과에서 넘어온 요구인원을 제가 보니까 요번에 증원을 하는 게 44명인데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다 모아놓으니까 149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물론 44명을 149명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들어줄 수도 없는데. 전혀 안 들어준 부서도 있고 상당히 많이 들어준 부서도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과마다 지금 다 묻고 싶은데 사실은, 다를 물을 수는 없고 몇 개만 좀 물을게요. 기획청렴실은 1명 요구해서 1명 됐습니다. 역시 힘이 있으니까 좀 다른 거 같네요. 2030도 마찬가지고. 행복나눔과는 7명을 요구해서 4명. 약 한 50% 이상 했는데. 요번에 44명에는 사회복지직은 없는 거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입니까?

예.

그거 11명은 다 어디로 갑니까?

행복나눔과 하고 읍면에.

행복나눔과 4명.

읍면에, 지금 5개 읍면에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명 중에 행복나눔과에 4명, 나머지 7명은.

행복나눔과는 그 4명 중에서 행정직이 1명이고예.

그러면 이제 8명이네요?

나머지 사회복지직은 3명입니다.

8명을 이제 각 읍면으로 나눈 겁니까?

예.

그러면 저기 기장의 요구 인원은 2명인데 3명을 해준 것도 바로 그 이유에요?

예, 맞습니다.

기장이 유일하게 요구인원은 2명인데 요구인원보다 많이 줬어요.

당초 공문으론 2명 했어도 실제는 즈그가 더 필요로 했었고 그 사회복지직이 3명이 갔습니다.

근데 장안에는 2명을 요구했는데 1명도 안줬어요. 그러니까 기장읍에는 2명 달라했는데 3명 주고, 장안에는 2명 달라했는데 1명도 안 주고. 이거는 또 어떤 기준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각 읍면별로 기초수급자 현황하고 복지 인원 비례해 가지고 배율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장안읍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2명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세요?

물론 필요로 해서.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요구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없는 문제고, 복지 그 수요인력을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기장은 2명 요구했는데 3명도.

예, 그거는.

기장읍장님도 그러면 잘못.

기장읍이.

수요를 파악한 거예요?

우리 장안보다도 기초수급자가 훨씬 많습니다. 제일 기장읍이.

그러니까 이제 기장읍장님은 그 생각을 안 하고 단순하게 그냥 2명 달라했고, 기획청렴실에서는 수요파악을 거꾸로 이제 그런 기초수급자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원배정을 한 거고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구하는 쪽에서는, 요구하는 쪽의 이유와 배분하는 쪽의 이유는 다른 거네요?

예,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 갭은 도대체 뭐예요? 요구하는 쪽의 이유와 배분하는 쪽의 이유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복지수요 인력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기장읍에서 2명을 요구한 거는 또 마찬가지로 희망복지지원팀 요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기장읍에서는 2명 필요하다고 했는데 3명을 줬잖아요. 또 단순하게 장안읍에서 2명 달라했는데 1명도 안주고. 정관에는 9명을 달라했는데 4명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올려달라고 할 때 그 각 실과에 맞는 성격을 이런 이런 인원을 해서 요번 기준은 이렇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면 일단 부서팀장하고 상담을 합니다. 상의를 하고 우리가 실태조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맞춰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게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14명을 요구했네요.

예, 그….

토지정보과 정원이 17명인데 근 한 50%에 가까운 인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14명 요구한 이유가?

토지정보과 내 자체 입장에서 최대한 이제 요구를 많이 했는데예. 주로 이제 지적재조사 이 사업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지만은 이거는 이제 공무원, 우리가 지적재조사 그 민원업무 관련해가 한 명만, 지적직 한 명만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TO상 요구할 수 있는 거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도 14명에 1명 보강. 여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창조경제과에서 전기조명팀이 이관되어 오니까 6명 는 거지만 사실은 1명 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토지정보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인원이 14명을 요구했는데 그게 1명 같으면 그게 일이 됩니까? 또 새로운 팀을 만들려고 하는 팀 같은 경우도 아예 안 만들면 모르지만은 만들라는 뜻입니까? 이거.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11명 요구했는데 2명. 기후대기팀 신설 요구 하는데 이거 만드는 겁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기후대기팀은 신설 안 했고예.

그러면 기후대기팀 신설 요구 안 되면 그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거 2명 늘어난 거는 정관에 지금 음식점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환경직․보건직 해가, 공장 신설도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환경직하고 보건직을 늘려준 거고. 기후대기팀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이 된 거는 아닙니다.

전체 요구를 물론 다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 같아요. 정확한 기준이 뭔지를 한 번 더 각 실과에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서 그런 게 조직의 어떤 합리성 아닐까요. 그런 불만을 가능하면 줄이고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다독거려가는 거와 같은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제가 보기는 좀 보이네요. 법정업무는 저는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군은 법정업무를 좀 상당히 좀 소홀히 하고 시책업무 쪽으로 상당히 강화한 거 같은데. 법정업무 쪽에 인원 배치를 다시 한 번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올해 2016년도 증원이 44명이나 됐는데 이 증원이 지금 과가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원으로 가는 과정입니까?

이거는 44명은 행자부에서 요번에 기준인건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내려온 TO가 4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각.

과를 작년에는 많이 늘려가지고 밑에 일할 수 있는 계에 주무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반영된 거로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실무진 위주로 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44명 중에 지금 일반 행정직이 29명이고. 사회직도 행정으로 포함시키면 맞습니까?

사회직은 사회복지직이니까 행정하고는 틀리고예.

그러면 일반 행정을 보고, 전문직 전문기술직 15명, 사회는 사회복지직으로 보면 됩니까?

예. 행정은 18명이 늘어났고예, 나머지는….

나머지 전문직이라는데. 제가 왜 이래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 기장군은 수산업 농업 그다음에 도시기능 이런 업무가 있어가 과가 세분화 됐고 정원이 많이 증가되고 지금 또 인구가 점점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런 측면에서 된 것 같은데. 전문직을 앞으로 행정직보다는 전문직을 좀 더 많이 증원시키는 그런 방향은 앞으로 생각 안 해보고 있습니까?

사실 요번엔 전문직을 상당히 많이 늘린 편입니다.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늘렸고. 전문직을 해도 사실은 농업도 농업행정이고 수산도 수산행정입니다. 자기 행정 분야에 하는 건데, 부서에서 오히려 행정직을 더 달라고 난리, 서무가 없다 해가지고. 건축과든 휴먼도시과든 서무 행정직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인 거고, 기술직도 요번 파트에서는 많이 늘린 편에 속합니다.

많이 늘린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관읍이 지금 인구 얼만고 압니까? 지금 7만 2800명. 지금 7만 3천명 가까이. 올 연말 되면 8만이 됩니다. 근데 9명을 늘려 달라 했는데 4명으로 좀 적게 한 이유가 어딨습니까?

정관읍이 작년에서부터 해가지고, 물론 저도 정관면장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고로 많이 늘려준 숫잡니다. 작년에도 늘어났고….

작년에는 거의 별로 없었지예. 한두 명밖에. 그때 작년에도 해 달라 해도 안 해줬고.

총무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늘어났고, 요번에도 4명 늘어난 거는 전체 부서별로 따져서도 어떻게든 제일 많이 늘어난 숫잡니다.

자, 하나 이야기할게요. 인구비례로 내지는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이야기고. 이 정원 관련해가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직법무계 쪽에 해당하는데 정관에 책임읍면동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책임읍면동 자체는 우리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읍면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기초를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그 기초가 되면 조직 분야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분류가 틀리기….

우선적으로, 나중에 행정지원과 조례가 있으니까 그때 묻는데. 거기서 되어준다면 우리 조직법무계는 그걸 기초로 하여 그에 대한 조직을 만들어가겠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직에 별도로 정원이 됩니까. 아니면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떼어내 가지고 그쪽 책임읍면동제로 과로 보냅니까?

현재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예. 그 별도로 행자부에서 TO를 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행자부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해가지고 별도 정원을 주면 가능한데 안 주면….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증원이 44명 이거 전체 답니까. 이거 추가가 또 올리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44명이 맞고예. 그거 말고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6명이 더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정원이라 해가지고 자율정원이 6명 정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플러스 6명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면 되네예?

총 1%이내에서는 우리가 자율정원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에서도 하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면 우리 군청 관련해가 문제가 많을 건데 그거는 나중에 행정지원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지침이 내려왔는지 몰라도 조직법무계에서는 요런 내용을 사전에 짚어 가지고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중에 자율정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내려간 정원은 네 명이 떠내려갔습니다.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부산시내에서 요번에 44명은 우리밖에 없고예, 타 구는 거의 다 줄었습니다. 정원이 거의 줄어서 마이너습니다.

단계별로….

자, 지금 정원이 지금 2국 체제로 가고 있는데 정원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방법을 해소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겁니까? 각 국에 2개국인데 과가 많이 있고 인원이 계속 증가되는데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것인지. 어떻게 지금 우리 실장님의 의향, 우리 군청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가 먼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원칙은 우리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3국체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원 자율정원 6명 남겨놓은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남겨 놨는데예. 그거는 아마 차기 조직개편이 있다면 한 번 더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가지고 3국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로 상정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장읍 교리 235, 236번지 기장복지문화복합센터 용지 취득 건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기장읍 교리 235, 236번지 답 5109제곱미터 1545평이며, 취득예정금액은 52억 5천만 원입니다. 매입사유는 각종 복지시설을 통합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복지문화생활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향유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2일 가칭 기장복지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검토결과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기장에 복지문화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15년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평생학습관 강당 등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파급 효과와 사회․문화․정책적 타당성 평가 모두에서 공공사업으로의 가치가 클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관읍 방곡리 내 생활권 차이에 따라 행정리․반의 관할구역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 주민편의도모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관읍 방곡2리 15반 일부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이외의 구역을 방곡1리 2반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과장님! 이 계획이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니까 2014년 8월부터 가칭 기장복지문화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입 검토보고라고 돼 있고 쭉 그동안 흘러온 것 같은데요. 부지매입 타당성조사는 하셨네요?

예, 이거는 직접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그거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하십니다.

이런 것도 의회한테 안 주면서 해 달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만에 하나 그런 횡포를 가능하면 줄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타당성조사를 했고 어떤 식의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의회에 갖고 와서 공유재산계획안을 내놓고 달라하면 사실 이거 좀 난폭한 거죠, 이거는? 사실 좀 난폭한 거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일단 가칭 기장복지문화복합센턴데 물론 아직 설계도 안 했고 하지만 분명히 이거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했겠죠. 기본계획은 대충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본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지매입 타당성조사 관계는 저번 본회의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책자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 이 시설은 사회복지 시설 그다음에 문화 교육 시설, 기타 시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부 시설은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복지센터 아동청소년문화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관련프로그램 등 이렇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안에 넣어서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있네요? 명칭이라 그럴까.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는 있네요? 어떤 그림은 없고요?

일단 세부적인 실시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사실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를 들면 이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보세요.

예. 추진계획은 지금 공유재산계획이 가결된 이후에는 세부적인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이 끝나면 2017년도 1월 1일부로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요번 올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 2월 달에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설계용역도 들어가겠죠. 그러면요. 시설에 대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그거는 지금 잠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잠정적으로 1월 15일부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 여부를 보고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예.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2월 달에.

또 하나. 지난번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땅 소유자, 앞으로도 계속 그걸 설득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관리계획안이 넘어오기 전에 사실은 어느 정도 설득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설득은 되셨어요?

지금 올해 새해 초에 문중 회장님하고 총무님께서 바뀌셔 가지고 아직 접촉은 못 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지금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격. 즉, 평당 340만 원 정도는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계장님의 어떤 재산을 지방정부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 전 단계에서 설득 합의를 보면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무관하게 만일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말해서….

다시 한번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것을 보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반영을 보류를 검토요? 검토는 또 뭡니까? 보류면 보류지 검토는 뭐에요?

알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는 거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반영을 보류 하겠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긴데. 가능하면 공적 폭력이라 그러죠. 공적 폭력을 우리가 좀 줄이자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가칭 기장복지문화복합센터라 했는데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뭐뭐가 있습니까?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복지센터, 아동청소년문화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 관련 프로그램실, 군민대학, 디지털정보센터, 도서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이야기도 들리던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인회관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보훈회관 이야기도 들리던데, 두 개가 이야기가 같이 나오던데 그게 어떤 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 보훈회관은 여기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옵니다.

자, 보훈회관은 안 들어온다. 그럼 일단은, 어떤 그게 있습니까.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이거에 대해가 보훈회관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는 그런 게 명확한 그게 있습니까?

이번 기본 타당성조사 때 책자에 보면 거론이 돼 있습니다. 한부씩 의원님들께 다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안 된다. 그다음 또 하나 제가 뭐라 합디까. 노인회관.

노인회관도 안 들어오고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기장군노인지부가 있다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관련해가 여러 가지 편의성 그런 게 엄청 안 좋을 건데?

저희들 노인회 운영은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고예. 그에 관련된 노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하는데, 같은 건물에 같이 돼 주면 노인회라든지 노인 관련 프로그램, 건강,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습니다. 건강,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게 같이 돼주면 좋을 건데 이렇게 떨어져있다? 효율성 좀 떨어질 건데. 지금 어르신들도 저걸 빨리 바꿔 달라 하는데, 건물 지어달라고 하던데. 같이 그걸 땅을 더 저쪽 같으면 더 사 가지고 확장해가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그걸 한다면 어떤 방법을 효율성 있게 그 안에 잡아넣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운영 부분은 사실 단체들 운영 부분하고는 프로그램 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돈이 드는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기장군노인회지회도 지금 엉망인데, 향후 몇 년 안에 부지 옆에 집 다 확보해서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향후 몇 년이 아니라 3년도 걸릴 수 있고 5년도 걸릴 수 있고 더 빨리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복지계에서는?

노인회관 건립은 저희들 관련 사항이 아니고 행복나눔과, 그렇습니다.

과가 갈라지니까 한꺼번에 안 되니까. 관리는 자, 노인 관리는 여기 행복나눔과고 이 시설 이거는 또 복지정책이 하고. 이거 어떻게 이래 하나가 원스톱이 돼야 되는데.

노인회관 건립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고예.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입니다. 공유재산 이 문제가지고 저번에도 굉장히 떠들었죠. 사실 뭐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이 땅을 매입하는데 진척이 된 게 뭐 확실한 게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중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까 이현만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남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국가에서 매입한다든지 국가에서 행정조치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이 문제가 확실하게 답주하고 우리 군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몇 번째, 내가 와서 두 번짼가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왜 굳이 이 비싼 땅을 자꾸 매입할라고 애를 씁니까?

접근성이 좋고예. 그리고 기장에는 이렇게 문화시설 즉, 복지문화시설 같은 게 거의 전무합니다. 전무해서. 그리고 또 기장읍이 군 소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상징적으로 이런 건물도 하나 지어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나 군에서나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접근성도 좋겠지만, 지금 차 가지고 있고 버스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접근성이 다 비슷비슷하죠. 기장군 해봐야. 옛날 같으면 우리 클 때 같으면 그거 몇 발 된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발이 호강스러워서 그런지, (청취불능)조금 길면 안 된다는 이야긴데. 굳이 비싼 땅을 고집하지 말고 좀 헐은 땅도 구입할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전부 다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이런 넓은 땅, 1500평 정도의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이 좀 찾아서, 그린벨트가 앞으로 기장도 풀린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마는, 뭐 이런 데 다 풀어서라도 한다는 이야기도 안 있습니까. 기장군 그린벨트가 거의 풀리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싼 값으로 해서 복지시설을 더 넓혀서 아까 말처럼 노인회관이라도 같이 넣으면 더 좋을 텐데. 뭐 한정된 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짓고 또 있으면 또 뭐를 해야 되고, 또 좀 있으면 또 뭐를 해야 되고 그런 병폐가 행정 병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현실….

이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한 340만원 나왔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이러니까 공시지가에 곱하기 2를 하면 340만원 근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현시가로 주는 경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현시가를 반영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감정평가를 했거든예.

알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감정평가라는 것이 두 기관에서 해가지고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 이게 아마 감정평가로 인해서 현시가가 반영된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라고 공시지가도 써놓고 거기서 두 배로 한 결과 현시가에 근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기장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교육행복위원회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상표사용 허가 신청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표사용 허가신청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2호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장도예촌 관광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안데르센 극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코자 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위탁조건은 협약에 의합니다. 위탁방법은 위․수탁 관리 협약체결을 통해서며, 위탁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참고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과 위치는 참고하여 주시고, 면적은 1255.54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8억입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 1동, 사무동, 편의시설이 되겠으며, 객석 수는 241석, 특징은 아동청소년 전문극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7명이며, 안데르센 극장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등을 참고한 기본운영 인력입니다. 운영, 임무는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 내용은 문화시설 볼모지인 기장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과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장소로 자리매김하여 기장군 문화의 보존 및 계승과 관련된 극의 개발, 군민들에게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사회교육의 장 제공, 지역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 연극 문화 체험프로 개발 및 운영, 문화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프로 개발 및 운영, 극장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형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운영 시에는 장점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유연한 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 교육 정보 및 인맥 사전 구축이 용이하고, 단점으로는 위탁기관 사전 검증 어려움과 행정적인 통제 필요, 계약 만료 시 기관교체 어려움 등이 제시가 되었으며, 직접 운영 시 장점으로는 군 방침에 따른 신속한 행정 전파 및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고 행정기관 정보 이용 및 접근성이 용이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으로 극장 운영 외 행정업무 처리와 군 예산으로 인건비 별도 지출, 전담 직원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등 전문 정보 지식분야에서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탁의 필요성은 직접운영의 경우 전문기관이나 개인에 비해 교육 전문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하며, 군 직영 시 인력 부족 및 별도 예산 편성 필요 등으로 운영이 곤란하며, 안데르센 극장 위탁 타당성검토 용역 비용편익분석 결과 준공연도 기준 위탁운영 시 약 5천만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군민들은 우리 군의 문화시설이 타 구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화수요 욕구 충족을 바라고 있으므로 안데르센 극장의 운영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주민 문화생활 제공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공익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기장도예촌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서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고려할 경우 연계 운영을 통한 인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안데르센 극장 운영은 극단운영 수행 경험이 있는 민간으로 위탁 운영이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위탁 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위탁근거라든지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3호 기장도예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2항이며 제안이유는 기장도예촌 관광지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우리군 역할로서 공유재산인 기장도예촌 부지 제공 및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의결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기장도예촌 부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 및 기장군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 조례 제2조제3호에 의거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을 위한 기장도예촌 부지를 사용수익 허가함에 있어 사용료 감면을 통해 대규모 영상콘텐츠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국제적인 영화도시로서의 기장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 및 도예촌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도예촌 내 운동오락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등이 되겠으며, 위원님 참고하시라고 도면을 붙여놨습니다. 면적은 24만 94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의 설치입니다. 기장도예촌 부지 내 영화촬영을 위한 대형 실내스튜디오 2동, 야외세트장, 관련 지원시설 등을 영구시설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련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며,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과 사업비는 1034억, 국비 297억, 기금 737억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부지가 24만 9490제곱미터, 사업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대형스튜디오 2개동, 오픈세트장, 디지털 후반작업시설, 제작지원시설, 인프라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작년 6월 23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작년 11월 23일 고리1호기 합의사항추진위 등과 이행협약서를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다음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업부지 변경을 추진을 하고 올 2월 달부터 실시협약서안을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마스터플랜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를 하여 2017년 7월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문체부에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스터플랜 및 관광단지 조성 변경 실시설계비로 올해 30억을 확보를 한 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업무협약서와 이행협약서, 도예촌 내 이행부지 별첨 도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 대체합시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국제신문에서 관련해 가지고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그 자료가 언론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그 사항을 저희들도 알아봤더니 작년에 안데르센 극장을 이용한 관광객 한 명이 조선일보 기자에다가 그 사항을 제보를 했습니다. 그 제보된 사항을 갖다가 조선일보 기자가 이윤택 감독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윤택 감독님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는데 우리 의회하고 한번 미팅이라든지, 어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분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할게요. 우리군 집행부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 가는데 우리가 이래하면 우리가 따라 준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저기 뭐 작년에도 제가 좀 사과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예. 그다음에 어쨌거나 작년 11월 달에 안데르센 극장이 준공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으로 2개월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저희들은 2개월 정도를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위탁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위탁동의안이 그때는 3년이었는데 1년을 줘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진성과를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재추진 여부를 하자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안건을 부결시켜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위원님들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동의안을 1년으로 조정을 해서 안건을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의견 그러니까 사전설명회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항상 부족한데 이번 앞에 우리가 그때 가준공, 가준공식입니까? 준공식입니까?

시설 그거 저게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부리나케 하듯이 그래 가니까 우리 의원들 한 사람이라도 참석, 몇 사람 참석했습니까?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지금 현재도 흘러가는 상황이, 이윤택 감독 이제 언론사에 어떻게 공포됐는가 그거는, 그거는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 지금도 행하고자 하는 그 절차가 우리 의원들 전체를 만족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 이제 조례 올려놓고 어떤 이때까지 했던 우리 액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차를 어떻게 지금 해왔었습니까?

저희들 그래서 의원님 한 분께 그렇게 이 안데르센 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일단은 위탁동의안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서 1년 해보고 다시 재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때 상황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래 절차가 지금 계속 흘러가면서 해오는 그게 지금 만족을, 이해를 여러 가지 신문에서 냈으면 이런 측면에서 신문에서 났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으며 하면서, 안 되면 이윤택 감독을 주든지 다른 제3의 그걸 주든지 그런 방법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걸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또 동의안만 이래 이제 3년을 1년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1년으로 해가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서 던지는 역할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우리 의원들도 이제 제법 전문가 수준은 아니라도 나름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절차는 좀 자꾸 하는 거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 동의를 구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플레이 한다고 그런 부분도 적극 대처 해가. 본 위원도 국제신문 모 국장한테 전화도 받았습니다. 설명 이런 이런 사유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면서 “아, 그래요” 하고 그거 하던데, 이해는 하던데. 마찬가집니다.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은 쉽지 않아요. 지금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하면은 이런 협약서 형태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고, 1년을 하는데 여기 극단 저기 극단 어떻게 가져갈까예. 이런 데도 있고 한데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걸 넣을까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가 협의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3년에서 1년 한다 해가 이걸 잡아넣어놓고 이제 오늘도 검토보고 해가 여 지금 조례안을 올려놨는데. 심히 좀 우리 과장님, 일은 잘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추진력 있고 멋진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다른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데이. 우리 기장군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이런 하나의 하는데. 그거 절차를 계속 그러면 다음에 그거 하면 또 넣고, 다음에 그거 하면 넣고. 앞으로 올해도 마찬가지. 예산 삭감됐는데 1차, 2차 삭감된 거 3차에 올라오면 무조건 부결 시켜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서로 이해를 시켜야지. 우리 힘은 심의하고 부결하고 이런 그거 하는, 삭감하고 이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아, 의회가 태클을 거네’ 이런 식보다는 서로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논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서로가 고민하는 단곈데. 해놓고 의회는 내 걸더라 이런 식으로 절대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서로가 같이 가야 돼. 항상 쌍두마차, 바퀴는 이래 같이 굴러가야 잘 돌아갑니다. 과장님 꼭 그거를 명심하고 앞으로 좋은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는 사전의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권상섭 의원은 심히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 6일 날 국제신문에 난 국제신문은 우리를 갈른 건지 죽이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도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군의원들에게 물론 어떤 방법이나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고. 그다음에 안데르센 극장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상한 건 기장군에는 예산을 편성하라 뭐 이래 할 때는 하고, 안 되는 거는 의원들한테 바가지 덮어씌우고. 안이, 그 안데르센 극장이 뭐하는 뎁니까?

죄송합니다. 저게 저희들 아동청소년 전문 극장으로 지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전 그런 어떤 설명 절차라든지 안내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개관하고 하면은 의원들 가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물론 이야기야 알지요.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 거, 어림이 짐작으로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극장 안 시설이라든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 어떻게 해놨는지 그 민이 물었을 때 그 안에 시설이 잘 돼가 있더라, 못 돼가 있더라도 좀 이야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의원은 그냥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면은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 하게 해 가지고 두들겨 맞추고, 좋은 거는 뭐 기장군에서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오죠. 그리고 이윤택 감독이 뭐하는 사람인데 이래 신문에다가 자기마음대로, 우리 군에서 제보를 안 줬으면 어째서 이런 제보가 들어갑니까?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데르센 극장을 찾았던 관광객, 관람객.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 관광객이 우리 내부의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고? 또 구경하러온 사람이 구경만 할 일이지, 안의 우리 내부의 이렇게 저렇게 줄 달리기 했던 거를 내부의 사람들이 압니까? 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누가 말이 안 나가면, 우리 직원들이 말이 안 나가면 이런 게 신문에 날 이유가 없죠. 암만 저거 해도, 구경 왔는 사람이 이런 제보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누가 우리 군에서 이런 발상이 나갔습니다. 군의원들이 뭐 이렇게 돈을 안 줘서 이렇게 한다고. 돈을 한 30억이나 안 줘 가지고 1년 예산이, 뭐 행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끊었다 하면은 영원히 못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언론의 보도 대해가지고 다른 말씀 드리기는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희 군에서 이 내용을 언론에 제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놀러와 가지고 이윤택 감독에게 뭐 제보를 하고 뭐 했다는데 그 사람이 어디 의회 뭐 방청을 들었습니까? 뭘 했는데 그게 그런 게 새나갈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거 지금 30억을 안 줘서 이래 지금 못한다고 해놨는데, 1년 못한다고 했는데 이왕 못할 바에는 1년 못합시다. 마 이왕 못할 거 같으면. 이미 피박은 우리 군의원들이 썼는데 이 군의원들은 피박만 쓰면 돈 주고 예산 주고 통과시켜주고, 이런 방법은 아니죠. 그래 협박에 의해 가지고 군의원하고 뭐 의원들 할 거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의원들은. 즈그가 안에 이윤택 감독이라든지 이 양반도 안에 우리를 의원들 다 모시고 가든지, 끌고 가든지 해서 가서 안에 시설이라든지 자기 말따나 미운오리새끼를 하든지 한번 관람을 시켜주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도도한 양반이면 그런 것도 한번 안하면서 신문에는 덜컥 이래 낸다는 이거는 의원을 무시해도 엄청시리 무시하는 처사인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택 감독이 그만큼 유명한 인물입니까?

위원님 정말로 죄송하고예.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업무 처리과정이 미숙한 것 같은데. 또 우리 군민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대승적 차원에 접근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에 어린이부터 학생들을 학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기장군만큼 많이 갖다 주는 데도 없잖아요. 이렇게 주고도 뺨 맞아야 되는 일 같으면 안주고 뺨맞는 게 낫잖아요. 왜 실컷 우리가 다 해주면서 뺨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문에 난 걸 이걸 다시 수정해서라도 의원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지 만다 하면은 요번에 이 통과시켜주고 그래 안 하면 통과 시키지 맙시다. 우리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듣다가 조금 물어볼 게 있어서 지금 드립니다. 저기 위탁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에 안데르센 극장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비용편익분석 결과 준공 뭐 어떻고 어떻고 돼 있는데요. 타당성 검토용역 비용편익분석 결과의 이 결과를 최소한 이런 거 하면 우리한테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 검사 했는 거? 이거 뭐 우리군은 어떻게 된 게 달라하면 주고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주는데, 그러면 의원은 깜깜히 심의를 해야 돼요?

한 부씩. (담당자,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걸 사전에 타당성 용역 했는 거에 대한 내용하고 비용편익분석 했는 걸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없이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기장군민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은 기장군민과 어린이를 안 위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안 주고 이걸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폭력이죠, 폭력. 예? 과장님, 역으로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 깜깜하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 얼마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 돈도 아니고 소중한 우리 주민들의 돈인데 막 줄 수 있어요? 마 언론에 나온 거는 뭐 누가 했겠죠. 그거는 됐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보고 판단하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까 여기 또 보니까 앞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앞 페이지 아니고. 검토결과에도 보니까 이윤추구가 아닌 주민 문화생활 제공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공익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마냥 퍼줄 수만은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안데르센 극장이 애초에 거기에 간 거도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접근성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 무료죠?

지금 무룐데 이제 위탁 주게 되면 유료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료하면 이게 이제 개선이 됩니까? 운영경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위탁받는 자와 그 기관이 단체에서 그거를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경영수지 개선노력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그 부분에, 우리 운영에 드는 기본적인 경비만 저희들이 위탁비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만들고.

그 기본적인 경비라는 게 얼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범위의?

지금 기본적인 경비라는 말은 그 시설물 관리하고.

이게 인력 관련 맞죠?

예?

인력 관련에 대한 거죠?

예. 인건비 하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비, 소모품 요런 부분을 갖다가.

다네.

그러니까 그 운영 경비를 주고 그 대신 작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비용은 거기다가 위탁자가 노력해 가지고 자구책을 강구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더 잘 할 거 같은데. 그 정도 주면.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제가 저도 이거 할 수 있죠?

공모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 주면은.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회 소외계층의 지원하고 이거하고 뭐가 연결 되죠? 이 사업하고?

저희들 협약을 체결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일종의 지원인데 이 안데르센 극장하고 사회 소외계층 지원하고 뭐가 매칭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협약을 체결할 때 사회 소외적인 계층이나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을 갖다가 추가할인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지 뭐 저기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그 감면 조항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제 연극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협약서는 위탁자하고, 위탁자가 정해지면은 협약을 체결을 갖다가 저희들.

근데 기본 포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자 하고 위탁할 때 최소한 이러 이러한 걸 한다는 포맷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포맷은 없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준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결정.

그러면 지금 이거 통과시키면 큰일 나겠네, 오히려.

아니죠. 그렇게.

준비가 안 됐잖아요?

아니죠, 이게 위탁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다음 절차를 갖다가 이제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게. 그때는 예산 관계는 그때 다시 설명이 되고 그러면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우리 기장군 장애인수가, 수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 정확하게 수치를 제가 기억하지.

대략은.

제가 한 5% 정도.

아, 그렇죠. 정확합니다. 5%이에요. 사점 구 얼마니까 5%로 우리가 봅시다. 지금 여기 좌석수가 이백구십….

241석에 장애인석이 2석입니다.

좀 적지 않나요?

근데 이제 충분히 앞에 부분에는 충분히 그렇게 일반석이지만 그렇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뭐 휠체어.

물론 이제 장애인석에는.

규정대로 했고예. 충분히 앞에 부분에는 장애인석이 관람이 용이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석이 반드시 우리가 장애인을 이야기할 때 신체장애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장애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신체장애자에 맞춰가지고 장애인석이 보통 만들어지거든요.

예.

근데 조금 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 문체부에서 마스터플랜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 등등으로 해가지고 30억이 확보됐습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공문으로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그거는 이제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국비가 297억이고 기금이 737억 해가지고 총 1034억의 사업인데. 이제 그 총 삼…. 아니지, 아니지. 이거 갑자기 그쪽으로 넘어가노. 죄송합니다. 페이지수 넘어갔네. 됐습니다. 일단 안데르센 극장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자, 이제 타당성 검토용역에 이게 지출 및 수익분석 펴놓고 우리 의논 좀 합시다. 위탁 운영방법과 직접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수입이 요렇게 요렇게 되면 한 요 정도 수입이 된다 했는데. 자, 이거는 예상이다, 그지요?

그냥 용역사에서 수지분석.

추정치다, 추정치죠?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사항을 무료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아닙니다, 이거. 위탁 줍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금은 무료해 왔잖아요.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예.

그러니까 이 수입을 거기는 제가 위탁사 주는데 전부 다 우리가 뭐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경상비 이걸 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부분을 통상적인 방법에, 분석에 의해가 빼낸 방법이고. 그다음에 수익. 이런 그거 했는데 우리가 직접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런 그걸 해가지고 하나의 위탁을 지금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성을 올려 가지고 이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차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겁니까?

저걸 극장에 어떤 위탁을 주는 것도 1년으로 줌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위탁자가 어떤 간절함이라 그럴까 절박하게 그걸 갖다가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관람객들을 최대한 유치를 해가지고 그래 되면 입장료 수입이 올라올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 각종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일정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그 수익을 다시 연극에 어떤 작품을 제작하는 데라든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홍보비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1차 연도는 위탁비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추정했는데 그다음에 1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운영수입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오면 위탁비를 점 점 점 줄여나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 시스템 하는데,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냐. 38억이라는 대 시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그 땅도 우리 원전 관련해가 도예촌 그 부지에다 이런 걸 만들어가 하는데, 이게 위치상 모든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처음부터 의회에서 우리 군 집행부에서 좀 심한 말 할게요. 집요하게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그거 하는 바람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돼가 이까지 왔는데 상당히 향후 걱정이 참 많습니다.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늦게라도 짚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이래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제대로 된 운영,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건 위탁도 될 수 있고 직접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가져가면 사실은 우리 군의 목적 주민들에 그거 하는 거 부합에도 일치하면서 그다음에 이걸 제대로 운영하는가. 심히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향후 물먹는 하마 비슷하게 나중에 애물단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 사실은 저도 작년 8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저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예촌에 문체부 관계자 분들도 방문을 하고 시의 관광개발추진단이나 영상콘텐츠 그 분들이 다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부산종합촬영소 글로벌영상인프라사업과 안데르센극장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 안에 남은 1만평하고 그다음 기타 여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잘 조화를 이룬다면 아주 관광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그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우리 1년 예산이 한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3억 한 5천, 4억….

지금은 3억 정도 하는데 그거는 또 의원님들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는 적당한지를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예.

수입내역도 이걸 지금 그냥 예상치다 그죠?

예. 예상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초창기 때 어떤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참 중요한 그거고.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이런 사유로 해가 이렇게 가져가는데 어떤 방법을 어떻게 운영비를 그다음에 군비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극단운영 이윤택 감독이 될지 타의 연극단체가 될지 몰라도 이런 위탁절차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책임소재도 넣고 상당한 책임의식이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이 제가 얘기할게요. 예술감독 내지는 예술인들은 작품에만 신경 쓰지, 이런 수익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어차피 이래 올라왔는데 우리가 심의는 해야 됩니다. 그지요. 가결을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이것도 달라 해야 주고, 조례 턱 던져놓고 좀 심한 말로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느그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의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집니다. 사전에 의원들이 여기만 매달려 있는 거 아닌데, 이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서로 고민도 하고 방법을 찾고 이래 가져가줘야 되는데. 다른 부서도 공히 마찬가집니다. 우리를 뭐 적대시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군민들을 위하고, 집행부도 군민들을 위하지만 의회 의원들도 나름대로 군민들의 대표로 와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게 많은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진짜 부탁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어떤 걸 할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들고 와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갖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진짜 전 부서 앉혀 놓고 다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언론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심의할 때는 3년이 1년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할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이걸 잘 풀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언론에다 그렇게 말하자면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거라, 저게. 굉장히 그 의회는 심의기능이 있다 아닙니까. 심의를 하다 보면 그게 부결이 될 수 있고 또 가결이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부결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난타를 치면 의회는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과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렇게 지방지에 나가지고. 저도 지방지에 나는 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왜 그렇게 그걸 부결시켰느냐 하면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 가지고 또 그걸 설명한다고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나아가야 될 동반잔데 한쪽에는 고유기능을 수행하다보니까 이렇게 지탄을 받고 한쪽에는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만있고 이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계속 된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탁을 우리가 안데르센극장을 40억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물론 수탁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절차상으로 보면 공모를 하겠다. 소극장을 공모를 해서 수탁자 모집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 심사를 하겠다 이러는데, 사실 안데르센극장 안데르센 이 이름을 보면 저가 얼른 언론에 들어보니까 이 가마골소극장 작품 이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예.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아동작가 안데르센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작품을 주로 누가 많이 했어요?

그걸 지금 그렇게 안데르센극장은 아동청소년 전문극장으로써 그런 아동극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이름 선정할 때 우리 의회에 의견 공모하고 이런 건 없었죠, 그죠?

예. 저희들이 그 성격에 맞게….

순수하게 집행부에서 어느 사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죠?

다양하게 의견을 받았는데, 아동청소년 전문극장으로써 대표하는 작가의 이름을 하면 먼저 와 닿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표작가, 그죠. 그 대표작가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덴마크의 아동작가 안데르센….

그 이윤택 감독의 무슨 작품이라든가….

그 작품 그거하고는…. 그렇게….

신문에 그래 나 있던데, 보니까.

이윤택 감독도 그렇게 아동 청소년극 이런 걸 갖다가 그런 작가의 작품을 하겠다는 그런….

그리고 지금까지 가마골소극장에서 운영을 몇 개월 했습니까?

저희들이 11월 20일부터 12월까지 한 한달 십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했기 때문에 문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무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개관 홍보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하다 보니까 또 인기도 높고 여러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수입, 용역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정기공연 할 때 만원씩 받겠다는 게 애들한테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만원씩 받겠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용역보고서 상에 제시된 부분인데 그걸 차등을 줄 겁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할인혜택 그다음에….

이 만원을 받았을 때의 수입을 가지고 지금 용역타당성 위탁타당성 검토용역을 만들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입장료를 만원 받는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극장에 가면 얼마씩 냅니까?

단체 같은 경우는 5천원, 3천원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만원을 받는다는 거는 폭리를 취하는 거라.

아니 근데 그걸 용역사에서 제시된 부분이고 수탁자가 정해지면 우리가 협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입장료 수입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는….

과장님, 들어보세요. 이게 수입이 늘어나다보니까 위탁하고 직접 운영하는 데 지금 이래 엇박자가 난다 이거라. 이렇게 수입을 많이 잡았을 때, 또 체험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참가비를 2만원을 해놨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또 만원을 했을 때 하고 이런 걸 반영을 시키다 보면 위탁운영이 월등이 나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갖다가 타당성 용역 검토 자체부터 지금 밑바닥부터 잘못된 거라, 지금.

저희들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할 때 자기들 용역 기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설명이 제일로 중요한 게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 수입지출 내역 있잖아요. 위탁을 했을 때. 이래이래서 이거는 아무리 세밀하게 검토를 해도 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무슨 결론을 내려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래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설득도 없이 그냥 위탁 주겠다고 이래 동의서를 올렸는데, 이런 부분도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연극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한다고 이래 하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공단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실험적으로 직접 운영할라 그러면 직원 수라든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번 운영을 해본다든지 이래 가지고 도저히 전문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또 다시 안데르센을 다른 소극장을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있는데. 우리 안데르센극장 이거는 아예 수탁자를 정해 놔놓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그런 기분 같아요. 언론에서도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와 가지고 또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실정으로 해가지고 요번에 인기는 좋은데 엄청난 사람들은 오는데 울산 쪽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 가지고 의회 심의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 가지고 뭐 폐관을, 폐 뭐를 했다고 이래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그 기사를 분석해보건대 어떻게 보면 정해 놔놓고 공모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감이 들고.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좋은 작품 올려 가지고 무료로 하다 보면 그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 학생들이 안 올 수가 없다고요. 다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공정한 그런 언론보도가 아니냐. 의회를 몰아붙이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잘 참작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운영방식.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극장 한 번도 구경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예, 밟을 수….

전체 설명, 그다음에 이런 위탁운영이라든지 직접운영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공연, 공연도 241석이다. 그지요. 만석이 됐을 경우 평균 반으로 잡았네, 그지요. 지금 현재 정기공연수입.

예.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주는 것보다 우리 직접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왕 좀 늦은 거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하고 좀 더 같이 갈 수 있는 거, 어차피 늦은 거 몇 개월 늦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계획을 다시 짜가지고. 자, 우리 극장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 왜 직영은 9명이고―전문가기 때문에 그렇겠죠―위탁은 7명이다 그죠. 그런 부분하고. 경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 이것도 짜내면 방법이 있을 것 같애. 그지요?

의원님, 사실은 이 절차가 제일 처음 밟는 절차거든요. 아직….

제일 처음 밟는 절차일수록 우리가 좀 고민을 해가 가져가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만약에 위탁 동의만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 의원들 안데르센극장 하는 거 그것만 외부 그것만 보고 시설비 얼마 들었다는 거 하고 안에 내부가 어떻고,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거 하나도 몰라. 왜 모르냐? 무료공연 몇 번 했어요. 작년에, 한 달 반 동안?

20회 공연했습니다.

했지요?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참석하시겠습니까, 내지는 한번 봐주십시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한 마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안 했죠, 그죠? 그죠? 이제 늦지만 같이 관심을 좀, 머리를 맞댑시다. 그러니까 그 절차 처음부터 이해를 좀 시키고 우리 의회 의원들 한번 과정을 전체를 한번 봅시다. 보고.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바깥에 있는 지식 여러 가지 듣는 거, 오죽하면 우리 문정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거 했는가 하면 처음 할 때 앞에 우리 과장님부터 그 앞에 앞에 과장님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시키가 통과시켜 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놓고 잘 되면 당연히 괜찮은 건데, 못될까 싶어서 그 측면에서 하는데. 우리 아무 것도 모르고 위탁해준다 해가 위탁해가 그냥 흘러가고. 공연장이 어떻게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가 의원 역할이 너무 지대하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그쪽에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이런 걸 작년에 했던 결과를 무료로 했지만 평균 얼마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한 얼마 정도 오고, 홍보를 한다든지 지역이 멀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은지 서로 머리 짜내고. 그다음에 직접운영 할 것인가, 위탁운영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이런 분야 조례를 올려야지. 이래 떡 올려놓고 나면 끝이라. 그래가 나중에 운영비 달라 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적자났습니다, 추경 필요합니다, 이러면 또 넣어줘야 돼.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고민 좀 합시다. 어차피 앞에서 한 거 이 38억을 들여가 한 거니까 운영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 쓸모 있게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향후 계획 내지는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이 위탁동의안은 위탁을 주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절차고예.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청취불능)남아 있습니다. 또 저희들 조례를 만드는 절차도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가지고 의회에 다시 위탁비를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건 의회 일정이라든지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 언제 추경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위탁을 큰 틀에서 위탁을 주겠다 결정을 주시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위탁에 관한 내용들을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 어떻게 하고 협약서 안은 어떻게 만들고,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위탁 그거는 돈을 얼마를 받을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례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걸 경쟁력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만들어 가지고….

자, 이야기를 합시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처음 준공식 때도 왜 안 갔는가. 우리 의원들이 안 갔는 이유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왜 안 갔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과장님, 그거부터 아느냐 모르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왜 의원 여덟 명이 있는데 왜 안 갔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는가 그 관점을 들어봐야 이다음 과정을 갈 것 같애. 한번.

저희들 사실은 위탁비를 받아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 어떤 의원님들한테 사전 충분히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아마 개관 일정이 좀 빠듯해 가지고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의회에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갔잖아요. 지금도 일방적으로 가잖아, 지금. 그 절차를. 자, 추경하는데 조례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만 잘 되면 조례하고 추경하고 같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왜 이런 부분 서로 고민하고 왜 안 해요? 지금 위탁하는데 위탁 결정해주이소, 이래놓고 또 절차 조례 밟고 가는 과정 있는데.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것을 제대로 알아 가지고 일방통행 한 걸 우리가 같이 가자는 측면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일방통행 할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이 갑시다. 조례만 통과되면 다가 아니라니까. 일정이 빠듯하고 조례를 정하고 추경에 올리고. 그거는 그 절차 조금 두세 달. 자, 지금 2월 달 다 돼 가죠. 1월 말이죠. 선거 끝나면 4월말 되면 1차 추경할 것 같애. 답 딱 나왔잖아요. 그 전에 어떤 방법 찾자니까. 안 됩니까? 그런 기획 빨리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나가자니까. 그럼 우리가 고민 더 할게. 향후 계획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 자 위탁 직영하고 위탁이 이렇는데 위탁운영 1년만 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거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 것도 모른다는 백지상태로 생각, 건물은 지어졌고 작년에 했잖아요. 한 거 가지고 수지분석도 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의논하자고 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야기가 대화가 안 되네.

이거는 첫 번째 절차고 그다음 단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주셔야 될 단계들이 아직….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했으니까 이런 과정이 왔잖아요. 또 지금도 다 지어졌으니까 언론플레이도 사실은 우리 부담스러워. 부담스럽고. 우리 억지로 한 거 아니잖아요. 일방 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로 같이 가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번 조례에 넣어가 했는데. 그런 절차 안 밟으면 저는 생각 달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만들어 갑시다. 그걸 고민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가자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자문도 구하고, 모르지만 주민들의 대푭니다. 왜 그런 과정 안 거칩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위탁대상에 주요시설이 공연장 하나 하고, 사무동 하나 하고, 편의시설 하나 이래 돼 있거든요. 편의시설이 뭐죠?

편의시설은 그 위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공간들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하나라고 돼 있는데.

1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주차장입니까?

주차장. 현재로 있는 게 편의시설은 장애인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설물을 못 봤기 때문에 사실 지금 봉사 뭐 잡듯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연장 사무동 편의시설 뺀 나머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전쳅니까?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극장 시설의 전쳅니까?

현재 시설돼 있는 부분.

소박한 의문인데 거기에 그러면 운영권을 갖고 가면 예를 들면 그 안에 어린이용 캐릭터를 판다거나 연극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편의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자판기를 한다거나 하는 그 운영권까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저희들 협약서에 해가지고 그 비용을 우리가 다 정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수입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입니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공연사업비를 안 줘가지고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예, 그걸 우리 수입으로 받아가지고 공연지원금을 별도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지금 생각합니까?

상계처리 비용으로 사업비로 자체 처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회계감사만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어느 게 편리하면서 효율적이에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군 세외수입으로 다시 넣으려고 하면 우리 정규직 직원이 거기 가가지고 그 수입을 직접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매일매일 불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른 위탁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단에 하는 것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는 아까 제가 두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을 바로 세외수입으로 바로 넣습니다. 그래 되면 인력이 추가로 또 더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걸 상계처리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리하다 그럴까, 편리하다는 거죠?

예. 그게 왜냐하면 시스템상으로 바로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를 몇 명 팔았고 그다음에 체험수입이 얼마고, 자판기 수입이 얼마다라는, 자판기 그렇게 지금 아직 설치 계획은 없는데.

주2회밖에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게 카운팅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감사를 1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요즘 전산상으로 바로 딱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타인에게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 또는 공간을 양도할 때 또한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위탁자가 알아서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위탁동의안이 이렇게 처리되면 또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려가지고 3억이 타당하나, 아니다. 또 그런 부분들. 그다음 협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공모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그 내용들이 다 있어야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동안 해 오신 걸 가지고는 믿음이 안 가거든요. 맞죠?

예.

이거 오늘, 저는 사실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받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셔가지고 딱 보면 바로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확인도 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해 왔던 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꼭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좀 미흡합니다. 이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섭섭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건 또 언론에서 그렇게 전혀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뒤통수 맞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번거롭다 생각하시지 말고요. 동반자잖아요. 동반자.

예.

우리가 딴지만 거는 사람이 아니고 동반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동반자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내놓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그렇게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일광에 자기들 소극장.

죄송합니다.

예.

지금 국비가 30억이 확보됐다 했습니까?

예.

그 30억은 어디다 쓸 겁니까? 지금 진행이 잘 안 될 거, 안 되던데?

아닙니다. 지금 문체부 공문도 받았고예.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했는데 그 절차를 바로 밟을 겁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부지 변경절차를 바로 밟고 나서예, 그게 끝나고 나면은 바로 마스터플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요.

국비가 계속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남양주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야 할 건데.

제가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매각이 늦어지니까 그걸 매각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래 되면 늦어지니까 영화진흥기금을 갖다가 우선 사용하고 그 나중에 매각이 되면 영화진흥기금에 다시 불입하는 걸로 이렇게 기재부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거는 기재부하고 우리군청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협의결괍니까? 그게? 그 내용이.

제가 문체부 영상콘텐츠과 담당사무관하고 했고 그 예산 30억이 확보된 것도 저희들 공문으로 받았고예. 그렇게 합의가 다 진행 돼가지고 부지변경 절차를 바로 이행해가지고 그래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전체 예산 얼마로 봅니까? 영화진흥소 이 만드는 거, 대형 스튜디오 2개동 하고 뭐 후반시설 하고 제작지원 시설, 인프라센터의 전체를 하면 이게 제법 몇 백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34억이고예.

천 삼십, 천 억 가까이 든다, 그지요?

그리고 부산시에도 제가 과장님 하고 면담을 다녀왔거든예. 여기다가 시비도 더 투입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비는 투입 안 해도 되지요?

부지제공입니다.

부지제공만 한다. 그게 제일, 그 하기 전에 제일 선결과제가 뭐냐 하면, 지역발전위원회 그 동의.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부위에, 주변. 마을.

예, 그것도 협의가 다 완료돼 있습니다.

김대군 우리 부의장님 고향마을 그 가까운데. 특히 같이 의논을 참 잘 돼 가지고 이걸 해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된다면 여기 우리 영화촬영소하고 해운대 그거하고 같이 이래 시너지효과는 최고로 갈 수 있는데.

예.

과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매끄럽게 가 지겠습니까? 국비 확보가 그래 쉽지 않을 건데.

아니요. 지금 박근혜정부가 영화영상산업을 갖다가 미래산업으로 선정해가지고 문체부에, 물론 이거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문체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역량을 갖다가 집중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요거는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게 이래 맞게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들 앞에 앞에 앞에 과장님들이 해놓은 뒤처리를 우리 현 지금 김종천 과장님이 한다고 수고는 많으십니다.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 좀 생각도 좀 하셔가지고 절차를 좀 밟읍시다. 요거 말고도 앞에 우리 이야기 했던 거 안데르센,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세요. 한번 갑시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까 요 이야기했듯이 이윤택 감독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왜 주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데. 뭐 자기 개인 거고 자기 그거 하려고 언론플레이합니까? 아무리 잘나신 분인가는 모르는데. 우리한테 와서 한번 설명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는지 그분이 잘못했는지 한번 그런 절차 밟았습니까? 안 밟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왜냐하면 이런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 남더라도 떳떳한 말은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해주세요. 앞으로 의논합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의결 동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의원으로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곧 이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전에 작년 때 12월 며칠입니까? 11월 달에 지역주민들하고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합의를 했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부산시뿐만, 우리 기장군도 포함이 되는 거다, 그죠? 협약당사잡니다. 그지요?

예.

협약당사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안읍 좌천리로 통하는 진입도로 확장하는 거 그다음에 동부산 통합오수처리시설 건립하는 거. 처음 듣는 이야깁니까?

아니, 아니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4건에 대해 진행사항을.

있어 보세요. 그래 임랑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그다음에 장안천 종합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행할 수 있죠? 그죠?

저희들이 협의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까예?

그러니까 이거 협약서대로 사인을 했으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행하면 되지. 뭐 설명이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니 진행사항을.

아니 그러니까 이행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예촌 그 부지는 우리 장안읍 그 지역주민의 1호기 수명 연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돈 500억을 거기 투입한 장안읍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기장군청으로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땅을 산 사람은, 우리 기장군청에 명의신탁 한 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의미를 하면. 모든 도예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도 만들은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영상센터 이거를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항상 장안읍민들의 그 생각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동의 받는 조건 하에서 저가 모든, 저도 이거 지역의원으로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서 이래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데르센 극장은 사실 우리가 의원들이라도 짓기는 35억을 들이가 지었다 해도 깊이도 모르고 안에 무슨, 전혀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 뭡니까, 운영을 하는 방법 그것조차도 잘 모르는 의원들이라서 하며. 또 신문에 국제일보에 1월 6일자 이윤택 감독의 안데르센 극장, 오데 우리가 지어가지고 이윤택 감독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냥 똑 이윤택 감독이 자기 거 마냥 이윤택 감독의 안데르센 극장, 이것도 굉장히 우리 의원으로서는 불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3억을 안줘서 운영을 못한다 하는 그런 취지를 신문에 실어놔서 우리 의원들은 그런 거를 완전히 해소하고 나서 이 안데르센 극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