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우리 서구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 5일과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과 조례 개정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곤
김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9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자랑스런 구민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9조 4항에 보면 기념휘장이나 기념메달에 관계되는 조항이 삭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만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에 부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및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념메달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을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측과 같이 포상을 수여하고, 포상으로만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기념메달 및 부상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념메달 및 규칙 및 제식을 정한 규정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제2항에 보면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 이 위에도 기념휘장이나 기념메달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상금, 시상금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에 주는 메달하고, 이것은 내부적인 게 아니고 외부적인 그런 구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살려둬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념메달에 휘장 같은 경우에는 서구 구기 조례가 있으니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기념메달 같은 경우에는 규칙하고 제식 및 재질은 별표 2에 의한다, 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주는 메달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이 조항에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이게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제정을 해 가지고 줘야 될 분야입니다. 제식이나 기념휘장이나 이걸 정하지 않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를 검토할 때 구민상 거는 빼더라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살린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이 부분이,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현재 실효성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메달 분야를 함께 섞게된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4항을 삭제할 때 위에 2항 부분도, 휘장이나 기념메달 이 부분도 차라리 삭제를 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넣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 서구 구기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적에는 구기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구기 조례는 휘장만 있고 메달에 대한 규칙은 없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메달은 사문화 되어있는, 제작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휘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으니깐 상관이 없지만, 메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상할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할 때,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이 부분은 삭제가 같이 되고, 다음에 기념메달에 관해서 뭔가 주어져야 될 때 그때 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조도 삭제를 합니다. 포상통제에 관해서,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12조는 총무과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보통 타 구 조문을 보면 총무과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라고 해서 조문을 그대로 존치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 포상통제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를 할 적에도 이 조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표창은 월 2회 공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표창이 접수가 되면 총무과에서 심의를 올리기 때문에 사전에 올라오는 그 자체가 벌써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통제를 하게 되면 과도한 이중적인 통제가 아니냐, 총무과의 자의적인 표창 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부 상훈법도 관련된 사항을 같이 언급하면서 검토해서 이 조항은 이중적인, 과도한 거다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조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제로 우리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2015년, 2016년도 포상운영 계획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적심의위원회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 실시가 되고, 포상 주간 부서에서는 포상계획 수립시 반드시 총무과와 협의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일단 조례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타 구처럼 이 부분을 삭제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여기에 행정 사항에서도 포상계획 수립 시 총무과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삭제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차피 행정사항에 총무과와 협의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깐 여기를, 통제라는 단어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라고 놔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동구나 사하구나 이런 데는 협의를 하는 규정이 있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처럼 개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서 규정을 삭제 했습니다. 추세가 각 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의할 적에도 앞으로 과도하게 하지 말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이 사항은 규정을 없앴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도하게 하지 말자,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중으로 통제나 협의를 거치게 되고 또 제출 받으면 다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미리 심의도 하기 전에 이게 표창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은주
배은주위원
어차피 계획에도 총무과와 협의한다고 수립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조문을 넣는다고 해서 이중적으로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협의적인 성격은 표창대상의 등재라든지 전체적인 연간 표창계획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수량을 대충 저희들이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협의지, 대상에 대한 협의는 아닙니다. 통제라는 용어도 너무 이렇게 부담 가고, 협의를 타 구에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통제 협의를 안 하고 바로 심의회를 거치는 걸로,
은주
배은주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별지 서식에 보면, 별지 제4호에 보면, 공적조서 2번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생년월일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조례지만 상위법인 상훈법 시행령에 보면 별지 1호 서식에 공적조서가 있습니다. 조서 안에 이 양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에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개정할려고 합니다. 현재 상훈법상 주민등록번호하고 생년월일 문구가 병기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포상 관련 시행령이라고 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다 생년월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포상 관련 시행령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상위법으로 볼 때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삭제하고 생년월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도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놔두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도 이 분야를 고심을 했습니다. 상훈법에 따라서, 현재 상훈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상위법상 범죄조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적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거 같고, 그 분야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 조항이 아직 살아있는 과정에서 저희 조례만 먼저 삭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위의 상위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양식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제안이유하고 조금 상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면 저희들도 바꿔야 될 분야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15년도 포상 744명에서 2016년도에는 1,148명으로 좀 많이 늘었는데, 일단 여기 운영계획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라고 해놓은 것처럼 정말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7조에 보면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 경진회는 경진대회로 바꿨는데 전시회도 전시대회로 바꿔야되는 문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제가 뽑아왔거든요. 전시회라는 거는 어느 한 특정한 물건이나 전시해 놓은 거지, 여기에서 어떠한 특정한 물건을, 예를 들면 의상전시회든지, 미술작품 전시회든 여기 전시회에서는 순위를 가리지를 않거든요. 전시해 놓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시대회라고, 대회라는 게 기술이나 재주를 겨루는 큰 모임이라고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순위를 매길려면 대회에서 입선하거나, 아니면 우수가 되든지, 최우수가 되든지 이러면 전시회가 아니고 전시대회라는 말이 문맥에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시회라는 거는 어느 한 물건을 전시해 놓는 거지, 전시해 놓는 물건에서 최우수고, 우수고 그런 거 매기지를 못하거든요. 문맥상 전시대회가 안 맞나,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분야를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경진대회하고 전시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송도 고등어축제 사진 전시회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게 많이 와 닿고요, 사진 전시대회라고 하면 모양이 지금까지 써온 용어하고 좀 어색한 분야가 있었고, 어떻든 작품 품평회, 전시회 할 적에 짧으면서 와 닿는 그런 용어가 있고 그래서 이 조항은 저희들이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살려뒀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맥에 안 맞다, 전시회라는 거는 물건을 전시해 놓는 거지, 여기서 순위를 가리지는 않는 거다, 순위를 가릴려고 하면 전시대회라는 말이 문맥에 맞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 써온 과정들이 전시회를 해 가지고 입선자에게 상을 주고 하는 이런 분야가 있어 가지고 전시회는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문맥에 안 맞다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진 전시회,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러니까 사진 전시회는 전시하는 거지, 거기에서 순위를 매기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전시만 하는 거지,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전시회에서 입선자를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은 통상 언론보도 자료나 신문기사를 보면 전시회나, 경진대회나, 콘테스트 이런 거는 영어로 하면 맞는데 한글이 되다 보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문맥상 안 맞더라고요, 전시회라는 게, 과장님도 심도있게 생각하셨다니까, 그리고 11조 3항에 보면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2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각 부문별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시상하는 부문별이라고 하면 부문별에 대한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자랑스런 구민이라든지 하는 부문이 있을 것 아니니까, 그러한 부문이 안 정해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생각한다면 부문별이라고 하는 정확한, 너무 광범위하니까 정확한 어떠한 분야, 어떠한 분야라고 정해져야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상을 시상한다면 어떠한 분야, 어떠한 분야, 1분야, 2분야, 3분야 이런 식으로, 각 부문별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정확한 목적을 정해놔야 되는 게 아니냐, 시상 주는 부문에 대한, 상을 주는 부문에 대한, 아니면 우수 공무원이면 우수 공무원, 자랑스런 구민이면 자랑스런 구민, 이렇게 각 부문별로 정해놔야 되는데 각 부문별 2명 이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자랑스런 구민상 그 분야가 봉사 분야라든가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애향, 희생, 봉사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 분야가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없거든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별도로 조례에,
석희
이석희위원
그 분야를 이 조례안에 정확하게 명시해 놓는 게 맞지 않느냐,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전체 포상 조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 조례에 맞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각 분야별로 이렇게 인원만 정해주면 나머지는 그 조에서 봉사, 애향, 희생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애향, 봉사, 희생 3개 분야에 알겠습니다. 포상의 종류에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포상 이 분야라고 했는데, 조례에 보면 우수 공무원도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보면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감사장 해 가지고 자랑스런 구민상은 애향, 봉사, 희생 등 3개 부분으로 시상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이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이 3개 분야가 들어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르면 행한다, 를 무엇으로 한다, 라고 바꾸고 다 하셨는데 3조는 빠졌습니다. 구청장이 행한다, 고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구청장이 하도록 한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를 할 적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위에 거는 한다, 라고 하고 밑에 거는 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문맥상 흐름이 계속 행한다 조항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몇 군데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살리는 게 좋겠다는 심의회 의견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 검토를 거쳐서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정부표창 규정은 안 보셨습니까? 정부표창 규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급 단체 기관이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던데, 정부표창 규정에 되어 있던데 우리는 왜,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제2조 대상에서 보면 단체에 행한다, 를 오른쪽에 보시면 한다, 라고 고쳤습니다. 그 대신에 3조에 있는 행한다, 는 그대로 살려줘 가지고, 한다는 용어가 문맥상 이상해서 그대로 뒀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정부표창 규정은 문맥상 이상한 겁니까? 대통령이 한다, 국무총리가 한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거를 그냥 안 고쳐서 안 고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진영
정진영위원
공간이 됐는데 왜 이거는 그대로 존치 시켰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6호를 보면 자랑스런 구민상이, 조문에는 자랑스런 구민상이 띄어쓰기가 붙어있고, 별지 제6호에는 띄어쓴 것도 있고, 붙여쓴 것도 있고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위에 제목은 붙어있고, 밑에는 띄어쓰기가 되어있고, 한 가지로 통일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조문에는 붙여져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여기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생년월일만 일단 고쳤는데 이 사항은 제가 한번,
진영
정진영위원
고치는 김에 다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배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9조가 논란거리가 되겠네요. 보니까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에 저촉이 됩니다. 그대로 존치시켜 놓으면, 상금이라든가 기타 부상을 하게 되면,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격려금 상금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선거일 90일 전부터도 있고, 조항이 공직선거법이 다양하게 안에 내부적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안 준다는 거는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우수 공무원들한테 20명 연가 내 가지고 분기별로 4명씩 뽑아주는 것도 상금 20만원입니다. 상금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6조 4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 4항을 보면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조 2항에 보면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일부 고쳐졌고, 6조 4항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한 특정단체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구에 있는 여러 단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분야를 딱 단정되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조례가 제정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의 여건하고 안 맞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새마을사업 해 가지고 특정 단체를 지칭할 수도 있고, 새마을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체로 보기보다는, 이 분류에 속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가는 게 안 맞겠나, 한정되어 있거든요, 4조가요,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4조에 새마을단체라는 것은 새마을에 한정이 되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 뒤에 8조 2항에 보면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는 예산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6조 4항하고, 8조 2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이거는 서구표창 규정입니다. 새마을은,
허승만위원
새마을은 아니고 여기에 구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여러 공무원 전체가, 우수 공무원이라든가, 모범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바르게도 있고, 자총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 단체의 부분을 여기에 포괄적으로 넣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 외에 특정한 단체를 넣어버리면 그게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고, 어디든지 감사장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문호를 열어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문호라는 것이 3개 단체 받는 단체 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포괄적으로 문호를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래서 삭제를 함으로 해서 개방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개방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곤
김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포괄적으로 위임된 조례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세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제안이유를 왜, 제가 조문을 쭉 훑어봤는데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덕문화공원이 설치된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구민들 문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향유 기회,
진영
정진영위원
문화향유나 문화창달로 축약이 되겠죠. 목적에 보면, 물론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마는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이유가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 같아요. 관리 및 운영은 수단이고, 목적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우리 서구민의 문화생활향유, 문화창달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단은 나와 있는데 목적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향후 법령 정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제4조2항 2호 휴관일을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구체적 사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면 법령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화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서구청장이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휴관일로 정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현재 매주 월요일날 정기 휴관일로 되어있고, 365일 월요일을 제외한 명절 때도 계속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비단 문화관광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보면 막연하게 이런 게 많습니다. 기타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렇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보수를 위해서 이관한다든지 그런 게 되겠죠,
진영
정진영위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범위를 구체적으로 축약시켜야 됩니다. 막연하게 확대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맞게 개정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6조 4호에 물품 판매의 영리적 목적으로, 흐름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물품의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하시든지, 물품의 판매는 괜찮고, 용역의 판매는 안 괜찮습니까? 그런 게 많다 아닙니까, 어느 작업장에 사람이 필요하다, 인력이 필요하다, 잠시 일시적으로 늘리는 용역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물품의 판매 등 영리의 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싶고요. 제12조 3항에 보면 감독 및 보고에 수탁자는 문화공원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얻어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로 수정합니다. 여기 보면 시기와 시한을 정하셨는데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신청을 했으나 승인을 못 받으면 수탁 취소가 됩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보고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통 보면 이런 문구를 쓰는 게 아니고 신청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막연하게 하면 행정적인 착오로 했을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시한을 넘겨 가지고 2개월 안에 승인 못 받은 경우에는 수탁 취소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신청취소 사유가 된단 말입니다. 이왕에 법령 정비를 깔끔하게 하시려고 제출된 조례안 같으면 그런 문구에, 그리고 우리 구민들 이익에 부합되도록, 자칫하면 행정 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좀 해 주셔야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1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3항에 보면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3년 이내가 맞습니까? 5년 이내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법 제19조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5년 이내로 되어있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공문인가, 법제처에서 내려온 공문인가 모르겠는데 5년의 범위로 한도를 뒀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의 권익에 침해된다고 해서 5년까지로 연장을 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열람하신 적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조례개정안이 올려온 것 중에서 의회에서 수정한 게 있습니다. 수탁기간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면 안 되고,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다 바꿨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너무 장기간동안 이렇게 위탁을 주게되면 나중에 시설운영을 부실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지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3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진영
정진영위원
위탁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들은 많은데요, 그런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는데, 위탁계약서 계약조건에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물론 있습니다마는,
진영
정진영위원
기한은 최대한 보장을 해주되, 권익을 침해하지 마시고 그 계약조건에 위반됐을 때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제재 사항들을 나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중앙 정부로부터 내려온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해 보십시오. 지금 다 바꾸는 추세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동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조례안 너무 잘 만들어 왔습니다. 수정되는 사항을 파란색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너무 너무 잘 만들어 왔습니다. 다른 데 보면 바뀌는 사항만 밑줄 쳐 가지고 글자 몇 자 적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진짜 잘해 왔습니다. 너무 너무 보기도 수월하고, 감사드립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7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누가 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 경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도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했을 경우에 그때 생기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말하는 거고, 평소에 관리인은 저희 부서하고,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관리인은 누구로 지정하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공중화장실을 일반인한테 이 화장실을 관리하라고 관리인을 지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여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인이 지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규모가 커서 관리인을 지정해야 할 정도는 없었고, 만약에 관리인을 지정하게 될 경우에 두게되면 그때 3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석희
이석희위원
관리인은 공무원이 됩니까, 아니면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관리인이 되어 가지고 3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겠네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담당자들은 물론 교육을 받아서 잘 알겠지만 암남동이나 이런 데 규모가 큰 화장실을 공무원이 관리하기에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별도로 관리인을 개인한테 지정해 주고 일정한 급여를 주게되면 그때에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교육을 시킨다는,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묻고싶은 거는 화장실 관리인은 말 그대로 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휴지가 없으면 휴지를 넣어놓고, 청소도 해야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간제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지요, 기간제인데 기간제의 근무연수가 보통 보면 10개월로 하든지 아니면 여름에 성수기에 잠시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방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직원이 별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담당자들이 순찰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어떤 부분은 수정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그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기간제 요원들이 자주 바뀌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게 좀 궁금해서, 앞으로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데 어떻게 기간제를, 3년마다 사람이 계속 바뀌면 바뀔 때마다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교육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간제 요원들이 배치가 되면 공무원이 가 가지고 그냥 어떻게 관리해라, 어떻게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수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저희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상위법과 적용을 아주 잘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되어있다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게 12조에 보면 개방화장실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하는 곳이 여름철에 송도해수욕장 말고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평소 개방화장실요,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름철에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 음식점 같은 경우에 개방화장실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일시적으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합니다. 하면 일시적인 기간은 우리가 일부 화장지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 지원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거를 여쭙느냐 하면 개방화장실의 지정 1항, 2항 이런 문제들은 잘 되어 있는데, 시설점검에 대한 조례가 상위법에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거든요. 시·군·구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면 우리 조례에는 이거를 세부적으로 운영 방법이라든지,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줘야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추가로 3항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조례로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업무 내부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어떤, 어떤 항목을 그 화장실의 상황에 맞게 점검하는 항목과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하게 되면, 조례에 정한 내용만 점검하게 되면 못 살펴볼 수 있으니까 조례는 조례대로, 내용은 내용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더 많은 부분은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관리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전통시장에 있는 것도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전통시장에 있는 거는 공중화장실에 안 들어갑니다.
허승만위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새벽시장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허승만위원
예, 새벽시장 그리고 해안시장,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승만위원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안 받으면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허승만위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8조 1항 1호라든가 4호까지 보면 그런 거는 일절 주지 않네요, 우리 조례로 보면,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관리카드는 그쪽에서 관리카드도 가지고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2개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하고, 새벽시장이나 해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시장 자체에서 한다라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지금 거기는 무제한으로 24시간 개방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공중화장실에 대한 권리라든가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관리를요?
허승만위원
예, 지금 관리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화장실을 5개 종류로, 조례도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구분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개방화장실로 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현지확인을 해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해안시장이나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 아닌 개방화장실로 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이 나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신청을 하면,
허승만위원
예, 해서,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지확인을 합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허승만위원
두 군데는 현재 예산이 나간다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신청이 되어있다 라고 봐야 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시장 안에 공중화장실로 지정 받아서 지원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있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전기세 같은 것은 상인회에서 지원을,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허승만위원
제가 행감 때 했던 이야기인데 2014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이 나갔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00% 인상이 되어서 600만원이 이번 예산신청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전 위원님이 없지만 그거 때문에 같은 지역구지만 저하고 다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산 일부를 주기는 주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주기는 주는데 전부 다는, 경제진흥과에서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게 지속적인 게 아니고 시장상인회 촉진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는데 전체적인 전기세 같은 거 그런 거는 상인회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시장 통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부 다 상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일일이 이야기하면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전통시장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바쁘신데,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와 서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된 시점이 2007년 12월 14일입니다. 그렇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사이에는 우리가 조례를 손을 안 봐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조례개정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상위법이 바뀌면 상위법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상위법령에 개선이 된 건 위에서 부서별로 다 통보가 오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통보가 오는 부서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저희들이 법제처 들어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시라든가, 정부 부처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보니깐 보통 법제처에서 내려보내기도 하고, 부서별로 보내기도 하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법제처에서 보내면 보통 기획실에서 부서별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일단 이게 다른 건 둘째라도 여기 보면, 10조에 보면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13조에는 보육정책위원회라고 되어있고, 6조 4항에도 사실 보육정책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근데 10조만 보육위원회라고 되어있어서, 이번에 10조를 바꾸시는데, 이건 과장님 계실 때 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하신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한번씩 조례를 바꿀 때에는 전체적으로 조문을 다 한번 더 살펴보셔서 혹시라도 과장님 계실 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에 대해서 이번에 논의가 많았습니다. 지금 신규시설 2군데에 대해서, 위탁운영 기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난번에 논의된 그 부분은 위원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 부분은 직접 수탁하는 휴플러스하고 롯데캐슬, 기간적으로 전혀 손해 없도록 날짜를 바꿔 가지고 계약을 다 했줬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2군데 다 지난주에 하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캐슬은 아직 개원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캐슬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캐슬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2군데 다 이번 주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거는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7조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논의가 됐었던 게 신규시설이랑 기존시설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았었는데, 신규시설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좀 해 달라, 운영하는 부분이랑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있어서 신규시설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할 때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서구 시설뿐 아니고 부산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기간은 어떻게 정했는지를 전체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은 다 보니깐 이런 식으로 해놨지, 특별하게 기간에 신규는 어떻게 한다, 연임은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조례상에서 규정한 데는 없어 가지고 일단 이번에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는 우리만 신규 따로, 연임 따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건 놔두고 단지 행여라도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 받은 시설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일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모든 시설처럼 공사를 완전히 해 가지고 수탁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작년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민자부로 내려줘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그걸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개원하다 보니깐 계약일하고 몇 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리모델링까지 만들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방향을 잘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예산을 받을 수가 없어서 민간인에게 일단 위탁을 해서 그 예산을 받아야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시설 설치를 다 한 다음 운영권만 넘기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받으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나 이런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는 알아 보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시나 구나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깐 저희들이 받을 때 앞으로 시설비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서로 전화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받지 않고 구에서 시설비로 받아서 시설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신규시설에 대한 부분은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운영하는 기간이니깐 상관이 없겠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부분도 상관없고, 조금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반 모든 시설에 있어 가지고 위탁 조례상에 보니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는 어떻고, 연임은 어떻고, 이런 조례를 못 찾아 가지고 일단 이건 이대로 가고요,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설비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저희들이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줌으로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해 보니깐 아무래도 어린이집 원장님이 공사에 좀 약하고, 경험해 보니깐 전문가들이 와서 해 주면 그 분들이 운영하기도 수월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따로 할 부분은 없을 것 같으니깐 그 부분은 잘된 것 같고, 일단 계약서를 지금 삭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위탁관리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 포맷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체결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삭제한 계약서 말고, 계약서를 다시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계약은 항상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가지고, 모든 계약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가지고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은주
배은주위원
형편에 따라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상황이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원장님들이 전혀 불편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서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을 하기 위한 부분이니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하시고, 지금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사실 위탁운영 기간도 다 5년 이내로 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타 구도 조례가 5년으로 해서 위탁기간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사실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은 3년 아닙니까, 3년에 무제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으로, 그때 규제 거기에서도 일단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런 얘기도 기간 자체가 정부 공유재산하고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횟수라든지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생년월일 부분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워낙, 개정이 2007년에만 되고 사실 한번도 검토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개정을 한 다음에 한번 더 어린이집 관리 운영 조례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기간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을 때 이번 해라도 한 번 더 전면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7조에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조문에 기간 만료 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했는데 기간 만료라는 게 3년 만료를 말하는 겁니까? 배 위원님, 위탁 운영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 기간 만료라는 것은 3년의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또 3년을 연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3년으로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부탁드린 것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3년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 만약에 5년으로 바뀐다 라면 뒤에 재위탁을 1회에 한에서 할 수 있다, 지금 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조금 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5년으로 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걸로는 3년으로 하되, 그 기간 만료시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건 다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의 범위 내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조문 7조에 보면, 앞에 3년으로 하자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3년이 만료된 시점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기간이 5년 범위 내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3년을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새롭게 3년을 더 한다는 말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것은 배 위원님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거고, 명확하게 안 되어서 저는 그 의미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3년으로,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128호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기존의 점용료 징수 조례 5조에 보면 점용료의 감면율이 있습니다. 100분의 80까지, 최대한 감면을 하면 100분의 20 정도가 실제로 납부하는 거고, 80은 감면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감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에 감면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허가받은 경우에,
진영
정진영위원
허가받은 경우죠,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잘 적용이 되는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에 가보면 불법건축물이라 해야 됩니까, 엄연히 하수도가 존재하는데 그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그거는 건축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도로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행정조치를 취합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충무동시장에 가면 아주 많이 보이는데, 하수도가 없어요, 하수도가 없어, 오수가 어디로 빠지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오랜 세월부터 해 왔던 그런 사례라서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사실상 정비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서구청 60년사가 발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이 생긴지 60년 되었습니까? 건축물이 생기기 전에, 서구청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서구청이 생기기 전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오래됐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건물이 다 노후된 게, 신축건물도 보이던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신축건물은 보면 대부분 다 건축 상태라든지 보면 건물이 바르게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건물들은 기존에 점용해 가지고 그 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변에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 통행이 필요하다 싶으면, 민원이 생긴다 싶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정허가를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냥 우리 구로서는 두고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보면, 도로법과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여러 가지 관계 법령들이 도로 구조의 안전하고, 교통입니다. 그럴 경우에 점용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납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 상태로 가면 도로 구조가 안전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의 부작위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정당행위로 굳어져 가는 이런 거 시정조치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충무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구를 새로 정비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수 정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를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개선해 가지고 다같이 행복하자는 그런 취지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외부에 자주 오류를 범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보호해야 될 구의원들이 오히려 영업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하고 소문이 막 납니다. 그렇게 자꾸 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발언에 많이 제한을 받고 위축이 되거든요. 정당한 사유로 위원들이 발언을 하시면 밖에 가서 그런 말씀은 자제하시고, 다같이 행복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된다든지, 방금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점용 부분을 조치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민원이 크게 없이 이렇게 하면 현재로써는 그냥 묵인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여튼 융통성을 발휘할 때는 발휘해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제재를 가할 때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단호함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 부연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수구를 정비할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하수구라는 것도, 하수구 자체가 안전총괄과에서도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두 과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과가 여러 개 겹쳐지다 보니까 어느 과, 어느 과 이래 가지고 미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충무동 전통시장 주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까 정진영 위원 말씀처럼 저도 잘못된, 왜곡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준설을, 그러니까 흡입을 해서 빨아들여야 될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다보면 거기 뚜껑을 열지 못하게 거기에 시멘트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해 놓다 보니까 결국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보신탕집 앞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퇴적이 되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음식물 찌꺼기가 퇴적이 되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일전에 한번 오수가 터져 가지고 긴급하게 이렇게 많이 저희들을 도와주셔 가지고 건널목 앞에도 계장님하고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제2조에도 앞으로 전통시장에 모든 걸 감면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로에 말입니다, 무단으로 되어 있다든가, 천막으로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도 시장이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청장님께서 충무동 골목시장은 야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해 주십사, 라고 이 기회에 저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별지에 보면 자율방재단원증이 있습니다. 출입증 단원증, 여기에 보면 생년월일도 적히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생년월일이 다 적혀야 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생년월일,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허승만위원
번호는 안 하더라도 생년월일까지는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생년월일은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관계 없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는 못하고 생년월일을 적는 걸로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올린 겁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