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개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은 영도구의 미래가 담겨질 핵심적 역점사업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2월 8일 협약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기에 이르렀으나, 사업의 첫 단계인 협약이행보증금 18억 원을 3차례나 연기를 해주는 등 약속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이행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등 본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2015년 12월 8일 협약식을 체결하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듯 하였으나, 협약이행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은 바, 개발사업자는 협약을 이행할 의사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영도구는 협약서 제17조 1항의 1에 따라 이 사업 협약을 해제하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능력이나 이행의사가 없는 개발업체에게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기한을 2015년 12월 24일, 2016년 1월 12일, 동년 1월 20일, 1월 28일까지 수차례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다분하다. 더구나 이러한 마당에 납부되지도 않은 협약이행보증금이 마치 납부되어 사업이 순항중인 듯 지난 1월 12일자 연합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을뿐더러 이는 투자자들과 주민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또한, 개발업체의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신뢰가 무너졌고, 향후 3,0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 의원일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협약의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본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