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강순화 의원님, 제8조에 위원의 위촉해제 내용 중에서 보면 6호에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했는데 제8조의 규정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 제8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해제, 거기 6호에 보면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인데 8조의 규정이 어떤 건가요?

5호까지는 알겠어요. 5호까지는 알겠는데 6호에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인데 그 규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냐 이거지요. 출석을 안 했는지 아니면 업무를 해태했는지, 이런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텐데 8조의 규정이라는 제목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규정이 어떤 건가요?

5호까지의 규정을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거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의 규정이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가 1호부터 제5호까지 나와 있거든요.

예.

만일 여기 관련된 사항에 위반이 될 경우에 임기 전이라도 해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6호의 내용이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그러면 위촉해제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3호 같은 건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사임을 원했잖아요. 원하는데 그게 무슨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8조의 규정인데 스스로 사임을 원했어요. 사임을 원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위반이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위촉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했는데 6호에 가서 “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이 8조의 규정이 뭐냐 이거지요. 그거를 위반해야 되잖아요. 어떤 규정이 있어야 그게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10시 5분에 왔다. 그럼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해촉 사유다. 이런 게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순화 의원님, 이거 8조에 규정인데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지금 6호가 없어도 해촉 사유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기만료 전이라도 어떻게? 아래의 사항이 나왔을 때예요, 이게. 임기만료 전이라도가 아니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1, 2, 3, 4, 5호까지 나왔을 때,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6호에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예요, “위반한 때”. 그러니까 8조의 규정이 뭐냐 이거지요, 규정!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 그거를 가정하면 안 되잖아요. 조례라는 거는 가정을 하면 안 되고 여기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8조에 규정이, 그러니까 규정을 해서 이거를 위반한 때라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갖고 제재를 한다는 것, 해촉을 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조례의 규정된 내용대로 해서 그거를 위반했을 때 그걸 해서 임기만료 전에 과반수 동의를 해서 해촉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이 위원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그다음에 나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여러 가지 법에 네 군데, 다섯 군데에 적용되는 위원들이란 말이지요. 이거를 심의할 위원들인데, 중요한 위원들을 하는데 8조에 “규정을 위반한 때” 8조의 규정이 뭐냐 이거지요, 규정! 이 규정이 나와야지, 그러면 이게 8조가 위원의 해촉이 아니고 8조의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요! 8조에 위원들은 이러이러한 임기 뭐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해주고, 만약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8조에 규정이 없잖아요. 어떤 규정이에요, 이게?

아니지요. 이건 규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해촉한다는 거고, 8조에 규정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위원들은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거를 위반했을 때 해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니, 강순화 의원님! 아니지요, 아니오!

규정에서 위반해서 그 사람을 제재를 할 때는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해야지 조례를 그냥 해갖고 네가 물을 먹었는데 먹었어도 제재, 먹을까 해도 제재, 한 컵을 먹었을 때 제재냐, 반 컵을 먹었을 때 제재하냐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조례예요! 조례를 포괄적으로 한다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8조의 규정이 뭐냐 이거지요, 8조의 규정! 위반한 규정이 뭐냐 이거지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강순화 의원님 지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8조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아래 1호부터 5호까지 해당되었을 때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6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빠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위원장님, 이거를 다시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사항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 짚으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질문 있을지 모르니까 이따 정리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질의 끝나셨나요?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위원의 임기 보면 여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별히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임기가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바뀌겠네요, 그럼?

글쎄요. 이런 건 특수적인 위원회인 것 같아서 다 바뀌면 어쨌든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처음 구성할 때 우리 구에서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들, 여기에 전문가 분들이 위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뀌면 그런 전문가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인천시 구별 조례 비교들 이렇게 보면 위원회 인원이 30명 이내로 하고 중구는 30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 보면 동구는 중구와 같음이고 남구도 중구와 같음, 남동구랑 다 같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으면, 30인 이상이 돼야 된다고 다른 구별 조례 비교 보면 그런데 왜 여기에는 유독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거지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럼 다른 데 조례 보고 여기도 조례 보면 반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써 있는데 지금 다른 데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반 이상 장애인의 출석률에 대해서는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데 그냥 노력하는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중구요!

중구가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구도 중구와 같음이고 남구도 중구와 같음이고 남동구도 중구와 같음이고 서구도 남구와 같음이니까 서구도 그럼 중구랑 똑같네.

이 자료를 보니까 오타 같습니다. 관련 자료 구에서 지금 낸 게 잘못된 것 같고요. 만일에 타구가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관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0명 이내로 돼야 맞는 거고요.

다른 조례가 다 잘못된 거예요, 중구도 그렇고?

아니, 지금 오타가 나 있어요. 자료 제출된 게. 그리고 장애인이 2분의 1 이상으로 돼야 된다는 것도 상위법에 나와 있어서 상위법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 조례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타인 거지요? 중구가 30인 이상으로 써 있는 게?

중구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 인천시 구별 조례 비교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내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네.

그 조례, 중구 조례에 보면 30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 자료가 오타가 난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 됐을 때 출석수당, 실비보상 같은 거는 되어 있는 거예요?

7만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네, 강순화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조 기능에 있어서 지금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자료, 제도개선, 인권보장, 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기능의 조례가 나왔을 때는 밑에 6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6번에 해당이 되나요? 다음에 조례로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전부?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교환하여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호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를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강순화 의원 발의)

김일환 위원입니다. 원안에 보면 12조 내용 좀 보겠습니다. 12조 내용 보면 “구청장은” 해가지고 죽 내려가다가 “둔다.” 그다음에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이렇게 죽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또 조례안을 방금 통과시킨 거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단어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순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바꾸는 게 맞겠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된다면 3항 있지요? 12조3항, 3항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 이 규정 3항이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통과시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본회의로 올라가서 통과가 되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아니고 우리 금방 방금 통과시킨 그 조례에 따라서 돼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 운영조례 조례를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4조, 7조부터 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조는 삭제하고 그다음에 1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14조 보겠습니다. 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에서 “위원회는 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 또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4조도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삭제해도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발의하신 강순화 의원님!

그러면 조례에 보면 원안에 15조는 생략하게 되는데 이게 14조가 없어졌으므로 15조는 아예 없고, 14조가 현행과 같음이 아니고 14조로 올라가야겠지요?

네. 15조 생략이 15조가 14조로 올라가게 해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앞전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뒷부분에 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견 낸 대비표가 있습니다. 지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교환하여 제12조제1항 단서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며 제14조는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수정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생활보장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역 단위 사회보장을 제도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제12935호의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안과 자치법규의 입안형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현행 조례보다 제4조(기구), 제6조(전문위원), 제8조(실무분과), 제14조(사무국) 등 4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 검토사항은 개정안 수정의견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하단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8호를 자활기관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어서 삭제토록 하고 제9호부터 제14호는 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서 제8호부터 제13호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제3조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 제3조 중 제7호부터 11호까지로 하겠습니다. 제10조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제11조를 “각 협의체”로 용어를 정의하겠으며 후단을 “다만, 각 협의체의 민간위원인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5조 후단을 상위법에 맞춰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 제3조에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조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10조의 2제2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로 하고, 제2항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로 하고 또한 제11조제1항 중 “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협의체”로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항을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의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조금 전에 강순화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고서에서는 부칙이 안 들어가 있어요. 부칙 3조가? 부칙 2조까지만 있어요.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하여 제3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4호를 각각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제3조(기능) 중 7∼12호에 관한”을 “제3조 중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 중 “각 협의체”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본문 중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를 “각 협의체”로 수정하고, 같은 조 단서조항 중 “있다.”를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제3항 단서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로 한다. ②「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사회복지협의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로 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기준인건비내 신규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1053명에서 1070명으로 증원하게 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032명에서 1049명으로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3에서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은 총 계 1053명에서 1070명, 일반직 계가 1049명에서 1066명으로 6급 이하 총 인원 계는 978명에서 995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내 신규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및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타 특이사항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네. 지금 정원이 17명이 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에서만 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 이하에서 늘면 진급자들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정원 관련만 얘기하고 과오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조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승진 인원이 조금 몇 명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내 신규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및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복지인력을 확충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기구 및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서 사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도시관리국에 “주거급여 관한 사항”을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기구 및 정원 조정계획에 따른 사무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타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기구 및 정원 조정 계획에 따른 사무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한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5조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7조에서 10조까지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 11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계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감사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3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제1047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동 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검토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편제는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과 자치법규 입안 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감사관이 설명하였듯이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공익신고센터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부정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근거로 우리 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신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공익침해신고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5조제4항과 관련하여 본문과 각 호 중 “자”를 “사람”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리하고 제14조(홍보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조례안 제11조(우수기업 선정), 제12조(우수기업 및 지방세 감면 등), 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 제14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은 부평구 제정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사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37개, 인천의 경우 인천광역시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제출된 안건이 처리되면 부평구가 10개 군·구 중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항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 부패방지법에서, 민간영역에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에서 처리해왔지만 지역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우리 구 차원에 맞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부분은 상위법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신 대로 공공 부분에서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으로, 그리고 민간에서의 공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업무 영역이 거의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판단되는데요. 정부 국가에서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해서 책임지기가 힘드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일부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인 것 같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공익신고가 상당히 많은데 개중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가 소소한 그런 게 너무 많다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그렇겠지요.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 전환, 공익제보에 대한 문화개선이라든지, 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문화 조성에 관련된 사항들은 지자체에서도 한번 챙기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왜 이 본 조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즉, 민간의 영역에 있어 공공침해 행위를 다루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련된 사항만 공익신고로 규정하는, 왜 그 범주만 다루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공공의 영역에 관련된, 공공의 부패에 관련된, 상위법령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행위, 그런 것에 관련된 공익제보 내용까지도 왜 본 조례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구체성, 상위법령에 규정이 이미 있다라고 해도 본 조례를 통해서 그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구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조례에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법 공공의 영역에 있는 섹션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학술세미나인가 거기서 아마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에 관한 부분은 이미 부패방지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포함을 안 시켜도 충분히 그거 기존의 규정으로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본 조례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례안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령에서도 이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 큰 사회적 비리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것 같은데요. 하다가 보니까 너무 소소한 영역까지 넘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이양시키는 목적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굳이 여기 안 넣어도 이미 규정에 부패방지법으로 커버가,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공직자 부조리에 관련된 조례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 설치까지 우리 조례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결국은 공익문화 조성, 공익신고자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이런 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주가 공공의 영역에 관련된 부패, 제보까지도 같이 포함할 수 있으면 그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조례의 내용에,

잠깐만 감사관님!

예.

답변을 좀 잘 해주셔야지, 우리 조례의 정의가 공익침해행위 해가지고 공익신고법에서 법의 2조1호잖아요. 2조1호를 설명하시면 될 거를 그렇게 더듬으세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조1호가 뭐예요? 1, 농수산물 품질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존법, 품질관리, 폐기물, 혈액관리, 의료, 그래서 보건소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하도급법 이거잖아요! 이거 갖고서는 지금 공익신고 하라고 그러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자꾸 답답한 답변만 하시네, 정말! 감사관님, 공부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조례 가지고 와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제가 하자면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한 제보내용 중 공익신고 내용도 함께 다룰 수 있어야 좀 더 완성된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 답변을 잘 하셔야지, 부패방지법에서 있는 거는 공직자를 하는 거고 지금 공익신고법은 민간 부분 아닙니까?

네.

민간이 신고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방지법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고, 부패방지법은 공무원들이 비리라는 걸 공직사회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서로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보호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공익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내용이 당연직에 보건소장이 들어가고 감사관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그러니까 농수산물 잘못된 거 민간이 가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엉뚱한 거 팔아먹는다고. 식품위생법 누가 불량식품 판다고 신고하라는 거고, 자연환경보존법 누가 폐기물 버리면 가서 신고하라는 거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불량품 발생시키면 신고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직원이든 누구든, 그러니까 공장 직원이든 누구든 신고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자는 게 이 법 취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보건소장이 들어간 게 혈액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설명을 좀……. 그래서 그밖에 뭐예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공정한 경쟁 확보 등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해서 조례를 만들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기관에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 공무원부패방지법 이거는 아니고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정말 잘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짚을게요. 제5조 볼게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해가지고 죽 나가면 4항 있지요, 4항. 4항에 5호 있지요? 1호는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이 있는데 그 밑에 2, 3, 4, 5호에 보면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무슨 “자”는 “사람”으로 바꾸라 그랬지요? 그런데 안 바꾸고 자, 자, 자, 자 해갖고 옛날 스타일로 그냥 해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맞지요? “자”는 “사람”으로 바꿔놔야 되지요, 이거는?

네, 바꾸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된 게 작년 7월 24일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감사관님 모르시네. 이거 뭘 보고하러 오신 거예요? 7월 24일 제정해서 금년도 1월 25일 어제부터, 25일이 어제인가요?

네, 어제입니다.

어제부터 실행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 법이?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언제 시행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조례가 사실은 지난번에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와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시행이 어제부터였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거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본 위원이 진짜 질문할게요. 제5조 공익자신고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중에서 1, 2, 3, 4, 5호까지 하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하고” 죽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6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 해촉 사유”가 있고, 그렇지요?

네.

7호에도 “돈을 지급할 수 있다.”까지는 있는데, 지금 공익신고자위원회가 포상을 하거나 뭐 하거나 심의를 해야 될 위원회지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이게 공익신고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과연 이렇게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넘겨야 되는지 안 넘겨야 되는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네요?

네.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누가 신고했다고 밖에서 발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비밀보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법률 있지요? 이거 노출하게 되면 어떤 제재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예.

그거를 적용시키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원들도 그것도 우리 조례를 갖다 이런 거 하나 더 붙여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위원 선정된 분들이 선정되면 물론 하겠지요. 그렇지요?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든지 뭘 쓰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럴 때는 분명히 법 24조에 있는 벌칙조항을 분명히 주지시켜주셔야 돼요. 뒤에서 자료 주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게 법에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고요. 법에 있는 거를 굳이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다가,

조례에 넣으라는 게 아니고, 위원들 저기가 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덕망이 높고 하더라도 혹시 자기하고 아는 사람 있으면 물론 회피나 제척을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알게 됐을 때 그분들이 노출을 하게 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의미가 퇴색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줘야 된다. 10명 중에서 이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정말 큰 건인데, “야, 발설 누가 했냐?” 그랬더니 “감사관님이 발설했다.”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 기존에는 그렇지는 않은 게 아마,

그런데 여기가 민간 범위예요, 공익신고자 범위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조례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만드세요.” 하고 그 조례에 표준안이 나와 있지요?

네.

거기 표준안에 11조서부터 14조까지가 우리가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민간단체들한테 포상 우수기업 선정 해갖고 거기 일일이 다 있잖아요. 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환경조성사업 선정, 보조금 지급, 이런 게 해서 4조가 있잖아요. 그거는 특별하게 안 넣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안 넣은 이유라기보다도요 우선은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책무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리 조례 제정한 다른 데를 검토해봤는데,

뺀 데 있고 넣은 데 있고 그렇지요?

이 내용이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전혀? 있어요!

예. 광역시까지는 들어가는데,

서울특별시 들어가 있고,

네. 기초는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게 국가 사무로 취급한다면 이게 기업들에서 우수기업 선정, 그러면 기업에서 기업 대 기업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하도급을 받았는데 저기가 불공정을 거래를 한다 그래서 신고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 납품 업체가 삼성을 상대로 해갖고 삼성을 무너뜨렸다, 그러면 우수기업 선정돼가지고 지방세도 감면해주고 포상도 지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지급은 받았는데 그 회사는 삼성하고 영원히 거래를 못 해서 부도가 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내용도 다 신고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처리하기가,

그런데 특별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거를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밝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그렇지 않으면서 누구를 고발하는 거는 특별히 공익을 해치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공익을 해치는 그런 범위 내에서를 신고하라고 하다보니까 그 범위를 잘못 주지시키면 마구잡이로 신고한다는 거지요, 이게.

네.

그렇지요? 마구잡이 신고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야, 이거는 아니다.” 분리를 할 거예요. 분리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거는 2조 정의에 우리 법 2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사실은 배치가 돼요. 우수기업의 일은 그게 10호, 11호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독점규제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거는 실제로 부평구에는 거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제2조1호에 관련된 내용의 10호, 11호는 해당이 없을 거는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접수를 해서 해당이 되면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큰 건이 접수 되면 국민권익위에다 갖다 넘겨야 되지요? 우리가 심의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일단 해봐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손 댈 내용이 아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도 나가잖아요? 감사관 김계환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데 누가 신고했다는 건 사실 물어보니까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이게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지금도 처벌규정도 있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접수받는 거는 공무원들이 받는 거잖아요. 감사관실에서 받겠지요? 감사관실이나 보건소에서나,

이게 의회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요? 법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 신고하도록 어디 돼 있어요? 감사관실로 가야지, 어떻게 의회에서 해요? 위원도 아닌데 의회로 오면 다 노출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호위원이 감사관하고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지 이리로 오면 안 되지요. 이리로 오면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다 노출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 위원회. 위원회나 수사기관.

위원회로 가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10호, 11호 독점규제라든지 하도급 거래 이런 거에서는 부평구에서 크게 저기가 없어서 물론 권익위에서 하는 11조에서부터 14조까지는 빼셨다 그러는데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발생될 우려도 있어요, 이게. 부평구가 크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번 조례에서는 이거를 없는 걸로 갈 수 있겠지만 차후라도 이 부분은 민간 영역이니까 그거는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 보완을,

예,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다시 이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다가 항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니까 참고하고 있다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이거는 다시 조례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신경 쓰고 있겠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그거하고 지금 5조 “자”로 바꾸는 거, 그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어차피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부평 네트워크에서 온 의견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이거 다 참조하신 건가요?

그거 검토해서 일부는 반영을 했고요. 반영하기 곤란한 부분은,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가 10월에 토론회를 했었잖아요.

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토론을 하셔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통보가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올려놓은 걸 그분들이 보시게끔은 다 해놓은 거지요?

별도로 따로 답변은 안 했는데요.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요.

더 이상의 의견은 없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 있잖아요, 14조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홍보가 잘 돼서 이 조례가 잘 시행되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홍보 보면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된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놓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공무원들한테 필수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실무 직원이라든가 필수교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 쪽에는?

민간 쪽에 대해서는 홍보,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서 그동안의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제보를 못 했던 걸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런 효과를 위해서 홍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상이라든가 따로 정한 건 없고요. 구민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홍보매체로 반상회의라든가 아니면 단체회의 때라든가, 부평사람들이라든가,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널리 홍보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처리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세무1과에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연장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도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희생자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구세) 감면 지원을 통해 희생자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 감면사항을 2015년까지 1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감면은 2014년도 7월 17일 부평구 제193회 임시회 때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내용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5년 정기분 재산세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천시 피해현황이 승선을 36명 했고 구조가 19명이 됐고 사망자가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사망자 중에 한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배경은 원래 2014년 감면 시 1년간 감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건 전국 공통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감면을 연장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서울하고 인천이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희생자가족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기 가결된 2014년 감면사항을 2015년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타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해당되시는 분이 한 분 있으신 거지요?

네. 저희 관내에는 한 분 있는데,

이거 왜 그런데 미리 조례를 발의 안 하셨어요? 2015년도 거 재산세가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로 해가지고 7월, 9월에 이미 부과가 됐을 텐데 이제 2016년 돼가지고 이거 조례 하면 그러면 환급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감면을 했을 때는 1년 기한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 연장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2015년 7월 정도에 조례 발의하면 훨씬 깔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감면을 연장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서울하고 인천하고 같이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이 2015년도 11월 13일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좀 환급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희생자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 감면사항을 2015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예.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감사관 김계환 세무1과장 김재훈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