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검토‧발굴한 과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개관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치 및 사용료에 대한 기준 금액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사용료에 대한 잘못 인용된 조문의 표기된 것을 바르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8조는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료 규정인 제6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시설물의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를 “당사자 간의 계약서 또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폐기물의 수거와 원상복구를 위해 사용자와 청소 등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부담 행위 규정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부주의, 태만, 과실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은 원상복구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대집행과 같은 권력적 행정행위의 경우 상위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이 대집행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어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별표1은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개관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치를 추가하고, 별표2의 1은 부평국민체육센터 에어로빅 등 강습이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운영됨에 따라 부평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서 에어로빅 등 항목을 삭제하고 별표2의 3,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사용료 등을 신설하면서 에어로빅 등을 이전하고 탁구, 배드민턴, 농구 등 강습프로그램과 대관사용료 항목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안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개정조례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검토‧발굴한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과 그리고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개관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위치와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 등을 조례에 반영해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사용료에 대한 잘못 인용된 조문을 바르게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인데 8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 규정인 제6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파손, 망실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아니면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 손해배상에 관해 민법상 규정에 대한 특칙을 둘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 되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의 의무부담행위를 새로 만들 수 없는 바 체육시설을 허가받아 사용하려는 자에게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와 원상복구를 위해서 또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9조제2항은 원상복구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하며 그리고 3항에서의 대집행과 같은 권력자 행정행위 경우에는 상위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개관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위치를 별표1에 추가하고 그다음에 부평국민체육센터 에어로빅 등 강습이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운영됨에 따라서 별표2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서 에어로빅 항목을 삭제하고 새로 신설되는 다목적실내체육관 사용 등 다목적실에 에어로빅 항목을 이전하고 그리고 다목적실내체육관 항목과 그 밑에 탁구, 배드민턴, 농구 등 강습프로그램과 대관사용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된 인건비 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자본적 지출내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상위법 등 특별히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5페이지를 보시면 인천시 다른 구청의 체육관 대관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서구와 비슷한 형태로다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곳들은 관내 이용자와 관외 이용자 이렇게 구분한 것도 있지만 일단 운영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광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시는 과정에서 관내, 관외 이용자에 대한 그런 부분의 설명을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과장님, 서구는 그냥 관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료를 받고 있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관내‧외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우리가 관외 이용자 수가 상당히 있죠? 국민체육센터.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만약에 관외 이용자가 많다 하면 추후에 다시 관외 사용료에 대해서 검토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조례를 개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장인 저도 관외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에 제가 자료를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찾고 있는데.

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에어로빅이 이전이 되잖아요? 국민체육 저기서.

네.

그리고 이 지금 사용료는 변동이 없죠?

네.

그러면 패키지요금이 있잖아요. 에어로빅하고 헬스하고 수영하고.

네.

그럼 이 이용패키지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패키지는 그대로 갑니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겠네? 이용자가 왔다 갔다 하려니까.

접수는 한 군데서 합니다. 양쪽에서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설물이 다르잖아.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떨어져 있으니까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나 내가 얘기하는 거고.

아, 이용하는 데에서.

지금 이게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사용도 같이 혼돈이 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주차장 중복도 지금 그렇게 되나요?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아까 그쪽에서 보고한 게 갈산동 주민 외에 나머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부평구 관외의 주민사용에 대해선 파악한 게 지금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국민체육센터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도 거기 수영장을 사용해보고 다녀봐서 알긴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데 관외 사람들이 그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동별로 쭉 되어 있고 기타로 얼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신동이라든가 그때 그렇게 지적해주셨는데 셔틀버스 이용하는 그 동 인근이 많고 지난번에 아마 일신동 이용주민이 없다고 말씀해서 그러는데요. 관외 주민은 그렇게 미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생기면서 부대비용으로 아까 부대인력이 들어가잖아요, 환경미화원 2명하고 이게,

네.

같이 중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관리하는 거죠? 추가 들어가는 인력이죠? 추가인력이죠?

예, 추가인력입니다.

추가 소요인력이라는 거죠?

네.

이거 무슨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나요? 추가 이렇게 나왔나요?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최소한 더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 자체적으로 힘드나요?

예, 어렵습니다.

벅차나요?

예, 추가인력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둘 다 호환해서 왔다 갔다 해서 할 거 아니야,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나요?

근무는 따로따로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료를 잠깐 찾느라고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적을 한 사항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한 곳에 편중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삼았던 것이 수감자료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사항이라고 그래서 수강생 동별 거주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수감현황에 나와 있어서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의 집계사항으로 총 2만 3302명이 이용을 했고 그리고 동별로 부평동이 1700명, 산곡동이 2640명, 청천동이 1609명, 갈산동이 5115명, 삼산동이 1498명, 부개동이 220명, 십정동이 168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법정 동으로 아마 구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타지역으로 1만 3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동이 우리가 보면 부평동, 산곡동, 청천동, 갈산동, 삼산동, 부개동, 십정동 하면 일신동을 빼고는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총 연간 이용자 수가 2만 3302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지역으로 우리 법정 동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1만 340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로 따지니까 45%에 육박하는 그런 비율이 기타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게 다행스럽게 맞아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기타지역이라고 하면 관외지역이 맞죠?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충분히 더 상의를 하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해서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조례를 뭘 바꾸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기왕 이렇게 바꾸려고 했었던 그런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면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자료검토가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부서에서 좀 해서 처음 시작할 때에 그거를 잘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또 저희 구 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더 위원님들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좀 드렸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했었던 부분이 우리 지역임에도 이런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먼 거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요금할인 같은 것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문제도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시설에 출근하시면서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면서 또 이용하신다니까 좋고 출퇴근에 인접한 지역에 있으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반면에 출퇴근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거리가 멀어서 이용 못 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늘 반영을 하겠다 또 다음에 고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보면 그냥 이런 수치적인 것은 그냥 무개념으로 늘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추후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요?

예.

하여튼 본 위원의 문제제기가 그렇게 지나친 문제제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관련부서에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용료와 대관료에 대한 별개사안이죠? 지금 말씀한 부분은 대관료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익성 위원님은 이용료에 대한 것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렇죠? 2가지 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계양구 같은 경우에 관외, 관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거기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예, 추후에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검토‧발굴한 과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개관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치 및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지금부터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10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십정2구역은 2007년 2월 5일자로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악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악화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구역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서 106쪽입니다.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으로 기존 건축물은 1488동, 세대수는 2771세대, 가옥주는 1006세대, 세입자는 1706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부의안건서 108쪽입니다. 주요정비계획 변경안으로는 구역 면적이 당초 19만 3066.3㎡였으나 면적 착오의 정정에 따라 379.28㎡ 감소된 19만 2687.02㎡로 구역 경계의 변경은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업형 임대주택 적용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 층수 등의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상향조정하여 당초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주거지역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여 230%에서 33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서 110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건설면적은 건축세대의 증가로 인하여 당초 14만 1161㎡에서 2만 1510.92㎡가 증가한 16만 2671.92㎡이며, 정비기반시설은 당초 4만 4335.65㎡에서 1만 7156.55㎡ 감소한 2만 7179.1㎡로,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단지 내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단지경계도로를 확폭하는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폐지 및 전면 연도형 상가 등에 생활가로 조성을 위하여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가 폐지되었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부지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용지는 7569.65㎡에서 4733.65㎡ 감소된 2836㎡로 유치원용지와 근린생활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수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십정동 2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9만 2687평방미터인데요. 사유지가 약 77%, 국공유지가 약 23%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는 1831명이고요. 기존에 용도지역이 3종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기준용적률도 230%에서 335%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06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에 고시가 됐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이 사업이 약간 지지부진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는데요. 작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하고 인천시 그리고 도시공사 3자가 뉴스테이 사업으로 하기로 업무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12월 22일 뉴스테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12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천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금년 1월 6일 정비계획 변경안을 우리 부평구에 제출하게 됐고 그래서 1월 8일부터 1월 18일까지 관련기관과 부서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인데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번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도로는 9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은 2개소로 같지만 약 228㎡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녹지는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인데요. 기존에는 37개 동 3048세대를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부분의 용적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29개 동 5761세대로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계획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 시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5번에 건축물 건폐율·용적률인데요. 건폐율은 같습니다. 용적률이 105%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9번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입니다. 기존에는 20.54%로 626세대를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변경된 부분은 공공임대가 550세대를 예정하고 있고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3651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12월 22일 1차 주민설명회에서는 뉴스테이 도입에 따른 추진계획을 주민 50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방식과 상가소유자 대책, 세입자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등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관심을 나타냈고요.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빠른 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는 지난 금요일 1월 22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600여 명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관리처분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측의 각종 정보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입니다. 금번 정비계획의 변경 중에서 주요한 부분이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뉴스테이 정책에 포함되어서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방식을 보상비가 많이 드는 수용방식에서 재개발·재건축에서 주로 적용되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변경하는 만큼 사업시행자도 부평구청과 인천도시공사로 해서 토지 등 소유자와 원활한 소통이 기대되고 있고요. 사업의 투명성과 신속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부평구청과 인천도시공사는 일반분양분을 주변 시세보다 약 80∼90% 정도로 매각을 하되, 6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주민들의 분담금을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일반분양분은 순수 민간사업자에게 준공 즉시 매각함으로 해서 미분양했다는 그런 위험성을 없애서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다만, 뉴스테이 정책 발표 후에 인천지역은 도화, 청천, 십정, 서창지구 등 무려 5∼6개소에서 동시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인천도시공사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지역인 계양경기장, 남동경기장 그리고 선학경기장 주변지역도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가지역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과잉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독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대가 8년인데 8년 후에는 이분들이 그냥 바로 매매나 임대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됨에 따라 이런 대비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1개 단지 내에서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가 공존함에 따라서 거주 공간상의 갈등의 문제들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밑에 표는 지난 1월 13일 공모접수가 마감된 전국의 뉴스테이 신청지역입니다. 인천에 무려 14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5∼6개소만 선정이 된다니까 약 6: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도시공사에서 아시안게임 주변지역 인천 계양과 남동, 그리고 연수지역에 선도사업으로다가 국토교통부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내지는 또 그 지역을 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관계법령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고선 인천지역에 도화, 청천, 십정, 서창지구 등 이렇게 무려 5∼6개소에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염려했듯이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간의 거주 공간상의 갈등문제 이런 건 어느 게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혹시 예상했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뉴스테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고급형 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급형 임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나중에 그것이 만약에 일반분양으로 전향이 됐을 때에는 일반아파트와 동일한 그런 모양을 갖추는 그런 일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임대에서 하는 5년간 임대를 했다고 5년 후에 분양을 하는 공공임대아파트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임대아파트는 몇 년 동안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나요?

8년입니다.

8년?

예, 기본이 8년 동안 연 4% 이상을 임대를 올리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상당히 치열하겠네요?

도화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임대 뉴스테이 분양을 했을 때 경쟁률이 한 3:1 정도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주 공간상 그런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크게 뭐 달리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양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말 십정2지구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찌됐든 그 마음고생들이 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걷히는 듯해서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사업이 사실은 너무 장밋빛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관련되어서도 개발업자들이 상당 부분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막상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집 내놓고 땅 내놓고 내몰리는 듯한 그런 형편에,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호소들을 많이 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공공시설 관련된 것은 싹 없어진 거잖아요?

예.

또 도로부지, 주차장부지, 녹지부지 이것도 이제 싹 없어지고. 변경사항에 보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도로도 상당히 면적이 좁아지고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이나 도로, 주차장, 공원부지 또 녹지부지 이런 면적들이 좁아지거나 폐지된 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그것을 실제로 그 사업이 완성이 된 후에 또 겪는 주민들의 어떤 애로나 이런 것은 또 겪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예측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생될 우려와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답변을 드릴까요?

네.

지금 저희가 여기 앞에 변경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단지 내에 도로로다 관통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 관통되는 도로로 인해서 단지가 2개 단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고, 변경되는 사항은 단지 내 관통도로를 없애면서 옆에 있는 폭원을 갖다가 15m에서 20m로다 넓히는 그 경계부분을 좀 확폭을 해서 하나의 단지로 하는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건축물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갖고 배치를 했고요. 다음에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진 부분은 이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양쪽으로 배치를 했고 이쪽에 세무고등학교 쪽에 근린공원이 있던 것을 양쪽 어린이공원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지만 면적은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면적은 단지 내 안에다가 여기 표기는 안 됐지만 단지 내 안에서 녹지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배치할 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나중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지금 염두에 두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하여튼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 사업자 쪽의 시각에 아주 집중이 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왜 하느냐는 실제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택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노후화가 심해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사실 대단히 큰 면적이거든요. 지금 이 지도상에 이렇게 표기하신 가정도를 보면 그냥 저렇게 면적이 저렇구나 하지만 사실은 여기 부평분들이라면 다 알다시피 원통이고개라고 하는 십정동 쪽을 넘어가는 그 도로에 명마주유소라고 하는 세무고등학교 입구부터 선린교회까지, 또 선린교회에서 동암역까지 가는 방향에 거의 중간의 고개까지 대단히 큰 면적입니다, 저게. 대단히 큰 면적인데 저기에 외곽으로 20m 도로를 냈다고 해도 도로가 한 단지로 묶어지는 어떤 모양은 있는데 사실은 너무 도로나 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어떻게 저거를 잘 해결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으로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하주차장으로 다 되나요?

그러니까 주차대수는 충분히 나오는 걸로 지금 저희 법적대수 이상 나오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대수는 어떻게 따집니까?

지금 법적대수는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법적으로다가 주차장 변경 같은 경우가,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가구당 몇 대예요? 0.6?

그것은 제가 좀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으려니까 잘 안 나오네요.

11페이지예요? 위원장님?

검토보고서 11페이지.

11페이지?

저희 보고서상에 116쪽의 하단을 보시면 배치는 85㎡ 초과해서 70㎡당 1대씩 이렇게 법적인 대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법적기준은 1790대 이상이면 되는데 저희가 계획한 것은 2200대 이상으로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0대라고 하면 5700세대잖아요?

예.

5700세대에 2200대라고 하면 반이잖아요? 반도 안 되는 거잖아.

일단은 법적기준은 그렇게 하고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나중에 건축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주차장 대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0.4밖에 안 돼요, %가. 5700세대 중에 2200대라고 하면,

2단지가 빠져있다니까, 과장님.

1300대 플러스?

플러스 1300대, 이것은 당초의 기정이고 변경에서는 이것 이상으로다 지금 규정에는 3500세대 정도 1단지하고 2단지를 합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법정계획 이상으로 잡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주차장 대수가 몇 대인지는 건축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3500대를 댄다고 해도 5700세대가 넘는 이 단지에 보면 0.6대 비율이에요,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이 기준에 주차대수 면적밖에는 안 되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건 중산층들이 입주해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하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중산층이라고 하면 보통 차량을 최소 1대 내지 요새는 2대씩은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주차를 다 못 하면 그 주변으로 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거 제가 3500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당초 LH에서 계획된 대수를 3500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러니까 기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변경하면서 세대수가 증가가 됐고 세대수가 이때는 당초 세대수가 3000 세대였고 지금 저희는 5700세대로 늘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준해서 주차장 대수는 그때 정확하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검토보고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뭐 “법정기준을 준수해서 계획할 예정이다.”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 대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건축계획을 잡을 때에,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 그때 나옵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오랫동안 숙원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이런 일이 오래 지지부진하다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시간에 쫓겨서 빠른 어떤 추진만 강구하다 보면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그 주변지역에 또 사업을 해놓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뉴스테이 하면서 인센티브 주는 게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용적률을 상승시켜 버리고.

예.

그럼 이 면적 대비해서 높이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4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3층으로? 기존에 23층이었나요?

예.

43층으로?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공동시설 외에는 큰 문제는 없네요,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학교용지는 들어가 있습니까?

학교용지는 지금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변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는 거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용지를 배치하는 게 들어오면 변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가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빠뜨렸어요, 보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예, 협의 중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받는 대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이라든가 정비계획 변경을 다시 한 번 할 때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가는 거로다 지금,

다시 변경?

만약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저희가 구두상으로 받기는 주변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는 거로,

그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공공임대 비율도 20.54에서 20%로 좀 낮췄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한 76세대 정도 되네요? 공공임대 부분을 이렇게 낮춘 이유가 뭐예요? 세대수는 늘었는데.

공공임대에서 영구임대입니다. 공공임대 중에서 영구임대인데 지금 당초에 660세대는 영구임대와 공공임대를 나눠서 합한 게 당초의 LH 계획이었고요. 저희가 550세대는 순수 영구임대, 영구임대고 나머지는 뉴스테이가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공공성을 띤다고 그래서 그거로 대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구임대만 20%고 나머지 공공임대 5%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임대 쪽으로 같이 통합을 시켜서 5%는 없애버리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공공시설이 몇 가지 빠졌어요. 유치원용지도 하나 빠졌고 또 종교용지는 그대로 있고 근린생활시설용지가 빠져있는데 세대수에서 그 정도 빼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 상가를 지을 때 상가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 차지하지 않고 기존의 상가에다가 용적률만 높여서,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용지도 거기 들어갈 거고, 근린생활용지도 그리 들어갈 거고.

예, 다 그리로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결국은 그리로 들어가고.

예.

도서관 부지도 빠져있는데 도서관도 근생 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쪽으로 다 집어넣는 것으로.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지에서 준주거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혜택은 좀 많이 가긴 갔지만 기존의 주거용지를 놔두면 용적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예.

원래 준주거라는 거는 맞진 않죠? 사실상 그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구단위계획 해서 일반이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3종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예를 들어 일반 재건축사업할 때는 도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3종에서 준주거로 바꿔주쇼.” 그러면 이게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

안 됩니다.

국책사업이라서 지금 이게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의 주민들이 누려야 될 환경에서 좀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에 장점을 줘야 되겠네요. 원래 핵심이 거기니까.

예,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 합의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학교 주변에 몇 개 있어요? 그 5000세대 주변으로.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가 3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무고등학교는 조금 있으면 이전을 할 거고요. 중학교가 건너쪽에 하나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중학교도 더 들어와야 될 거로 보여지고. 세무고는 지금 가정동으로 가는 거죠? 서구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활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세무고는.

세무고는 조합을 구성을 해서 거기도 아파트로 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엔 교육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네요, 거기도 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십정2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변경 결정된 구역으로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와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환경국장 김복규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도시재생과장 최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