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천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저희 과 소관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 등 살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관광과는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문화로 즐겁고 활기찬 금산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2016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례 간담회, 보도자료 적기 제공으로 맞춤형 홍보 등 내실 있게 군정 홍보를 추진하였고,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행으로 군정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산인삼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테마가 있는 방송지원, 뉴스를 통한 축제홍보, 지역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저변확대와 문화유산 보존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전년도 대비 39% 증가를 이룬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 및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 에도 금산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조성, 농어촌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역사문화인물 콘텐츠 개발사업 대한민국 영상 제1호 임희재 동화책 발간 등 문화예술 활동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및 공연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14개소, 지방문화재 및 충효열시설물 7개소,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시설 구축 3개소 등 24개소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바우끄시기, 물페기농요, 금산인삼주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공개행사 및 전승 및 육성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기반조성 사업관련해서는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과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 지역특화상품개발 및 온라인마케팅 사업 추진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요. 금산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 및 관광산업활성화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35회 금산인삼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메르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젊은 가족 층의 방문율 증가로 내방객 계층의 대폭 확대로 인한 방문객 87만명, 지역경제파급효과 910억원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세계축제협회 피나클 어워드 7회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군민 체육진흥 활성화에 있어서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에서 저희 군청 소속인 사이클팀 일반부 경기에서 종합우승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군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산종합체육관 조성사업 추진, 금산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과 읍면 체육센터 조성 및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등 체육인프라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요람인 금산도서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문화기반 조성에도 공공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축 및 RFID 시스템 구축하였고, 진산도서관 동화구연체험관 운영 및 공공도서관 시설보강공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야간에도 운영을 하였으며 생활밀착형인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7쪽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공보팀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금산군 블로그 개설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고요. 사업내용은 뉴미디어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SNS을 통해 유통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콘텐츠 축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면 대중 활용도와 노출도가 높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를 활용하여 SEO 검색엔진최적화 보완은 물론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욕구를 충족하여 금산군의 좋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월간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신뢰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11시에 저희 군을 출입하고 있는 20개사 신문 언론인 23명과 함께 군정시책, 현안과제, 군민 관심사항을 중심 자유토론하고요. 신 시책 시행 시 사전 의견수렴 및 언론협조가 요구되는 사안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정책브리핑, 인터뷰 활성화로 언론과의 쌍방향 소통 및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정 홍보 시 금산가치 브랜드 역점 홍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비 1억 8,000만원, 인삼축제 및 CF 방송 홍보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군정홍보이미지 광고 시 금산의 관광, 문화, 축제, 인삼약초 브랜드 금홍 등 브랜드 이미지 병행 게재 및 보도자료 제공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금산가치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금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역사의 숨결과 문화를 담은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사업으로 연차사업인데 금년도는 국비 5억, 군비 7억 5,000만원 등 12억 5,000만원이 되겠고 건립위치는 현재 향토관 위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박물관 전시자문위원회 구성, 현상설계공모 및 선정, 계약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박물관이 건축이 되면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은 물론 금산의 역사를 총망라한 전시교육 공간으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살아 숨 쉬는 향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고요. 주요 내용은 금산향교를 중심으로 금산의 유교문화재 답사 및 향교의 역량강화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추진하여 문화재를 통한 정신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 매입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개년 계속사업 15억이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5억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분교 위탁운영과 진산성지 종합정비계획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진산성당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추후 사업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진산성당의 역사적 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 및 내년도 개최되는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와도 같이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로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진산성지 역사적 의의 재조명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방금 전 설명 드린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진산성지 성역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충효열시설물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말까지 보수대상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요. 실시 설계한 검토 및 충청남도 설계 승인을 2월 까지 추진해서 금년도 11월 말까지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산문화의집 주변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써 금산문화의집 전면부 데크설치 공사 및 주변 시설 정비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출입구 부분 장애인 경사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400만원으로써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개인별 5만원권 전용 카드를 발급해서 문화여행, 스포츠 관람, 온라인 마켓 등 어려운 자제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소외계층 배려를 통한 문화복지수혜율 제고 및 문화격차 해소는 물론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 제공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산문화원 및 추부 문화의 집 운영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문화원 활동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고유하고 다양한 향토민속자원 발굴과 보편적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삶꽃 계간지 발간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문화의 집 운영 관련해서는 청소년 중심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 만족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지원 및 향토자원 발굴․보존을 통한 지역문화 계승․발전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년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써 금년도는 5,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지역의 인물이신 임영신 선생 마을역사 인물 및 마을문화를 소재로 문화콘텐츠 발굴 및 문화향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주도형 마을문화자원 발굴․육성, 문화향유 프로그램 본격 추진으로 지역민의 자율적 문화공동체 형성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마을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발굴로 고유한 지역가치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재능기부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동아리가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써 우리지역 중부대학교를 활용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승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원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인 농바우끄시기, 물페기 농요, 금산인삼주 기능보유자 5명과 전수조교 4명에 대한 지원금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지원, 육성지원 등 내실 있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여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지원, 육성지원으로 애향심 고취 및 전통민속예술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은 52억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은 1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벤트광장, 오토캠핑장, 주차장, 산책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산벚꽃축제, 아토피 치유마을 등 주변관광코스 연계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관광자원 활성화로 우리 군민들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금 3,000만원과 공공사무관리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금 지급 및 사용료 부과 등과 관련해서 어린이과학체험관 프로그램운영 위탁에 따른 지원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요. 캠핑장 및 농산물판매장 사용에 따른 세외수입도 77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과 체험학습 관광지로 발전시켜 운영활성화 도모 및 농산물 판매장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통한 마을 소득 창출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및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광안내 홍보물 지도, 안내책자 등 홍보물 제작과 문화관광해설사 전문화 및 체계적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은 물론 원골 인공폭포 및 개삼터 공원 관리를 통한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산관광안내지도 및 책자 제작은 물론 금산홍보물 배부용 종이봉투도 제작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친절서비스 강화 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관광안내체계 업그레이드 및 금산관광홍보 전문화 추진으로 관광객 증대는 물론 쾌적한 관광지 관리로 볼거리 제공 및 전문적인 관광해설로 금산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요창출을 위한 관광협의회 연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써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와 3도3군관광협의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지자체간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관광수요 창출을 하겠고요. 대표축제 등 공동사업으로 협조체제 구축 다양한 홍보채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제36회 금산인삼축제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홍보,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인삼축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써 우리 금산인삼축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삼약초시장 활기부여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는 물론 금산인삼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세계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강소형 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꽃, 홍도화, 금산천 등 봄꽃 축제 및 금강여울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본 축제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지역 브랜드 강화로 외지관광객 유치 및 관광명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강여울축제 도비지원은 1월 초에 회의를 해서 2월 중에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읍·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북면과 추부면이 되겠습니다. 군북면은 특히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 해동과 함께 공사해지로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부면 체육센터는 건축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부지매입비 5억원이 확보되어있는데 그 부지매입 관련해서도 좋은 적지에 체육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및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정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물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사업,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 남부체육센터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공사, 그라운드골프장 그린정비 보수공사, 소규모체육시설 기능보강, 추부체육센터 조성 5억원, 남부체육센터 부지매입비 7차분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으로 이용자의 편익증진 도모 및 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금산군청 사이클팀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금산군청 사이클은 지도자 3명, 선수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팀워크 및 기초훈련을 위한 동계 전지훈련 실시와 국내외 사이클대회 출전 및 우수한 성적으로 금산군의 위상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각종 전국대회 및 전국체전 상위 입상으로 금산군 홍보는 물론 우리 군민의 자부심 고취 및 사이클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준공 기념행사 및 체육이벤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준공 기념 공연 1억 5,000만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종합체육관이 1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체육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과 함께 체육관이 정말 군민을 위한 체육관과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체육단체 통합으로 체육진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되어서 생활체육과 금산군 체육회가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고요. 추진계획안입니다. 필연적인 통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바, 단체별 정기 총회 시 자율해산을 의결토록하고 양 단체의 권리·의무·재산·회원 등을 포괄 승계하는 금산군 통합체육회를 2016년 3월 중에 출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분야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신속한 도서구입 및 등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별 전자책은 별도로 계약하지만 연간단가계약 방식으로 수시구입을 좀 하겠고요. 출판 시 도서목록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도서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이용자 희망도서의 신속한 입수와 함께 도서정보 등록하고 균형 있는 도서구입 및 신간도서에 이용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고을 도서관, 추부도서관 야간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주간에 도서관 이용을 못하는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야간연장 운영을 통한 이용자 저변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상설 및 특강프로그램 운영과 기적의도서관 책축제 및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진산도서관 동화구연 체험관 운영 강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계층별 도서관 프로그램운영으로 도서관 이용률 제고는 물론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운영을 통하여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선진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산도서관에 기 설치했고요. 인삼고을 도서관하고. 금년도 사업은 기적의 도서관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RFID 시스템 장비사업은 인식기능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도 효율적인 도서 관리와 주민들에게 신속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은 물론 도서관간 효율적 상호 대차업무 정보연계서비스 확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이용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써 프로그램운영지원, 이용자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구입,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작은도서관 지속적인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신간도서 구입지원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으로써 기적의도서관 유리창 썬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함으로써 햇빛과 자외선 차단으로 도서의 빛바램 현상 방지는 물론 공공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 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금산 문화적인 행사, 인삼축제 내지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 있으셔서 많은 문화적인 행사에 도움이 되는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5페이지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 매입 활용. 본 의원은 여기 초등학교를 매입할 분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산군에서 매입해서 문화유적지를 성역화해서 금산군의 관광에 다문화적인 코스로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가 학교가 역사로 보면 동네 어른들이 조금 내놓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하고 작년에도 올해도 문화적인 곳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빠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지금 지방분교 전체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 성역화 할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에 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좋은 기부문화로 학교가 지어졌다는 말씀은 저도 알고 있고 공감하고요. 아마 그 때 당시에는 교육의 환경이 열악하고 배움의 욕구가 강한 시기였기 때문에 관내 금산군의 초등학교 짓는 데는 지역주민 유지분들이 좋은 일을 통해 학교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잘 세워서 할 것인지 물음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심포지엄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저희하고 천주교 측하고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천주교 쪽에서 어떤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해서 본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관광인프라는 물론 관광 상품으로써 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이야기고요. 거기가 지금 충남문화재로 승격을 하신다고 했죠?

지금 문화재로 승격이 안 되고 지정을 못 받으면 국·도비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 6월까지 각종 자료를 해서 문화재신청을 6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만 국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욕심 같으면 충남문화재로 승격을 해서 국가사적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사적지는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1단계로 충남 광역문화재로 선정이 되도록 1차적으로 노력하고요. 그런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서 향후 천주교에 대한 역사성이 발굴이 된다면 국가사적문화재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계획은 이 쪽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바람이지 실제 그 쪽 당사자들하고는 어떠한 대화나 계획이 전혀 없네요?

계획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일단 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려면 역사성에 대한 이러한 성문적으로 학계나 문화재 전문 학계에 자문을 받아야 되고요. 또 건물에 대해서 문화적 가치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류로 만들어서 올려서 받는 것 보다는 충분한 증빙자료도 수집하고 역사성에 대해서 자료채집을 해서 올려야할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방초등학교에서 꽉 차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부님하고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는 여기가 성지가 되어서 외국이나 대한민국에서 많은 신도들이 성지순례를 하러 몰려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심포지엄 개최 제가 볼 때 주변사람들하고 해야 하는데 그 지방 사람들 몇 분 넣으셔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제자나 토론자들은 전문가가 하고요. 같이 지역주민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역 문화재로 인해서 관광다원화 코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복이 머무는 금산을 만들고자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향유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 질문 주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경제적이나 가정환경상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세 이상 대상으로 가족 당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로 주거든요? 저희가 카드를 발급해주면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문화라든가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군에서 문화향유라든가 책을 본다거나 스포츠관람이나 이런 부분을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여건을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 있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용권을 줘도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부모도 좀 결손가정이 많고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실제 모시고 가서 책도 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보유자는 누구인지와 지원하는 단체와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저희가 세 개 인데요. 농바우끄시기, 물페기농요, 금산인삼주가 되겠습니다. 기능보유자는 5명인데요. 물페기끄시기에 3명, 농바우끄시기 1명, 금산인삼주 명인 1명, 총 5명이고요. 이 5명에 대해서 전승보유 지원금이 월 11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조교가 있습니다. 후계자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후계자가 4명인데. 물페기농요 2명, 농바우끄시기 2명, 4명인데. 조교한테는 월 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공개행사 육성지원에 대해서 공개행사는 1,700만원, 육성지원은 4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무형문화재가 노령화로 지역여건으로 희미해져 가고 있거든요? 이런 문화재가 우리 후대에 계속 이어지고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전수자와 조교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육성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러모로 밤낮 초야로 열심히 우리 금산군 환경에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38페이지 좀 볼까요? 제가 상수도관이 묻혀있고 물을 못 먹는 데가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예.

그건 왜 그렇죠?

주민들이 관로가 묻히면 급수신청을 다 하셔야 하는데 부담되는 자부담 때문에 부담되어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는 묻혀있지만 현재 상수도를 급수 못하는 그런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 내지 주민들이 적극성이 상수도 관로만 지나갔지 물을 안준다고 아우성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좀 관심 좀 가져보시고. 상수도 관로만 깔면 뭐해요. 어쨌든 물을 보급을 해야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깔려면 도로를 파잖아요? 파놓고 보면 울퉁불퉁 거려요. 그렇죠?

예.

그 포장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 포장은 아니고 굴착된 부분만 부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 부서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되고 전체 포장할 기회가 있으면 전체 포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분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한꺼번에 해야 이중 일이 아니지. 환경자원과에서 깔고 또 다른 부서에서 깔고 하면 두 번, 세 번 이중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환경자원과 아니면 건설과에서 어디서 하여튼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찌 보면 지하 매설물을 다 설치한 후에 포장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현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불편하니까 포장부터 먼저 하고 다시 굴착해서 상수도관 매설하고 또 굴착해서 하수도관 매설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그것이 근처에 같이 있다고 하면 타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에 굴착해서 포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묻고서 포장을 안 하더라도 몇 개월이면 다 가라앉잖아요? 다?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해줘야 깨끗하고 주민들 원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서가 환경자원과니까 판 데만 해준다고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군의 행정이 똑같으니까 부서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이중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지 사정을 봐서 전체 포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부분 포장으로 가능한지 예산의 효율성 등을 따져서 적절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 개인 부담 있죠?

예.

개인부담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개량기 분기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상수도관에서 따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처마 밑까지 갔든 부엌까지 갔든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책임지고?

계량기 설치를 기본관이 있으면 바로 옆에 설치하거든요? 안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계량기를 집 안까지 하는 것은.

아니, 예를 들어서 계량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냐고. 송유관에서 시작하는 거냐고. 돈을 내는 것이. 개인이.

계량기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대지 경계선부터.

아, 대지 경계선부터? 촌에 가보니까 전부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계량기부터 돈을 냈어요. 사업자한테.

보통 보면 대지 경계선에 계량기가 묻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중간 안으로 들어가서 했거든요? 계량기부터 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계량기까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계량기 건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적경계라고 하면 분명히 해줘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겠지만, 원칙은 대지 경계선인 것 같고요. 대지경계선에다가 계량기를 못 묻으면 조금 안으로 묻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계선인지 계량기 선인지. 이것을 홍보를 분명히 해주세요.

앞으로 대지 경계선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27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이게 올해 6월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죠?

주민협의를 얻어내는 부분은 6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잘 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제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은 의원이나 군민들이 하루 빨리 결정이 되어야. 불안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거기가 안 되면. 소각장 시설이 저희들이 보아도 갖다가 묻는 것 보다 소각시설이 훨씬 더 환경적이나 모든 것에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해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을 보면 호응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과장님한테 어제도 그런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6월까지 하시겠다고 대답하셨으니까 저희들은 맘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모로 과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하시는 데 찬사를 보내고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20쪽에 환경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인데요. 특별사법경찰관 9명이 활동하는데 지난해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군의 불산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해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해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지도, 점검을 433개 조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명령을 51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 39건에 2,500만원 그리고 수사 송치를, 우리가 검찰로 수사 송치한 것이 9건이 되겠고요. 우리가 계도라든가 권고한 사항이 1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려운 화학 물질 취급 업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기준을 준수하면 그런 사고가 발생치 않거든요? 기준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수시로 지도, 단속과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국입니다. 금년에도 전년도 경제 여건과 같이 비슷하게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3%를 전망하고 있고, 민간 전문기관에서는 2%를 보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기업들의 수출 분야에 따라서 기업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산은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시는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민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행복한 금산, 살기좋은 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갖고 금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는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금산시장 등 7개 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운영실태 진단과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을 계명 마케팅 연구소장을 통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직접 지원 사업으로써 금산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진흥공단 직접 지원 사업으로써 추석을 기해서 금산수삼센터와 중부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마을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실시해서 10개월을 운영하였습니다. 운행대상 마을은 10여개 마을로써 부리면 2, 남이면 4, 진산이 5개 마을을 이용해서 월 평균 398명으로 해서 총 누계 3,97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홉 번째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설치사업으로써 진산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과 67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2015년 충청남도에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 평가에서 군 단위 최우수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라늄 광산 원천 제재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요. 복수면 목소리에 약 4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대응한 바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2015년도 3월 12일자로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6쪽에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은 총 6개의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금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400만원으로써 시설 개보수와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써 소방시설 보수, 방송시설 설치, 화장실 배관보수, CCTV 설치 4개소를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공직자 온누리 상품권 구입해서 설과 추석 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간부공무원을 통해서 설과 추석을 맞이해서 전통시장 물건 팔아주기를 시행하면서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격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외에도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2월 20일까지 공모신청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산시장의 시설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2015년도 9월 15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인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고 저희 군에서는 매년 1억씩 2016년도부터 5년간 5억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이자보전을 2%를 하고 금산군에서는 보증재원을 연간 1억원씩 해서 5억원을 출연을 하게끔 되어있고,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앞으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 지급을 2월 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 저소득 계층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12월까지로 사업비 3억 3,600만원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이 되겠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 지원으로써 1년차 5,000만원, 2년차 3,000만원 이내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 기업을 저희들이 신규지정을 통해서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창출 극대화 시키면서 지역차원의 기업육성을 통해 고용과 복지의 양극화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물가 안정 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의 사업비로써 매월 3회에 걸쳐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금산군지회에서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착한가격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또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합동 단속을 해서 철저한 상거래 질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량기 정기 검사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짝수년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해서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건전소비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위조 상품 및 정기적 검사를 통해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4쪽 기업지원팀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일곱 번째 추부농공단지 상생산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추부농공단지 후생관 신축과 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비로써 농공단지에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이용하기 편리한 농공단지 내에 급식제공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써 금성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내부 및 식당 리모델링을 하고 복수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보수와 식당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에 대한 노후기반 시설을 정비해서 기업체에 대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면서 유지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금산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공업용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양면적은 총 20필지로써 현재 2필지만 분양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8필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100% 목표로 최대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양의향서를 7개 업체에 대해서 받아놓고 있고 계속 입주계약 체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별 분양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대전에 있는 산업단지와 대전 시내의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30개소를 배치해 놓고 있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조기 분양을 해서 채무를 조속히 상환하고 군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유망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써 실질적으로 특허청에서 국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에 따른 단계별 연간 초기단계와 성장단계, 성숙 단계로 구분을 해서 기업체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산업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기업애로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6,600만원의 사업비로써 배수로 정비 2개소, 옹벽설치 1개소, 가로등 설치 2개소를 추진함으로써 기업 및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고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20쪽 열두 번째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군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인협의회에서 1,000만원을 자부담해서 관내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금산군 기업인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기 주요행사는 금산기업인대상과 우수기업인상 시상은 물론 기업인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통해서 기업과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업인과 근로자의 화합 한마당행사로 노사화합 기회 제공코자 합니다. 2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열네 번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의 사업비로써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기획전 참가비 지원과 중소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이 외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판로개척 지원을 하고 우량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23쪽 교통행정팀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9,700만원의 사업비로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1월 11일자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작년도에 12월 4일자로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구축과 운영규정을 수립하고 2월에는 수탁자 및 운수종사자 등 운영 교육을 실시해서 3월부터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시행코자 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금산군 마을택시 정착을 위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 3월 1일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11개 마을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운행한 결과 이용인원은 월 평균 398명으로써 총 인원은 3,978명이 되겠고 운영지원금은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기별로 이용실적을 보면 장날은 1일 한 달에 6일을 계산해서 1일 29명 정도, 장날이 아닌 경우는 24일 기준으로 1일 10명 정도 이용이 되었습니다. 장날과 비장날을 비교해보면 장날이 3배에 가까운 이용실적을 보였고, 평일과 휴일을 비교해보면 평일이 휴일보다 월등하게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부리면의 원방우리와 농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장과 부락 주민을 통해서 공청회도 하고 이해, 설득을 구하면서 설명을 수차례 해보았지만 그래도 그 마을에 대해서는 소외감 마을 지원 사업에 대한 소외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통한 기초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저희들이 교통지도원을 민원지역에 고정, 배치해서 불법 주·정차를 계도하기 위해서 매일 3명씩 공공근로 인력을 교통 지도원으로 배치해서 단속하고 있고, 또한 교통지도요원으로 하여금 불법주정차 계고장 발부와 CCTV를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만, 2개소에 대해서는 CCTV를 교체할 계획에 있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0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써 비수익․벽지노선 및 학생할인 손실보상 지원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지원, 대중교통업체 경영 지원 및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대중교통업체 경영안전 지원으로 원활한 운수여건을 마련코자 합니다. 28쪽 열아홉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써 경보등·신호등 선진화사업,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하고 교통안전 취약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로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스무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자원관리팀에 대해서 5개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스물한 번째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써 도시가스 미 공급 세대에 대해서 마을 단위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LPG 소형저장탱크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가스계량기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3개면 9개 마을이 신청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LPG 유통구조가 단순화 되어서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민의 가스 안전성과 편리성에서는 기존보다 대폭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2쪽 스물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금년 사업은 2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써 건강누리관 태양광발전시설과 제원 다목적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80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80가구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주택관리 사업을 예비공고가 되면 개인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에너지공단의 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전기요금 예산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로 환경보존을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스물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6억원의 사업비로써 2015년도까지는 6,100가구를 시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1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전년도와 달라지는 점은 경제성 미달지역, 군 보조 사업이 도비보조 매칭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은 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조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3개 구역, 즉 동중학교나 금산도서관, 대한사진관 주변 배관공사와 공급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원 금액은 수요자 부담금이 50% 미만이고 사업비는 5대 5 매칭사업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도시가스공사의 자체 투자 사업으로써는 5월∼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주로 집단가구, 즉 아파트나 아니면 연립세대 등에 대해서 39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친환경에너지로 온실가스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유통 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스물다섯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써 그동안에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 동안 2,152가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554가구를 대상으로 LPG 호스의 금속관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지는 것은 금년에는 사업대상지가 경로당이 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사고 예방과 사회전반의 안전문화를 확보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5개 사업 총 119억원의 사업비로써 추진코자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5쪽에 보면 마을택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대할 부분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작년도 것을 분석해봤습니다. 마을택시 운행은 작년도 3월 1일부터 운행을 해서 10개월을 현재 운행했습니다. 운행한 결과 3월 달 부터는 증가추세에 있다가 8, 9월부터는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11월까지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약간 증가세를 보이는 상태인데. 작년도 원인 분석한 결과 증가를 우선 당장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더 늘릴지 안 늘릴지 여부는 그 때가서 봐야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업이 잘못하면 시내버스에서도 문제의 소지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운영의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마을택시가 들어가는 지역에 우리가 마을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승강장에서 1km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1km가 근접한 지역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1km는 못 미치고 걸어 다니는 것은 불편하고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올해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한 해 더 운행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늘릴 여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다른 지역은 효도버스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죠?

예.

택시하고 버스의 좋은 점을 살려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지역 특성상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운영주체는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방법은 택시랑 비슷하게 하는 시스템 같은데. 이런 방법도 살펴보셔서 그 좋은 점이 우리 군에 접목된다면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시내버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는데요. 시내버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마을택시만 한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운영에 영향을 준다면 그런 운영을 시내버스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충남의 당진시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효도버스를?

예.

이런 부분도 알아보셔서 우리 군에 접목 시킬 방법이 있다면 버스나 택시나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6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지금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일정기간 사진을 찍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머물고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는?

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차를 빼라거나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기다렸다가?

예. 기다렸다가

안 빼면 그냥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일정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안 빼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차를 빼라고 하는 문자메시지 보내는 시스템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모르겠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일정기간 시간을 기다렸다가 적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핸드폰 번호를 찾아서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차를 이동시켜서 빼는 것이 우선이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목적을 그렇죠. 지금 전국 77개 단체에서 이 문자서비스를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은 불법 주정차가 되면 차 빼세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5분 뒤에 빼지 않으면 단속이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다 시스템이 되어요. 내 차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 있다.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되어있어도 차를 빼라는 메시지가 온다는 것이죠. 전국 77단체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등록만 하면 전국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에 가서는 차를 불법 주·정차했다고 하더라도 차를 빼달라는 문자서비스를 받는 다는 것이죠. 우리 군도 물론 당연히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아야겠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쯤 문자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현재 CCTV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는 단속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CCTV가 설치되어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지역은 문자를 보낼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또한 차량을 몰고서 다니면서 단속할 때는 저희들이 스피커로 안내방송을 하면서 단속한다고 이동주차하라고 해가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문자 보내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작년 12월 20일 날 발표가 된 내용인데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정부 3.0 과제로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전국 일괄 신청을 추진한다고 정부방침을 밝혔어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당연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겠지만 과태료가 능사가 아니라 한번쯤은 그런 시간을 주는 것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요 시스템 문자 통보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검토가 아니라 시행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러한 계획이 없고 정부에서 계획이 온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국 77개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알아보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전국적으로 같이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비가 안전공사로 위탁을 해서 재지정을 다시 받죠?

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안전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시설하는 업체들이 우리 관내업체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입찰해서 공개입찰해서 합니까?

주로 우리 관내업체에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외지업체는 현재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이나 모든 부분이 낫기 때문에 외지 사업자가 무조건 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시설이나 관리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내업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외지에서 들어와서 설비를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저희들 지역 경제사정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내업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쪽 금산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비가 2,400만원 표에 보면 소방시설, 방송시설, 화장실, CCTV 이것도 2,400만원인데 밑에 59만 7천원 자부담 납부고지서 발송 이건 뭐예요?

금산시장에 대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400만원이면 2,400만원이지 자부담은?

자부담금을 포함해서. 아니 별도로 2,400만원 외에 59만 7천원이 자부담이 포함된 겁니다.

한 가구당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금산시장이 조합으로 설립이 되었잖아요? 시장이. 조합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조합 이건

개인이 아니고 조합이요. 시장조합이요.

59만 7천원은 그럼 시장에서 총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59만 7천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야지 59만 7천원 받아서

이 사업비는요

그리고 사업비가 2,400만원으로 지특하고 군비해서 2,400만원으로 되었으면 이 자부담을 받으면 이 자부담도 2,400만원 속에

별도이죠.

사업비는 들어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자부담해서! 아닙니까?

예, 그건 죄송합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서류 이것도 과장님께서 검토 안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부담 사업비가 총 2,400만원이면 지특 1,500만원, 군비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사업비가 나와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좀 서류검토 좀 해서 이런 오류 서류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6쪽 지금 CCTV가 군청 앞에도 달려있고 한진아파트 앞에도 달려 있잖아요?

예.

CCTV 얼마씩 해요? 다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판단이 안 서는데요.

원래 설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담당자 설치하는 데 얼마씩 해요? CCTV 설치하고 들어간 비용 정도는 과태료 징수했나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단속을 하고 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CCTV 있으나 마나 멀쩡하게 돈 들여서 달아놓았을 뿐이지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동합니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주공 앞에 거기는 너무나 정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칸타빌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이주됨으로 인해서 그 구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또한 외곽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현재보다는 더 교통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 경과를 봐가면서 CCTV를 집중단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매일 단속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 주는 것 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가끔씩이라도 활용해서 아 여기 CCTV가 있으니까 조심 해야겠구나 라는 인식은 줘야 될 것 같아요. 군청 앞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시설, 쉽게 하나에 몇 천 만원씩 하는 시설물을 해놓고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활용해서 복잡한 거리가 원만하게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순서입니다만 다락원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보고를 할 수 없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박병진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건축과 행정이 보다 충실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 미래지향적 희망의 금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과 함께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보고순서입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16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금산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 미집행 시설 실사검토와 토지적성평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등 차질 없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금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완료했고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31억원의 사업비로 안구만이 진입로 확·포장 및 교량 설치를 하고 4개 지구에 8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 지구에 5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보상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5건에 1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를 추진해왔습니다. 아울러서 800m에 27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전주 지중화사업 및 보도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지구에 3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대둔산도립공원 등산로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미관 조성을 위해서 금산로, 비호로 1.4km 구간에 4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199업소의 423개의 간판을 특성 있고 아름답게 개선하였으며 읍사무소 사거리, 우체국 사거리, 군청대교 5거리 등에 통합지주대 설치 및 가로등 등주를 이설해서 불법현수막 게시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5개소에 29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거리 미관을 쾌적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네 번째 바르고 빠른 건축 민원처리 및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서 2,807건의 건축민원처리의 현장을 관리하였으며 토목측량설계사와 건축사로부터 163건에 2억 6,900만원의 재능을 기부 받았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 22개소 중 19개소를 점검하고 해빙기, 우기대비 및 건축공사 현장 130곳에 대한 안전과 유지관리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단속을 실시해서 45건을 적발하여 고발 7건, 이행강제금부과 14건, 양성화 4 자진철거 12건 등 37건을 조치하고 8건을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서 563세대의 대원칸타빌 아파트를 신축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48세대의 아인리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7개 단지에 관리비를 지원하여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353호의 농촌주택 지붕개량과 150동의 주택개량, 99동의 빈집정비, 671동의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해서 201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결과 충청남도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6년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이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연구소 이전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행정행위로써 주요 지원업무는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그리고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입니다. EXPO주차장 조성과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연구소 이전,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에 계획단계로부터 참여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군관리계획 입안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3 내지 5개월 소요됩니다만 최단기 내에 결정 고시 및 인가를 해서 국제행사와 국가기관 유치 등이 성공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제2차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기의 도래로 우리군 주민지원 사업 등 개발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입지대상시설 심사, 주민지원사업 실시 기본원칙 수립 등이며 우리 군의 주요추진 사항은 입지대상시설 중 국방군사시설인 505여단 44,660㎡의 추가입지를 반영하고 5년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선정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토지 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 개발사업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12월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 토지이용계획 기본방향설정과 주민지원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2020년 금산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써 3월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해서 4월에 금산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하고 5월에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충청남도에 신청해서 충청남도의 결정고시에 의거 금년도 12월까지는 금산 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토지이용의 변화와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도시계획 재정비로 사유재산권침해 최소화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지량 하천정비 100m, 신대2리 배수로 설치 350m, 원지량 배수로설치 250m, 맨산마을 세천정비 80m, 사시랭이뜰 농로포장 150m 등 5개 사업 930m에 국비 3억 1,500만원에 군비 3,5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6월에 준공하겠으며 10월에는 내년도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처리 알림 문자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드려서 인허가로 인한 오해방지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이 궁금해 하고 답답함이 곧 부패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해 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민원인이 제3자인 전문업체인 용역사나 건축사, 토목측량설계사 등에 위임하여 신청하고 있는 군관리계획의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군계획시설의 주민제안,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이며 민원 접수 시 누구님의 무엇 건이 몇 월 며칠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처리기간은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알려드려서 전문업체로부터 민원서류가 접수되었던 사실을 인지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보완할 때 심의하고 연장 할 경우 실무검토 시, 최종 결정 시에 각각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써 1월부터 민원접수사항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최종 결재 시 이행여부를 확인 조치하고 있어 민원을 대행하는 전문 업체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류 작성 신청과 경쟁력과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첫 번째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과 진산면 읍내리, 추부면 마전리 등 일부지구에 1,724m의 도비 6억 5천과 군비 27억 9,000만원, 총 34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개설공사는 2개 지구, 보상 추진은 6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설공사 지구는 1월부터 4월까지 가옥철거하고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3월에 발주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1월 보상추진지구는 1월부터 2월까지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금지급결정을 해서 적어도 6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되도록 해서 도시가로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산읍, 진산면 읍내리, 추부면 마전리 등에 2억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통행과 주민불편시설을 보수하고 도시계획도로 차선을 도색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차도․인도 부분파손 및 교통안전시설물 교체대상 등을 조사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주민불편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8월에는 추석명절 및 인삼축제 대비 탈색된 차선을 정비 또는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시가지 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정비 사업입니다. 진산면 묵산리, 행정리 일원에 도비 1억, 군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등산로나 탐방로 정비를 하고 노후안전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4월에 발주해서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한전주 지중화사업 및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2017 금산 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 시행으로 내방객들에게 금산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용머리교에서 주공아파트 2차 까지 1,100m하고 상하옥사거리에서 낙원아파트 앞 800m 등 1,900m에 군비 부담금 38억, 한전 18억, 공가통신 9억 총 65억원의 사업비로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에 54억, 보도정비 및 가로등설치에 12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에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신청했고요. 5월에 한전주 지중화사업 승인결정을 받아서 8월에 한국전력공사 및 공가통신 등 협약체결해서 10월에는 늦어도 착공하고 2017년 5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첫 번째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정비와 19쪽의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유지관리입니다. 1,350동에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보안등의 신설과 이설을 하고 고장 난 가로․보안등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수요조사를 하여 조사, 설계하고 4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5월에 시공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5월에 가로·보안등 관리번호판을 일제 점검 정비해서 가로·보안등 고장 신고 시 신속하게 보수 조치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불편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축물의 미관과 안정성 및 재산권 확보를 위한 첫 번째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연면적 1,000㎡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예치 및 현장관리,실내 구조 시공 방법 등을 점검하고 유지관리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 착공 시 공사비의 1%를 예치토록 하여 공사 중단 등 문제점 발생 시 사전에 안전조치하고 6월에 연면적 1,000㎡이상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실내 구조·시공방법 등을 점검, 조치하겠으며 8월에는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인 집합건축물, 그리고 영업장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 및 감리 전문회사를 통한 점검을 조치해서 건축물의 기능유지와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소화 서비스 시행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인에 대한 설계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1회 방문 처리로 민원인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 250여건을 처리하는데요. 농막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을 직접 공무원이 대행해드리고 가설건축물 신고 접수 시 면허세나 취득세 등 일괄부과 희망여부를 확인해서 신고수리 통보 시 면허세와 취득세 등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월에 본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하고 통보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재능기부 시스템 운영과 25쪽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단속, 26쪽 건축 복합민원 업무처리 개선, 27쪽 건축물대장 작성ㆍ관리 및 등기촉탁 대행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신청을 받아서 금산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한진타운아파트 단지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외부도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월에 대상단지 확정하고 2월에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6월에 사업 완료하여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금산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350동을 10억원의 군비 사업비로 주택 지붕을 다양한 칼라강판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2월에 대상자 확정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입니다. 265동에 국비 4억 4,500만원, 도비 1억 3,300만원, 군비 3억 1,200만원 총 8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에 계획수립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하고 2월에 사업 대상자 확정, 3월에 철거·처리업체를 선정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고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주거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120동에 72억의 농협자금으로 주택개량 융자금지원을 감정평가금액의 70%이하, 연리 2.7%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리가 최근에 조정되어서 2%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계획 수립하여 대상자 선정하고 2월에 대상자 확정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 및 완료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1,405가구에 국비 9억 1,300만원, 도비 1억 1,400만원, 군비 1억 1,400만원 총 11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임차가구에 임차료 부담 수준을 고려한 주거급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여자료를 확인, 정비하여 빠짐없이 급여보장 결정 및 통지를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임차금을 지급하여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집수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95가구에 국비 4억 4,400만원, 도비 5,500만원, 군비 5,500만원 총 5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 현장실사하고 평가해서 경 보수인지 중 보수인지 대 보수인지 보수별로 주택개량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곱 번째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가구에 3,600만원의 사업비로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 손잡이 설치비 등을 지원계획입니다.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대상자 확정 및 민간위탁기관 위·수탁 협약을 하고 6월까지는 사업시행해서 거동불편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조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과 36쪽까지의 사업별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깨끗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11쪽에 금산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6개면에 재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면 별로 배정금액이나 장소는 여기에 표기하기 어려워서 안했죠?

금산군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업비는 15억인데 이 사업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주로 도시계획지구가 금산, 금성, 제원, 진산, 복수, 추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산군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4쪽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도시계획도로하고 우리 계획 재정비하고 크게 보면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지금 11쪽에 있는 금산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쪽으로는 14쪽에 있는 가로망 도시계획 도로하고 겹치지 않도록 사업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산군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12월 말에 공고,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35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이미 집행계획을 고시한 바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로 개설 사업하는 것이니까 일맥상통하게 이 일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고요. 작년도에 한 사업 중에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들이 농촌주택지붕개량이라든지 농촌 빈집정비라든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아주 우리 군민들이 잘한다. 라는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 중에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빠진 것 같아요? 왜 빠졌습니까?

그동안 빈집정비 사업이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보조금을 일부 줘서 시군에서 시군별 부담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예산에서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일부를 확보해서 빈집정비 사업을 해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금산군이 선도적으로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후발 주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뛰어들다보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비가 각 시군에서 전국에서 요청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충청남도에 배정한 금액도 줄은 데다가 충청남도에서 타시군도 열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265동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왔습니다만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당한 액수를 확보를 못해서 빈집정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슬레이트 처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빈집정비 하는데 보조해주는 데 200만원인데 슬레이트 처리비는 아마 300∼500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빈집정비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그렇게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보고 또 다행히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까지 군비로 확보하게 된다면 추경에 빈집정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도 2015년도에는 671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것은 265동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칭찬을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빈집정비 하는데 99동 쉽게 1년에 99동 정도를 하는데 도비가 끝났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전면 취소를 한다는 것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군민들 실망을 안겨줄 것 같아요. 어렵지만 집행부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비를 세워서라도 지금 면별로 1개면에 10가구 정도 빈집정비를 그동안 해줬는데. 지금 줄이 안보이게 섰다는 이야기를 해요. 면별로. 그러면 다는 못해줘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더라도 그동안에 10가구씩 했으면 최소한 7~8가구는 하다가 5가구로 줄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완충작용을 해서 빈집정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도에서도 사업부서에서 시군에 이양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4,400만원에 1억 5,400만원이 군비이고 4,400만원이 도비에 조금 보태주고 30∼40% 정도 보태주고서 시군에서 하라고 해왔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도 사업부서에서는 추경을 확보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1월 중순경에 충청남도에서 못하겠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정부평가하고 도 평가 기준에 이 사업이 들어있어요.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해서 일부는 추진해야 할 것이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지붕개량사업보다도 빈집정비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추진될 것으로 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내수면 연구소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내수면 연구소는 지금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아니라, 다만 추진을 하게 되면 절차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데. 관리계획 결정은 아마 금년도 4월에 들어오지 않으려나 싶어요.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는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수면 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설계는 끝내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같이 군관리계획에 입안을 해 올 것이라고.

진행사항은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거고요?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결정이 다 되었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이 다 결정되었나요?

도시계획 재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정비사업.

기본적으로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이 나와야 할 것이고 연도별 집행계획은 공고 게시가 된 거죠. 연도별로 얼마, 얼마 하겠다고. 35개소 199억 5,000만원, 200억을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다만 당겨서 할 수도 있겠죠.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그러면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는 것은 다 해제가 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럼?

해제 절차를 지금 이행해야지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이 완벽하게 해제되고 결정되고 하는 시점이 언제쯤 마무리 되요?

방침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이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금산군에서 금년도에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동으로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지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 심사 분석을 해서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결정 안했어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결정을 해줘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 변경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금년 12월 말까지.

올 말까지?

12월 말까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원래는 작년 말까지 계획을 세워서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당초에 연기된 것은 가이드라인이 건설부에서부터 국토부에서 안 내려와서 1년이 연기되었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올 말까지 결정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말씀이 없으시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올해 말까지 가야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수막이나 광고물 불법 광고물 세운 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속위주가 아니라 불법현수막이나 게시대 세우는 곳에는 그만큼 광고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쪽에다가 광고 게시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설치해주는 것은 어때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반을 조성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 홍보를 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산읍을 5개소에 29면을 늘려놨어요. 늘리면서 광고 협회에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홍보 효과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나냐를 보고 그 중에서도 또 잘 보인다고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유지를 침해한다든지 도시미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서 5개소를 선정해서 금산읍은 해놓았습니다. 금산읍은 앞으로 우선 상습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량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금산읍은 그렇게 하고 다른 면은 아직 게시대를 준비를 못했어요. 게시대를 어느 정도 필요한 곳에 설치한 다음에 충분하게 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면 그 때부터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정비를 해나가면서 홍보해나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