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충청북도체육회, 충청북도생활체육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등 3개 체육회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16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 주요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필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기익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건상 관광항공과장입니다. 문홍열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안석영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기구는 4개 과에 1추진단,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09명입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2,355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과 4페이지의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는 함께 누리는 문화 풍요로운 행복도민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방방곡곡 문화융성 도민 체감도 확산입니다. 시간관계상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문화 역량 강화로 문화융성 기반 구축입니다. 국가계획으로 수립 중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에 우리 도 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청주 문화도시, 영동 문화마을을 조성 지역문화 역량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정 일원에 세종대왕 행궁 조성과 충북학연구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정체성 확립과 함께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 대행진 등 지역고유문화 전승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화합과 상생의 종교문화 확산입니다. 도목협의회, 도불협의회를 개최하여 종교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무심천 직지 유등문화제 지원 등을 통해 도민에게 종교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배티 세계순례성지 등 종교문화 기반시설을 확충 종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으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플랫폼사업을 추진하고 도립교향악단과 도 지정예술단의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문화복지카드인 누리카드 발급과 청소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계층별·세대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유산 보존·전승 및 활용 내실화입니다. 보은 법주사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129개소에 대한 항구적 보존 관리와 함께 문화재별 맞춤방재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8개소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및 중요 목조문화재 8개소에 대한 감시인력을 배치하는 등 문화유산 보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융·복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이야기 창작자 종합지원 공간인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를 조성하는 한편 전시 기능이 포함된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 한류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옥천과 영동에 작은영화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도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함께하는 체육으로 도민화합 선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체육 육성으로 당당한 충북 실현입니다. 투명한 체육단체 운영과 선진체육 구현을 위하여 보조금 집행과 정산교육을 실시하고 49개 가맹경기단체에 2억 2,3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전국체육대회, 도민체전, 소년체전참가지원, 충북실업팀 창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문체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시책으로 추진 중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로 도민 화합 증진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도내 9개 시·군에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및 파견을 지원하고 전국장애인체전 상위 입상 우수 선수를 영입하는 등 2017년도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영, 역도, 양궁 종목에 대한 장애인실업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충북 실현입니다. 체육단체 통합에 대비 도 생활체육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문스포츠지도자를 파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1개 시·군 대상 행복택시와 연계한 스포츠강좌 이용을 지원하고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동호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단양에서 영동까지 충북종단 대장정을 추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접근성 있는 체육시설 조성으로 도민편익 도모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10개소, 지방체육시설 10개소 등 지방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국민체육센터 건립 2개소, 실내빙상장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진천 국가대표훈련원 건립 2단계 공사 등 종합스포츠타운도 지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종합무예대회인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오는 9월 3일부터 8일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종목별 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세계무예위원회 창립총회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는 한편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관인 국제무예센터 설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체육으로 하나되는 2017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2017년 10월 충주 등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시·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지역특색을 살린 상징물과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참여분위기 확산과 시설인프라 확충입니다. 체전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영상물 제작, 성화봉송 및 개폐회식 준비 등 체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전국체전 47개 종목, 장애인체전 27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사용 협의를 완료하고 경기장 14개소에 대한 신축, 개·보수를 추진하는 등 최적의 경기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웰빙휴양의 최적지 관광충북 구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축제 역량 강화와 관광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체부 지정 축제 1개와 도 지정 축제 6개를 선정 지원하는 한편 제6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 운영과 충북관광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인 유학생 SNS기자단, 또 관광명예기자를 운영하는 등 지역 관광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제천 지역에 18억 원을 지원 올해의 관광도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홍보입니다. 충북의 대표 패키지 관광상품 및 성지순례 관광상품 등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관광홍보를 강화하는 한편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는 등 우수 관광인력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내나라여행박람회 등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여행사 등을 초청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특화상품 5개 코스를 개발하여 해외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 마케팅, 관광공사, 여행업계 등과 연계한 특화상품 개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 마케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미래환경 대응 고품격 관광인프라 개발입니다. 단양 천동관광지 힐링·그린헬스케어 조성 등 지속가능한 창조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보은 세조대왕과 정이품송의 천년만남 재현사업 등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테마형 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진천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크 조성, 옥천 장계관광단지 녹색관광 육성 등 자연소통형 힐링관광 자원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위상 제고입니다. 중국노선 확대, 신규노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등 국제노선 다변화와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및 청주공항 노선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는 등 체계적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장 확장, 계류장 신설, 국제선 여객청사를 신축하는 한편 평행유도로 설치 등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행복하고 안전한 선진 건축문화 창조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자연과 조화로운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활성화입니다. 대학생 재능기부와 연계한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운영,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 문화를 실현하고 마을의 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등 도농이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45억 원을 전출 신설되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민을 위한 건축문화행정 추진과 지역경관 조성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평가 또 공정한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스마트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 사전승인, 시기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및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는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과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 등 지역경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맞춤형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양질의 중소형 위주 주택 7,000호를 건설,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중위소득 가구 대상 주거급여 지원과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한편 우수 한옥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살고 싶은 행복도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충주·제천 지역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주 모충2구역과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과 농촌 고령자를 위한 행복농촌 만들 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살고 싶은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관람객이 행복을 담아가는 청남대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콘텐츠 중심의 내실을 다지는 운영·관리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대통령 리더십스쿨 및 대통령 기념관을 운영하고 대통령길 스토리텔링사업과 숲길 체험지도사를 배치 대통령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청남대 봄·가을 축제인 영춘제와 국화축제를 개최하고 대통령 기록문화전을 개최하는 등 관람객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관람객 100만 시대를 열어갈 전략적 홍보입니다. 청남대 영상홍보 및 관광홍보물 60만 부를 제작 관광안내소와 휴게소 등에 배부하고 대통령기념관 세미나 등 시설물 이용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여행사 등 15개 단체와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한 관광협약 체결, 코레일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전하고 행복한 관람기반 조성입니다. 청남대 테마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등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관람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노후·부식된 제1전망대 데크시설 보강 및 정문매표소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관주변 등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람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대왕 행궁 조성입니다. 세종대왕의 발길이 머물렀던 초청 일원에 세종대왕 행궁을 조성 인근에 산재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대한민국 대표 문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12월에 착공, 오는 2018년에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제천시 청풍면 일원에 창작집필시설 등 이야기 창작자 종합지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한류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청주 수암골 일대를 한류와 관련된 드라마거리로 특화시켜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사전절차 이행 및 국비를 확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 추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12월 통합 실무추진반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 양 체육회 이사회·대의원 총회에서 통합 논의를 거쳐 2월 중 조직 구성과 급여체계 통합, 이사회를 구성하고 3월 중 통합체육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40쪽,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9월 청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종합무예대회로 충북의 세계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11월 조직위원회 또 사무국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입니다. 동계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빙상종목 우수선수 발굴 등 도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에 오는 2017년까지 지상 1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2017년 충주를 주 개최지로 도내 일원에서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 시설확충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장과 계류장 신설입니다. 청주공항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2017년부터 활주로 혼잡이 예상되어 주기장과 계류장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기장 확장과 계류장 5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조기 추진을 건의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입니다. 구 연초제조창 부지에 문화업무시설 건립 및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등 도시재생을 이끌 다양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오는 6월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 선정하는 등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마을공동 홈·급식있는 행복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로 리모델링해 농촌 거주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행복한 농촌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청남대 테마 숲 조성 사업입니다. 청남대를 고품격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대통령길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명품 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의회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서 많은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사전에 잘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도민들에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의결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경 전까지. 그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행정국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현황,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항목이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정해져 있어요. 충청북도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아서 신용카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1% 적립이 돼서 생각보다 많이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고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보고 해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1년 결산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작업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엑스(x)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률을 높여서 도 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잘 차질 없이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직원분들,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든 작업인 건 알지만 한번은 해 봐야 될,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몇 가지… 법주사 주지 선거가 3월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필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지…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에 있죠. 법주사하고 연관된 문화, 관광과 연관된 게 있지 않습니까? 통상 케이블카 문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문화재 관련 이거의 문제도 그렇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지스님이 바뀌면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이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또 다시 논의하고 건의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케이블카 관계는 법주사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조계종 종단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스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지스님의 성격이 좀 적극적이고 이러신 분이 취임하게 되면은 추진에 속도가 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재 관련만 조계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케이블카를요? 그러니까 케이블카의 탑승장 위치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런데 그것도 조계종에서 다 결정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전에 업무보고 듣고 이러면 매번 법주사 주지스님하고 상의했다고 그러는데 왜 상의합니까? 상의 결정권도 없는데 총무원장하고 상의를 해야지, 그러면.

그런데 그것은 주지스님을 거쳐서 종단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법주사 측하고 업무협의를 해 왔습니다.

하여간 또 주지스님이 법주사를 총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3월 달에 바뀌면 또 그동안 논의했던 거 다시 번복을 하더라도 일단 충청북도의 입장을 가지고 충청북도의 관광, 문화를 거점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남대 혹시 박근혜 대통령길에 관해서 중앙부처나 청와대 쪽에서 연락 온 거나 논의된 거 없나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석영입니다. 아직 그런 논의된 건 없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길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충청북도에서 사업계획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보고 받기에는. 왜냐하면 청남대가 청와대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직무공간은 아니었고 청남대를 이용했던, 청남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별장이었을 때 이용했던 대통령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5년마다 시설하고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비로 다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이명박 대통령길이 생겼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대통령역사기록관이나 다양한 또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길이 생기면서 청남대에서 머물렀던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길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겨야 되는 게 맞고. 어떤 정치적 공과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거 되면 협의를 하셔 갖고 때가 된 거 같아 갖고요. 그래서 덤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그 길을 조성하고 전시관에다가 기본적으로 다른 대통령들이 전시했던 것들 하려면 그걸 도비로 다 들여서 또 리모델링하고 거기다 시설을 하고 대통령길도 만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로 매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오히려 재임기간 중에 하는 게, 채비를 하는 게 좀 더 국비나 다른 예산 덤으로 청남대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또 청남대라고 하는 공간에, 많은 관람객이 오는 공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지가 있던 거 같더라고요, 그전에도 보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설에 결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다는 지금 하는 게 더 여건이 노력을 하는 게 접촉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길과 다른 대통령 지금까지 해 온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간과. 이런 것들 한번 협의를 하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이 나면 그렇게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더 저는 우리 도 입장에서 예산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석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대통령길은 여섯 분이 되어 있는데 다녀가신 분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께서는 아직 다녀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했는데,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길을 만들 수 있는 여분의 공간, 길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지원 받으라고요. 동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본인이 관계된 거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현안사업 여덟 번째로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장 및 계류장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기장하고 계류장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장은 비행기 내려서 어디에 서잖아요. 그래서 착륙을 하거나 이륙하기 전에 버스 이동해서 사람 태우고 수하물 싣고 거기를 주기장이라고 그러고, 계류장은 정비도 할 수 있고 공항청사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걸 계류장이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주기장하고 계류장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계류장입니다. 주차장이 계류장이고 주차면이 주기장입니다. 크게 봤을 때 주차장 전체로 봤을 때 그걸 계류장이라고 그러고 계류장 내에 면을 잘라 갖고 거기에 비행기를 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설도 별도시설입니까? 거기도 계류장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계류장 내에 정비공간이라든지 주기장이라든지 같이 혼합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기장은 제가 알고 있기는 공항에서 청내 버스를 타고서 이동해서 서 있잖아요, 비행기가. 그거 타고 날아가는 거니까 주기장이고. 이렇게 연결통로로 돼서 청사 옆에 붙여놓는 그 공간을 뭐라고 그러죠?

어디하고 붙여놓는 공간요?

연결통로로 이동해서 바로 타잖아요.

그거는 별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겁니다. 연결통로로 이렇게 해서 거기 갖다 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거기도 주차장 개념이에요, 주기장 개념이냐고요?

예.

거기도 주기장? 계류장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확장하고 신설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공간이 배치되느냐 이해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듣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럼 F급 대형 항공기 교체공항으로 지정하면 의무적으로 그 공간은 비워놔야 되나요? 이게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인천 들어가던 게 회항을 해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마냥 그 공간은 계속 비워놔야 되는 건가요?

관광항공과장 유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항상 비상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비워놓고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비행기가 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워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F급 교체공항 지정했다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홍보를 그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더군다나 더 도움이 안 되네요.

이제 그게 지금…

그게 무슨 F급…

F급이 지정된 데가 김포공항하고 김해공항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안전도라든지 그런 등급이 올라가고 그래서 각 항공안전진흥 거기 올라가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되고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는 안 되고요. 어차피 저기가…

조종사들…

등급이 올라갑니까? 활주로가 작아 가지고 지금 비상시에만 하고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활주로도 연장이 안 됐는데 무슨 뭐가 안전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전에 얘기드렸던 게 F급 교체공항이라고 지정됐다고 해서 홍보해서 무슨 큰 충청북도 청주공항에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그 대형 항공기가 짧은 활주로 이착륙할 때 위험성도 높아지죠, 거기 소음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소음과 오염과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교체 항공기가 임시로 섰다고 해서 그분들이 충북에 관광이나 경제나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더 넘어서서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더 신규노선을 확보하고 하는데 주기장 한 곳을 가지고 그냥 비워놔야 되는데 이거 1년에 몇 번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저는 F급 교체공항 지정 안 해도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어떤 도민의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거를 당장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를 보면 대형 항공기 같은 게 우리 청주공항에서도 뜰 수 있고 수도권 대체공항으로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 갖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손실요인이 더 많아요. 위험요인도 많고, 지금 이렇게 주기장을 하나 비워놔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주기장이나 계류장이 모자라는 상태니까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F급 저기해서 우리가 거기를 비워놓기 때문에 모자라니까 더 확보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걸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전 국장님 있을 때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거 충청북도에서 요청한 거냐 아니면 공항공사에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어차피 필요하니까 청주공항에다가 하라고 요청한 거냐, 국토부에서.

제가 공항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항이 일정한 기준이 되면 이런 F급 교체공항으로 지정되게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이 승객이라든가 국제선 노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F급 교체공항으로서 지정요건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정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준이 되면 활주로에 지금도 띄워야죠. 380짜리 큰 거 띄우면 되죠. 활주로가 짧아서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못 띄우고 있는데 기준이 됩니까? 임시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냥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허공에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조치라고 보는 건데, 이것이 충청북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없다라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기장도 하나가 비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광항공과장 유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요구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항공기가 뜨고 이렇게 하려면 활주로 연장돼야 되는데 이런 F급 항공기 교체공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활주로 연장의 빌미를 우리가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대형 항공기가 내릴 때는 기름이 다 소비된 상태기 때문에 비행기 무게가 낮아져서 지금 현재 착륙할 수 있는 거고, 뜰 때는 승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벼워서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떠서 여기서 승객을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앉으면 여기서 다시 떠서 예를 들어 인천공항 게 이리 왔다면 인천공항을 다시 가야 되니까, 빈 비행기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요청을 했다는데 잘되면 되는데 지금 다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항에 관련된 것들 국토부에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고 MRO야 다른 부서지만 활주로 연장이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계류장하고 주기장 늘리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지난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기장이 잘 모르겠지만 이게 법적 문제인지 주기장을 1년 내내 비워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 시간적으로 주기장을 비워놓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하면 조치가 될 수가 있는 건지, 무작정 비워 놓지 않고 어떤 지침이나 법을 개정하더라도. 물론 문제가 있을 때에 착륙을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주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청주공항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저기로 해서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의한 지 1시간 됐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14쪽에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로 도민 화합 증진 차원에서 2017년 전국장애인체전 대비해서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맨 밑에 장애인 실업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장애인 실업팀에는 수영팀이 있고요, 역도팀이 있고, 양궁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다가 3개 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실업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수선수를 우리 도내에서도 영입하고 아니면 타 시도에서도 잘하는 선수를 영입해서 그 실업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선수를 최대한 활용해 갖고 우리 ’17년도에 전국 장애인체전에서는 기필코 우리 충청북도가 1위를 한 번 해 보겠노라고 해 갖고 장애인 실업팀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선수로 발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3종목에 20명인데 여기에 여성은 몇 분이 선수로 활약하나요?

지금 여성은 있는데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선수로 활동하면서 합숙이나 운동경기를 참석할 때 일반인도 힘들겠지만 장애인들은 이동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합숙훈련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일부 여비나 그런 관계로 다른 선수들보다는 더 힘들 텐데 혼자 합숙훈련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017년 동계체전에 이 합숙훈련은 어떻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합숙훈련을 할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장애인 실업팀을 위해서 숙소가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내덕동에 신화아파트로다가 지금 32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숙소에 거주하면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고 집이 여기 청주에 있는 실업팀 선수들은 청주에서 자기 집에서 자가로다가 다니면서 훈련을 할 때는 같이 훈련을 하고, 그리고 각 팀마다 스타렉스 승합차가 1대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는 이용을 하고, 그리고 타 시도나 전지훈련을 갈 때는 그거에 맞는 여비를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를 꼭 필요로 하는 선수인 만큼 감안해서 여비를 좀 넉넉히 해서 그분들이 장애인으로서 선수활동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데, 오히려 사기가 더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주변에서 장애인 선수로 활약하는 선수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도 하고 또 특히 여성 선수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니까 배려 차원에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성 인권에 침해되는 그런 일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단에서 ’16년도에 신규사업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게 ’16년도에 지금 집행할…

지금까지 했던 사업 말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보고드린 사업은 거의 전년도하고 같이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이고 신규사업을 특별히 개발해서 이 사업계획에 들어간 거는 지금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를 앞서서 선도하는 그런 재단인데 신규사업이 없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죽 보면 전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효과가 더 배로 증진할 수 있는 건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또 개중에는 발굴을 하다 보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도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때문에 아마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아이디어를 못 내고 계신 거 같은데요. 내년엔 올해 많이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서 최소의 경비 들이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특히 문화를 앞서 선도하는 재단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 제안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이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체사업과 국고사업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된 거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국고사업은 3월 달부터 5월까지 거의 다 국고사업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프로젝트에 응모를 해서 그때 신규사업들이 개발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체사업의 적은 돈 가지고도 자원발굴에 그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해 놓은 상태지만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주력을 해서 신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문화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22쪽에 보면 201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있습니다. 지금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신청 주체 변경 및 비상주단체 폐지사업하고요 우리가락우리마당 지원사업 공연지역 확대 이게 제도와 시책이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 유인물로만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할 때는 종전과 변경과 변경사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개 달라지는 제도 시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첫 번째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신청 주체하고 비상주단체라는 그런 제도는 올해부터는 안 한, 그걸 폐지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할 때는 기존에는 공연단체가 주가 되어 가지고 공연장을 선택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되고 저희들이 공연장이 주가 되어 가지고 공연단체를 같이 섭외를 해서 사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락우리마당 지원사업…

공연장이 주체가 된다는 게…

사업주체가 공연장이 되는 겁니다, 시·군에 있는 공연장.

시·군에 있는 공연장이 사업주체가 된다 그…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주체가 완전히 작년하고는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달라졌는데 달라지는 데에 따라서 문제점도 지금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선정하는 중이거든요,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우리가락우리마당 지원사업이 공연지역 확대 그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인데 1개소에서만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이 사업비가 전년 대비 한 1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올해부터는, 2016년부터는 2개 장소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1개소만 해 왔던 건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군에 지금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연장이 몇 개 시·군에 몇 개 있으며, 또 여기에 ‘전국의 문예회관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의 문예회관이라는 거는 이것도 그러면 사업주체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 사업이 충북을 벗어난 그런 문예회관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이 내용만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전국의 문예회관 등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연장 그랬는데 전국의 공연장이 다 되는 거지만 우리 충북에서는 충북에 소재한 공연장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공공 공연장이 저희들 도에는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여기에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전국문예회관에 등록되어 있는 충북소재 문예회관 등’ 이렇게 해야죠. ‘전국 문예회관 등’ 그러면 전국의 문예회관이 다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 표현에 조금 일부에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13쪽의 문화예술 창작기반 활성화 차원 해서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규모가 1개 공연장당 8,000만 원에서 3억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 일단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목적이 우리 공연장하고 공연예술단체 간의 서로 상생협력 이런 거를 통해서 안정적인 창작환경 그런 여건도 조성해 주고요. 공연장도 또 이걸 통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두 가지 목적을 두고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공연예술단체가 어떤 공연장을 섭외를 해서 그 공연장에서 상주, 비상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상주단체를 2개, 비상주단체를 5개 해 가지고 7개 단체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도가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다시피 제도가 바뀌어서 공연장이 주가 되어 가지고 공연장에 상주하면서 공연장 우리 단체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상주가 한 8,000, 9,000만 원 지원이 됐고… 아, 상주단체가 2개에 8,000, 9,000 이렇게 지원이 됐고 비상주단체는 개소당 3,000에서 5,000만 원 이렇게 연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개 공연장, 공연장별로 하기 때문에 8,000만 원에서 3억 정도 이내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침이 1개 공연장에서는 3개 단체까지 같이 상주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 8,000만 원에서 1개 공연장에 3억 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상주단체를 포함해서 7개를 지원했고 올해는 비상주단체는 없어지고 5개 단체만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에 평균 5,0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는 8,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지원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석 규모에 15명만이 참석해서 관람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내실 있는 공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모니터 역시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그날 공연되는 공연도 굉장히 좋은 공연이라고 하던데 600석 규모에 13명만 관람했던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 철저히 모니터와 홍보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많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재단에 관계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올해 저희들 문화재단에서는 각 시·군별 관람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직접 그 공연을 보러 오지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군에서 무슨 문화행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전화번호와 최소한의 신상을, 전화번호와 연령대하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단양에서 공연한다고 그러면 단양에 거기서 3,000명이 그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 3,000명한테 다 웹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람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공연장까지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연도 준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해서 공연을 볼 수 없으면 하나마나한 행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모니터도 열심히 하시고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문화관에 관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1페이지죠. 사업비가 2억 7,100만 원인데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예.

인건비가 포함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빼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약 9,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문화예술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할 거고요. 문화가 있는 날 매주 금요일날, 인문학 아카데미, 기획전,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설 보강하는 사업 있나요? 도에서 직접 하나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큰 사업 같은 것 크게 시설보강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도 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조그마한 유지보수비 이런 거는 저희들 위탁비에 들어있어 가지고 하고 지금 거기 큰 사업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문화예술과 확인 안 되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9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잠시만요 다른 책에, 여기 업무가 아니고 9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충북문화관 운영 지원… (집행부에 책자 전달) 제가 시설보강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재산이고 운영만 위탁하기 때문에 도의 문화예술과나 예산으로 직접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서 시설보강이 있는지, 또 시설보강이 문화예술과와 위탁하는 재산하고 협의 없이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차이가 나서 도 문화예술과에서 재단에다가 운영 지원한다는 명목으로는 3억 2,100만 원이고 차이가 나서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수장고에 대한 시설공사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안 하고 합니까?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까지 기억을 지금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잘되고 있나요?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그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제일 컸던 게 시·군의 날 행사라고 해서 11개 시·군, 그때는 1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 그냥 일상적인 전시·공연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재단 사무처창 양승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충북문화관이 도민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것 아니면 시·군의 날 그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군의 날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을 중지시켰던 거고요. 그런데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말씀하셨잖아요, 작년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요.

예,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예, 금액이 동일하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15년도에는 원래는 ’15년도 자료 보니까 목표치가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30회였어요. 그런데 25회로 한 것을 보니까 25회는 결과치고요, 성과치고. 그런데 25회에서 ’16년도에는 35회를 하겠다고 갑자기 10회가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재주로 갑자기 10회를 예산도 동일한데 어떤 것 때문에 더 늘어난 거죠? (…)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있을 텐데 확인하는 과정이 구체적인 거니까 답변이 대표이사님이나 처장님께서 즉답이 좀 어려우시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김은영 차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 차장님은 문화재단에 상당히 오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죠?

사무차장 김은영입니다. 저는 지금 10월 26일 자로 1년이 지났고요. 1년 더 파견 연장근무를 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가 파견기간입니다.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두 가지인데, 2015년도 추진상황에 있어서 다원 1건에 500만 원인데 다원에 대한 설명과 국제교류 9건에 5,5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사무차장 김은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다원의 개념은 한 가지 장르가 아닌 여러 가지 장르가 융복합된 그런 사업의 장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15년도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국제교류 9건은 작년에 9개 단체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해동연서회의 한글과 위구르문 서예소통전, 또 동아세아 현대미술작가회에서 운영한 동아세아 현대미술작가회, 또 충북지부 사물놀이 몰개에서 운영한 일본 가고가와 초청공연, 또 단체 엑씻(EXIT)에서 운영한 소요유(逍遙遊) 이런 아홉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제교류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제교류라면 우리 충북에 와서도 할 수 있고 외국을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류 차원에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오늘 대표이사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설립목적과 2016년도 업무계획의 전략목표처럼 지역 문화예술 발전기반 강화, 생활문화 활성화,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민이 되도록 신임 김경식 대표이사님과 양승직 사무처장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화합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저희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실장입니다. 총무부장 이형열 부장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오늘도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회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주어진 역할과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 및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연구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과 총무부를 두고 조사연구실은 5개 팀, 총무부는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25명이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족한 인원은 정원 외 직원 4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예산규모는 총 50억 600만 원으로 세입액 59.9%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문화재돌봄사업 수입이 20.1%, 20%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26%, 인건비가 26.4%이며 재정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자산취득 등 원 운영비에 19.8%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0억 600만 원인 문화재돌봄사업비는 인건비 55.5%, 일반운영비 36.4%, 장비구입비 8.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 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의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 및 위탁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 활동과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부지로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2014년 11월 제4기 임원진을 구성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 현재의 기구로 개편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 임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 이사 6명, 당연직 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장은 상근 임원으로서 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원 현황표는 4쪽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연구원의 직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연구실은 23명, 총무부는 5명으로 원장을 포함하여 총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 시·발굴 문화재 보존·활용연구 등 목적사업은 총 173건 47억 2,600만 원 규모의 조사연구 용역을 수주하였고, 전년 이월사업을 포함한 184건의 사업수행은 50억 6,600만 원의 세입을 실현하였고, 2015년 문화재돌봄사업은 사업비 10억 8,300만 원을 교부받아 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보수 등 문화재돌봄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 주관 단체로 선정된 바 충북의 문화재 훼손방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물로는 청주 오송읍 상정리 산27-1번지 일원 등 122건의 지표조사와 청주 북문로2가 78-10번지 유적 등 10건의 발굴조사 보고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문화재 수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3건의 문화재 보존·활용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 1차년도 결과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원 운영사업으로는 직원 대상 외국어강좌 운영, 돌봄사업 관련 전문가 강연 및 현장답사, 외부 전문교육 참가, 학술대회 참여, 연구논문 발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연구능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활동은 물론 백제학회 등 6개 학회를 지원하였고 문화재돌봄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관계관 연찬회 개최, 지역 관련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교류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중요 발굴현장 자문회의를 총 42회 진행하였고, 연구원 홈페이지에 돌봄사업 관련 게시판을 설치하여 활동내역을 공지하고 있으며 연구원 입구에 노후된 연구원 간판을 재설치하여 대외적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공익활동으로는 2015년도 고고학 체험교실을 ‘무사 신봉이 이야기’라는 주제로 운영하였으며, 2015년도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행 직장 체험프로그램 및 역사체험교실을 실시하여 연 310명의 지역 내 학생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 및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충북 문화유산 경쟁력 제고, 도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에서 1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 품질 향상을 위해 조사연구 전문화, 조사연구 역량강화, 문화재 보존·활용방안 연구의 3개 이행과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해서는 12건의 발굴조사, 30건의 지표·입회·표본조사를 목표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조사에 신속 대처하고 소규모 문화재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도민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2건의 학술·발굴조사를 통한 학술조사 ·연구 영역을 확보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사·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지원제도 실시, 학술관련 대회 4회 참가, 연구논문 발표 2회, 전문교육 5회 참가를 목표로 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술대회 개최 1회, 학술지 발간 1회, 연구자료 확보 200건을 목표로 하여 타 기관과의 경쟁력 확보 및 조사·연구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된 조사·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업무에 필요한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연구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존·활용방안 연구는 도내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의 구축과 지역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콘텐츠와 기본방안 연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3건의 문화유적 보존·활용연구와 2015년부터 4년간 진행되는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 2차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3쪽에서 1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은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 대외적 위상 정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에게 지역문화의 문화재 조사연구에 대한 실무교육 기회를 연 1회 제공하고 지역민 대상 생생문화제 체험활동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찾아가는 문화재 교육,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체험프로그램 및 역사 체험교실을 연 2회 개최하는 등 우리 연구원의 특성화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문화재 조사의 신뢰성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주요 발굴현장 공개 및 설명회를 연 5회 이상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는 각 시·군 문화재 관계관과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답사 프로그램 진행으로 도내 문화재 관련 전문가 간에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기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를 교류하고자 합니다. 대외적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관련 학회를 지원하고자 하며, 연구원 개원 10주년 발굴유물 특별전을 개최하여 충청북도의 문화자산을 홍보하고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여 도내의 대표적인 문화재 조사·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연구원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지표조사로는 제출한 자료의 지표조사 외 3건을 추가 수주받아 3건을 완료하고 청주 석판리 산 11번지 일원에 근린생활시설 지표조사 1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발굴조사로는 제출한 자료에 진천군 교성리 시굴조사 외 1건을 추가 수주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술조사로는 제출한 자료에 증평 추성산성 종합정비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2건 외 진천군과 옥천군의 도 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연구용역을 추가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4개년 사업인 충청북도문화재 대관 편찬사업은 2차연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자료에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은 작년에 이어 연구원이 저희가 주관단체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연구원의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는 발굴유물특별전을 금년 2월 2일부터 14일까지 국립청주박물관 청련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막식은 2월 2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개원 후 연구원에서 발굴한 중요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하였으며 개막식 당일에는 ‘청주, 백제를 품다’라는 주제로 연구원에서 조사된 유적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이 10년의 시간을 단단하게 견디며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간이 되시면 꼭 저희 연구원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어 연구원이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봐 주시고 10주년 행사를 축하해 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장주식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