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김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형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논산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 하고 건설공사 시공사 및 감리업체의 경각심을 높여 궁극적으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삭제를 하고, 안 제4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안 제5조 구성을 통합하여 제4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ㆍ구성으로 신설하고, 제4항에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구성 제3항제1호에서 “논산시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을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상”으로 법제체의 의견제시 내용으로 변경을 하였고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주요검토내용으로는 안 제4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안 제5조 구성을 통합하여 안 제4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신설하고 제3항제2호 “시 건설공사 담당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 건설업무와 관련된 논산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구성 제3항제3호다목의 내용 중 “기술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라목의 내용 중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마목의 내용 중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위원 위촉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이 된다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공사 관행이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건설산업기술법」 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형도 의원외 9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로서는 제 안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적십자사봉사회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제 안 4조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관련된다고, 관련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12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제정조문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관광체육과장 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를 하였고, 제4조에 보조금의 용도를 명시를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관광안내소 설치 및 업무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실시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산안 확정전인 12월 17일 상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논산시 관광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군 장병 및 가족 논산 문화유적 탐방에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 논산여행과 함께 하는 훈련소 견학 시티투어 사업비 4,000만 원, 또한 논산관광을 위한 팸투어 공모사업에 1,000만 원, 지상파 광고를 통한 관광홍보비 3,000만 원과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1,500만 원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조사업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관광진흥법」 제48조, 제76조, 「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