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논산시 일반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고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규모,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보조금의 교부 및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원안동의로 협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논산시 일반주택에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끌어갖고 오다가 이제 조례가 성문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논산시가 충청남도에 도시가스공급비율이 가장 낮다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공급관을 이제 확장시키고 공급관이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관의 길이를 넓히는데 시 보조금을 60%...,

이내!

예. 이내에서 하고 지원규모가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관의 총공사비의 100% 중 10% 이상 주민부담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률을 10% 이하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지금 전체적인 이 조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난이도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규칙에 이제 규칙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소지가 이게 이제 많아요, 분쟁의 소지. 지금 그 39세대 이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의무공급으로 되는데 그 이하의 지역에 한 예를 들어서 15가구를 보급 받는데 신청을 만약에 7군데를 받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닿는데 5군데만 논단 말이에요. 나머지가 나중에 만약에 공급을 요청했을 때 분담금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그 수익처,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생활자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이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부익부빈익빈으로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줄은 충분하게 아시겠죠?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관만 가는 것이지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공급관은 오는 데 대해서 시설분담금을 내라니까 이 사람들 미쳤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래요. 본인들의 생각은 공급관은 당연히 들어오고 지관이라고 하나요, 집으로 가져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왜냐면 공급관의 분담금도 내고 지관은 본인들이 가스공사에 더 시켜 가지고 자기가 설치를 하고 그 내에는 보통 한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지관 해서, 왜냐면 가스보일러도 갈아야 되고 가스렌즈도 갈아야 되고 배관도 깔아야 되고 설비를 해야 되니까!

최대 300만 원까지 이렇게...,

예, 예,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부담금을 내고 또 가야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 예.

그런 난이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칙으로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거기서 사업의 사용신청서를 15가구가 있더라도 가스공급신청서를 받고 공급을 공급관을 가는데 분담금에 대한 비율과 그리고 만약에 사후에 공급을 원했을 때에 그런 상황, 그리고 어려운 사람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부익부빈익빈이 온다는 얘기죠, 이건. 있는 사람밖에 못 놔요. 왜냐면 혼자 끌어가더라도 돈을 갖다가 쓸어다가 쓰는데 돈 없는 사람은 와도 못 끌어다 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타결해 나갈 것이냐, 주민 편에 서서 한번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게 조례 제정이 조금 지연되고 했던 부분도 우리 위원님이 고민하셨던 부분도 아마 그 부분이었을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충청남도에서 지원 조례가 되면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그 도시가스가 됐든 그 상수도가 됐든 모든 것은 그 내관이나 그 저기는 대부분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깊이 저희가 검토할 여지는 없고요 일단은 공급관만이라도 좀 소외지역에 우선 공급해서 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그 수익자들이 직접적으로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또 새로운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최대 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 해서는 저희가 그 내선까지는 현재까지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하기는 사실상 저기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공급관을 지금 소외지역 위주로 해서 원천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더 말씀하신대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 그래서 실태들이 왜냐면 여기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면 3년 살어, 5년 살어. 가스를 그렇게 써도 100만 원도 못쓰고 200만 원도 못 쓰거든요. 근데 그 시설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검토가 다 돼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원 틀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또 주민들이, 기왕에 도비도 내려오잖아요, 50 대 50이니까?

예, 예.

전부다 그걸 수용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생활의 윤택함이 올 수 있도록 그 일선 과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사항, 이거 뭐 시행하면서 또 보완도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죠? 나중에 이제...,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주민들에 필요했던 소외지역, 쉽게 말해서 그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은 소외감을 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 공급관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관에 관한 그 가정의 부담문제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좀 차후에 저희가 더 신중하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이제 하시고 4페이지 보면 제4조가 있잖아요, 4조? 4조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설명을 들으려고 그래요. 공급관 총공사비의 60% 이내를..., 그리고 시민이 주민부담금이 그 총금액의 10% 이상 주민부담 한다고 써 있네요, 여기에요?

예.

100%면 10% 이상, 그럼 뭐 10%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때 때에 공사에 따라서? 예?

이제 그 뒤에, 예,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단서조항에 또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에 주민부담금을 10% 이하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시가스사업자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일단은 경제성이 지금, 이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목적은 경제성이, 이제 경제성이라면 100m당 39세대 이상이 되는 그 저기가 경제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도시가스사업법』에. 그래서 100m당 39세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 그 사업자가 공급을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100m 이상에 39세대 이상이 경제성이 있으면 그건 의무공급지역으로 해서 사업자가 아예 그 수요자가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에서는 참 민원이 많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공급관 사업비용의 60% 이내에서 최대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 도시가스하고 지금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가스 사서 그때그때 사용하잖아요?

예.

그거하고 어떤 경제적으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현재 그 도시가스하고 농촌에서 LPG가스하고는 좀 가격차이가 있어요. 도시가스가 좀 현저히 싸죠.

현저히 싸요?

예, 가정용 같은 경우는, 개별난방 가정용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싸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입방미터당 한 1,025원 정도 하는데 LPG 같은 경우는 입방미터당 2,500원꼴...,

아유!

그래서 다만, 문제는 이제 이게 경제성이 문제고요 여러 가지 또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결국은 우리가 무리해서 공급을 해보면 또 나중에 결국은 또 요금의 부담은 또 그 수요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경제성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 주민들, 시민들 그 가격에 있어서는 이득이 되네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 맞습니다.

가격에 있어서는!

예.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이 사업 아주 멋있게 잘 시행돼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 좀 많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정히 뭐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성수기와 비수기,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사용 그걸 세분화 좀 시키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용도실이나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예.

두 가지로만 분류해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2시간을 사용한다든가, 6시간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이제 다른 시설물도 사용하는데 보면 보통 시간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2만 원, 아니 첫 시간은 1시간을 쓰든 50분을 쓰든 2만 원에 1시간 초과시마다 1만 원 뭐 이러든가, 주차요금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예.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이렇게 누적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2만 원에서, 글자그대로 만약에 다용도실을 쓴다 그러면 1시간에 2만 원이면 시간당 추가시마다 1만 원하면 4시간을 쓰면 결국은 5만 원 돼요. 그렇죠? 그대신에 정확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정확하게, 여기 2시간 썼으면 3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이건 무조건 5만 원 내야 돼요, 2시간 써도.

근데 그동안 그 사용 관례를 보면 오전이든 오후든 한 2, 3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요금은 1일 요금을 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나절만 썼는데 이제, 한나절만 썼는데...,

맞아요.

하루 것을 받으니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2, 3시간 정도 쓴 것은 한나절 정도로 받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 뭐 한두 시간 더 쓴 것은 하루요금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세분화돼서 잘됐는데...,

이제 한 예를 들어 2시간을 쓴다하더라도 실제 사용시간은 2시간이지만 사용시간 전에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2시간 사용하고 나서 정리하는 시간 이런 걸 따지면 거의 뭐 또 한나절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한 단체에 그 대여를 해 주면 2, 3시간을 쓴다하더라도 결국은 한나절이 다 소비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쓰는 시간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이라도 참 잘됐다, 왜냐면 그전에는 하루 거였었어요, 지금은 나눠졌지만. 본 위원이 이제 모 시설물을 사용을 하는데 분쟁이 걸렸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이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온 얘기가 뭐냐면 “시간당 계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뭔 얘기냐면 장례식장 있잖아요? 2박 3일이면 3일 거를 계산합니다. 3일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원래. 몇 시에 들어왔으면 아침에 출상 치르는데 오전에 나갔으면 그것이 3일 거 하루 그 쓰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을 썼느냐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나중에 이거 문제가 걸리잖아요? 시간당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내려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검토해 보라는 내용이지 틀렸다는 내용은 아니다!

예, 예.

왜냐면 본 위원이 3일 걸 계산했어요, 그게 관례니까 2박 3일 상을 치르니까. 3일 걸 계산했더니 그 사람이 제소를 했어요. 제소를 하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 시간을 사용 했으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시간으로 계산해 줘야지 왜 일수로 계산하느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검토를 한번 해줘야 된다. 그러면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이거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세미나실이다 그러면 기본 5만 원에 시간당 누적해서 1만 원이다 그러면 9만 원 되는 거예요. 8시간을 썼다 그러면 5만 원에는 7시간이 되니까 12만 원이에요. 큰 차이는 없어요. 위에 뭐 다용도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정거래나 규제개혁에 위배됨이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그거 다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국민이 사용할 수 있고, 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소비자 보호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더 세분화돼야 된다! 그 기본요금에 누적되는 시간,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은 딱 임대시간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퇴장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고.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검토를 한번, 틀렸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예, 예.

왜냐면 본 위원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장례식장 경우 같은 것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시간단위로 뭐 30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하기는 좀 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소가 여기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진 양촌에 소재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을 쓰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동안 관례를 보면 보통 한 뭐 3시간, 2시간~3시간 이렇게 쓰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단위로 쪼갠다는 게, 너무 세분화시킨다는 게 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나절 단위로 이렇게 끊어놓고 사용 한번...,

지금 우리 과장님은...,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한번 검토...,

나중에 또 그런 의견이 있으면...,

아니 검토는 해보는데요...,

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나누라는 얘기는 권한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놓잖아요? 2시간을 써도 5만 원 받아야 되고요, 6시간 써도 1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분화시켜 놓잖아요? 내가 그거 빼주면 되는 거예요. 봐주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 의도를 잘 모르시고 계속 반론이 나오는데 의도는 더 권한을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휘입니다. 의안번호 2015년 제180호 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ㆍ4조에 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등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 행위제한, 안전의무이행, 점검결과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 관리감독 및 기타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입니다. 예고기간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입니다. 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이 총괄부서인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령에 맞게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4항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 안 제10조의2항에 위원회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로 예고기간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이 연간 112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과 안전한 어린이 놀이활동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내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원 범위 내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 1 이상 위촉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7일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주택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보고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고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받은 시의회는 보고일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5년 12월 17일 전체의원이 참석하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산업건설위원장 주제 하에 도로,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기타시설 등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역의원이 협의하여 해제권고대상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고 오늘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작성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작성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형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 및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설명회 개최와 해제권고시설에 대한 검토 및 조사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협의 작성된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501개소이며 도로 등 교통시설이 85%를 차지하는 425개소,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등 공간시설이 13%인 66개소, 기타시설이 10개소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안과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추가 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추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뒷면에실음)

김형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