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6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16년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김경선ㆍ정창일ㆍ임정빈ㆍ신영은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일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유일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감정평가 관련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규제를 형식적 완화하고 실질적인 업무 규제는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추정 감정평가 금액과 책임감정평가사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4항에서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 운영계획 수립 시 한국감정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였던 규정을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감정평가업자 수만큼 선정하도록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감정평가사 5명인 법인의 경우 1명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나머지 소속 평가사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대형법인과의 형평성 및 법인 설립요건 완화에 따른 규제조건 변화 차원에서 제6조1항3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1항에서는 관련 법규에 위반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업무배정 기간을 경중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사안에 따른 업무배정 기간을 1년간에서 1년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감정평가업자 배제요건에 대한 조항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로 하여 내용이 법 제42조2와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서 작성 시 오류 및 기타 작성상의 결함이 있거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던 것을 작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로 수정하여 규제를 각종 법률규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코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감정평가 관련 상위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규제를 현행 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 수립 시 한국감정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를 반영하여 한국감정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던 규정을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감정평가업자 수만큼 선정하도록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감정평가 경력 3년 이상을 책임감정평가사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였으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를 종전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의하면 감정평가사 5명인 법인의 경우 1명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나머지 소속 평가사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대형법인과의 형평성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6조제1항제3호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불성실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배제기간을 1년간에서 1년 이내로 개정하여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업자 배제요건에 대한 조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로 하여 내용이 법 제42조의2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법 제42조의2 징계대상에는 감정평가업무 외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 강화가 우려되므로 감정평가업무 및 성실의무와 관련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로 배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ㆍ평가기준일이 현재 징계 적용시점 및 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정평가서의 작성 시 오류 및 기타 작성상의 결함이 있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던 것을 작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로 수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였으나 중대한 결함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사항을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정하려는 사항이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며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우리 인천만이 유일하게 조례로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기관별로 무분별하게 자체 선정함에 따른 공정성과 형평성 결여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문희출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2009년 1월 12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동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였으며 현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있어서 다소 규제 및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유일용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바 이 조례안은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그동안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입법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일용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유병윤 행정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 유일용 발의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또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상위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제안으로써 아주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혹시 발의자께서 제안 후 삽입을 더 시켜야 하거나 삭제할 어떤 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우리 발의자가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직접 좀 확인을 해 봅니다.
유일용의원
이번 이 법률 개정안을 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본인 직업 자체가 감정평가사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법률을 또 개정한 것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추정적으로 의혹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공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또 중요한 것은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지에 맞춰서 본 의원이 그런 오해를 감수하고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동료나 집행진에 의해서도 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 있는 한 본 의원에 의해서 조정되었다는 오해를 간접적으로 누군가가 또 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발의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할 때 어려움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곤란한 입장에 있는 다른 동료와 관계공무원에게 미안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객관적 시각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사실은 여기 몇 조냐면 초점이 삭제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15조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1년간이라고 돼 있던 부분을 무조건 획일적으로 1년간 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도 경중에 따라 조율을 할 수 있고 운영계획에 따라 조율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획일적으로 1년간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 이내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운영계획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넣은 것은 현안에 맞는 조례라고 판단돼서 이것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했을 경우 삭제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법령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위반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제도적 시스템에 의해서 배제된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평가를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안으로 42조2항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 이게 해당되는데 사실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2조2항이 징계규정입니다. 징계규정 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우리 모든 징계를 이 징계의 규정을 집어넣었더니 오히려 너무 강화되거나 필요 없는 것이 여기에 규정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 규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여기서 6호에 보면 42조2항6호에 보면 감정평가 준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정평가 준칙은 평가를 하면서 일련의 준칙적 성격, 법규적 성격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준칙적 성격에 해당된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게 이번에 조례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지침이었어요, 이게. 지침에 해당된 것을 이쪽으로 끌어다가 사실은 42조2항에 규정돼 있는 6호에 해당된 부분까지도 감정평가에 준칙을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준칙에 해당된 조문이 1년에 1조에서부터 해 가지고 감정평가 모든 평가에 관련된 것이 원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28조까지 해당된 부분이 한꺼번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여기에 수록되게 된 규제사유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감정평가의 실질적 통제가 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어떤 규제가 오히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2조2항에 대한 징계가 너무 과도해서 이따 조정해서 한번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조항 지금 언급된데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내용을 좀.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사ㆍ평가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감정평가법 42조제1항에 대해서 1호, 4호, 6호, 7호, 8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한정하는 걸로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1호, 4호, 6호, 7호, 8호.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문제가 기존의 조례에는 관련 법에 따른 개설 등록신고 관련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그런 사항까지도 위반한 경우로 했는데 그것은 이미 그런 경우에 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업무 선정을 하는 업자 선정에는 적합치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대부분 이 조례가 용어정의하고 그 다음에 완화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보니까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68조에 보면 1인 추천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 10명 이상을 5명으로 완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천의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하나요, 지사라고 하나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1인 평가사로 하는 것은 51개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 돼 있는 것은 28개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법인이 28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보통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이런 데 본사가 있고 각 시ㆍ도에 지사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관이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았을 때에는 감정평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현재는 보니까요. 이 부분을 좀 완화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제한한 부분이 꽤 많이 있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단…….
용범
이용범위원
1년에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
파악이 안 됐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파악이 안 됐습니다. 거의 지금 없다고 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유일용의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평가사에 대해서 징계를 주는 경우가 오류나 오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감정평가사 직무가 굉장히 많은데 공시지가 업무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전 국토를 공시지가를 합니다. 공시지가 중에서 하다 보면 한 필지에 대해서 조사사항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수십 가지된 것이 한 필지뿐만 아니라 보통 보면 평가사가 담당하고 있는 게 한 1,000필지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1,000 곱하기 한 필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한 50으로 본다면 그 많은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산ㆍ오기가 되는 수가 실 업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은 같은데 그 내용사항에 보면 중요부분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라도 오기가 되거나 오산이 되면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이런 경우가. 그런데 이것은 평가가 공시지가 업무 말고 보상평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엄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공시지가를 할 때 주의나 경고가 많이 내려져요, 일선 업무를.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그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전 국토를, 참여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의를 주라는 의미에서 1회 이상 주의를 세 번 받으면 경고 한 번, 경고 두 번 받으면 견책 한 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법률에서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쪽의 업무는 대부분 보면 보상평가 업무나 다른 업무거든요, 공시지가 업무가 아니거든요. 공시지가 업무 관련해 가지고 해당된 그 부분까지도 이쪽에 우리가 배정이 반영된 결과가 돼요, 기존 우리 조례가.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 맞고 간단간단하게 주의 한 번 줘도 법률이 이 앞전에는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법인설립 요건이 10명에서 5명 줄었는데 10명에 이런 주의가 한 사람이 생기면, 이런 주의라도 한 번 생기면 종전에 두 번만 생기면 그래도 업무배제 1년간 하는 것도 그것도 부당해요. 그런 규정은 어떻게 보면 결부의 금지원칙 해 가지고 해당된 두 사람만 빠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8명을 다 못 하게 하는 그런 불합리함도 있고 거기에 소속된 직원까지도 사실은 업무가 정지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규제가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에서도 위반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20%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것은 견딘 거예요, 왜냐하면 10명 중 2명이니까. 하지만 이번에 5명 줄다 보니까 5명 중에 누구 한 사람 주의만 받으면 1년 동안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런 법률은. 그리고 법인 업무정지는 가급적이면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법인은 개인의 대부분 징계로 가야지 법인에 정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연관된 회사의 나머지 평가사, 해당되지 않는 평가사 또 해당된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업무가 종료돼 버리면 그 법인이 생명을 끊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국토부에서도 법인 업무정지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지를 않고 대부분 보면 과태료 정도 물리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도. 왜냐하면 법인의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 조례에서는 법인의 업무를 갖다가 사실 1년 동안 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규정이다 해서 이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삭제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42조 나에 보면 감정평가사가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자격이 취소되고 등록이 취소되고 2년 이하로 업무정지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된 겁니까, 우리 조례로 의해서 된 겁니까, 이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42조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부분에 적용된 건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 부분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본래의 취지가 전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할 때 이렇게 순번제로 했습니다. 보통 한국감정원을 끼고 그 다음에 민간 감정평가법인을 해서 이게 순번으로 이렇게 또 돌아갔는데 2009년 이전까지. 그런데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그때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보상이라든가 요구할 때 적정한 평가 그런 거에서 하기 때문에 평가업무만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격기준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어떤 모든 감독, 지도ㆍ감독은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시는 감정평가업자를 순번제로 해도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졌습니다. 타시ㆍ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가업무만을 담당하는 업자 선정기준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감정평가 의뢰한 건수는 1년에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1년에…….
용범
이용범위원
그때그때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보통 그저께 저희가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했는데 세 건하고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해서 하여튼간 한 달에 어떤 때는 뭐…….
용범
이용범위원
2015년도로 한다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관계관을 향해) “한 30건 정도 되지 않아?”
용범
이용범위원
30건? 30건이면 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아, 2015년도에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 업자선정위원회를 하지 않고 순환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376건이고요. 100억원 이상이 22개 사업, 그래서 33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보통 한 개 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개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 이게 위원회를 해서 선정하는 것은 22개 사업이고 100억원 미만 그것은 소액 같은 경우에 376건 그렇게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보니까 건수로 보면 적은 부분은 아니네요, 보니까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각 실무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의뢰가 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 조례를 지금 일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국에서는 우리 인천만이 유일하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이렇게 업자선정에 관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는 인천이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강원도는 지침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기초단체에서 한 두 군데 정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보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라고 있는데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저희는 구성은 안 하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국토교통부에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저희는 업자선정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런 징계위원회가 자주 열립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유일용의원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쪽에서는 모르니까. 징계위원회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여기 우리 이번에 수정안이 있었죠. 그 수정안 중에서 오류, 기타 과실 이런 부분을 감정평가상 오류 및 기타 작성상의 결함이 있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 부분을 갖다가 작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부분이 뭐냐면 평가사들이 징계위원회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감정평가업자에 해당된 제한사항으로, 징계사항으로 국토부에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결정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결정이 나오게 되면 주의나 경고는 사실은 별의미가 없고 거기서 견책, 뒤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자격 취소 굉장히 강한 게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죠. 등록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된 경우가 견책에 해당된 이 부분은 가끔 가다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평가사가 가격상의 차이가 어떨 때 보면 신문에 나지만 극과 극의 가격 차이가 각각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격 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원인분석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이번에 조례에서, 이번에 넣었던 6호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반여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 만일 위반되게 되면 징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그야말로 결함이 있거나 작성에 결함도 있지만 중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징계위원회에서 엄격하게 하게 되는데 그 숫자는 연간 한 그래도 정확하게 나도 파악을 못 하지만 연간 징계위원회 열려서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로 이루어졌냐 이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국토교통부 산하로 있어서 거기까지는 자료로…….
허준
허준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왜냐하면…….
유일용의원
우리는 자격자에 대한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은 돼 있는 거고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허준
허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를 하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필요한 자료, 필요하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오류 및 기타 작성 결함 있는데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여기서 중대한 결함에 대한 기준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죠?
유일용의원
그러니까 중대한 결함이 본 의원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중대한 결함이 생기면 감정평가징계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하게 돼 버려요. 거기서 결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우리도 업무에 배정하도록 돼요. 자격이 취소되거나 등록취소나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그 다음에 견책을 받게 되면 우리도 업무에 여기서 바로 배정에, 법률에 위배됐기 때문에 배정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의 15조4호에 종전에는 오류 및 기타 작성상의 결함이 있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단기준이 상당히 너무 자의적이고 재량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민법이나 다른 법처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로 했는데 이 중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 운영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해서 우리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거기에서 이것을 판단하도록 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무리나 문제는 없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문제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보면 13조 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용어가, 용어를 좀 쉽게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많이 바꾸잖아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거기 보면 공무원이 위원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냥 제외한다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이것 문구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제외한다.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써오던 문구고 제외…….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지금 많이 수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바꾸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제외라는 게 어떠어떠한 조건들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것을 그냥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서를 해서 그렇지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통 법령상의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법령상 용어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이게 통상적인 법령상 용어니까 이것은 수정을 굳이 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좀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먼저 5조에 보면요. 2인 이상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수만큼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발주부서에서도 2인 이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게 지금 이런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액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할 때 감정평가업자 한 명 선정하고 또 시ㆍ도지사가 한 명을 추천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 조례를 따르면 우리가 2인 이상을 선정해 줘야 되는 좀 불합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서 2인이라는 것은 우리 쪽 2인인가요? 우리 쪽에서 선정하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이 조례가 선정하는 범위는 시장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학익지구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거기의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거기에 사업시행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 명을 선정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거기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한 명만 추천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굳이 2인 이상이라는 단서를…….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꼭 2인 이상 이렇게 했던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조례를 안 지켰다는 예기예요, 그동안에?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관련 법이 201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조례규정을 그대로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규정을 그대로 두고 발주부서에서 만약에 두 개 평가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게 선정을 해 주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상받는 거다 그러면 보상받는 사람 하나 우리 보상해 주는 사람 하나 이렇게 보통 해서 평균값으로 하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명만 해도 되는데 그동안 이 조례에 따르면 2인 이상을 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감정평가 업무가 꼭 보상만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두 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인만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는 2인 이상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진작 개정을 했어야 될 규정이라고 봅니다. 2012년도에 여기 보상법이 바뀌었거든요.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지금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수만큼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거죠, 안 할 수도 있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관련 법령에 무슨 몇 명을 해라, 뭐 몇 명 해라 이런 거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보통 두 개 업체나 아니면 세 개 업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평가업무를 하는 것이고 하는 거지 뭐 관련 부서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평가업자 몇 명 기준까지 나와 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보상법 관련 경우에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1인 이상만 하면 되는 거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1인씩 추천하면 시장은 한 개 평가업자만 추천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한 명을 추천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좀 풀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용의원
그것은 내가 설명,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설명드릴게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발의할 당시에는 인천시만을 대상으로 이게 보통 인천시 사업에 해당된 것을 기준으로 인천시가 보통 사업부서들이 전부 다 2인 평가사를 지정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것 입법을 발의할 당시. 그러면서 그 후에 법률이 사업시행자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추천평가사도 주민이 또 추천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업시행자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무조건 주민이 추천하면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추천한 평가사가 한 사람 더 붙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법률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인천시 사업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도정법, 도시정비법에서도 평가를, 의뢰를 시로 거꾸로 구에서 했던 것도 요청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좀 더 객관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도 물론 두 군데 해당되지만 또 도시공사나 또 LH공사나 이런 인천시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 이쪽에서도 어떻게 보냐면 사업시행자가 우리 행정기관 말고 우리 공사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도 의뢰하게 되는데 공정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인천시 광역 그러니까 도도 해당되죠. 그쪽에서 법률이 이번에 개정된 거죠, 그게. 그쪽에서도 한 명 그 다음에 주민 추천 한 명 이렇게 주민 추천이 있을 경우에 한 명. 그래서 세 개 법인이 평균해 가지고 나온 보상금액으로 아니면 보상금액으로 피수요자에게 보상해 주도록 돼 있는데 여기도 2인으로 돼 있는 것은 미처 그동안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주부서라는 말이 탄력성 있게 두 군데는 두 군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한 군데에 해당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한 군데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일 때를 맞추다 보니까 발주부서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현재 상황하고는 지금 이것은 안 맞는 거죠. 이게 인천시만 해당될 때는 2인이 맞습니다, 이것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보상이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아예 발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데 주민들이 한 것으로만 평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평가금액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선정을 안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선정을 여러 사람으로 했을 때는 또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거고, 그렇죠? 비용이 많이 아무래도 나가야 되니까.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어떤 그러니까 수용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아마 관련 법상으로 이게 규정이 돼 있는 거고 저희들이 두 명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건물이나 토지매각을 할 때 그때는 두 개 업자 선정을 해서 발주부서에 의뢰한 대로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상법 관련돼서 할 경우에는 명백하게 시ㆍ도지사 토지소유자는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그래서 1인만 하면 되는데 굳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1인 이상은 무조건해야 되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런 경우에는 1인 이상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1인 이상 무조건 발주, 1인 이상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수만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하는 일은 배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조례상으로 이것은 업자를 선정하는데 이게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업자를 그러니까 감정평가업무를 해야 되고 안 하고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다 규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인 이상으로도 분명히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2인 이상이라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이게 법령을 제약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수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영훈
이영훈위원
1인 안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방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이렇게 선정을 안 하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감정평가업자 말씀드리지만 선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감정평가업무를 하고 안 하고는 여기서 규율하는 것은 저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죠. 감정평가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해당되는 조례안이에요, 이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무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을 하든지 할 경우에도 이것이 감정평가업무를 안 하고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후에 당연히 감사를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그러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다 마찬가지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데 한 명을 뭐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한 명을 안 해도 되는지 이거고 하여튼 간에 이것 너무 내용은 다 아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너무 지금 저기할 것은 아니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6조에 보면 이게 개인 감정평가사도 50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개인 감정평가사들도 감정평가에 참여를 하죠? 순번제나 뭐 이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현재는 여기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좀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분들은 그러면 367건에 대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단 법인, 저희들이 그것은 10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순번제로 평가법인에 대해서 하고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요. 법인들을 대상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아, 순번제도 일반 개인업자들은 참여가 안 되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의원
법상으로 할 수 있어요. 법상으로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왜 안 되냐면 이게 평가가 책임평가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그게 현재 조례가 현실에 안 맞춰져서 책임평가사라는 것을 분명히 넣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평가사의 책임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그런데 기존 조례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책임소재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책임평가사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된 책임평가사 중심으로 이것을 실질적 평가자 중심으로 바꾼 게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평가를 책임평가사로 하게 되면 그 밑에 심사자 평가사가 대부분 보면 두 명이 따라요, 심사자가. 그러면 책임평가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뒤에 심사를 해 줘야 되는데 구성원이 세 명 이하일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사가 나가게 되면 적어도 서류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객관적 검토를 심사자가 있어 줘야 되는데 개인 1인일 때는 한 사람만 따라붙고 심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개인 감정평가사무소하고 이렇게 서로 연대해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서로 연대성도 결여되고 그 다음에 책임성도 약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막혀있는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세 명이 기본 단위로 세팅이 돼서 사무실이 돌아가 줘야 되는 평가서상의 기재사항도 세 명이 기재되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 감정사가 참여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법상에 그것은 없어요.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개인 평가업자들도 그러면 참여를 고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소액 평가할 경우에 고려도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업자 선정할 때 보면 지금 유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평가사 그 다음에 실무하는 평가사 그리고 감리평가사 이렇게 해서 사후 서비스까지도 다 발주부서한테 저희가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개인 평가사가 하는 것은 현재로는 좀 제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액 평가 같은 경우에 한 10억, 20억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 평가사까지도 참여를 시킬 것인지를 좀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순번제가 되면 그런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순번에 끼워서 100억 이하면 큰 건이 되건 작은 건이 되건 자기 순서 돌아오는 대로 참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개인 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있는 거고 본인이 참여를 하겠다고 그러면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방안을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법상 가능한 것을 저희가 못 하게 막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범위까지 그렇게 개인 평가사까지 참여시킬 것인지 그것은 더 검토한 추후에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게요. 6조를 지금 보면 너무 법인 위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6조의3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폐지를 삭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이게 삭제가 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이 제재를 받게 되면 문 닫고 법인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지고 그런 저기가 되는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 조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것을 다루고 있고 위원회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10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여기서 규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체 운영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상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지금 100억 이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 6조가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다루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으로 보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서 업자 선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됐고…….
영훈
이영훈위원
위원회에서는 지금 위원회 운영 조례가 아니고 선정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선정 조례인데 여기 핵심은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100억 이상의, 평가금액 100억 이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100억 이하도 다 이 조례의 규정을 받는데 왜?
유일용의원
자, 그것은 내가 드릴게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고 100억 미만에 해당된 것은 순번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등록만 하게 되면 돌아가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제재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업무배정과 그 다음에 순번에 따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이 조례가 적용돼요. 그것까지는 해당되고 이제 대부분 100억 이상이 된 부분이 금액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평가 건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된 것에 많은 초점은 있기는 있어요. 초점이 있지만 이 조례에 해당된 것은 전체 다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그것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5조에서 100억 미만, 100억 이상 구분해서 하는데 여기서 어떤 초점을 두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선정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초점을 거기에 두지만 실질적으로는 100억 이하의 감정평가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3조나 이런 것을 삭제하는 부분은 상대 법인 위주로 조례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개인들한테는 불리한 쪽이고 오히려 법인 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들이죠. 똑같이 제재를 받았을 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고 법인은 해당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20% 규정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해당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20%라는 게 의미가 없는…….
영훈
이영훈위원
없는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개인한테는 이것이 없어지더라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주로…….
영훈
이영훈위원
개인만 규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아, 그러니까 20%는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개인은 종전에도 이게 20% 되면 당연히 참여를 못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도 해당이 안 되고 법인도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죠. 개인은 참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20% 규정이 있다 그러면 비율이라는 것은 개인한테는 의미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법인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하면 그 밑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그냥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법인도 한 사람이 20% 문제가 있으면 법인조차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 주니까 법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못 하는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규정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정평가사나 변호사는 개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이게 법인이 이루어졌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저희처럼 고용인, 피고용인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평가사는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제재를 받아 갖고 다른 법인 전체까지 하면 다른 개별 평가사들한테 이것은 굉장한 불이익을 주는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 전체가 어떤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으로 해서 자격취소나 이런 것을 받는 게 아닌 이상 여기서 그것까지도 해서 법인 전체가 업무에서 배제돼 있는 것은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의2항에 보면 부적절한 평가를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이런 것에도 징계가 해당되는 그런 게 있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보통 42조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각종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2조2항에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42조에는 성실의무 이런 게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여기서 업자 선정을 하는데 부적절한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다 제재가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판단돼서 저희들도 이것은 동의를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슨 부적절하다는 게 아시다시피 감정평가가 하여튼 간에 고도의 이런 신빙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평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나 이런 하는 분들은 이 감정평가와 별개로라도 무슨 어떤 사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연루된 조치나 이런 것을 받은 사람들은 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업무로 받아, 다른 것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것은 부적절한 평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뭐 어떤 부적절한 것들 향응이라든가 무슨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 그것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마련돼야지 되는 거죠.
유일용의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42조2항에서 보면 부적절한 평가, 지금 기존 우리가 조례에서 보면 그냥 부적절한 평가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42조2항에서 부적절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규정만 돼 있지 부적절한 경우의 개념이 없어요. 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나오냐면 이게 부적절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여기 42조2항의 6호에 보면 감정평가 준칙이 있어요, 준칙. 그 준칙에 위반한 경우가 부적절한 평가예요. 그래서 이번에 명백히 부적절한 평가에 해당된 것을 개념정리가 명확하게 찍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번에 이 조례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적절한 평가가 너무 종전 건 추상적이에요. 뭐냐, 어떤 게 부적절한 거냐. 추상적 개념은 결국은 규정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감정평가 준칙에 위반한 경우가 부적절한 평가로 개념정리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의 준칙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보면 주로 감정평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원칙들에 해당된 것이 주로 돼 있고 평가는 어떤 식으로 토지나 건물이나 각종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예 규정으로.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에 우리가 담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개념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적절함에 해당된 부분이 정확하게 개념화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훈
이영훈위원
42조2항에 다 들어있다?
유일용의원
확실히 들어가 있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무담당관실 의견 중에 42조2의 제1항 1, 4, 6, 7, 8호인데 6호가 준칙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으로 포함된 것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다른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회적인 물의나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죠?
유일용의원
그거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4호가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된 부분이 우리도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4호가 업무정지에 해당된 게 뭐냐면 감정평가 징계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가 대부분 보면 방금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이 그대로 실려 있는 거죠. 업무정지에 해당된 부분이 전부 다 실려 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저기도 감정평가 외에 사회적인 물의나 뭐 이런 것들도 업무정지에 들어간다고요?
유일용의원
그 부분이 신의성실의무 위반이 돼 버리거든요, 그것도. 왜냐하면 사회적 물의가 되면 신의성실에 위반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8호에 또 이번에 실어져 있다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수록됐다고 봐야 돼요.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드리겠는데 법인 20% 이상인 경우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6조의1항3호. 그게 개인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15조에 개정안 1항3호에 보면 42조2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는 1년 이내에서 배제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징계종류라는 게 뭐 자격취소, 등록취소, 2년 이하 업무정지 이건 어차피 법에 의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견책인 경우만 사실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거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시에서 배제할 수 있고 개인이죠. 이게 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만약의 수에 의해서 법인이 뭐 열 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홉 명이 그러한 견책조치를 받아도 이 조항이 삭제되면 법인 이름으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정이 되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극단적으로 봤을 때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지금 이걸 없앤 것도 극단적으로 다섯 명인데 한 명만 받아도 배제되는 거는 좀 가혹하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싶어요. 저는 이게 완전 삭제하는 것보다는 법인인 경우에도 견책이든 아까 뭐 주의 경고, 주의가 3회면 경고라는 거죠? 주의 경고까지 다 포함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징계 하나로 돼 있는 견책 뭐 이렇게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어느 정도 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법인도 좀 배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문은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또 따로 토론시간 전에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는 것을 조사ㆍ평가 의뢰일로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로 수정하고 제15조제1항제3호 「감정평가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를 「조사ㆍ평가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감정평가법 제42조의2 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소속감정평가사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주요업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업무보고 이미 보고서 배포했고 인지를 충분히 했으니까 그냥 막바로 질문에 들어가죠?
준택
차준택위원장
서면보고로 대체하자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ㆍ2016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감사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다룬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몇 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 난방유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한파에 난방 보완을 어떻게 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이번 한파에 상당히 다들 고생들이 많았는데요. 하여튼 관리부서에서 동파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난방을 최대한도로 근무여건에 맞춰서 좀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시청사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외부온도 차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 민원동 쪽에 보면 특히 더 한데 이번 한파에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대화방에 직원의견 올라온 걸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추워서 근무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들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기존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창문에 보통 단열을 위해서 요새 에어캡이라고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돼서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야간에도 동파 방지를 위해서 난방기를 2, 3회 정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노력은 많이는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시 시청사가 너무 좁고 노후돼서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하단 말이죠. 요즘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일반기업에 가면 사무실이 호텔급 수준이거든요. 우리 시청사에 가 보면 정말 미흡하더라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사실상 너무 비좁아 가지고 기술부서 같은 데 가 보면 도면 하나 펼쳐서 볼 그런 공간조차 없어서 꽤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다 이런 한파 때 추위에 떨면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주어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민원실 소파 교체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민원실 소파가 너무 참 창피할 정도로 망가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부탁드렸더니 교체를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들을 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또 시청 잔디구장 주차 그 밑에 보면 주차난 해소효과 미비 시 잔디구장 주차장 조성검토 주차 299면 추가 확보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비 예상 얼마야, 그거에다가 현재 665면에서 변경이 964면이 되는데 비상헬기장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 것 같은데 비상헬기장 최소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야 공직이라든가 민원인들 편의증진을 시켜드릴 수 있다 이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저희도 주차문제가 좀 심각한 거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고드리는 대로 주차관제기 교체를 통해서 주차, 야간 그냥 계속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라든가 그것을 좀 없애보고 또 다른 기존에 있는 방안으로 한 번 더 시행을 해 보고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에 의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1,6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주차면수 곱하기…….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665면을 964면으로 하니까 300면 정도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게 5억 1,600만원이나 든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 필요하다라고 보는 데요. 추경이라도 적극 추경 전에 검토해 가지고 좀 예산 반영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더 확보했으면. 공직이라든가 민원인들 시청사 들어와 가지고 몇 바퀴 돌다가 이중, 삼중주차를 해서 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최소한도 그런 편의제공은 해야 하지 않을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인이나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 주차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개선방안을 통해서 해 보고 그래도 이게 도저히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 추진개요라든가 기대효과는 나열을 했습니다만 시, 군ㆍ구 그리고 중앙과의 인사교류 확대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구하고 시하고 인사교류 차단돼 있다시피 하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인사교류가 구에서도 다 이유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임용권 자체가 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종전에 했던 인사교류가 자꾸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대1 상호 교류 원칙으로 또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임용권 자체를 전입ㆍ전출이 아니라 파견형식으로 한번 6급이나 7급 직원들이 상호 교류하는 것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걸 통해서라도 구하고 시하고 인사교류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인사권 그 기초단체에 주어진 거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법입니다, 그것은.
영은
신영은위원
법이에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임용…….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교류를 좀 확대해야지 뭐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에 있든 시에 있든 필요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시 공무원도 때에 따라서는 구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구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편리성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가치 재창조 그 밑에 가치 재창조 선도사업 제안공모 2016년 2월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폭넓게 홍보를 했으면 해요. 그리고 기간도 한 며칠 일주일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더 넓게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더 내실 있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좀 늘려서 모든 시민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인천가치 재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장님이 2016년도 시정목표를 인천가치 재창출 이게 지금 목표를 삼고 군ㆍ구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지금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금 잘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담당부서하고 시장님만 그런 내용으로 소통하고 있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도 안 주고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식 때도 이야기했고 어제 계양구에서 시장님 오셨을 때도 좀 이야기했는데 그 자료를 PT자료를 좀 달라 말씀했는데 지금도 안 와서 좀 아쉬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인천가치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작은 수첩이라도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각 사회단체나 통장님들한테 좀 배부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 자료를 만들고 위원님들께 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그런 자료들을 시민단체나 여기에 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자료로 이것을 한 번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민선 우리 인천시장님이 지금 유정복 시장님, 전 송영길 시장님, 전 안상수 시장님, 최기선 시장님 쭉 역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기업도 유치도 하고 MOU도 체결을 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역대 시장님들이 많은 외국으로부터 기업을 인천에 유치를 해서 기공식이라든가 준공식할 때 안내장을 보내주는 겁니까, 안 보내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보내주고 바쁘시면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혀.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올해 인천인 교류의 밤 할 때 그때 역대 시장님들께 초청장을 한번 보내드렸고 참석하시겠다고 하다가 또 안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이 체크하셔 가지고 각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유정복 시장님도 인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다음에 재선돼서 시장님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재임하시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금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검단에도 지금 두바이하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만약에 이런 기공식이라든가 준공식을 할 때 시장님한테 연락도 안 해 주면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그래서 역대 시장님들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우리 관계 담당부서에서 꼭 관심을 갖고 연락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지금 시가 전체가 아니고 3,316명이에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것 본청, 사업소 기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본청이죠, 사업소하고 합치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제가 2012년도에 자료를 또 한번 받아보고 이번에 받아봤는데 그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인천을 떠나서 서울, 경기, 부천 기타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겠죠. 그런데 점점 매년 공무원 수가 인천을 떠난 외지에서 근무하는 부분이 대개 많아요, 숫자가. 3,316명 중에서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118명이고 경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거주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264명, 기타가 132명이에요. 합계가 514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은 좀 인천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이 문제가 이제 전에도 많이 지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인천공무원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고 애향심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공무원 당시에 여기 하다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이런저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파견, 파견이 아니라 이쪽으로 전출ㆍ전입을 왔는데 자녀교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용범
이용범위원
자녀교육은 인천이 최고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용범
이용범위원
자녀교육은 인천이 최고인데 부부가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인천으로 출근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운데 시점이 어디냐 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부모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매년 세금은 뭐 자동차세고 뭐고 한 푼도 여기다 내지 않고 봉급만 인천에서 받아 가신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잘 국장님께서 인사담당을 하시니까 설득을 해서 인천으로 좀 이사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5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지금 많이 개선돼서 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민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직접 배달한 부분도 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민원배달서비스…….
용범
이용범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을 텐데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배달해 주면 너무 고맙겠죠,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민원 공무원들의 자리가 빈다면 또 다른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역할 또 거기에 대해서 충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단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이것은 집배원을 통해서 하는 제도가 있고 또 각 군ㆍ구에서 주로 장애인이라든지 거동 불편인들에 대해서 배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업무에서 이렇게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는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그러다 보면 다른 민원인이 오히려 불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업무 수요분석을 다시 봐서 이게 그런다 그러면 적정인원이 아니다 그러면 더 충원을 한다든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서비스를 받으니까 감동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입장으로 본다면 그 자리를 또 비우고 인원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충원하실 건가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참고로 지난해 우리 시 전체 군ㆍ구 보면 한 15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 각 구별로는 한 5,000명 내지 어떤 데는 한 2,000명 그분들한테 1년 동안 배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거동 불편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쪽을 좀 봐주실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시 가치 창조. 지금 인천시 바다 쪽에 섬이 168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을 가치 창조해서 재개발하고 특성화 사업으로 다 섬을 만들기에는 우리 인천시 재정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으로 시각을 갖고 있고 보도를 쓴 부분도 있는데 좀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살지 않은 섬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치 창조에 관련해서 168개 섬을 좀 많이 특성화하겠다는 섬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인천의 섬이168개고 유인도가 한 40여개 정도 됩니다. 보통 유인도 위주로 아마 정책이 수립되겠고요. 이것은 섬 프로젝트는 작년에 현답 시장실 일환으로 시장님하고 전문가들이 직접 한 14개 섬을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일단 저희 국에서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양국이나 문화관광국 여러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서로 간에 중복 낭비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그거는 우선 선도 공모사업으로 하겠고 나머지는 기존 국비사업도 있을 것이고 국ㆍ시비 매칭도 있고 군에서 하는 그런 고유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 섬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섬 프로젝트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주에 총괄적으로 관련부서 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차준택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가치 재창조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저도 참석을 했는데 범시민단체가 그날 참석하기로 했는데 참석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무슨 또 갈등이 있었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난해 업무계획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 종합계획을 다 만들고 1월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좀 급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2월달에 하기에는 여러모로 제약받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는 협의를 했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사실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게 좀 덜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향후에 충분히 설명…….
용범
이용범위원
혹시 그쪽에서 뭐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것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확하게 공유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다시 한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범시민 네트워크 쪽하고 우리 시 쪽하고도 그동안에 소통이 잘 됐는데 그런 갈등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2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있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여기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저희가 각 추천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아직 지금 지난번에 구성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라든지 공무원 그 다음에 또 단체 거기서 구성해서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13명 현재 구성을 해 놨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추천은 어디서 받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추천은 저희가 각 단체라든지 거기에 추천을 해서 받았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뭐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정된 데가 변호사회라든지 YMCA라든지 그 다음에 의회 추천이 세 단체에서 왔습니다, 의회 추천 통해서.
허준
허준위원
그것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올해 심사기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사회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안은 갖고 계십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일단 이게 특정사업이라든가 특정단체나 수혜자를 통한 그런 사업보다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을 이것을 선정한다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집행하는, 선정된 과정에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됐거나 지난번 취소된 이런 데는 배제하게 되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많은 단체가 선정이 돼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여러 가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좋은 뜻을 갖고 사업목적을 갖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해 주시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소외되지 않고 어떤 균형성을 갖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공익활동을 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다양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제고, 공무원들 취미동호회는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져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취미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구성을 해서 결성을 하는데 보통 한 50인 이상되면 저희가 연 50만원 그렇게 지원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회장이라든지 회원 이렇게 해서 총무과에다가 제출을 하면 저희가 인정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26개 동호회가 있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장소나 그거는 각자 동호회들이 알아서 장소 섭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이런 공무원들의 취미동호회들 간에 서로 화합도 되고 소통도 되고 하면서 좋은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나와 있지 않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난 예산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복지포인트기금을 가지고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일반예산으로도 지원하는 방안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동호회 활성화하고 내부소통 강화를 위해서 간부들이 동호회에 한 개 이상씩은 좀 들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동호회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동호회별로 어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레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동호회를 통한 내부직원 간 소통하고 화합 그것에 저희가 올해는 좀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공무원들께서 많이 업무적으로나 뭐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것 취미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또 스트레스 풀 수 있고 또 업무증진을 위해서도 참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 것에 많은 것들을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격의 없는 소통의 장 스페셜 데이를 수시로 운영한다 그랬는데 여기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스페셜 데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급별 아니면 직종별 이런 공무원들을 모아서 주로 시장님하고 같이 공연 같은 것을 보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걸리라도 한 잔하고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사실 바쁘셔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대신에 일반 공무원들이 시장님하고 대화 한번 하기도 또 힘들고 그래서 그것 간격을 줄이고자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그것 작년에 보면 그렇게 진행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게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시장님하고 일정 맞추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민들과의 만남도 있지만 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번개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허준
허준위원
그런 것들도 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뭐하고 시장님 일정이 워낙 빡빡하고 그러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번개로 해서 그때 시간이 되는 공무원들이 격의 없이 진짜 말 그대로 시나리오 없이 그렇게 하는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여기 섬 프로젝트 관광 활성화 연계 도서지역 펜션 이용 추가지원 13개소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이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우리 콘도가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관내 섬 옹진이나 강화 여기에 있는 펜션하고 협약을 맺어서 가게 되면 10만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숙박비 예를 들어서 한 15만원 들면 10만원 여기서 지원하니까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또 시행을 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13개소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기존에 이게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숙박시설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서비스나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168개 섬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섬마다 여기에 대한 역사나 제대로 된 검토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존에 있던 섬들에 대한 것은 있는데 그 개개의 섬들에 대한 조사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향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얘기해 보시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섬에 대한 어떤 생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많이 이루어져 갔고 그 다음에 역사조사도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그런 사업들은 사실 개별부서에서 지금 다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섬 프로젝트 어떤 총괄부서 역할을 하는 것은 각 개별 부서별로 열심히 다하지만 그게 전체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움직이고 또 협업이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사업목록을 다 받아서 다음주에 한번 회의를 또 해서 조율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점검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필요하시다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저기해 주시고 지금 인천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섬 관광 활성화방안도 컨트롤박스가 있어 갖고 여러 가지 지금 섬 개발이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관광진흥과, 관광공사 여러 과ㆍ국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해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따로따로 생각을 갖고 있고 계획이 안 되고 진행이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또 올 2016년도 그냥 무의미하게 조사만 하다가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충실하게 해서 시민들이 또 이것 섬 관광 활성화에 대한 방안과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외국인들과 또 그 다음에 요커들 그 다음에 또 내국인들이 인천의 섬을 진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에 조금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차량지원팀이 총무과에서 빠지고 어디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재산관리담당관실로 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재산관리담당관실로 간 건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총무과 정원이 10명 정도 줄었고 자치행정과에 가치재창조추진단이 생긴 거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전년 9월 말일부로 업무보고가 있었을 때는 우리 정원이 5,938명이고 현원이 5,924명이었는데 지금 1월 1일자로 보면 5,989명이에요. 그래서 65명이나 증원이 됐어요, 현원이. 왜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많이 현원 증원이 된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자료는 지금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행정직에서 106명이 증원이 되고 나머지는 관리운영직에서 됐는데 신규채용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신규채용은 따로 없었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신규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6명이 신규채용인지 그 내역을…….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전에 9월 30일날 업무보고를 할 때 정원 대비 현원이 14명 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원이 초과가 51명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늘은 건지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금방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빨리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적은 인원도 아니고 65명씩 되는 거니까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1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직원 근무개선 적정 난방유지해 갖고서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개인 전열기구 사용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인 전열기구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뭐.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것 사실은 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영훈
이영훈위원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수시로 이게 뭐 등록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파악을 해서 전열기구가 있다 그러면 회수하든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게 일단 춥다고 느끼기 때문에 종전에는 난방 기준온도를 18도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20도 정도로 해서 난방을 좀 충분히 해 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추위를 더 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까지 다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봐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추운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개인 전열기구를 쓴다 그러면 이것은 절전이 아니고 오히려 전기료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전열기구 하나씩 몇 사람만 써도 이것은 절감이 아니에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을 기대효과 개인 전열기구 감소라는 것은 난방을 어쨌든 간에 하고 그 다음에 열차단시설이라든가 에어캡을 붙인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쓸 수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기본적으로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야근하는 직원들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최소한도로 어쩔 수 없는 경우 빼고는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난방개선을 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악을 좀 하셔서 상대적으로 안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 쓰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추운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적정온도를 차라리 유지시켜서 전체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오히려 전기료도 더 들어가고 어느 사람은 따뜻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은 추운 거 참아가면서 지내고 이런 서로 간에 또 위화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다. 어떻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동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에 대한 뭔가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각 부서가 있는데 직원들 기피부서가 있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과가 3개과인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5개인데 우리 실질적인…….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은 직원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진짜 뭔가가 있어야 일을 하면서도 뭐가 좀 기대효과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런 격무부서에 한 번씩은 가 볼만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일을 또 해 보고 그래야 느끼는 것도 많이 있고 그 대신 그렇게 힘들게 또 하면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차후에 1년이고 뭐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가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준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이분들이 가서, 오히려 이 격무부서로 자원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뭐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그만큼 고생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격무ㆍ기피부서라고 일단 직원들 의견도 받고 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가점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월 얼마씩 얼마씩 해서 가점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전보 희망우선권이라든지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 근무하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업무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진해서 가기는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 근무하고 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현재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좀 더 직원들이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렇게 근무하고 나서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확 와 닿게 그냥 그쪽으로 가서 갈 사람이 오히려 몰리게, 오히려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격무부서에서 한번 일을 해 본다는 것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맨날 편한 부서만 잘 나가는 부서만 있어서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데 가서 고충도 알아야 되고 어떤 게 문제고 참 그런 것을 알아야지만 또 더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화끈한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를 거쳐 가야지 다음에 좀 제대로 된 자기가 원하는 남들이 선호하는 부서를 갈 수 있는 그런 발판부서를 만들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저 하나만.
유일용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국장님, 제가 주의를 좀 줄게요. 아까 체크해 놨던 부분인데 숫자 같은 것 하나만, 0 하나만 더 붙이면 단위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아시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오자는 종종 나오겠지만 이것 섬 관광 활성화 등 시민ㆍ관광의 호응이 좋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짠다는 겁니까, 약자로 좋은입니까, 이거? 이런 것 좀 앞으로 오자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셨으면.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좀 아, 관광객의 호응이…….
영은
신영은위원
그냥 좋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겠다를 약자로 쓴 거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
영은
신영은위원
오자 안 나도록 하세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숫자 같은 거 오자 나면 큰일 납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37쪽을 다시 봐주시겠어요? 격무ㆍ기피부서가 버스정책과, 교통관리과, 택시화물과, 강화수도사업소, 백령정수장 이게 5개 부서 맞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현재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인기부서는 어디입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인기부서는 의회사무처 인사…….
용범
이용범위원
사무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의회사무처가 인기.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또 인사과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고과팀도 그렇죠?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인사과 내의 고과팀이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도 좀…….
용범
이용범위원
감사관실도 인기군요.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대안제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5개 부서는 사실상 서로 안 가고 가더라도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나온단 말이에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수당을 적게 주고 인사에 너무 반영을 약하게 준다는 거죠. 제가 아는 주사나 팀장들 보면 금방 그 자리에서 나와요. 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죠. 그만큼 인사에 반영을 적게 해 주기 때문에 1년 만에 다시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기피부서 이런 데는 조금 예산의 부분도 있지만 인사 반영하는 것은 가산제도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시장님께 좀 건의를 하셔서 그 5개 부서가 의회사무처보다 더 인기 좋은 부서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가산점은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제도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해서 좀 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인사철 되면 찾아가는 인사담당 확대 상담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시상담을 받습니까, 인사 때만 받습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찾아가는 인사상담은 저희가 사업소에서 인사과로 와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사 시행 전에 팀이 나갑니다. 그래서 경제청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부서에 나가서 미리 이렇게 언제 나가니까 고충상담할 직원들은 어디어디로 와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누가 어느 팀…….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인사팀에서 나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사팀에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두 명, 세 명씩 조를 짜서 나가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상시 인사상담실은 인사과 옆에 자료실을 개조해서 거기서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인사과 안 들어오고 바로 쪽문이, 별도 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인투인이라고 저희 내부망 거기에는 상시 인사상담이라든가 전보 희망이라든가 이것을 본인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사상담할 때 그분들의 어떤 신분 그런 부분들은 다 비밀 보장해 주는 겁니까, 다 공개하는 겁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공개는 안 하고 익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익명으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반영률은 몇 %나 됩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반영률은 지난 인사 때에는 저희가 한 62%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62%?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전체 직원 중에서 인사상담을 한 것은 한 20% 정도가 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전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반영해 준 것은 한 62%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매년 그러면 퍼센티지를 조금씩 올립니까?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올리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올리고 계시군요. 우리 국장님하고 사무관, 서기관님들은 유정복 시장님께서 인사권을 갖고 계시는데요. 어느 부서는 너무 자주 바뀌는 데가 있어요. 인재개발원 같은 데는 1년에 세 번 원장이 바뀌어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조금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교육하려고 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사실은 공무원들 교육하는 부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는 조금은 오래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바뀌어서 좀 아쉽다 하는 저희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난 26일날인가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이번에 인사평가한 것을 제가 봤어요,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인사이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무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직무의 성과를 냈다든가 또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든가 그러면 인사에 반영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 인천시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나요?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지금 역량평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제도가 있는데 인사혁신처 여기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도입해서 지금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언제쯤부터 반영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윤
유병윤행정관리국장
기존에도 저희들이 그런 다양한 평가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2월 중에 계획 수립해서 금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시험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배고프다니까…….
유일용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중요하고 바쁘니까 중식을 위해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공무원의 복지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시, 군ㆍ구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3.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만 혹시 변동 있으시니까 간부소개만 해 주십시오. ㆍ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포함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직할부서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두 번째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김경집 확인평가담당관입니다. 다음 장병현 법무담당관입니다. 그 다음 송해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다음 추한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웅수 서울사무소장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개인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인사드린 간부 중에서 우리 박종식 담당관, 장병현 담당관, 추한석 담당관은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딱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간부 소개는 했지만 기구 및 정원ㆍ현원에 대한, 다른 부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인 만큼 간부 현황에 있어서 사진하고 주요 경력까지 이렇게 했는데 기획조정실은 부서 범위도 엄청나게 넓은데 없거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서부터 이런 부분 좀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또 이 뒤에 가면 추진업무에서 관내 대학교 멘토링사업 그것은 어떻게 인재개발원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이것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금 성의 있게 이것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하는 사업을 좀 보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검토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앞에 사진 같은 것 꼭 넣으세요, 업무보고 때만큼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인천시 국비 확보가 인천시 역사상 제일 많이 확보가 됐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이제 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애쓰시고 또 인천시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도 제가 해경본부 이전 반대 1인 시위를 국회에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서울사무소에서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차도 이렇게 끓여서 갖고 와서 내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사무소가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던 것은 사실인데 세종시도 지금 출장소가 있는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번에 새로 개설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언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번 달에.
용범
이용범위원
이번 달?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번 달이면 1월이라는 말씀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지금 파견돼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두 명.
용범
이용범위원
두 명?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사무실도 지금 세를 얻어서 꾸며놓고 두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5급 하나하고 6급 하나.
용범
이용범위원
5급 한 명, 6급 한 명?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명단을 차후에 좀 주시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로 세종청사 입주한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겠지만 그쪽 부처하고 국비 확보 부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제는 기재부나 국토부 뭐 이런 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하고 평소에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세종시 출장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실제는 서울사무소에 분소 개념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분소로 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써야 될 비용들을 세종까지 써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감안해서 했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제로 인천과학영재학교가 3월달에 개교가 됐는데 우리 인천시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연수구가 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 그랬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아직도 그게…….
용범
이용범위원
편성이 안 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해결이 안 된 걸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학교가 3월달에 개교가 되는데 예산이 연수구에서 편성을 안 하면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학교 예산이라는 게 1년 치 중에서 저희 시가 부담한 게 7억 5,000이고 연수구가 7억 5,0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에서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상반기에 가급적 교부를 해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연수구에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되도록 협조를 좀 구하는 게 그나마 학교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연수구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학교가 개교는 하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 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모집이 안 되고 다시 응시했다가 다시 학생들이 도로 빠져 나오는 그런 어려운 경향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누리과정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업무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만 누리과정이 전체 유치원 1년 예산이 1,165억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156억을, 6개월 것 595억을 유치원 과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561억을 이렇게 6개월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재의신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안건심사를, 안건을 올리지 않고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경기도하고 지금 몇 군데 여섯 군데인가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경기도하고 수원시장은, 경기도 도지사님하고 수원시장님은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지사님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통 크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그런 통 큰 정치를 한번 하실 의향은 없는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시장님 대신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원칙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교육청까지는 자금이 교부가 됐는데 저희 쪽에 전출이 돼서 구청으로 가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단계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예산안에부터 전입ㆍ전출 예산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 집행부의 예산안에 전입ㆍ전출이 있었고 다만 문제가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전출한 게 없어서 그걸 이번 우리 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6개월 정도 분을 포함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 경기도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긴급하게 지금 이게 어쨌든 흐름상으로 최종적으로 접점에 있는 보육교사나 보육 어린이집하고 접점에 있는 데가 군ㆍ구청입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서 지금 모든 군ㆍ구가 그렇게 좀 지원을 하기로 하고…….
용범
이용범위원
합의를 다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다만 부평구…….
용범
이용범위원
군수ㆍ구청장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다 됐는데 이제 부평구만 그것이 좀 정부가 부담의 성격이 좀 다른 거여서 일부 지원은 하되 지원액을 차입으로 해서 지원하기로 해 갖고 오늘 구청장님이 우리 인천일보에 칼럼도 쓰고 저도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고통 받지 않고 정부가 됐든 우리 인천시가 됐든 충분하게 지원이 돼서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발연 연구과제 18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혹시 뭐 간략히 보시면 각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가로경관이라든지 환경실증화단지 이런 각 부서별로 크게 모든 대부분의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여기 담아서 넣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의뢰한 부분은 언제쯤 나오나요, 이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과제의 성격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해양지명 우리 경기만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인천만으로 바꾸자 이런 거는 연혁적인, 역사적인 검토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연구자가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섬 활성화 프로젝트 방안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통상 6개월 안팎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오전에도 행정안전국의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검단신도시 두바이 쪽하고 MOU를 시장님하고 체결해서 2020년도인가 개발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신문에 의하면 2025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MOU는 작년에 했고요. 이번에는 MOA라고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MOA로 했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조금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걸 시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MOA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대 시장님들이 다른 도시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인천으로 유치를 해서 지금 기공식이라든가 준공식이 완료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라든가. 그러면 두바이하고도 2020년도에 기공식을 했을 때 시장님은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기공식을 한다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셔서 기공식을 하니 그때 시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참석을 좀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역대 최기선 시장님이나 안상수 시장님이나 전 시장님들이나 송영길 전 시장님 또 유정복 전 시장님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몇 년 후면. 평생 시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큰 사업을 유치해서 인천에 기업을 유치해서 기공식이나 준공식을 할 때 꼭 부서에서는 연락을 좀 하셔 가지고 그분이 바빠서 참석을 못 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역대 시장님들이 좀 서운하게 느끼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요. 그런 연락을 전혀 못 받았다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그랬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시장님들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왔고 하는 부분들은 연락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부의장님이 질문한 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누리과정 관련해서 군ㆍ구로 특별교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일반조정교부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반조정교부금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는 어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통상 분기별 3월 말, 4월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누리과정 월별로 자금이 필요하니까 긴급 먼저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반교부금을 미리 좀 당겨서 교부를 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일단 구에서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게 몇 개월 치가 될 지도 모르겠고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모든 예산이 우리 세입은 들어오는 거를 추정해서 잡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세출은 예산서에 편성이 되면 세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서 물론 교육청에서 편성은 안 했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교육청에서 편성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잡아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작년에는 그런 지원방침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였는데 올해는 전혀 아직 그런 방안이 안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 시만큼이라도 이런 논리 가지고 자꾸 줄다리기하지 말고 어쨌거나 지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급…….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우리 시는 편하게 생각해서 세출에 잡았어요. 그건 지출하면 돼요. 들어오는 거는 예산은 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어요. 세입으로 말 그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는 1,117억을 다 잡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교육청의 전출예산 561억이기 때문에 그게 전액 다 집행돼도 반 정도밖에 없는 세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과 무관하게 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법을 위반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업의 성격상 그런 원칙을 좀 갖고 운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금 이번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그 말씀도 맞는 거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교육청하고 그런 줄다리기보다는 시민들을 좀 생각하는 마음을 더 가져주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지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믿음을 좀 확 줄 수도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지원심의회도 이것 때문에 긴급히 새로 소집을 하고 군ㆍ구하고 전체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해서 지금 시민들이 일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사전조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답변드린 대로 모든 군ㆍ구가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하여튼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넓게 봐서 다 인천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런 교육청하고 줄다리기라든가 지금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교육청보다는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더 직접적인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더 믿음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게 법적으로도 저기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여튼 간에 지금 그렇게 따지자면 더한 일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저희는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는데 그걸 의회의 결정하고 교육청이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상황을 두고서 저희가 먼저 집행하는 것도 의회의 전체적인 취지하고도 좀 안 맞다…….
영훈
이영훈위원
의회에서는 우리 인천시 예산 다룰 때 심사할 때 다 해 드렸잖아요. 지출하도록…….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전출하라는 것이 의회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의회의 뜻이면 저희 시도 그걸 존중해서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쨌거나 지금 교육감님이 지출을 안 하는 것뿐이지 예산서상에는 다 어쨌든 간에 561억원 오른 걸로 돼 있고 다 돼 있으니까 그만큼은 우리가 지출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영훈
이영훈위원
자꾸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힘들어지는 거고 그냥 그것은 우리가 편하게 돼 있는 대로만 하면 충분히 지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교육지원심의회에서 교육부에 교육청의 부교육감하고 관련 국장 두 분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답변은 재정여건을 얘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보다도.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 답변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은 얼마든지 서로 좀 협조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작년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때도 누리과정 예산안이 그간 심의위원회 때도 다뤘고 원활하게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도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운영하는 것도 서로 간에 재정운영 원칙에도 안 맞고 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산서상에 교육청에서 지금 안 오는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교육청에 줘야 될 돈들이 못 주고 지금 밀려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주기로 예산서에 다 잡혀있어요. 그러면 그건 들어올 돈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안 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로 안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건 자의적인 판단인 거지 본 원칙상의 예산서에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거는 교육청은 집행주기가 정부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전출하는 것은 조례상이나 그런 관례로 봐서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그런 원칙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성실히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시비로 지금 지출하는 부분은 지출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안 들어온다고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집행을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이 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들어올 거라는 가정 하에 예산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세입이 뭐 그런 거지. 빨리 집행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걱정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궁극적으로 하여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기획조정실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상급식 관련해서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우리 시장님하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난번에 시민단체 쪽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논의기구를 지금 구성하는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부검토 중이어 갖고 의회까지 다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마련해 갖고 그것을 보고해서 그때 개략적으로 한 거는 10명 안팎에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안팎의 논의기구를 하는 걸로 해서 교육청, 시청 그 다음에 시의원님은 두 분 안팎 이렇게 하고 전문가 한 네 분에서 두 분 안팎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한 네 분 안팎 이렇게 지금 구성을…….
영훈
이영훈위원
몇 월에 구성하시는 걸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보고과정에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초반, 전반기에 뭐가 좀 되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가급적 상반기 중에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해서 좀 얘기했던 대로 빨리 조속히 좀 추진이 됐으면 하고요. 우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해서 TF팀이 지금 구성이 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구성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디에 구성을 한 겁니까, 어느 국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국 쪽에…….
영훈
이영훈위원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한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좀 건설교통국에서만 하기에는 좀,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실장님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뭐 TF회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성격이 사실은 이제 거기를 도시를 재창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주변을. 그래서 도시계획국이 굉장히 거기 중요한 참여자로 좀 참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아주 큰 중요한 일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초안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일개 국에다가 그냥 맡겨, 그쪽으로 떼어서 이렇게 주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거기가 초안이지만 TF팀장은 경제부시장이 주관이 돼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실 걸로…….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거라든가 그런 예상도 있으실 거고 이게 그냥 그쪽 국에서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지금 어디 연구용역도 줬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모르시는 거죠, 지금 전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시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 캐치를 하고 계셔야 전반적인 거를 실장님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장님이시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기간이나 이게 어떤 전체적인 큰 틀은 세부적인 건 거기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은 기획실장님이 가지고 계셔서 좀 주도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29페이지 보면 통일의 관문 인천 남북교류 추진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항상 도발적인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인축구 교류 확대했는데 이것도 지금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로 인해서 취소가 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무기한 연기…….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요. 양궁 신규 추진은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도 같은 거였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이번 주 오늘쯤이나 이번 주 후반에 중국의 곤명이라고도 하는 거기에 있는 쿤밍 거기서 같은 장소에서 날짜만 다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축구하고 양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핵 사태로 인해서 좀 무기한 연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남북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교류가 아닌 제3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도 선수들만 가는 곳이고 어떤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러한 화합하는 분위기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좀 현실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의미 없는 교류나 이런 행사는 축소하시고 실질적으로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현실 가능한 사업들이나 행사나 교류를 잡으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괜히 우리 남북을 놔두고 중국에 가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남북에 교류를 하고 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냐 해서 사실 작년에는 아시안게임 1주년 기념으로 다시 한번 인천이 됐건 북한에 가서 하자는 거를 계속 좀 접촉을 했었는데 안 됐고요. 올해에도 사실은 1월달에는 곤명이나 중국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5, 6월이나 하반기에 가서는 남한이나 북한 어디 가서 하자 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좀 오갔었습니다. 그런데 북핵 사태로 그게 지금은 좀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현실적으로 진짜 남북한 시민들,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사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천시민의 참여로 통일 공감 형성을 하기 위해서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캠프 확대ㆍ운영하잖아요. 이것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작년에 경기도 연천 쪽에 있는 통일부 거기 가서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이 참여해서 반응이 좋았는데요. 올해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계획서 나오는 대로 올 8월에 방학기간 중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천에 연평도 피격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거기 가서 진짜 현장을 가서 목격하고 왜 통일이 필요한지 왜 안보가 필요한지 국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까지 경기도까지 가서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연평도에는 해병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소화하고 인천에서 경비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면 더욱 더 인천의식도 고취되고 안보의식도 고취되고 통일관도 더 형성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그것도 개원한 지 1년인가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좀 저희가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관내에서 그런 안보현장이나 남북 간 긴장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허준
허준위원
그렇죠. 인천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인천이 처한 현실과 역사를 제대로 심어주는 것이 더 있고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해 인천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들을 만들고 계획하고 실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거기의 한 일환으로 되는 건데 지금 보는 각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잘못된 부분은 바로바로 해서 제대로 잡아서 모든 사업들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15년도에 8대 영역 15개 프로그램 개발을 제공했어요. 어떤 것들을 제공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작년도 한 것 말씀입니까? 크게 보면 우리 기업 관련된 게 많습니다. IT 그 다음에 바이오기업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의 바이오센터라든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그런 IT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이라든지 해양, 항공, 인천공항공사 이런 데 가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 지금 중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진로를 체험하고 싶고 이런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 설문조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먼저 매뉴얼을 개발해서 내 놓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될 대상의 학생들이 원하고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알고 나서 우리가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방법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먼저 가능한 것을 다 내 놓고 그중에 반응을 봐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해서 일단 시작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으로 해당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좀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호만 높다고 해서 저희가 또 그것을 다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가장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의 꿈과 끼와 적성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주체는 시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 운영은 시가 되고 학생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설문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야겠죠, 수요파악을. 그런데 어쨌든 주관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학생을 어디 갈지 선발하고 이런 것을 하는 총괄적인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 134개 학교가 다 1학년 학생들이 다 실시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대상은 다 그런데 실제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15개 프로그램에서 참여학생 숫자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참여학생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을 하기 어려운데 작년에 134개가 인천 전체 학교의 반 정도 됩니다. 올해는 전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올해는 전체 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향후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종시 간부가 어떻게 국가직 해당되신 분이 적정한 분이 잘 없었나 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종출장소장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지적하셨던 그분?
유일용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첫 번째 인천에 대한 연고나 애정이 있는 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종청사에 입주한 기관들하고 좀 유대관계가 형성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분을 찾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그냥 시에 있는 팀장을 발령 냈는데요. 향후에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다면 향후, 현재는 지금 가 계신 분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가 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전에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 그런 총괄부서에 근무했던 우리 김두현 팀장이라고 그분이 가 계신데요. 지금 중앙부처 근무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중앙부처에 근무경력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워낙 또 이게 다르다 보니까 적어도 그러면 그쪽에서 정통적으로 근무했던 분이 중요할 것이지만 아직 못 찾는다면 인천시 내의 우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러면 사무관급일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사무관급에 되신 분이 중앙부처에 근무경력이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좀 굉장히 탄력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을 중심으로 술 한 잔도 잘 좀 하시고 하신 분 그런 분을 중심으로 좀 잘 하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라면서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누리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도 이번 회기에 229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다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 결과 많은 언론사로부터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받았어요. 답변이 아까 기조실장님 하신 말씀대로 거의 그렇게 답변을 저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6월 이전에 교육부나 여기 교육감 이쪽에 의해서 잘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지만 또 교육부가 중앙부 정책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게 만약에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천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이영훈 위원께서 했던 그 부분 내용을 잘 의미를 판단하셔 가지고 상당히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실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꼭 우리 기조실장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또 묻고 그랬었어요, 똑같이.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반드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다른 타 위원께서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어제그제인가 어제인가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인가? 대변인실에 대변인 실장은 안 계시지만 대리하신 분에게 이런 말을 물었어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차에서도 전부 다 광고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인천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 해서 연계해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실장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대로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 우리 시의 위상이 아무래도 지금 아마 거의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일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장 도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자부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꿈과 희망 또는 그런 발전방향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개척하는 선도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금 말씀한 대로 보통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게 꿈이라는 게 말이죠. 꿈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낮에 이렇게 전부 다 다 일을 보고 있지만 꿈이라는 것은 밤에 잠잘 때 일어난 거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바람의 소망이 밤에 꿈에서 그대로 꿈을 꾸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잠을 자야만이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바람이 꿈에서 이어져서 또 다시 나타나야 이 꿈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건데 꿈은 낮과 밤의 차이가 있게 되고 사람에 따라서 또 뭐냐면 그 꿈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영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낮에도 생각나고 밤에도 생각나겠지만 우리처럼 낮에 생각한 것이 밤에 꿈에서 나타날 경우가 극히 자꾸 줄어든 사람에게는 이 꿈이 사실은 이상하게 엉뚱하게 튀고 그 결과 꿈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천의 꿈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생각한 그것이 그대로 꿈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연계관계는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흔히들 꿈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만 꿈은 우리가 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잠은 바로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 어떤 형성적인 거고 물론 학자들이 말한 프로이드 꿈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꿈은 우리가 생각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꿈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고 우발적이고 그 다음에 일시현상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갑자기 나타난 게 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인천의 꿈이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인천은 우리 다수인 전체 인천시민이 바라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형성한 그런 인천의 미래에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목표방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비전하고 꿈하고는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도 있지만 확실히 이게 비전은 낮에 우리가 술 안 마시고 이렇게 앉아서 연구한 결과가 비전이고 꿈은 어떻게 보면 술을 마시든 비정상이든 정상이든 그 관계에서 나타난 게 꿈일 수도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비전과 꿈하고 관계에서는 연계가 사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연계가 안 된다 이거죠. 인천의 꿈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연계가 안 돼요, 이게 꿈하고.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연계하면 되겠지만 단어에 대한 의미가 일관성이 없고 거기에 따른 의미가 약하단 얘기예요. 주어진 의미가 약하단 얘기죠. 꿈은 어떻게 보면 현상이지 어떤 에너지이나 이렇게 막 에너지원에 의해 가지고 밀고 있는 어떤 추진력이 없다는 거예요, 꿈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인천의 비전, 대한민국의 미래 이 말이 더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꿈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적어도 우리 인천시가 이런 슬로건을 낼 때는 우리 의미적 전달도 필요하지만 형식적 전달도 분명히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 전달에도 상당히 안 맞아요. 그래서 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꿈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한 프로이드나 이런 분이 얘기하는 꿈은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꿈이 되겠고요, 꿈 해몽 뭐 이런 꿈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집단적인, 우리 인천지역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비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대부분 이해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인 측면의 꿈으로 잘못 오해할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이게 인천의 300만 시민이 적어도 슬로건을 걸면 이게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 완벽한 문장이 필요하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은 약간 불안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꿈에 대한 의미를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꿈은 우리가 언제 꾸냐면 잠잘 때 꾸는 거거든요. 잠잘 때 어떻게 인천의 미래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같이 연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것이 잠잘 때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가 그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니지만 뒤집어 보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여기 처음에 대변인실에서 이 슬로건을 만든 줄 알고 종전에 본 회의 전에는 꿈에 해당된 것이 불만을 가져서 나름대로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 가지고 어제그제 다시 똑같이 꿈과 미래 비전, 대한민국 의 미래 비전과 연계해서 설명해 보시라니까 상당히 황당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제목설정이 잘못됐다. 우리 인천시민을 전체로 목차설정, 시민의 전체에 대표한 목차설정이 불안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보니까 기조실장님이 이쪽에서 이것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자료가. 기조실장님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만들어진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유일용위원
아, 그랬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관계는 없네요. 가셔 가지고 머리 좋으신 생각으로 이리로 보나 위로 보나 앞으로 보나 아무 모순이 없는 그런 용어 좀 써서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더 연구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바뀐 것에 대한 지금 현재 버스에 인천의 꿈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확 바꿔 놓으면 또 인천에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또 계속 의미를 전달하니까,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이게 길어져서 엄청 많은데 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누리과정 얘기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지금은 어쨌든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구에서 좀 먼저 지급을 하라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양, 부평은 사실 원래는 동의를 안 했었고 최근에 그래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카드사가 선납을 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보육료는 카드사 선납이고요. 처우개선비는 구에서 직접 주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것은 대출을 받았고 4억을. 나머지 13억은 다음달 전에 좀 뭐가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6월까지 일단 그렇게 조정교부금에서 내겠다 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조정교부금은 법적으로 또 그냥 주게 돼 있는 거고 이것은 다른 예산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누리과정…….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른 예산이고 사실 아까 이영훈 위원님 언급하셨듯이 시 예산에 반영했고 교육청에 6개월씩 한 거고 그게 돈이 들어올지 말지 지금 그게 안 정해져서 집행하기가 좀 난처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안 들어오면 지금 조정교부금에서 구에서 하는데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에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지원심의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때 한번 회의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1차적으로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그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좀 찾아보고 하는 노력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그런데 교육청에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저도 참석했지만 어렵다는 부분은 사실은 재정여건 문제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사실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것은 사실 시와 교육청보다는 아마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상계처리하고 뭐 이런 것은 금지돼 있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준택
차준택위원장
일단 줄 것은 다 주고 그 명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의를 좀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인천시의 핵심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총괄담당 부서로써 인천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부임하신 박종식 재단장학사무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4. 2016년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ㆍ2016년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바로 다음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 원장님이 오신 걸 재삼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2016년도에 우리 원장님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된 인재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영훈
이영훈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유일용위원
아, 평생교육진흥원. 죄송합니다.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성숙입니다. 금년에 저희 진흥원에서 좀 역점을 두고자하는 사업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공모 형식에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는 그런 공모 형식을 통해서 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군ㆍ구 또는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충실히 다지면서 거기에 지역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대학 멘토링사업 있잖아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본 위원도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 호응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학교나 뭐 이런 데.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멘토 1,500명, 멘티 3,000명이면 1대2로 해서 이렇게…….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1대2 정도의 비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비율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이제 3,000명?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1,500명이 대학생들이겠죠?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그러면 소요예산 멘토링 활동비는 1억 1,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된다고 했었죠?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이거는 활동비는 학기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학생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개인한테 활동비로 지급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활동비로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건가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그게 거점대학에 있는 관할 구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는 5만원을 지급하고요, 한 학기에.
영훈
이영훈위원
한 학기에?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그리고 서구 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10만원 그 외의 지역은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다 할 경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 5만원이에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대학에 있는 관할 구 그러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아, 대학에 있는 관할 구?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거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 보면 중ㆍ동ㆍ남구는 인하대고 남동ㆍ연수구는 연세대고 부평구는 인천대고 계양ㆍ서구는 경인교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500명, 5만원. 이게 하여튼 간에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저희는 지금 이 멘토링사업이 반응이나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개의 거점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특성화고교 27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사실상 금년에 인천 재능대라든가 3개 대학과 협의를 해서 좀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활동비 지급 여부는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대2 이게 넘어서면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또 원하는 학생들만 해 주는 건가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망을 하는 학생에 한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도 희망하는 학생들만?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멘토도 역시 대학에서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희망을 하는데 예산이나 멘토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는 학생들도 있나요, 어떤가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12월달에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227개 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가 219개 학교가 참가를 하겠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 전에 한번 더 수요를 좀 추가로 할 데가 있는지 알아보고 나서 하여튼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나 이런 데가 있으면 다 좀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문과 연관해서 지금 아까 뭐 나름의 수당, 소정의 수당도 차등이 있는 거고 관내 거점대학이 어느 1개, 2개 구를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거주지별로 이렇게 좀 분산, 왜냐하면 뭐 기숙사 사는 학생들이야 어쩔 수 없이 멀리 가면 그에 따른 교통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데 학교는 이쪽으로 다녀도 실제로 자기 거주지 내에서 뭐 서구에 사는 학생들은 서구에 있는 학교랑 연계시키고 이런 방향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는 아직 안 해 보신 거죠?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 안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한번 효율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장학금 지원, 관내대학 멘토링사업,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 운영 등 미래 인재육성 사업을 활성화하여 인천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발굴 및 육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시스템 운영으로 평생학습 시민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 및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님과 김성숙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8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