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11개사업소 포함)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6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11개사업소 포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산업위원회 박병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새해에 다복하시기를 기원하는 인사를 올리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희 업무부장입니다. 2016년 1월 1일자 새로 임명된 안갑석 급수부장입니다.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2016년 1월 1일자로 새로 임명된 박준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용태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휴가 등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선영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장현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6년 1월 1일자 새로 임명된 이수각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6년 1월 1일 새로이 자리를 옮긴 전인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6년 1월 1일 새로이 임명된 양연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3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이며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3건으로 현재 종결 처리는 5건, 진행 중인 사항이 11건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신뢰도 제고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39쪽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신뢰도 제고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신뢰도 및 음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효율적인 부과ㆍ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금년도 예상부과액은 2,231억 6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은 2,195억 3,700만원으로 징수율 98.4%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납부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시민의 납부편의를 높이고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 세입 확보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총 55㎞의 노후수도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도관정비사업은 2015년 대비 많은 양이 늘어난 것으로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유수율이나 또 안전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조기 개량토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원ㆍ정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취ㆍ정수시설 개량 및 수질검사 장비 보강 등으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주요 생산ㆍ공급시설 및 상수관망에 대하여 실시간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 72.3% 공정률인데 금년도가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2017년 1월까지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입니다. 46쪽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는 현 공정이 94%로 금년 6월 완공 예정이나 금년 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실시계획 및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금년 2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8쪽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 등 내가배수지 건설공사는 작년 11월 착공했고 금년 8월 준공 계획이고 길상배수지 건설공사는 금년 4월 착공하여 2017년 4월 준공 계획입니다. 간접배수방식으로 안정적 물공급은 물론 경영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49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금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3월 공사 착공해서 2020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50쪽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배수지 통수 및 시험가동해서 2016년 5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54쪽까지 상수도 생산 및 공급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는 현재까지 43.38㎞를 완료하였고 미완료구간 2.5㎞는 도로개설공정과 병행해서 금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월까지 완료가 되면 강화군의 급수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52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총 417억 5,800만원이 투입되며 금년 1월 중 공사입찰 공고해서 3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4쪽 부평정수장 폐도수관 정비공사는 서울시 강서구와 부천시에 걸쳐 있는 폐도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입니다. 우리 시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307개소로 노후화 수질 부적합지역의 개량 및 시설확충사업을 통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인 서해5도에 근본적인 용수 확보를 위하여 ’15년도에 국비를 40억 확보하고 시비 17억을 매칭해서 금년도에 소청도와 소연평도에 착공을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입니다. 상수원 오염 가속화로 4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에 맞춰서 우리가 재원을 분배해서 정수장별 연차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부평정수장의 3월 준공에 이어서 공촌정수장은 금년 3월 공사 착공해서 ’18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11개사업소 포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없지만 저희가 이번 최대의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2,700여 건이 9일간에 상수도 미터가 동파가 돼서 저희가 복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수도계량기만이 아니라 인천시가 다세대건물이나 다가구, 단독, 상가 이런 것들이 사실 건물을 지은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내에 내관이 얼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것을 녹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소중하게 저희가 경험을 삼아서 저희가 우리 본부의 담당직원하고 기술부서하고 해서 그 배관이 얼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녹일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미리 답변하셔 가지고 질의내용이 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13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수도요금 환부방안 강구라고 해서 완료라고 했어요, 종결. 본부장님, 종결된 거 맞나요?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고민도 하고 해서 그동안 쭉 위원님과도 사업소, 관련 사업소하고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시다시피 2015년 12월 1일날 주민들한테 그런 근거나 사례를 제시해서 요금추정이 불가하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해당 수용가에 최종 검토결과를 북부사업소에서 조정 불가함을 ’15년, 여기 보시다시피 12월 2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일단 종료된 것으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사업소하고 우리 요금팀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해결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오납이 된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돈을 더 냈는데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종결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요.

하여튼 여기 종결로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방법도 찾고 해결방법이 있나를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지침이나 지침서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탁을 줄 때 위탁근거에 있어요, 확인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저희가 얘기했듯이 체납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거둬들이면서 가혹할 정도로 거둬들이잖아요, 무조건 거둬내야 되는 거니까. 잘못 납입된 것들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게 맞죠.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속 시원히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조항 하나하나 가지고 위원님하고 논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위원님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달부터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작년 5월달부터 한 거예요. 지금 7개월, 8개월째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그것을, 위원님 입장에서는 북부수도사업소에도 요금팀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정리 해 보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본부장 입장에서도 시민들도 좋고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실무부서 검토사항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검침에 대해서 용역이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검침은 위탁용역이죠.

위탁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위탁업체 직원한테 자인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서류도 갖고 있어요. 상수도본부에서 그걸 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 자료나 여러 가지 정보를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이런 게 있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잘 해야겠지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봐야겠다.

제 생각에는 어렵게 풀 사항이 아닌데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실무자들은 또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죠. 그런데 올 때마다 다른 내용들을 갖고 와서 이게 설득하려고 온 건지 아니면 일을 처리하려고 온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 북부수도사업소장님도 바뀌었고 요금팀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동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파방지용 보온재 오늘 신문에 났죠?

네, 아침에 일찍 오다 보니까 조금 아까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파방지용 보온재가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 우리가 해마다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언제부터 지급한 거예요, 동파방지용 보온재를?

이건 꽤 오래됐고요. 일단 이 기사내용 가지고 우선 위원님한테 전체적으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자분이 어떤 시각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사내용 봐 가지고는 저희 상수도사업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기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그냥 썼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 기사내용이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행정청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 나눠주고 비상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파팩이나 이런 것을 인천 전 세대에 나눠주려면 엄청난 금액이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지역 영세민들 이런 분들에게는 나눠주고요. 이 분 얘기하는 것은 아마 본인이 살거나 친지가 사시는 아파트, 특정 아파트에 복도형인데 그쪽에 안 줬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본인이 노력을 하고 사서 넣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 드리죠, 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제가 복도형 아파트 살아도 저도 제가 갖다가 붙이고 넣고 하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하고 이 천재지변, 한파라는 게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문제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우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보온재 보급이 매년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현재 준공을 낼 때, 준공 낼 때 보온재라든가 아니면 동파방지용 계량기 설치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걸로 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애초에 신축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축하는 거요.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기존에 조례는 아마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큰 경험을 얻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조례 같은 것 파악을 해 가지고 최소한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례에 담든지 해서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안 됐다고 치고 앞으로 현재 지금 지어지고 있는 부분들, 도시형생활주택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면 우리가 시 비용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오늘부터라도 당장 준공 때, 우리가 상수도 협의할 때 꼭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로 놓으면 되잖아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직원분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특히나 이번 한파로 인해서 본부 직원과 각 사업소 모든 직원분들 추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시민들을 위한 일인데 앞으로도 사업본부에, 이런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연구 고민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당부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성산가압장하고 마곡 간 도수관 공사가 계약이 완료가 돼서 이번에 발주가 나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서울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난제가 있었지만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이 일 역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이나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를 잘하셔서 가능하면 공기를 좀 안전하게 하면서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도 정말 가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강화지방이나 도서지방에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담수가 많이 돼야 될 텐데 그것도 걱정인데 그거 다 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금년에도 가뭄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좀 대비를 하고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이런 쪽의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서 대비를 잘 좀 해 주십사 또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본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모든 일들을 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이 항상 저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이랑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항상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먹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한파로 고생이 많으시다고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지금 원천적인 동파가 되는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하 10℃, 20℃가 며칠씩 가니까 계량기만 동파되는 게 아니고 건물 내에 있는 수도관까지도 동파가 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건축을 지을 때 건축 관련 법규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도 되는데 동파가 되지 않는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선 수도관이 동파되면 교체하면 되고요. 그것은 시간이 빨리 가고 비용은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파팩이나 보온재를 충분히 더 취약지구를 넓혀서 보급을 하고요. 사전홍보를 강화해서 사실 온수하고 물을 조금씩 틀어놓으면 우리가 평소에 99만t을 썼는데 104만t, 105만t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틀어놓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틀어놓으신 분들 그 다음에 비우고 휴가를 가신 분들 등등하고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이 다세대, 다가구 그 다음에 상가 이런 것들이 공사가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와 그것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벽 속에 있는 관이, 수도관이 너무 추우니까 그게 어는 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벽 속의 수도관이 얼면 바로 녹이지 못하고 엄청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또 플라스틱관이 가면 그건 또 전기로 어떻게 열을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눠서 수도미터는 미터대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방법을 쓰고 벽 속에 어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산하기관 같이 연구를 해서 상하수협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더를 줘 가지고 어떻게 급속히 녹이는 방법 그 다음에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해서 건축허가 협의할 때 수도관계량기 위치라든가 수도관 매립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수도검침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요?

수도검침은 지금 저희가 지역사업소별로 위탁을 줘 가지고 검침원들이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나가서 직접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검침하는 방법뿐이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변화가 될 겁니다. 스마트원격검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영종도 일부 구역에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도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만 스마트그린사업, 그리드. 뭐냐 하면 앞으로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의 한 가지로 나와서 거기에 스마트원격검침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 600여 전 되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점차 인천지역이 스마트원격검침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따르는 것은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위탁용역을, 검침원의 고용관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그런데 대세는 스마트원격검침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계량기가 고정적으로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을 내부,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안 터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원격그리드로 해서 사람이 방문하지 않고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게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워터그리드 같은 것은 ICT가 정보통신기술로 인해서 전체 수도관망을 전체적으로 감시도 하고 누수도 찾아내고 취약점도 찾아내고 이런 GPS 같은 그런 것도 연계돼서 연구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좀 추운 겨울에 동파로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사고 예방을 고화질 CCTV로 교체를 하셨다고 종결됐다고 하셨는데 어느 배수지에 몇 개 정도가 그렇게 41만 화소로 된 것을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16쪽입니다, 16쪽.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했고 개선을 해 나갔는데 지금 저화질 41만 화소가 정수사업소에 54개가 있고요. 배수지는 전부 다 고화질로 70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꾼 거고요. 전부 다 나머지 성산, 풍납, 임학, 성산가압장, 강화, 길상정수장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게 207개소거든요, 207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경부터 반영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개소는 했습니다.

현재는 70개?

네.

70개 정도 하셨다고요. 물론 이게 일반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서는 사생활 침해다, 시민이 불편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CCTV는 예방도 하고 만일에 사고에 대비해서 행위자가 행위를 하고 떠나도 증거물이 남기 때문에 범인을 쉽게 검거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고로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본인은 감쪽같이 한 걸로 알고 있지만 CCTV로 범인을 다 찾아내듯이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인으로 있으면서도 순기능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로 교체를 해서 고화질로써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24쪽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GIS DB 구축을 효율적 예산운용해서 사업추진을 강구하고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GIS 구축사업은 사실 해야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관이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르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우리가 수도관 묻을 때부터 했으면 좋았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매년 한 9억원씩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을 해서 우선 중기노후관 정비계획과 주요 관로 한 350㎜ 이상을 우선해서 중요하니까 시행을 하고 350㎜ 미만은 단계적으로 늦춰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을 해 나가면서 하겠다. 하여튼 이거는 빨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처음에 매립을 조금 했을 때는 위치도 다 알고 있지만 업체도 계속 바뀌고 근무자도 계속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DB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죠?

이게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기존에 상수도관 묻을 때부터 역사를 같이 하고 수리하고 오래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상수도관이 어디에 묻혀 있고 이럴 때는 어디 밸브를 열어야 되고 이런 문제면 이렇게 생기고 이거를 해야 될 분들이 점차 나이가 드셔서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이 본인이 노하우만 가지고 있지 말고 오픈화시켜서 데이터로 해서 전산이 돼서 누구든지 교체가 되면 그거를 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지금 우리가 갖추려고 제가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도 그렇게 딱 오픈이 돼서 데이터 관리가 된다면 누구든지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느 위치에 이 관이 묻혀 있고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잘못 찍으면 터뜨리거든요, 관을. 그런 예가 많았기 때문 에 그래서 그거는 꼭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군에서는 칼라시스템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A가 죽으면 B가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군사교육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을 GIS와 DB로 구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선이 든 관을 이중화 전부 다 그러니까 큰 것부터 하는데 정수장은 정수장 간에 수계전환이 가능하도록 비상관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관들 크기 그 다음에 블록 별 비상관을 만들어서 어디가 단수가 될 문제가 생기더라도 돌려서 단수가 안 되도록 이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하여튼 이거를 다 찾아내고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실현을 해 나가보자 하는 게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블랙아웃 됐을 때 상호, A관이 B관으로 인터록 돼 가지고 물이 공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공동구로 돼 있다고 그러면 각자 라인이 다 있으니까 찾기가 좋은데 지하에 매립이 됐을 경우에는 보통 수도만 아니고 여기 각종 가스, 전기, 통신 해서 다 하다 보면, 상하수도 다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매립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본부 관련 직원만 해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퇴직을 하니까 고급인력이 나가서 사람이 교체되고 업체가 교체되고 이러니까 GIS나 DB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정례적으로 혹시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통신도 같이 할 수 있고 전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하수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가스 이런 업체들하고 어떤 정례적인 관련 도면을 가지고 상호 유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선 구청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부서에서 다 와 가지고 할 때마다 같이 의논을 하고 의견을 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파기 전부터 그거를 조정을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팅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하고 있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사업할 때는 항상 연계를 해서 의견을 듣고 같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를 하다가 우리 것을 건드리면 우리 게 문제가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행위, 공사가 이루어질 때라든가 또 신ㆍ증설이 됐을 때 그때는 구청에서 업무협의를 하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평상시에 도면을 서로 유기적으로 회의를 하는가, 그런 것이 있는가 이거죠.

정례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수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 필요할 때 하신다?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물의 중요성은 아주 인간에게도 물이 많지만 꼭 먹어야 되는 물이니까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네,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조효제 대표이사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종합에너지가 설립된 지 이제 5년이 됐죠?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매출 및 손익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16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한 20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잡으셨어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조효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안영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취업ㆍ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30일 제물포스마트타운을 설치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31일 현재 7개 기관이 입주하여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와 송도 컨벤시아 등 제물포스마트타운과 유사한 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개별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준공된 지 1년이 넘도록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재산인 제물포스마트타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본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제물포스마트타운의 위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 원칙과 다른 조례안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관의 범위와 대관료 그리고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물포스마트타운의 위탁관리와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에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물포스마트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1월 7일 박병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를 검토한 결과 인천광역시가 취업ㆍ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써 조례 제정 대상사무이며 조례안의 대부분 내용이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면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인천시의 취업ㆍ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30일 준공되어 2015년 10월 30일 현재 7개 기관이 입주하여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상위 법령에 따라 제물포스마트타운을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인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입주기관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물 대관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설대관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ㆍ운영을 위한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13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와 송도 컨벤시아 등 제물포스마트타운과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별조례가 제정되어 시설대관료 부과ㆍ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준공된 지 1년이 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관료 징수 등 시설물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관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대관료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 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인근지역 내지 동일수급권의 유사한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위치, 교통상황, 주위환경 등 입지조건과 시설관리 상태, 인근 유사 물건의 임대료 수준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비교ㆍ분석하여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 결과로 현행 대관료보다 저렴한 대관비용을 산출하였고 아울러 제정 조례에 대관료 감면 규정을 두어 향후 시민의 이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물포스마트타운의 약칭인 인천JST가 국어기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법령우위의 원칙에 따른 당연규정인 제5조의 규정에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박병만 의원님께서 2016년 1월 7일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건립 당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관련기관들의 입주를 유도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관리, 사용료 및 대관료 기준을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행정적ㆍ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서 제물포스마트타운의 영문표기를 상위법인 국어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한글로 표기하고 이하 조례안 각 조항도 동일하게 표기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제4조 관리ㆍ운영원칙에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이 우선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제2항을 추가하여 제물포스마트타운의 설립목적 및 입주기관에 대한 공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다른 조례안과 관계에서는 조례안 제목은 다른 조례와 관계로 구성되어있지만 내용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라고 되어 있어 조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조례안보다 우선 하는 것은 당연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3조 운영지원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사항으로 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충당하려면 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바 제1항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4조 관리상황 보고 등에서 제2항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에서 시정명령의 경우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시정요구로 표현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박병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인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건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병만 의원님과 이주호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관료 관련해서 10조에 보면 인천 JST 입주업체 행사 30%, 취업ㆍ창업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행사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딱히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30%를 정하신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지금 정해진 건지요? 잘 몰라서…….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 30% 기준은 지금 비즈니스센터나 그 다음에 컨벤시아 등 다른 우리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서 저희들이 근거를 갖고 30% 정도로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관시설 운영현황 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님이 만들어주신 자료에 보면 시간에 대관료가 30만원인 거잖아요, 2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다목적회의실이요.

네.

그러면 30만원에 30%를 감면해 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시간당.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타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30%를 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 이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창업이나 취업할 수 있는 쪽에 사람들이 그 안에 입주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인천광역시 수탁기관이나 이런 쪽은 빼고 그러면 거기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자본 여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컨벤시아센터야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기 와서 창업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중회의실이나 소회의실 같은 것을 쓰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비용적으로는 줘야 되니까요. 25석, 40석 정도 쓰는데 12만원에서 30% 감액해도 9만원 정도를 내고 써야 되는 건데, 시간당.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행사내용에 따라서 공공성을 띠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가능하지만 개인이, 사기업이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존에 다 100% 지급하고 있던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30% 정도 감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아마 경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 때문에 현재는 100% 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만들어지면 30% 감면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관실적이 있나요, ’15년도에? 여기 실적이 있네요.

’15년도에 저희들이 대관료실적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어쨌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그 다음에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이 조례로 따지면 어쨌든 전액 면제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남구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한 건 있네요, 남구인력, 인천도시공사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돈을,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19번에 있는 항목만 비용을 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9번…….

대관료실적 이거 갖고 계신가요? 대관료실적, 없으신가요? 2015년도 대관료실적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고 계신 줄 알았어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총 23건 중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다 돈을 안 내는 업체들이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 30%로 시행을 하다가 만약에 취업ㆍ창업,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취업ㆍ창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할인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감면이 필요하다면 좀 차후에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혹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발생되면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 중 「제물포스마트타운 이하 인천 JST로 한다」를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 본문과 제9조,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과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과 제2항 중 「인천 JST」를 각각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하며 조례안 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이 우선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한다」를 신설하고 제5조 중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로 하며 안 제13조제1항 중 「인천 JST 시설물의 사용료 수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수입」으로 하고 안 제14조제2항 중 「시정명령」을 「시정요구」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환경녹지국, 인천환경공단과 농업기술센터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