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공사의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 상임감사입니다. 전상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이승우 도시주택본부장입니다. 남찬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도화구역 등 원도심과 신도심을 아우르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공사 설립 초기 무리한 사업 시책 추진으로 인해 초래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검단, 영종, 도화구역 분양 및 주요자산 매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서 유동성 개선 및 부채감축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는 핵심사업의 성장동력화, 미래사업 발굴을 통한 새로운 공익 가치 창출을 경영목표로 삼아 도시ㆍ주택 전문 공기업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것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도움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금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범위는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이며 인천관광공사가 지난해 9월 설립됨에 따라 공사의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공사는 현 직제규정상 1감사 3본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해 9월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따라 실제는 관광사업본부를 제외한 1감사 2본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정원 378명, 현원 299명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따라 조직 및 정원 등에 대하여 시와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3조 2,728억이며 2015년도 가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은 501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달성이 예상이 됩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예산규모는 2015년 대비 1조 1,595억이 감소한 3조 4,796억입니다. 6쪽, 경영전략입니다. 공사는 핵심사업 성장동력화 및 미래사업 발굴을 통한 공익 가치 창출을 2016년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첫째, 차질 없는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통한 재정건전화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의 추진 셋째, 핵심사업 정상화 및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 역할 확대를 핵심 경영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2016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 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처리상황은 12건 중 1건은 종결처리되었으며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 첫 번째로 송도석산 향후 처리방안 요구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송도석산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인가 취소를 결정하고 취소 후 기존도로 무상귀속 등 공사비 보전 조건부로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비관리청 개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12월에는 현재 존치 중인 송도석산 관광자원을 송도석산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광공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시 관광진흥과 등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송도석산 내 시설배치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외부 경제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재무계획 수립 강구사항입니다. 지난해 9월 대내외적인 경제동향 및 부동산 경기를 반영한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와 시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상시적인 재무리스크 관리를 위해 월 2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재무현황, 매각 및 회수 목표, 주요추진과제 이행점검, 자금 및 부동산 시장동향 분석 등 실시간으로 외부적인 경제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변동성에 신속히 대응하여 금년 2월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9월에는 ’16년도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신규 수립하여 부채 감축 및 유동성 위기 대응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 안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동구 등 구도심에 대한 재생사업 강화방안 강구사항입니다. 공사는 신ㆍ구도심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생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11월, 주민대표, 시, 부평구청 등과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에는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 다각화 방안을 검토하였고 지난해 1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한편 해당지구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구조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월에 관리처분계획을 공고하고 10월에 주민이주를 개시하여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1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1월 말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 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지난해 SPC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연간 SPC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내역 검토,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통보, SPC 회계장부 열람, 분기별 사장단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SPC를 관리ㆍ감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월, 2016년 SPC 종합관리계획 및 시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른 경영개선방안을 수립하고 4월에는 2015년 경영실적평가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SPC 주요현안 해결을 위하여 분기별로 SPC사장단 간담회 개최를 개최하고 SPC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 운영하여 SPC가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등 관리ㆍ감독 강화방안 강구입니다. 공사는 ’15년 12월 법인카드 보관 및 관리방안, 법인카드 사용수칙, 사용수칙 위배 시 조치방법 등을 정한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범위 준수 여부, 집행 증빙자료 적정성 여부, 클린카드 제한업종 사용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엄격히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예방적 조치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사용을 예방하는 동시에 반기별로 전 직원 교육실시 등을 통한 인식 개선과 투명한 예산집행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공사 경영 및 사업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재산 및 사업관리 부적정 등의 지적에 따라 공사의 경영 및 사업관리 전반 점검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및 재산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사업용 재산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산실태 조사 및 재산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지난 12월 준공하였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일반사업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사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 및 경작을 방지하기 위해 부지경계 펜스 설치를 통한 불법점유 억제, 불법경작 방지를 위한 알림판 설치 등 현장감시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개발사업용 재산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6월 경서임대주택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임대용지에 대한 임차인의 실 사용면적 확인, 도화구역 보상완료 후 무단점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임대면적 초과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사용료를 추징하고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SPC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1월에 거쳐 미단시티 개발사업 등 총 5개 SPC사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열람 결과를 토대로 SPC별 개선사항을 통보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개선조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6월에 실시예정인 자체 종합감사에서 공사 경영 및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반기별로는 공사 보유재산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반사업용 재산관리 강화방안으로는 자산 관리업무 전담 조직인 자산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공사 소유토지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점유 토지를 조속히 인도받는 동시에 매각 가능한 재산의 적극적인 처분을 통해 관리비용 등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 및 이전 완료 후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연중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무단점유자 발생 시 즉각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지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경계측량 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 하겠습니다. SPC 대행사업 등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1월 중 SPC 대행사업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SPC 임원 성과평가 도입, 경영개선방안 수립,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실시, 회계장부 열람 등을 통해 실적 관리와 조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용유노을빛타운 사업계획 변경 시 면밀한 사업성 검토 요구사항입니다.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82%가 환지방식 사업에 반대해서 지난해 11월 경제청에 민간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 추진할 것을 통보하였고 12월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성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카지노사업 진출 시 부작용 등을 고려한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공사는 카지노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지역복지나 구도심 개발 등 공공영역에 사용하기 위해 지방공사의 카지노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10월경 행자부에 복합리조트 출자 허용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12월 국무조정실 주관 민간규제개선단 규제개혁토론회에서도 지방공기업이 카지노사업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건의하였고 향후 정부 정책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 모범적 참여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조합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노력사항입니다. 공사는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2014년 4분기 노사협의회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친 공식 협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 조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등 기본사항 협의를 완료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여섯 차례 노사협의를 진행하여 지난 12월 최종합의를 이루었고 2016년 1월 1일 임금피크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노동조합과 발전적인 협의를 통해 본 제도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영종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시 손실 최소화 방안 강구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당초 국민임대 주택부지로 계획된 부지를 공공임대 주택부지로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한 바 있으며 용도전환된 공공임대 주택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 사업추진 방식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손실이 최소화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의 인천지역업체 참여확대방안 강구사항입니다. 인천 지역업체의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사업의 향후 시공사 선정 시 인천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 지역업체 하도급 의무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사업 지연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사항입니다. 로봇랜드의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토론회, 투자제안 공모, 주주간담회 등 수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공사도 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업자원부,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로봇랜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6년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사의 중점 추진계획은 첫째,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통한 재정건전화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의 추진 셋째, 핵심사업 정상화 및 신규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 역할 확대입니다.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사는 전년 대비 부채 2,761억원 이상 감축 및 부채비율 238% 이하 달성을 2016년도 부채감축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조 5,393억원의 자산매각과 1조 3,401억원의 자금회수를 달성하여 부채 규모를 7조 812억원 이내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2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부채감축 상황 점검 및 전사 통합 리스크관리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검단새빛도시는 공동주택용지 5필지 분양 을 통해 매각 1,776억원, 회수 759억원을 달성하고 영종하늘도시는 대규모 투자설명회 개최 및 타겟분양 추진을 통해 매각 4,462억원, 회수 1,105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토지리폼, 복합리조트 개발효과 등을 통해 주택용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매각 1,431억원, 회수 1,023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도화구역은 기 도입된 앵커시설, 뉴스테이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구역 내 투자비전을 제시하고 산업시설용지 리폼 등 수요자 맞춤형 개발을 통해 잔여토지 판매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단 일반산업단지는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분양전략을 통해 매각 933억원, 회수 684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송도 B1블록, 영종 12~48블록 등 6,450억원 규모의 일반 자산매각을 통해 4,371억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부채감축관리계획입니다. 정부의 부채감축계획과 연계하여 리스크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설정한 리스크 허용 범위 내에서만 신규 및 추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부채비율을 행자부 목표인 260%에 맞춰 리스크 허용 총량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매달 2회에 걸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채감축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채감축 부진과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의 재정지원계획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추가출자 6,573억원, 도화구역 손실보전 등 6,034억원, 대행사업비 정산 1,776억원 등 총 1조 4,000억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의 적기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두 번째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추진계획입니다. 공사는 시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ㆍ장기 경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일몰사업 및 사업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능 중심의 성과지향형 조직개편으로 조직 체질을 과감히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종합혁신 방안에 따라 합리적 조직ㆍ인사, 재정건전화, CEO 역량강화 등의 각 분야별로 총 9개 혁신과제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난 한 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인천관광공사 재설립 등의 변화된 경영환경에 대처코자 올 4월까지 중ㆍ장기 경영전략을 재수립할 예정이며 조직 쇄신방안으로는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관리형 조직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성과지향형 조직으로 조직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몰사업ㆍ신규사업 등의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 핵심 신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인력충원 등 정원 증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기업 기업경영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핵심사업 정상화 및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검단새빛도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도화구역을 공사의 2016년 4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새빛도시는 사업성 및 시장여건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상반기 내 분양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종하늘도시는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접근교통망 확충을 통해 용지매각 여건을 개선하여 금년 분양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단시티는 토지리폼, 복합리조트 등 투자유치 등의 토지가치 증대 노력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용지 수요를 창출해 낼 계획입니다. 도화구역은 투자가치 및 비전 홍보 등을 통해 관심도를 높여 잔여토지를 판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사업도 2월 시의회 신규 사업 승인 절차를 밟아 지구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 역할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공사는 나눔경영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대고객, 지역공동체, 공사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For The Better운동과 함께 마을 가꾸기 사업, 실버카페 설립, 따뜻한 우리 집, 임대주택 입주민 한마당 등 공사의 고유 사업영역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임ㆍ직원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직원 1나눔 봉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는 낙후 주거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원도심 지역에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등의 맞춤형 주거 지원 서비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 뉴스테이 건설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단지ㆍ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사업 그리고 PF사업이며 사업별로 추진현황 및 2016년도 계획, 현안 및 대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단지ㆍ택지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은 서구 당하동 등 일원에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LH공사와 50대5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0년에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을 착수하였고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1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시행과 용지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4년 11월부터 지장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성 개선 및 시장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금년 4월 광역 및 내부 교통개선 대책이 확정되면 조치 결과를 반영하여 9월경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지 사용시기인 2016년 12월 사용시기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1단계 조성공사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2단계 조성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및 조경 기본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ㆍ3단계 공사착공을 위한 적기보상을 위해 상반기 내 해당 구역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용지공급 목표를 공동주택용지 5필지를 포함하여 3,052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을 통해 1,034억원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중구 운북동 등 4개동 일원에 택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써 LH공사와 30대7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및 2-1단계 사업에 이어서 지난해 12월 2-2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주택용지 분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6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지난해 12월 고시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영종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에서 부정적 인식이 많고 제3연륙교 착공지연 등의 외부변수로 인하여 분양실적이 1조 742억원으로 전체 회수 예정금액 대비 약 33%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46쪽입니다. 2016년 12월까지 2-3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외자유치 등 대형호재가 부족하여 신규 공공주택 분양 및 인구유입 또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정책 동향 및 투자여건 변경을 반영한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을 신규로 수립하고 있으며 해안 특화계획 등 신규 부동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9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에 공사와 미단시티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1단계 공모구역을 준공하였고, 2, 3단계 공사 구역은 2015년 9월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통해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대형 평형에서 중ㆍ소형 평형으로 조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토지리폼을 진행하였습니다. ’15년 말 기준으로 총 회수 예정금액인 1조 819억원 대비 5,423억원을 회수하여 약 50%의 회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2월에 예정된 문체부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2, 3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현안으로 미단시티의 성공적인 분양과 카지노산업과의 기능 융합을 위한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고 금년 2월에 예정된 문체부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결과 및 이에 따른 미단시티 투자유치 추이에 따라서 수요자 맞춤형 개발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도화구역 개발사업은 남구 도화동 일원에 인천대학교 이전 적지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3,457억이며 2014년 2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분양된 잔여 토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천지방합동청사 유치 및 뉴스테이 착공 등 도화구역 유치성과를 매수자들에게 적극 피력하고 물류유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투자설명회를 통해 매각할 예정으로 매각이 불발될 시에는 수요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리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중구 을왕동, 덕교동 일원에 구 에잇시티 사업 무산에 따른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던 지역을 개발하는 선도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703억입니다. 2013년 8월에 경제청으로부터 사업참여 요청을 받아 그해 10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12월 환지방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토지주를 대상으로 사업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주 82%가 환지방식을 반대하여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의한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윌 사업타당성 검토 및 공모지침서 작성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에는 개발계획을 변경 신청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사업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금년 1월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착수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며 2017년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는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장기임대 건설사업 중 경서지구는 ’16년 7월로 착공기한을 연기하였고 구월지구는 2016년 9월로 착공기한을 연기하였습니다. 영종 A3블록은 지난해 7월 국민임대용지에서 공공임대용지로 전환하였으며 토지 매각 또는 공사가 직접 건설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월ㆍ경서 지구도 공공임대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재정위기를 조속히 탈출하여 재정적인 기반을 확고히 한 뒤 임대주택 공급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뉴스테이 3,651호, 공공임대 550호, 원주민분양 약 1,560호 등 총 5,700여 세대를 공급하는 뉴스테이 혼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장기 보류되어 공사가 지난해 11월 국토부, 인천시, 주민대표 등과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2월 사업시행자로 새롭게 지정이 되었고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득하고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 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며 연말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주거기능 향상 및 주민 복지를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사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정비사업과 뉴스테이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방식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정책적, 행정적 지원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62쪽입니다. 송림초교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에 7만 3,000㎡ 규모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원주민분양 약 650호, 공공임대 약 152호, 뉴스테이 약 1,622호 등 총 2,424세대를 공급하는 뉴스테이 혼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으나 2010년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사 유동성 개선 시까지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사업재개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금년 1월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뉴스테이 공모구역으로 선정될 경우 뉴스테이 혼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송림초교 주변지역은 십정2구역과 같이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대부분인 인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주거기능 향상 및 주민복지를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장기 정체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증진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주택관리사업입니다. 선학ㆍ연수ㆍ청학 등 임대아파트 5,399세대, 매입임대 16세대, 기존 전세주택 1,603세대 등 총 임대주택 7,018세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우선 입주관리를 원칙으로 하여 입주 순번이 도래한 고객에 대한 유선 안내, 재계약 시 방문계약 및 수납 지원 등 고객 편의를 우선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 입주자 실태조사, 관리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단지별 현안사항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객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긴급기동반 2개조를 편성하여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하자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학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공사 등 노후된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임대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임차인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입주 시 도배, 장판을 시공해 주고 있으며 누수 또는 하자 발생 시 즉시 체계를 갖춰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확충 노력으로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규모를 확장하여 지난해는 추가적으로 526호를 확보하여 이를 저소득층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고객중심의 빈틈없는 입주관리를 통해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긴급기동반 운영을 통한 긴급출동 서비스, 노후한 임대주택의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한층 향상된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은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100호를 확보하여 총 500호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며 2월부터 매입임대를 위한 주택매입 공고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주택 전세매입사업은 호당 주택매입금액이 1억 3,600만원으로 국비지원액 9,600만원 대비 4,000만원 가량이 부족하여 총 100호 약 40억원의 추가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이 중 50%인 20억을 인천시에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시의 재정적인 지원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7쪽, PF사업입니다. 공사는 11개 PF사업에 약 675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이 중에서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은 시의 대행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미단시티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은 정상 진행 중이며 투모로우시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지분회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미단시티 개발사업 공모구역은 2014년 3월 문체부로부터 외국인전용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판정을 받았고 12월에는 LOCZ 복합리조트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약 9,586만달러 한화 약 1,100억원에 체결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해당부지에 대한 건축 인ㆍ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공모구역 전체 매각대상의 약 30%에 해당하는 21필지 3,724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금년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에 LOCZ 복합리조트 부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수령하고 리조트 건축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의 추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이 2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미단시티 내에 복합리조트 사업자가 추가 선정될 경우 이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안으로 LOCZ 복합리조트 착공을 위한 미단시티 내 고도제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부 심의 결과 미단시티 내 고도제한 150m 결정에 따른 심의 조건 이행이 필요하고 미단시티의 사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측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위해 군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70쪽입니다. LOCZ코리아에서 건설 예정인 복합리조트는 총사업비 2조 3,000억 규모로 2022년까지 1,300실 규모의 호텔과 복합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시설, 레지던스시설 등을 두루 갖춘 복합리조트입니다. 2016년 중에 호텔, 카지노, 컨벤션, 연회장 등이 포함된 1단계 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복합리조트 1단계 준공 및 그랜드 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은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써 2013년 4월에 G1-2블록에 오피스텔을 착공하여 100%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6월 준공하여 입주를 개시하였습니다. 2015년 11월에는 G1-2블록 수변공원변 상가가 준공이 되었으며 현재 미분양상가에 대하여는 판매촉진방안을 수립하여 분양 중에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올해는 G3-2블록 착공하고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에 G3-2블록을 준공하고 2018년에는 G3-1블록 준공 및 상업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받아야 할 대행사업비는 약 30억으로 시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대행비 회수에 대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 시 G3-2블록 분양 성공을 통하여 G3-1블록에 대해서는 시공사 참여를 독려하고 조기착공을 통하여 상업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는 지난 ’14년 3월에 전면 개교하여 신입생 전원 5,000명을 대상으로 선진 명문형 교육모델인 레지덴셜 칼리지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익부지 M1블록 사업을 준공하고 상업부지 C1, C2, C3블록 개발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제캠퍼스 1-3단계 공사비 조달과 상업부지 C1, C2, C3블록 추진에 다소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나 분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사전타당성 검토,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한 후 금년 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주상복합부지 수익금을 기반으로 축구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고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전용 경기장은 이미 준공되어 2012년부터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주상복합부지 등 수익부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미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을 부분 준공하였으며 금년 3월에 축구 전용 경기장의 시 소유권 이전 및 기부채납을 완료하기 위해 내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는 축구 전용 경기장의 사용수익 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상복합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공사 주식 처분 등 최대한 협조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투모로우시티 조성사업은 공사, SPC 및 SK텔레콤 컨소시엄 간 소송에서 2014년 12월에 당 공사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SKT, SK건설 및 경제청의 건물 압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투모로우시티 건물 인계와 현금 240억원 지급 등 판결 결과의 이행이 현재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컨소시엄 사에게 판결 이행을 5회 이상 최고하는 등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계획으로는 민간 주주사 중 건설출자사의 건물 압류 해제 및 경제청의 변상금 관련 압류 해소 후 사업비 정산 및 SPC 지분회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소송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공사대금 관련 건물 압류와 경제청의 변상금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로 투모로우시티 건물의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민간 컨소시엄사의 압류 해제를 통한 상호 간 협약상 의무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원만히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인천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뉴욕주립대 대학원 등 4개 대학이 개교하여 80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지아 주립대 등 4개 대학이 MOU를 체결하여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SPC 청산 및 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를 확정한 후 SPC 출자금 상환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주요 현안으로 대우건설과 수익부지사업에 대한 공사 도급금액 정산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SPC와 대우건설 간에 구체적인 정산방법 및 미분양물건 등의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 관광공사 합병에 따라 증가된 공사 지분 6,700만원에 대해서는 운영재단으로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산자부의 반대로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1단계 3공구가 준공된 후 사업청산 시 지분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대행사업비 미정산액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81쪽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76만㎡ 규모로 로봇산업 진흥시설, 로봇테마파크 및 호텔, 콘도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04억입니다. 82쪽입니다. 금년에는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산자부, 인천시, 공사 등 유관기관 간 적극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현재 행자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인천시 협조하에 공사 출자지분을 신규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시가 로봇랜드 부지를 공사에 현물출자할 당시 체결한 협약서상의 토지매매대금 지급조건, 유상임대조건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OK센터 개발사업은 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과 함께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써 2014년 9월 호텔을 임시 오픈하여 아시안게임 숙박시설로 활용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전체 준공하였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인하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성이 악화되었고 매수의향자의 호텔 저가매각 요구로 호텔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와 기부채납 면적축소 등을 협의하고 호텔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 방안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84쪽입니다. 도화 4BL 준공공 임대사업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써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민간제안 리츠사업이며 2015년 2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되어 정부-지자체 협력모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임차인 모집을 100% 완료하였으며 2015년 말 기준 주택공사 공정률이 60%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예정입니다. 85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공사는 2014년 10월 전체 지분의 19%인 4억 7,400만원을 출자하였으나 이후 건설출자사가 SPC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주주협약 변경을 요구하여 공사는 지난해 7월 주주협약 변경 불가통보 및 공사지분 회수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공사지분 19%에 대하여 15%는 IBK은행에게, 4%는 계양구청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여 지난해 12월 공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SPC 회원사 간의 주주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 내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통해 공사 출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도화 5ㆍ6블록 기업형임대 주택사업입니다. 도화 5ㆍ6블록 기업형임대 주택사업은 전국 최초의 정부정책 뉴스테이 1호 사업으로써 전ㆍ월세시장 안정과 중산층 서민들의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향후 임대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2,105세대, 공공임대 548세대 등 총 2,653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시민들의 호응 속에 지난해 9월 평균 경쟁률 5.5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되었고 5일 만에 100%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1,638억원의 토지매각대금은 공사 재무개선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 도화구역 개발사업에도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8년 2월 임대주택 준공 및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만족하십니까?

최선을 다했고 부분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부채 감소 예정이 2,700억이죠?

네.

작년에는 7,000억이었나요?

지금 가결산이 7,400억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배 이하로 잡았는데, 금년에. 그 이유는 뭐죠?

당초 저희들 부채 감축계획의 작성 시에 3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 작성계획 수준에 맞춘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5,300억보다도 한 2,000억 이상 작년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매각 대상으로 있던 부분들까지 작년에 여건이 허락되면 그 부분을 조기에 당겨서 매각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상당 부분 초과 달성했고요.

그래요. 작년에 제가 보기에는 잘 시기를 잡았고 천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연초에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 붙어있고 중국발 경착륙을 비롯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려가 되는데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나 그런 것도 기존에 회의해 갖고는 안 되고 지금 세계경제나 우리 인천이나 한국 이것이 지금 어차피 송도와 관련이 있으면 신도시 경제자유구역하고 관련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에서 분양이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데 그러면 송도가 안 되면 영종도 안 되고 더불어서 기존 구도심도 안 되고 다 이게 연쇄적으로 갈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나 대비책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작년에 비해서는 최근 몇 달 동안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 연초가 지나고 난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사실은 전체가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 수준 비슷하게 갈 거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작년보다 많이 나빠질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비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공급물량 자체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금년도에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뭐 계획을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 대비한 이런 부분들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몇 년에 없던 호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매우 걱정이 되죠. 인천 특히 도시공사가 인천시 주 수입원이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한다고 보는데 특별한 연구팀이랄지 해외경제 동향이나 국제동향 언론에만 위주하지 마시고 그런 게 면밀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한파도 우리가 15년 만에 겪었지만 아주 경색된 경제환경이 지금 다가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럴 때 살아남아야 되고 또 작년처럼은 안 돼도 그거를 탈피해야 모색을 탈피할 수 있는 모색, 남처럼 똑같이 느끼면 안 됩니다. 먼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대비하고 그리고 자문도 좀 받고 몇 천 만원, 몇 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공사의 그런 규모로 봐서는. 그래서 좀 중앙에 올라가셔서 인천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연구하시는 그런 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만 하지 말고 다음 번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구도심 관계 지금 우리가 7,400억을 갚았어요. 그런데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갚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거는 시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난 10년간 땅에다 투자하느라고 우리가 그걸 효율적으로 못 썼어요. 못 쓰고 구도심의 주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러나 임명한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선출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0%, 80% 이상이 구도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못했다 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 일처럼, 자기 집일처럼 하는 철저한 생각이 아니고 결과로써 증명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는 만들었는데 쉽게 말해서 병은 고쳤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시장도 연임이 안 되고 우리 시의원들도 다시 당선이 안 되고 그거는 우리 손에도 달려 있지만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간부 분들한테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한 말씀하시죠.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거복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신도시보다는 구도심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에도 적극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사 재정 상황 때문에 못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하튼 저희도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이런 구도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거복지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서 여력이 되는 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못 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 여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여기 업무보고하는 데 1시간씩이나 걸릴 정도로 이 도시공사 사업도 많고 대형사업들도 많고 정말 이렇게 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최근에 이렇게 기사 나온 내용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말이 많았죠. 도시공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조직개편과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해 가지고 전부 그 대상이 한 54명 승진 대상에 들어갔는데 인천시가 받아들이지를 않아 가지고 취소가 됐죠?

네.

그러면 취소된 사람들은 승진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가 승진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시 그러니까 다시 인사조치를 했을 때 승진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허탈감이라든지 실망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데 사장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언론에 보도되기는 상당한 갈등이 있고 이런 것처럼 사실 보도가 되었는데 조금 사연이 상당하게 사연이 좀 깁니다.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 저희 도시공사가 한 4, 5년 동안 승진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반기에 한번 승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금년에 보다 직원들한테 열심히 뛸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말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승진인사를 연말로 미루겠다 해서 사실은 연말로 미뤄놨던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 인천시하고 승진에 관련된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인천시에서 각 조직의 조직진단이 진행되고 있었고 원래 조직진단 결과가 상반기 말쯤 나올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달에 관광공사가 분리돼서 설립돼서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연말에 인천시로부터 저희한테 정원통보가 왔는데도 정원통보가 조직진단 결과로 299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299명은 저희들이 관광공사가 9월달에 설립돼서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저희 도시공사 정원이 37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관광공사로 발령돼서 나간 사람이 64명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빼게 되면 한 314명 정도 되는데 저희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정원이 그 정도 한 314명 정도 수준 그러니까 310여명 정도 수준에서 저희 도시공사 정원을 확정해 주도록 시에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시에서는 일단 조직진단 결과로 딱 그 당시 현원이 299명이었는데 현원 299명에 딱 맞춰 가지고 정원표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현재에 있는 현원하고 직급별로 299명을 딱 맞춰왔기 때문에 전혀 조직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전혀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승진인사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원을 재조정해 달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부분은 내년도 가 가지고 좀 더 정밀한 자료를 가지고 하자는 입장이었고 저희 공사는 그렇게 되면 연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조정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사실은 저희가 정원을 378명으로 가지고 있고 시에서 299명으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정원표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하면 아직 정원 299명으로 고치기 이전의 정원 378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진인사를 일부 한다 하더라도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하는 판단을 저희 공사는 했습니다. 해서 일단 그러면 승진인사를 현재 있는 정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아직 299명은 안 고쳤으니까 그게 법 우리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시에는 이미 299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라는 지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반이다 하는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공사는 아직까지 규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해도 이거 규정위반 아니다 이런 서로 견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승진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천시의 의견은 규정위반이니까 취소를 해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왔고 저희는 어차피 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인천시의 판단이 그렇다고 그러면 인천시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해서 승진자를 승진내정자로 바꾸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승진시켰던 그 숫자만큼의 정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하고 유사한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총정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보면 현재 저희 인천도시공사보다 상위 직급의 직급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비슷한 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상위 직급비율이 이번에 승진을 하더라도 낮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조직운영이나 인사구조상을 별 문제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승진인사 하는 정원을 시에서 빨리 변경해 가지고 내려달라 이런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의를 한다고 그러지만 시에서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협의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인천시에 정원조정을 지금 다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원이 실질적으로 이게 378명에서 64명이 빠져 나가고 지금 현재 314명이 남아 있는 거죠?

아니죠. 원래 378명이 정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결원이 생겨도 도시공사가 재정상황에 여러 가지 이유로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정원은 378명이었는데 현원은 그거보다 한 10여명 이상 비는 상태로 있었죠. 있다가 관광공사가 빠져 나가면서 충원하지 못하고 있던 채우지 못한 그 숫자까지 다 빼고 나서 정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결론은 어쨌든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지금 현재 승진내정자로 변경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도 어쨌든 탈락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된다?

네, 시에서 직급별 정원만 조정해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쭉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건수가 전체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12건이었는데 종결이 된 게 1건이고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게 11건입니다. 이것은 쭉 처리계획들을 나열을 했는데 차질 없이 금년 내로 다 되는 거죠?

네,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에 스마트시티 MOU 계약에서 MOA 계약으로 변경이 됐죠?

네.

스마트시티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도시가 들어오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그게 두바이의 스마트시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의의는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신도시라고 그러면 대개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거형 신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코자 하는 검단에 스마트시티라고 그러는 그 개념 자체가 주거 중심의 도시가 아니고 도시에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족형 신도시인데 신도시 전체를 몇 개의 어떤 테마별로 교육중심 구역 또는 문화중심 구역 그 다음에 기업중심 구역, 주거중심 구역 이렇게 몇 개 섹터로 나눠 가지고 도시가 디자인이 되고 도시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경관 같은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괜찮고 기능상으로도 도시 내에서 모든 기능이 다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립형 기업 중심의 신도시 개념이 스마트시티입니다. 이런 스마트시티를 인천에 두바이라고 하는 데서, 현재까지 스마트시티를 건설한 사례가 세 개가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시티 자체가 스마트시티 개념을 적용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몰타라고 하는 지역과 인도에 코치라고 하는 지역에 이런 스마트시티가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부분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로 두바이 측에서 스마트시티 건설 예정지로 예정을 한 것이 우리 검단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검단에 있는 지역 중에 현재 저희들이 검단, 현재 검단은 우리 택지개발 조성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이 1, 2,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1단계 개발지역 중에 일부하고 3단계 개발지역 중에 일부하고 그 지역을 합친 약 140만평 규모, 이 규모에 두바이 측에서는 스마트시티 건설을 희망하고 있고요. 현재…….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세 번째 스마트시티가 건설될 계획에 있는데 사실 인도 같은 경우 사막에 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스마트시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인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MOU 계약과 MOA 계약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결정적인 거가. 이게 결국은 뭐냐면 올 거냐, 말 거냐 두바이가 여기에 투자를 할 거냐, 말거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MOU 계약은 했어요,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MOA는 MOA 계약으로 바뀌면 여기에 결정적으로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어떤 게 결정이 된 거죠?

지난 6월에 체결된 MOU는 여기에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서 상호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12월달에 한 MOA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 가지고 토지의 매매에 대해서는 언제쯤 얘기를, 언제까지 일을 끝내고 또는 상호 간에 권리 의무 관계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것이 이번에 MOA입니다. 검단신도시는 현재 원래 당초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서 지금 상당 부분 어떤 일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바이에서 여기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것으로 만일 확정이 되면 현재 중단됐던 것들이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이 중단되고 다시 경제자유구역으로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개발계획이 되기 때문에 각종 인ㆍ허가 등 모든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바이 측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중단해 주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진행하고 하는 이런 권리 의무 관계 이런 부분들을 MOA에 정해 놓은…….

그러니까 사장님, 간단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두바이가 그러니까 MOA 계약을 하면서 토지매입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가격은 얼마로 이렇게 조성원가 대비해 가지고 얼마를 적용해 가지고, 이게 두바이는 싸게 달라고 그럴 테고 그리고 도시공사나 LH는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되고 도시공사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스마트시티가 인천에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하더라도 들어오는 걸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계약이 만약 무산이 됐어, 그 가격 조정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LH가 끼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H는 인천시 입장하고는 또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가격을 적정한 가격을 받으려고 할 테고 도시공사는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더라도 유지를 하려고 할 테고 이게 공동사업자이다 보니까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난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바이 측에서 MOA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검단신도시는 사업이 계속 신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한 140만평 정도 여기에 스마트시티가 들어오면 계획이 전면적으로 변경이 돼 버리는데 또 계속 진행돼 오는 추진사업들이 이 부분은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검단신도시 틀 전체가 이게 확 틀어져 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앞으로 향후 한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최종적으로 확정 날 때까지는 이게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된다든지 지지부진해진다든지 이것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이번 MOA 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반영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만일 최종적으로 합의가 불발이 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MOA 기간은 7개월입니다. 7개월 이내에 이런 것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7개월 동안 손실을 우리가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던 것들은 이것 협상과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하는 것을 MOA에 담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대편 쪽에서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것 관철을 시켰습니다.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은 그대로 진행한다 하고 7개월 내에 이런 모든 합의 같은 것, 하는 것들을 하여간 끝낸다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MOA 계약과는 무관하게 기존 진행되는 사업은 정상대로 진행을 해 나가고.

네, 그런데 지금 협상기간 7개월 동안에 그동안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던 부분들이 토지 평탄작업입니다. 그쪽에 용지 조성을 위한 평탄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두바이가 와서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설득시켜 가지고 그런 내용을 MOA에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테이사업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지금 세 군데 아시안게임하고 남은 제척부지들 인근에 있는 제척부지 세 군데를 촉진지구로 지정 신청을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어디 어디예요?

계양, 남동……. (관계관을 향해) “한 군데가 어디죠?” 남동, 연수, 계양 그 세 군데입니다.

이것은 따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추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지금 현재 십정2구역도 뉴스테이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뉴스테이도…….

그리고 도화지구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도화지구는 원래 뉴스테이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십정2지구는 뉴스테이 방식을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아니, 접목시킨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것 국토부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게?

국토부가 같이 협약 당사자로 들어와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십정2구역 같은 경우에는 LH가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사실 저도 거기 가보면 이게 주택이 산 밑에 주택이 있으면서 정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위에 하나가 이렇게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그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만 오면 정말 걱정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데 LH가 계속 끌고 있었어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나오니까 계속 끌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LH가 여기에 용역비가 되든 뭐가 되든 투입된 비용들,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LH가 손을 떼고 나가면 그 비용은 어떻게 상계처리를 하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지금 어떻게 논의…….” 담당 본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얘기하신 매몰비용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부분은 지금 LH에서 그동안 보상에 대한 조사를 한 자료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지 그것을 자료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는 게 도리죠.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적정한 처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평구청한테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면 적정하게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뉴스테이지역으로 국토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토부에 신청한 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각 지자체별로 한 군데 내지 한 두 군데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인천시는 무려 열네 군데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봤을 때 형평성 문제를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인천만 신청하는 데가 열네 군데인데 이것은 뭐냐면 도시공사 포함해 가지고 이게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개발지구에 뉴스테이지역으로 승인해 달라고 신청한 데가 열네 군데인데 이렇게 많은 지역을 인천에서 신청했는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인천만 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제가 답변, 죄송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국토부에서 5만 가구를 뉴스테이를 만든다고 세대수를 만드는데 지금 계양, 연수, 남동처럼 촉진지구에서 2만 5,000세대를 만들고 기존에 정비지역에서 1만 세대 정도를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인천지역에서 14개 지구가 신청이 됐고 서울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한 36군데 정도가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중에서 다섯에서 여섯 곳을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 주에 다섯, 여섯 개 중에 인천이 몇 군데가 들어올지는 저희들도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다섯, 여섯 군데냐면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1만 가구, 1만 세대 정도를 하겠다는 거고 뉴스테이에서 지원하는 도시주택기금이 1만 8,000 현재로써는 1만 8,000세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다른 민간의 펀드나 기금에서 그쪽 기금을 참여하도록 이렇게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십정2지구도 지금 현재 신청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십정지구는 이미 사업화가…….

승인을 받은 건가요?

네, 이것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

십정2지구는 이미 국토부사업에 포함이 된 거고요.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송림초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사업에서는 송림초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섯 군데 하면 14개 신청한 것 중에 한 여덟 군데 정도는 결국 승인을…….

아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30여 군데가 들어왔고 그중에 인천이 14개가 가장 많이 인천에서 신청이 됐어요. 인천에서 두세 군데 돼도 많이 되지 않겠느냐, 다섯, 여섯 곳을 선정을 하는데.

아, 전국으로 한 30개 정도 들어온 것 중에 한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 정도 선정을 하는데 인천이 잘 받으면 한 두세 군데 정도 받아도 많이 받는.

그러면 성공적이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결국 열네 군데 하면 한 두세 군데 하면, 열 군데 정도는 탈락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정비사업에서 뉴스테이를 접목을 못 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연도별로 이렇게 매년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계획이 뉴스테이가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사실 공약했던 사업은 아닌데 이게 흥행이 되고 중산층 보호에 대해서 이게 흥행이 되다 보니까 13만 가구를 건설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돼서 지난해는 2만 5,000가구가 지정이 됐고 올해 5만 가구 내년에 5만 5,000가구 이렇게 해서 13만 가구가 현재 현 정부에서 계획돼 있습니다.

인천에 주택보급률이 몇 %인가요?

지금 수도권은 대부분 100% 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03% 정도가 주택보급률이 한 103%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 여기 100%가 넘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100%는 넘는 걸로…….

그러면 이게 몇 %까지가 적정한 보급률인가요, 이게? 100%인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한 1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 100% 정도 와 있다고 그러면 한 10% 정도는 더 주택이 건설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가구인가요, 그게?

지금 가구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300만 가구에서 대체적으로 2.5인 정도를 잡거든요, 세대수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본부장이시죠?

네.

그러면 인천에 가구가 몇 가구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보급률이 몇 % 돼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는 더 건설을 할 수 있는,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수치 정도는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지.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그러면.

요즘 주택을 계획을 할 때는 전에는 보급률을 가지고서 주택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보급률을 가지고 주택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천지역에서, 인천지역에 있는 인구 가지고 주택계획을 해 갖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는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를 감안해서 인구를 유발시키는 사업으로다 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요즘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인구 유발을 하고 여기 유입되는 인구를 갖다 유입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책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충이 됐을 때 인구유입이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그러면 토대를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인천인구가 몇 명이고 보급률이 몇 %이고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주택수가 몇 %고 이게 기본이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앞으로 철도망이나 도로망이 어떻게 건설이 되고 이쪽에 대형 사업장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건데 그것은 정책에서 나오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체적으로 영종지구를 예를 들면 영종지구가 전체적으로…….

아니, 저기 본부장님 요즘에는 그렇게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 틀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방식에 맞춰서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기본 여기 데이터가 없이 정책으로만 그게 가능하나요, 그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 무수익자산 중에 대우R&D 부지 있죠?

네.

대우R&D 부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장을 다녀온 담당 본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상주 본부장입니다. GM대우R&D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GM대우R&D 부지는 크게 세 군데로 쪼개져 있습니다. 주행장이 약 한 12만평 그 다음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한 2만 3,000평 그 인근에 유보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유보지라고 표현합니다만 한 7,600평 정도가 지난번에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렇게 한 15만평 이상 돼 있고요. 아시다시피 GM대우 주행장은 GM대우와 인천시 간에 20년, 처음에 30년을 무상임대로 해 줬고 그 다음에 GM대우에서 추가로 요청하면 20년을 추가로 임대한다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은 대가 없이 임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테이크아웃이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로 좀 해 보세요. 테이크아웃이 무슨 말이에요?

테이크아웃이요?

네.

대가 없이요.

아, 대가 없이?

네.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무수익 자산, 대부분 무수익 자산으로 돼 있고요. 2010년도에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GM대우 부지에 대해서는…….

저기, 제가 그냥 질의드릴게요. 이게 무수익, 도시공사 자산인데 대우가 임대를 한 거잖아요. 대우에다 임대를 준 거잖아요?

네, 무상임대죠.

그런데 임대료를 못 받는 거예요.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를 해 준 거예요, 15만평을. 이런 계약이 성립될 수 있나요, 이게?

그것은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GM대우 부평공장에서 이전도 계획 발표하고 그랬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많은 근로자가 종사자들이 있고 그러는데 지역경제를 피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50년 동안…….

인천시에서 했으면 인천시장이 한 건가요?

인천시에서 했죠.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지금 전상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우가 해외로 나간다든지 지방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인천 세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고용 효과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인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붙들어 놓기 위해서 팁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팁을 줬다라는 얘기죠. 너네들 이것 한 15만평 그냥 줄 테니 50년간 하면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준 거에, 50년간 여기 임대방식으로 하는 것은 50년 하면 그 세대는 그냥 당신이 그냥 당신 땅으로 쓰라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50년 동안 무상으로 쓰라고 그런 것은 대우가 너네들 이 땅 그냥 쓰라고 15만평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인천시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결국 인천시장이 결정한 거죠? 그때 당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배임 아닌가요, 이것? 어떤 법적인 조례규칙에 의한다든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야, 너네들 여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고 대신 내가 이것 줄게 팁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이것 이대로 그냥 방치해 놓을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돌시험장과 연구소 부지는 무상임대로 해서 이미 저희가 감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그 옆에 7,600평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부지 그것을 저희가 임대를 해 줬습니다. 임대를 해 줬는데 거기가 자동차 정비, 차고지 이렇게 쓰면서 굉장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서 저희 공사에서 작년에 전부 조사를 해서 서부경찰서를 경위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그 다음에 불법 명도소송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년간 무상임대해서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이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 50년간 어떻게 무상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있느냐 계약상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이것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한번 계약을 하면 그냥 50년간 끝까지 가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에 있어서 한쪽이 상대적으로 아주 불리한 계약을 했을 때 그럴 때 법의 판단을 다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항은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 대우 쪽을 그쪽에 묶어 두기 위해서 어찌 보면 유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현저하게 인천시가 불리하게 했다고 입증하는 것이 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예를 들면 쌍방 간의 계약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뭔가 변경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50년간 무상임대가 너무 길다 그래서 인천시가 손해다 이런 걸 이유로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마 상대편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따지면 인천시 땅을 그냥 대우에 한 15만평 그냥 줘버린 거네요?

네, 15년간은 무상사용하도록 준 것입니다.

5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대우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동차 주행시험장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지금 현재 유보지도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줄 때는 그냥 준 게 아니고 이 땅을 대우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관계관을 향해) “설명을…….”

지금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요. 관리, GM대우에서는 주행장과 연구소는 철저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보지 7,600평은 저희 공사가 원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1년간 임대를 해 줬습니다. (주)광명티엘에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1년간 임대를 받았는데 연간 임대료가 약 한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불법으로 전대를 하고 또 거기에 뭐 환경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공사는 자산, 우리가 관리하는 자산으로써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전부 그것을 하여튼 법적인 심판을 받도록 하자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벌을 주고 있고 이런 상태고요.

유보지 7,600평 거기에 R&D 부지에 대우…….

붙어 있죠.

거기에 포함된 평수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우에 임대를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회수를 받은 건가요, 다시?

회수보다도 작년에 저희 공사에서 계속적으로 필지를 분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경제청에서 필지 분할을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600평에 대한 부지의 재산권은 우리 공사가 명백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전대는 못 하죠, 임대자가?

전대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불법으로 전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고발한 상태입니다.

관리가 좀 소홀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전대하는 임대자가 다시 또 전대를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명도소송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쪽에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해 가지고 아주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청라 엑슬루타워 50층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쪽을 내려다보면 아주 좀 빨리 정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고적으로 GM대우에서는 그 부지를 지금 연구소부지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판단으로는 GM대우에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런 매입의사를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부채비율 맞추는 데에 상당히 성과를 거둔 걸로 지금 알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현황도 이런 것도 이렇게 올려놓고 했는데 부채비율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는 매각이고 두 번째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 쭉 이렇게 보다 보면 금년 6월인가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부채 감축을 위한 재검토를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에요.

네.

여기에서 다루는 거가 어떤 건가요? 그동안에 해 왔던 것하고 지금 재검토를 하면 어떤 부분을 재검토하는 건가요?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 먼저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서 지금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산매각 쪽으로, 분양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해 왔는데 지금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다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빼고 용역하는 것 빼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 2016년도에. 2016년도 신규 사업 그러니까 사업비를 투입하는 신규 사업 그건 없죠?

그것……. (관계관을 향해) “지금 우리가 확정된 것이 있나요? 전부 진행 중인 거죠, 지금?” 뉴스테이를 하여간 제외하고는 아직 확정지금 다 진행 중입니다.

뉴스테이사업은 도시공사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안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업비를 기 투자하는 그런 사업은 제외하고.

도시공사는 토지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뉴스테이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토지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채비율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검단에 스마트시티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 부분 역시도 대금지급 조건이라든지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토지비를 일시에 다 낼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끊어서 낼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상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담보가 되는 거죠?

네.

부채비율을 맞추는데 2017년도까지 행안부에서 200%까지 맞추라고 그러는데 200%까지 맞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두바이에서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들어오고 그게 분할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담보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확실하게…….

네, 담보는 되지만 현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부채의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도시공사 부채비율을 맞추는데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보니 신규 사업을 하는 데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채비율은 정부에서 정해 가지고 부채비율을 맞추도록 강요를 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걸 만약에 맞추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부채비율 맞추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 계획은 어쨌든 ’16년도는 민투를 끌어서 하든 아니면 펀드를 통해서 하든 그렇게 사업비가 투자되게끔 유도를 하고 그런 사업에 집중을 하고 도시공사 자산을 가지고 순수사업비를 가지고 투입하는 그런 신규 사업은 2016년도에는 없고 2017년도에도 없는 건가요?

지금 신규 사업은 대원칙을 직접 저희 공사의 자금투입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갖고 가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확실히 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부분의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가 소규모로 저희 자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자금을 들여서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 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부채 상환하는 데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또 우리 최석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대규모 승진인사 관련해서 좀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10조 9,674억원이에요. 그런데 50%인 5조 4,837억원을 우리 공사에서 투자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회수는 우리가 토지를 분양해서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총 분양금액은 지금 얼마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조성 원가를 대략 한 620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로 본다고요?

620만원 정도요, 평당.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냥 우리 공사에서 투자된 금액 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총사업비 11조는 전체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들어간 돈 5조 중에 전부 다 절반절반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한 2조 5,000 정도가 저희 공사 돈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보고서에 보게 되면 총 분양금액이 5조 1,494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익률이 사실 몇 % 되지를 않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투자비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이에 대한 미분양으로 다른 문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공사에서 이에 대한 리스크가 또 너무 크지 않을까라고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금 검단신도시는 현 시점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면 사업성은 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1조 중에 절반이기 때문에 대략 한 지출이 5조 5,000 정도 될 거고요. 회수 예정도 대략 한 5조 5,000 근처에 있기 때문에 크게 현 상태에서는 여기서 수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두바이 스마트시티 쪽하고도 여기 땅값이 조성비가 한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하는 정보는 그쪽에다도 이미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가지고 추가로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 대비 이익률이 너무 낮고 또 공동주택용지 사업자 공모하셨죠?

네.

어느 업체가 선정됐는가요?

지금 한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협상 중에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지조성 공사에 관련된 것은 응찰자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용지 쪽으로 했던 부분은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하셔야 될 일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분석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화동 도화지구 숙골로 관련해서도 지금 얼마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있죠?

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동장 조성 공사는 완성이 됐고요.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전용경기장은 준공되어서 이미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주상복합 수익부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상복합이 예상 가구수가 751가구인가요?

그 숫자는……. (관계관을 향해) “그 숫자를 누가 알고 있는 사람 있나?”

됐어요. 하여튼 이거 자료를 주상복합 세대수하고 상가에 관련된 자료하고 좀 주시고 그리고 이게 네 차례 유찰이 됐어요. 네 차례 유찰이 됐는데 마지막 매각 가격은 얼마인가요? 얼마인데 유찰이 됐나요?

아직 금액은 미확정이지만 500억 수준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금 거기에 붙는 15억도 현재 같이 문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분양가가 평당 얼마였었어요?

그거를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말씀을 드려도,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상복합 세대수하고 상가가 몇 평인지 그 다음에 네 차례 공개 매각을 했는데 유찰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매각 가격이 얼마였는지 이걸 좀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 사실 저희가 남구 지역인데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사실 운동장만 버젓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옆에는 아주 그냥 난민촌이에요, 난민촌. 그러니까 빨리 이걸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장님 부임하신 지 1년 한 1개월 되셨네요?

네, 1년 좀 막 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확실히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다 확실히 하셨죠?

네,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2015년도 업무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실 때 부분적으로는 만족하고 서운한 감도 있다 하시던데 부채감축을 한 7,400억 정도 했는데 이게 좀 부분적으로 만족스럽고 서운한 감은 더 그 이상 해야 되는데 못 했다 그런 의미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이하 한 300여명 되는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PM평가사업도 신청하셨죠, 작년에? PM평가사업 신청했죠. 도시공사에서?

PM평가사업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우리 본청에 업무평가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PM평가사업 여하튼 도시공사에서 세 건인가 제가 기억이 지금 그런데 평가사업을 신청해 갖고 거기도 평가를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으셔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부채가 많은 도시공사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공직자 CEO보다는 사기업 CEO가 진작에 오셔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도 붉은 원숭이는 지혜가 많고 슬기롭다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계획대로 부채도 더 많이 갚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도시공사는 SPC 여기에 많이 관련이 돼 있어 갖고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계시죠?

네.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1/4분기 중에는 하여간 끝내야 되는데요.

계획에는 1월 중에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수립이 되면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좀 해 주시고.

네.

시간이 늦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임금피크제는 완전히 끝났죠?

네.

상급단체가 어디죠, 노조가 노동조합이? 민노총입니까, 한노총입니까?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입니까?

네.

하여튼 이것도 원만히 합의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지 않았나. 특히 이런 공기업 사장님이 아니시고 사기업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남달라서 이게 원만히 해결하는데 충돌 없이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노동조합에서도 전향적으로 동의를 해 주었고요. 역시도 사기업에 있을 때 노동조합과 직접 노동자 관리를 해 본 일들을 여러 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생리에 대해 아주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현재 우리 노동조합에서 전향적으로 이것 회사를 위한 길일뿐더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노동조합에서도 같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됐습니다.

저도 노동조합 관리를 한 25년 정도 해 가지고 뭐니뭐니 해도 이게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상생의 관계가 되어야지 잘 되거든요. 우리가 가화만사성 그런 얘기하는데 노동조합,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노사관계 문제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인천 글로벌캠퍼스에 이게 대우건설하고 잘 협상이 안 되잖아요. 저는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대우건설이 자꾸 이게 주인이 바뀌잖아요.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조정이 잘 안 되지 않나. 지금 한 2,480억 정도 이거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아마 타결을 위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정산방법이나 아니면 정산하는 데 대한 협정서 나중에 끝났을 때 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정산한다 그런 협정서나 계약서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여섯 부를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조사특위에 자주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봇랜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한 3.14%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본금이 한 160억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한 6억이 되는데 이 6억원이 관리비나 인건비 지급하면 한 4~5개월 쓰면 완전히 바닥나는데.

네, 상반기 중으로 그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본잠식되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조사특위에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거는 빨리 청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청산절차가 가장 이게 도시공사도 살리고 인천시에도 재정부담을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청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주주들 간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현재 진흥원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지분 합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민간의 총합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해산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쪽에서는 증자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 회사 해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 주주사들 개별적으로 이거는 해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설득을 시켜가고 있는 중인데 특히 그중에 건설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만일 여기에서 다른 사업이 계획이 변경돼서 타 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느냐 아마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일단 청산하고 저희 도시공사가 새로이 시행자가 돼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민간 주주자들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여기 조사특위 위원장님 옆에 계시고 제가 조사특위 위원인데 나머지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청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 보는 거고 사장님의 방침이 계획이 확실하네요. 청산 쪽이 바람직하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 지금 도화5ㆍ6블록에 뉴스테이 아파트 지어가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 입주계획인데 거기에 지금 도화5거리를 도화4거리로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에 한 2,800가구가 입주하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거 진입하는데?

당초에 개발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거기 5거리로 인해 가지고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한 데입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는 5거리를 4거리로 고쳐야 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거리로 있는 것이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4거리로 바꾸는 것이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그것이 실시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분양자들이 알고 있냐 이거죠, 분양받은 사람들이.

네, 분양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

실제로 거기 있는 분들보다는 그 주변에서 그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거는 분양완료했는데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민원은 없으신 거죠?

네, 그 자체는 분양받은 분들의 민원이 아닙니다. 그 주변을 통과하는 분들의 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석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우GM부지 있잖아요. 당시에 제가 대우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압니다. IMF사건이 나고 나서 GM에서 인수해 가지고 GM에서는 그걸 이제 군산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군산에 대우공장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거기로 옮기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조건을 건 거예요. 그리고 대우자동차만 조건을 건 게 아니라 대우전자도 광주 하남 단지로 이전하겠다 해 갖고 여러 가지 인천시에서도 대우전자에 안 가는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협상이 안 되고 대우전자는 합의를 못 봐서 내려간 거고 그리고 대우자동차만 그런 특혜 비슷한,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있었잖아요, 30년 무상 20년 더 연장해서 50년 무상 준다고 해 갖고. 아마 이거 협정서나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있죠?

네.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 이해할 수 있게끔 여섯 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으뜸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1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