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양호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및 2018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각 지난 제220회와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에 부의하여 의결된 인천청선학교와 가칭 남희학교의 설립계획 중 개교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설립계획을 부득이 변경하게 된 사유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칭 동희학교였던 인천청선학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청선학교는 2015년 3월 서창지구로 이전한 만월중학교 이전 적지를 활용하여 2016년 9월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제220회 인천시의회에 부의된 2016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포함되어 의결된 바 있습니다. 학교설립 추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2015년 5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설립을 제안받아 특수교육직업교육센터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순연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천청선학교의 개교시기를 당초 2016년 9월에서 2017년 3월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가칭 남희학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칭 남희학교는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2017년 9월 개교예정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제222회 인천시의회에 부의한 2017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포함되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남희학교는 당초 도화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선결 조건으로 특수학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제안하였던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적정 통보후 2015년 3월 특수학교의 부지에 토지이용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특수학교부지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항이 반영된 동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사항이 동 지역에 각종 민원사항 협의 후 2015년 11월 30일에야 인가 고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 학교설립업무 추진이 그 이후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남희학교 개교시기를 당초 2017년 9월에서 2018년 3월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설립이 우리 교육청과 여러 기관과 부서가 함께 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본 변경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및 2018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청선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관련법 신설 및 인천직업능력개발센터 추가유치로 인하여 전면적인 설계도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변경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개교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가칭 남희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인천도시공사의 도화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부지 확정 지연으로 신축공사사업기간이 부족하게 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개교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청선학교의 경우 5층 전실을 인천직업능력개발센터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필요한 관리실 및 교수학습공간의 부족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두 학교 모두 개교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장애학생들의 학교 적기 배치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년 만에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동희학교과 남희학교는 개교예정일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너무 촉박한데 이렇게 또 올린 것을 보면 장애학생들이 다 들어오려고 혼란이 와서 이런 건지 무슨 이유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시기가 원래 9월 개교가 되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러니까 유ㆍ초ㆍ중ㆍ고가 다 그렇지만 도중에 개교하는 학교는 나누는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사실 계획변경이 왜 이루어졌느냐 하면 동희학교 이쪽에 만월중학교 짓는 학교는 도중에 각종 법령이라든가 또 장애인고용센터에서 시설을 저희들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계획변경이 있었고요. 남희학교는 저희들 때문이라기보다도 도화지구 도시계획개발사업이 지역을 전체 포괄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민원도 있었고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6개월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희학교는 도시계획 때문에 그렇고 동희학교는 자체 계획변경 때문에 이렇게 6개월 늦어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부지역에 하는 남희학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구 관내가 한 500명, 동구가 118명, 중구가 140명 정도 특수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사실 급한데요, 2013년 12월 30일에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원래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중앙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학교는 어쨌든 도화지구에서 사업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중앙투자심사를 받고서 시설결정하자고 역 제안을 받았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1월 27일날 1차 중앙투융자심사 적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앙투융자를 먼저 받은 거죠, 받아서 도시계획변경 해 달라고 하니까 2015년 1월에 투융자를 받았으니까 바로 변경해 줘야 되는데 2015년 11월 30일까지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열 달 이상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련된 사항도 있었지만 도화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도로개설이라든가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순수하게 도시공사 사정에 의해서 한 열 달 이상이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바로 설계가 되고 사업이 착수돼서 예정대로 되는 건데 이거는 도화지구 사업을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이 있어서 지연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동희학교는 그동안 법률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5년 1월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2015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게 통과돼 가지고 장애인에 관한 편의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외부 데크 단차를 없앤다든가 경사로 전체 난간대를 설치한다든가 모든 공간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고요. 또 하나는 2015년 5월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설립에 대해서 제안을 저희들에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를 같이 하자 이래 가지고 한 30억 정도를 들여서 자기들이 우리 공간만 빌려주면 직업훈련센터를 만들겠다고 제안이 왔기 때문에 바람직한 제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희학교는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됐고요, 남희학교는 도시계획변경 때문에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동희학교 있죠?

네.

이게 그러면 미추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 신입생은 따로 안 뽑나요?

아니 결론적으로 미추홀학교가 과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추홀 과밀해소도 하겠지만 따로 신입생 뽑는 건 없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추홀학교가 애초에 26학급으로 개교를 했는데요. 지금은 법정으로 따지면 55학급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누자는 의미도 되고 또 동부 관내가 장애자가 아직도 특수학교 수용률이 2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생을 위한 공간도 부족하고 미추홀학교도 과대이고 그러니까 나누는 겸 학생들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생 모집계획이 있나요, 여기에.

원래 9월에 하면 신입생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미추홀학교 학생을 나누는 거가 주가 됐는데 해를 넘겨서 3월 개교가 되니까 나누는 학생 플러스 새로운 학생 이렇게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생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미추홀학교가 몇 학급이 이쪽으로 가나요?

미추홀학교가 26학급이니까…….

그러면 법정 학급 이외에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26학급만 두려고 법정기준에서 학교를 만든 건데 지금 학생이 많으니까 55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눠봐야 되겠지만 그때 실무자들이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ㆍ초ㆍ중까지는 청선학교로 보내고 중ㆍ고는 미추홀학교에 두는데 거기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 적당히 우리 실무선에서…….

지금 그런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몇 명이 간다, 누가 간다 이런 거까지는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미추홀학교가 과밀학급이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신규로 신입생들을 좀 더 많이 뽑아 가지고 우리 장애학생들이 정규과정의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미추홀학교가 과밀학급이 돼서 나누는 것처럼 말씀을 해서 그래서 신입생들을 좀 더 많이 뽑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정규과정대로 딱 26학급하면 좋겠지만 지금 55학급도 어쨌든 학교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똑 부러지게 대답을 못 드린 이유가 저희들이 2015년 현황으로 보면 특수학교 학생 수용비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학교 특수학급 아니면 일반학교 일반학급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죠, 특수학교가 생기면. 그러니까 원칙은 미추홀학교를 나누는 건데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라든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지원을 하겠죠.

지금 미추홀학교도 직업능력 애들 진로 진학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직업능력개발센터 추가유치라고 했는데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오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빵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오나요?

이게 직무체험 심화과정,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기타서비스 이거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가 있는 특수학생에 대한 직업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직업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내용은 무슨 훈련을 시키는지 정확한 과정은 우리 담당 장학관이 잘 아니까 답변을 좀 올렸으면 합니다.

그래도 되죠.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담당장학관 정귀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는 2015년 11월에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짜장애인 고용대책을 세웠고 또 2015년에 장관 결재로 장애인 취업증진이라든가 이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일환의 하나로 고용노동부하고 장애인고용공단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여서 장기계획은 전국의 17개 시ㆍ도에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이미 유치를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원래는 2015년 9월 개소인데 아직도 공사를 못 하고 있고, 인천은 작년에 원래는 고용노동부에서 5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에 제대로 개소가 안 돼서 예산이 하나만 통과됐고 전국의 5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유치를 희망했으나 최종 인천에서만 인천의 계획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천만 지금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교육감님까지 나서서 굉장히 유치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인천에 밀렸고 인천만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유치를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밖에 원래 센터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학교 안으로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원래 제안이 설치는 시설은 교육청에서 한 500평 정도 제공을 하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33억을 투자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업능력개발센터에 우리 재학생들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들어오나요?

주로 목적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현장체험을 합니다. 직업체험을 실시해서 그 센터 안에는 열 몇 개 정도의 인천지역에서 가장 고용이 잘되는 현장 산업체를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7시간 정도의 직업체험을 하고 그리고 2학년 때는 더 심화 있게…….

그럼 제품을 생산해서 외부에 판매를 하는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체결하는 건 아니고.

네, 1, 2학년에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3학년은 실제 현장 산업체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그리고…….

직업군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모양이죠?

네, 현재 TF팀이 구성돼서 지금 10시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석하느라고 그 회의에는 못 갔고, 지금 가장 인천에서 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과제빵이 아니라 길병원에 세탁실 이런 데 지금 취업이 돼 있어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버거킹 이런 그대로 그 모형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좋은 개발센터를 유치한 건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덜렁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하고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관련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입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본 설립계획변경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직업능력개발센터 추가유치, 인천도시공사의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학교부지 확정 지연으로 설계변경시간과 공사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개교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장제우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2016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개교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ㆍ보완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항에서는 2016년 개교하는 방송통신중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서는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시 학부모 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17조 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임시회 또는 정기회를 선택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학교 및 유치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월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신설되어 조례상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을 개선하며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자료 확보 수단 마련과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정비를 통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을 개선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내 별도 운영위원회 설치 없이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체함에 따라 방송통신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종우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가 그러니까 우리 일반 중학생들하고 뭐가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일반학생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6시간 정도씩 학교에 등교를 해서…….

구성원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지금 학업을 못하시다가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구성원이 어떻게 다른가?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알아들어서. 지금 학생들의 구성들은 대부분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셨던 분들을 다시 모으는 관계로 지금 현재 인천여고하고 제물포고등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방송통신중학교 같은 경우는 50명 정원으로 해서 지금 모집을 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해주기를 가급적이면 학습기회를 놓친 분들,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연령층이 아마 만 58세나 59세 이상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주로 학부모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박종우 위원님께서 지금 언급해 주신대로 사실 본인이 학부형이기 때문에 학부형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어려움이 있는 거는 구성원들 자체가 학생이 방송통신중학교 같은 경우는 50명 또 제물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완성학년인데도 지금 12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겸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에 넣어놓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법 취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이, 그런데 본교…….

네, 맞습니다.

그 본교 학생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를 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본교 선생님들이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학교에서의 학생회하고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에서의 학생회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에서의 학생회는 거의 교사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의견은 그 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이 되고 수렴이 된 내용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박종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실제 학교현장에서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거 같고 그 다음에 일반학교 운영위원회 투표방법이 우편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신뢰의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사안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잘못하는 사안들인데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치밀한 계획이 없으면 결과가 아주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 이게 신뢰의 문제를 확보, 담보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장제우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던 가장 큰 원인은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총회의 투표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쪽에서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 분명한 것은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담보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안을 제시하고 실제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에서 하되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회 투표나 이런 것을 할 때 각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학교에서 혹여 이런 부분을 한다면 단순하게 집에서 가정통신문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오는 형태로는 또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아닌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나 도움을 받아서 공정하게 우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마련해서 학교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학교운영위원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어쨌든 배제하고 새롭게 활력도 높이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와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좀 더 우리 학부모가 관심도 가지고 참여도도 높이고 하는 거는 좋으나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교육당국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제가 봤을 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습게보고 있다. 어쨌든 좋은 의도인 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보면 그다지 중요치 않은 생각이 발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는 규정이 상당히 전체 구성원이 인정할 수 있는 신뢰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들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인데 그런 거에 익숙한 우리 학부모들이 과연 이 상태를 어떻게 이해를 할지 제가 봤을 때 의심스럽고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뭐 잘 좀 정리해서 그런 것들이 제가 하는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일 큰 골자인 공정성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서의 진정한 대표성에 관한 부분들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래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인 학부모들에 대한 대표성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에 관한 부분들을 더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월중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를 대체한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별도로 협의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장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아까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거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구성원들의 대표성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방송통신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본교에 대신해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다면 방송통신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나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과연 있느냐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회의가 교사들하고 거의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진 의견들을 그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교사위원들을 통해서 상정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물포고등학교나 인천여고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큰 문제없이 그 학생회 창구 쪽을 이용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은 없다는 얘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우리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재 제가 3년차 고등학교 운영위원과 지금 운영위원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래 3월말까지 제가 임기가 끝인데 저도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물론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게 우리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총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어떤 투명성을 고려하고자 그리고 어떤 신뢰성을 감안하고자 지금 보면 우편물이라든지 회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받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에 하는 선출방법은 학부모총회를 통해서 접수된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장이라든지 뽑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있는 사항으로 봐서도 쉽게 말하면 거기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물론 6명인 학교 학급에 따라 학생수에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뽑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여섯 분의 지역위원과 같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 거기에서도 학부모총회에서 투료를 해서 선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정성을 더 기하고자 우편물이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에 보면 부재자투표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개개인의 성향을 토대로 해서 뽑겠다는 말씀인데 상당히 좋죠.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투명성,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지만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참여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를 선출하느냐? 누구를 보고 그 분의 어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소신을 내놓고 거기서 나와서 정견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오지 않은 분이 그냥 서면상에 그 분의 어떤 신분을 보고 뽑는다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제우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학교교육과장 장제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재자투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재자투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사실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거처럼 정견발표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정성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임장을 통해서 총회에다가 위임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사실 타 시ㆍ도에서도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처럼 만약에 그거를 일종에 부재자투표 형식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한다면 당연히 그날 정견발표라든가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면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든가 하는 대안은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성에 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거처럼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시 여기고 지금 벤치마킹 하는 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시ㆍ도가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의 사례를 저희들이 좀 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서도 지금 학생회장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술적 부분이라는 거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충분히 더 모으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걸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행하는 시ㆍ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시ㆍ도의 사례들을 더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인 공정성이나 또는 그 분들의 생각들이 투표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하나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일반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뽑는데 전체를 원하시는 어머니는 표시를 해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 5명을 뽑는데 그렇게 나가면 이게 넘칠 때는 그 분들을 데려다가 다시 표를 하든가 하겠지만 5명을 뽑는데 3명밖에 안 들어왔다,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숫자가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 이거 딴 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임의로 적당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인천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필요한 수만큼 거의 정족수를 채웠고요.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임의로 부족한 인원수만큼 학교에서 임의로 채운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원수대로 더 들어오면 투표를 하고, 아니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그런 학교를 봤는데.

적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미리 사전에 안내를 더하는 방법으로 재공고를 다시 하고 재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 충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 1차 말씀하신 거죠?

네.

1차에는 분명히 모자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원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공고를 합니다.

재공고를 해요?

네.

임의로 이렇게 학교에서 지정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큰 일 날 뻔 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재공고라는 과정을 통해서 충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자란 사례는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2016학년도에 실시되는 방송통신중학교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장제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피치 못할 사유 등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에게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 3월에 구월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기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근거를 정비하여 본 조례에 새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방송통신중학교 추가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사이버 교육체제로의 완전 전환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당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관리수당을 교육활동 지원 수당과 행정업무 지원 수당으로 구분하고, 첨삭수당을 원격교육 지도수당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안 관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6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의 신설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근거를 정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의 신설 및 한글맞춤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 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006년 사이버교육체제 전면도입에 따라 타 시ㆍ도의 경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당의 명칭과 종류를 이미 개정하였음에도 인천시의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 2에 따른 협력학교가 현재 지정돼 있지 않은바 향후 지정ㆍ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영환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인천시의 조례가 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해 주시죠.

학교교육과장 장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타 시ㆍ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까지는 방송을 통해서 수업을 하던 것을 2006년도에 사이버체제로 변환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하는 체제로 변환이 되었는데 사실 아까도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학생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ㆍ도 특히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포함하고 있는 시ㆍ도에서는 MP3 파일을 제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삭수당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 학생의 진도가 늦을 때 거기다가 또 좀 진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 주거나 또는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데 질의사항이 있으면 첨삭하는 내용인데 사이버상에서는 이것을 그런 관리수당으로 용어를 바꾸지만 MP3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대로 파일을 가져온 오프라인상에서 체크를 해 주기 때문에 첨삭수당이라는 용어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완비가 된 시ㆍ도에서는 용어를 미리 바꿨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꾸고 있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송통신중학교가 논의된 시점이 2013년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서 방송통신중학교가 설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으로서 컴퓨터 수업이 도입이 돼서 이제는 그것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지금 확산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는 이 시점에 맞추어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금 늦었지만 올리게 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른 문제가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7쪽을 보니까 서울ㆍ대구 도별로 다 나와 있어요, 수당이. 강의수당이 나와 있는데 그 단가는 수당의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많고 적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수당에 관한 거는 해당 시ㆍ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나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얼마로 하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천의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인천이 전국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업수당 같은 경우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급하는 데가 약 4만원, 제일 적게 지급하는 데가 3만원,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강원도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데는 인천을 포함해서 세 군데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도 3만 5,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금액은 조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점점 더 많이 주는 인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제11조 2에 협력학교 등의 지정이 돼 있는데 일선에 다문화 교육현장에 가보면 말이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가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가령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언어장애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다하셨는지?

학교교육과장 장제우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협력학교나 협력기관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중학교나 고등학교 일부가 별도로 독립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를 가지고는 방송통신중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협력학교에서 교사를 제공해야 수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주중에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이 학교에서 다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상담센터라든가 다문화센터라든가 등등 또 체험학습기관도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협력학교나 협력기관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구나 이런 지역들을 제외한 일부지역에서는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독립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학교에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협력기관이라든가 또는 협력학교가 저희 인천은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같은 경우도 본교에 있는 Wee클래스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고 체험 같은 경우도 해당 학교의 교무부서나 또는 창의인재부 같은 부분의 프로그램들을 병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는 협력학교나 기관을 따로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다문화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조인을 해서 더 좋은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해당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학업의 기회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서구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구여성회관 그 안에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부교육청 있죠, 그 옆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서구여성회관에 있을 때는 바로 그 근처에 다문화가족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전달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편함을 우리 학교교육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헤아리셔서 보완을 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이런 행정에 있어서 인천시가 우리 교육청이 발 빠르게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과장님.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제가 보면 그런 경우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각종 수당 지급 현황을 이렇게 인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나 대전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5만원이거든요. 물론 강원도는 시ㆍ군ㆍ구 여러 가지 교통 거리상 이걸 따지겠죠, 이동 거리.

네, 맞습니다.

그걸 따지겠지만 그래서 우리 인천이 이러한 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다른 타 시교육청보다도 인천이 역시 앞서 간다 하는 그러한 강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양질의 좋은 강사가 와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좀 저도 특별히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도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함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근거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