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1월 27일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총 규모는 1조 7,01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금회 추경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3개월분 176억 3,900만원을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재원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했다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된 재원을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육대란 등 현 상황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3개월분 176억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재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은 재정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유치원 예산 전액이 아닌 일부만 편성되어 아쉬운 감이 크지만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모은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청이 누리과정 재원을 떠안음으로써 야기된 교육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도 교육감들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대통령 면담, 토론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중앙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의 요구를 거부한 채 감사원 감사, 검찰고발 등 오직 힘으로 중앙정부의 입장만을 강요하고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혜안과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