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정현
이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1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금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육감님의 생각을 제가 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단은 유치원 누리과정 부분은 교육감 소관이기 때문에 무상유아교육차원에서 감당 하신다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교육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육청에 배부된 교육재정 가지고는 양쪽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 애로사항을 정부에 계속 전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정부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만, 야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감님께서는 그래도 3~4월 이렇게 가게 되면 정부에서도 예산지원에 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3개월분입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말씀의 반복입니다만, 유치원 부분은 교육감 소관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유치원 부분은 어쨌든 감당하겠다. 그런데 어린이집 부분까지 교육감에게 교육비특별회계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일단.
오히려 시·도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흐트러진다. 이게 지금 교육감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과 또 방과후과정 예산을 누가 담당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그런데 어쨌든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우리 교육감 소관 예산 중에서도 정책과목이 다른 것을…….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가정을 해가지고 어떤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감님들께서는 어찌됐든 정부가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정현
이정현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예산에서 유치원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지원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차피 누리과정예산인데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하고 투쟁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 임 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광주시민이 아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만 광주시민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다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계속 정부하고 투쟁을 하고 설득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셔야지. 자, 그러면 광주시에다 압박하면 광주시는 뭐라고 할 겁니까? 전출금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 할 것 아니에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를 여쭈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니까 서로 싸움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와서 농성하고 투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정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방과후 누리과정까지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기 편성 된 예산에서 여러 가지 교육복지비라든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한 600억 정도를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삭감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유치원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 그럼으로 인해서 중앙정부하고 투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 아닙니까? 유치원 예산 삭감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삭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동의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의회에 와서, 신성한 의회에 와서 항의하고 도움요청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임 택 위원님과 박춘수 위원님이 현재 이렇게 긴급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경우에 굉장히 의회의 당혹스러움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리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3개월을 이렇게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시에서 일정정도 지금 이 예산은 유치원 관련된 예산인 거잖아요. 그리고 시가 전입금 없이 일정정도 이렇게 메꾸기 방식으로 지금 3개월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하고. 그렇게 되면 저는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3개월 뒤에도, 지금 총선도 앞두고 있고 이러면서 이 상황이 굉장히 쟁점화 되면 좋겠지만 일부에서는 쟁점화 되고 있고 실은 다른 곳에서는 숨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게 과연 이번 총선 때 이슈화가 돼서 교육청이 바라는 방식으로 누리과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없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을 조금 해 주시고요. 그러지 않았을 때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계속 촉구하고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같은 말씀의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교육감님들께서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잘못 신설해서 2,400억원을 낭비를 했다. 이렇게 어느 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학교신설의 경우에 교육부의 승인을 다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과 지방이 같이 있고, 이 경기도의 문제나 어려움을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내 놓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시·도교육감님께서 지금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2012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보편적 복지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왔는데 또 다시 아이들의 문제로 이렇게 이를테면 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난투극인 거예요. 물론 저희들 정답은 국가가 100% 반드시 그 공약을 지켜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이렇게 밀쳐왔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이 임 택 위원님과 더불어서 저희가 불과 한 달 전에 예산을 처리를 하면서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있었고요. 한 달 내에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이렇게 다시 번복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방식은 저는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사실 우리 21명 위원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100여통, 한 200여통 오는 위원님들도 있었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저는 주부이며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해가지고 “가정생활이 너무 어렵다.”, “모처럼 취직을 했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 하늘이 무너진다.”, “시골에 올라와서 방 값도 내야 된다. 핸드폰 값도 결제해야 된다.” 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최근에 30년만의 폭설과 함께 누리과정 폭설로 인해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인가.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어린 선생들을 볼모로 잡아서 참 나쁜 어른들이 아닌가, 저를 비롯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말이 3개월이지 앞으로 3개월 후에는 저희 의회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쩝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3개월 이내에 정부하고 타협을 봐야 되지요.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 힘만으로는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참 시·도교육감 힘만으로는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첫째는 우리 박근혜 정부가 아주 잘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우리 문태환 위원님!
태환
문태환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될수록 이면 기왕에 결정된 거 빨리 우리가 끝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3개월 뒤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불 보듯 뻔한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조속히 해결이 돼서, 누리과정 부분이 해결이 돼서 보육대란의 문제가 다시 이런 문제로 사회적 갈등, 또 소모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치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메시지 받았습니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의회가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묘하게, 사실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일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고 서로 역할이 다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가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처럼 그런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15시 50분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