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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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광주광역시 아동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건인데요. 첫 번째 조례안은 세 번째로 미루고 두 번째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김동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동찬

김동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옛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직업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개관에 맞춰 청소년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 시설의 사용료 및 반환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활동·복지·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우리시가 설치·운영하는 관련 시설들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도록 운영 원칙·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용료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반환기준을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탁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3년과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정 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료를 다 인상을 하셨는데요. 인상과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저희가 시립,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은 몇 개 정도가 되지요? 올해 연말까지 다 했을 때 몇 개 정도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료 드리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원과 문화의 집 2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 연말까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올해 3개지요. 체험센터까지.

진숙

전진숙위원

청소년복합센터. 그러면 광산구에 청소년 시립은 올해 연말까지 완공이 안 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이월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부족한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소관 계장님이 옆에 배석하셔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월곡동은 착공했고요. 수완지구는 설계중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두 개 다 시립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구립이고 하나는 시립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시립은 올 연말까지 완공이 안 되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안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예. 완공이 안 된다고.

진숙

전진숙위원

완공이 안 되면 청소년복합문화센터까지 해서 3개인데, 자치구에는 구립 청소년수련원 또는 문화의 집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청소년시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 보다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료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저희가 2015년 예산에다가,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가 인건비 각 구마다 2,000만원씩 더 지급을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한 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더 채용을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수련원이나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관련시설의 운영비 충당이 굉장히 어렵다고, 구의 어려운 살림 때문에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조례를 하시면서, 이것은 지금 시립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구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도 이 조례를 통해서 운영비가 너무 턱없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례 또한 통과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 청소년상담이나 수련원 원장들과 계속 회의는 했습니다. 적정수준은 25만원을 계속 유지하기를 말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운영비가 적다. 이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운영비를 올리고 이 금액을 다운시켜야 그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논리를 갖고…….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구청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 또한.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 대해서는 시립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데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례안에는 운영비 지원에,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시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되면서 예산범위, 제11조를 보시면, 제11조제1항에 시장은 등등등등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립만 고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립도 이후의 이런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을 하시는 건지를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는 운영비를 안주고 있는데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이 규정이 특별히 바뀌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조금 이따가 다시 검토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소년시설 관련 사용료를 언제하고 한 번도 안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99년도에 하고 안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99년도에 하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5년 동안.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방금 제가 말했던 운영에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단위가 실제로 청소년, 시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운영비 지원 때문에 저희가 2회에 거쳐서 일정 정도 인상을 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십시오. 표 한번 봐보십시오. 별표 2 주신 것을 보시면 극장 사용료도 대극장은 기존에 25만원에서 35만원, 10만원이 되어 있고요. 중극장도, 대·중·소에서 중극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냉·난방비는 기존의 10만원, 5만원이었던 것을 5만원, 4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어요. 사용료를 높이고 난방비를 줄이는 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당 사용료도 기존에 4시간 8만원에서 현재 12만원, 4만원이 인상되는 안을 올리셨고요. 다목적 요리실, 제과점 여기도 기존보다 5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강좌는 기존에는 아예 전체 시설을 일괄된 자기 지침을 가지고 3만원, 5만원, 청소년 3만원, 일반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각 지역마다, 앞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날 것인데 강좌를 지역 유사시설에 준용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하게 되면 각 구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각기 서로 다른 사용료를 내고, 지불하고 다닐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보폭을 가지고 인상을 해서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저 오기 전에 검토된 자료였고요. 제 시점으로 봤을 때 엄청 어렵고 많은 금액을 인상하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기관장 의견수렴 두 번을 했는데, 그것은 계속 주장하는 바여서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인상하면서 이 금액을 다운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점을 다시 정해서 상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문위원님!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좌석에서)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사용료 별표를 포함해서 이 조례가 상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가 조정이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좌석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수정 가능합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확정하지 못하면 수정…….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좌석에서) 의결을 보류하시고.

진숙

전진숙위원

의결보류가 되어 버리는 건가요.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좌석에서)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혹시 정책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 절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시 49분

진숙

전진숙위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전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청소년수련원의 극장 냉난방기 대 10만원을 8만원으로 중 5만원을 4만원으로, 그리고 생활관 숙박비 청소년단체 1만 2,000원을 1만원으로, 개인 1만 3,000원을 1만원으로, 일반단체 1만 4,000원을 1만 2,000원으로, 개인 1만 5,000원을 1만 4,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으로부터「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진숙 위원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진숙

전진숙위원

고맙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법」이 2014년 5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한 「광주광역시 성평등기본 조례」를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과 사회 환경 변화 등을 반영·보완하여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에 양성평등정책 책임관과 전담 전문 인력을 지정하였으며,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도록 하는 성 주류화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조항을 추가·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불평등이 심한 정책결정과정, 공직, 경제 분야 여성참여 확대 조치 규정을 강화하고, 정치 분야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규정하였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하여 모·부성권 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시책과 여성복지, 모성 건강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성평등 교육 실시와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현행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제개발협력 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과정에서 양성 평등한 참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젼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충실하고 개정안에 대해 우리 부서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광주광역시 아동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김보현·김용집·전진숙·서미정·문태환 의원 발의)

10시 53분

10시 54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아동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보현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보현

김보현위원

김보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김용집·전진숙·서미정·문태환 위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 취약계층 등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셋째, 안 제8조에서 지원 사업을. 넷째, 안 제9조에서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다섯째, 안 제17조에서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섯째, 안 제24조부터 안 3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일곱째, 안 제 36조에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여덟째, 안 제37조에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홉째, 안 부칙에서 유사 조례의 폐지를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이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통합한 것으로 우리 부서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0시 56분

10시 57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하고 할까요? 어차피 오전에 다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오전에 조례심사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자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맡게 된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이번 1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달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본부장입니다. 전인근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순희 청소년육성담당 사무관입니다. 채경기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성미향 가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최경화 저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옥윤조 청소년친화도시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신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관리담당관입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2016년에는 여성과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 및 지역사회 구성 주체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방금 보고 드린 여러 시책을 보완·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보고를 잘하십니다. 참고로 오늘 의사일정이 급히 변동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긴급하게 잡혔습니다. 아마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잡힌 것 같은데 본회의가 3시 50분으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시 30분까지는, 그 전에 의원간담회가 있고 예결위가 있으니까 3시 30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길어지면 본회의 끝나고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개인당 20분씩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페이지 취약계층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정책관님,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희망 프로젝트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있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학이나 취업 등을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뮤지컬, 뮤지션, 퓨전 퍼포먼스, 또는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4개 분야에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5년도에 참여 청소년 112명 중에서 수료 청소년이 95명. 그러니까 전년도, 2014년도에 123명이 참여해서 68명이 수료했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수료를 해서 개선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희망프로젝트 참가 청소년들 중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관련학과의 진학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진학 및 진로 지도에 있어서 뮤지컬에서는 6명이 갔는데요. 2014년 1명, 15년 1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뮤지션 2명, 퓨전 퍼포먼스 1명, 영상미디어 6명,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도 15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희망프로젝트는 한 번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배움을 통해서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관련학과 진학이나 업계 진출의 기회를 더욱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책관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은 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세 번의 문제를 제기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몇 번을 지적 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인데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의 경우 5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이용자의 50%에 달하는 이용자가 청소년이 아니고 성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공부방으로써의 역할을 거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부방 운영의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청소년공부방이 역할이 아주 있었지요.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생기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19개고요. 대구는 없고, 대전은 5개 있고요. 지금 대부분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만 남아있네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도 광주는 여전히 1만 5,000명 이상의 이용 청소년들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이용을 하는 청소년공부방은 유지하고 그렇지 않고 1년, 연간 이용자가 2,000여명 이 정도인 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데는 지금 청소년문화카페 5개소를 확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소통공간으로, 또는 문화의 거점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년에 2,000명이면 하루에 7명 정도 밖에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해서 현장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 가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15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등·하굣길 동행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의 운영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 조금 이상하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등·하굣길에서 보면 하굣길이 더 위험하고 보호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등굣길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상반기에 몇 개월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별로 보면 학생 수가 여러 가지 다릅니다. 동구가 13명, 서구 11명, 남구 24명, 북구 60명, 광산구 10명. 그런데 또 도우미 수는, 지금 북구가 학생 수가 60명인데도 불구하고 도우미 수는 7명입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 10명에 도우미 수는 10명이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24명인데 도우미 수는 12명, 그러면서도 집행액도 전부 다르고 도우미의 1일 단가도 전부 다릅니다. 1만원, 1만 5,000원, 5,000원, 1만원, 이렇게 다 다른데 이게 지금 뭔가를 보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또는 등굣길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또는 인건비가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서로 많이 다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요즈음 아동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벌이 세대나 취약계층이 홀로 등하교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된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등·하굣길 안전도우미는 5개 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매뉴얼화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은 1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각 구별로 운영을 하다가 2개소로 통합을 했다가 다시 각 구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이돌보미사업은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개로 통합했다 다시 5개구로 분리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비를 조금 고려해서 2개소로 했다가 다시 5개구 분리했는데 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5개구로 분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현장상황도 여러 가지 어렵고하나 이것의 전달체계 자체가 여가부 사항이라서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통합했다가 5개구로 다시 분산하게 되는데에 있어서는 통합자체에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통합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4,000만원이 추가로 더 발생이 되어 버리는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서 다시 분산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가부와 충분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16페이지 생활시설 자립정착금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2016년 현재, 생활시설아동현황과 고등학교졸업 이후에 연장아동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동복지시설의 18세 이상 퇴소 아동들이 밖에 나갈 때는 “성장고아”라고 표현합니다. 현장에 바로, 집도 없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자립정착으로 해서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이라고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서울, 부산, 인천이 500만원이고요. 300만원인 대전과 인천이 있습니다만, 500만원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동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호도 받지 못한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못한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사실 4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 다른 데와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19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거점센터를 서구 새로일하기센터로 거점센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차라리 거점센터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부장님이 먼저 의견을 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이달주입니다. 현재 각 구별로 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저희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서구센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업무의 부담이 되더라도 거점지원센터 지정을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그 역할을, 나머지 새일센터들을 서로 전부 연결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광역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은 서구가 같은 인력에 업무가 집중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저희가 서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일자리정책국의 관련된 업무를, 서구에 관계된 것을 그전의 여성발전센터 시절에 그쪽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명칭의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은 시에서 하는 거네요.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관할구역이 서구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거점센터만 서구로 정해지기만 했고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하는 거네요.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다음에 광역센터로, 17년부터는 하게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11시 50분까지 하시고 미진한 것은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끝낼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아무튼 올 1년, 또 새해가 밝았고 첫 업무보고인데 올 1년 열심히 같이 소통하면서 일하시고 고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주요 질의를 드렸던 꼭지 몇 가지만 올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여청실에, 일본부도 마찬가지고 여성 직원들이 되게 많으셔 요. 그런데 혹시 정책관님 이후에는, 저희가 각종 위원회도 그렇고 40과 60, 6 대 4를 하고 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부서 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성부서에 여성공무원들이 오다보니까 자기 일이기도 하고 너무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이 작년부터 발효되기도 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 내에서 6 대 4가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공문으로는 표시 못하지만, 구두로 열심히 할게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2015년과 2016년 업무계획 두 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원은 나와 있는데 현원은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는 현원표기까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청실이나 일본부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원들이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장을 비롯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련해서 전담인력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2년 동안 예결위에서도 주장하고 이러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연말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성인지 예산이 세워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제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예산실과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확대하고 인력보강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실제 지금 어떻습니까? 전담 인력 1명이 공무원이시지요? 온전하게 그 일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한 명 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에. 사회복지직 한 명이 결원인데 혹시나 새로 충원해 준다면 하반기에라도 전문 인력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갖겠습니다.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제로 전담인력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담인력이 전담인력답게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인원을 요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도 성인지적 관점이나 성평등적 관점이 녹아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되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페이지 보시면 시민체감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되어서 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여성친화도시가 2016년 말에, 2010년, 2011년, 2012년 사이에 자치구 5개가 다 친화도시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단위로 광주시가 되어있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자치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독자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아이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지정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실제 자치구하고 여성친화도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협의하고 있고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 친화도시 지정은 우리 광주광역시의 도시 브랜드하고도 연결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난주 금요일에 5개구와 실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오미란 컨설턴트는 사정이 있어서 현장으로, 다시 하기로 했고, 강인화 실장님과 시·구 담당계장님, 실무자 논의를 했습니다. 2015년도 개선사항에 유명무실했던 실무협의회를 분기 1회 정례화하자고 논의가 되면서, 제가 발표 드리기는 뭐하고요. 1개 구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1개 구 때문에 광주시가 지정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8월에 다시 재지정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이 업데이트하고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광주시는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예산에 봐도 여성친화마을 만들겠다고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한 것 말고 그 예산도 3년 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줄어든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에 공모를 하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여청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치구에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배분에 관한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인데요. 청소년문화의 집을 20개 세우겠다고 했던 것이 윤장현 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각 구로 보면 서구가 시립과 구립이 있고, 광산구가 올해, 내년까지 진행되면 시립과 구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구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북구 청소년수련원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남구, 북구, 동구가 구립도 없고 시립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을 만들겠다면 국가보조로 88%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립을 늘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립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역별 불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남구와 북구인데요. 앞으로 한 개소씩 확충하도록, 지금 국비를 유치하도록 그런 항목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고요. 또 올 4월에 17년도 국비확보신청을 위해서 또 2월 중에는 부지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부지 매입은 예산확보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됨으로 가능하면 도시공원 부지 그쪽을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고 신청을 할 때 시설 하나밖에 안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요. 2개 해 놨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개까지만 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민선6기가 출발한지 1년 반 2년, 햇수로 3년차 와버렸어요. 그러면 올해 4월에 공모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남구와 북구가 굉장히 취약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립을 북구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구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물론 시립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조건을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문화의 집의 공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거리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88%라고 하는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북구먼저 하고 남구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북구, 남구에 시립은 물론이고 구립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에는 많고 어디에는 없고 이러는 것은 이것도 청소년들에게 불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도 자녀가 청소년이라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동마다 하나 있으면 더 좋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하시면, 답변 주셨던 것은 추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하고 계속 점검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구가 일정 정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하나에 못을 박지 말고 확대를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시고 김보현 위원님이 오전에 잠깐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양해해 주시고, 오후에 나머지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만들고 업무계획에도 모니터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니터링사업은 내부부터 시작합시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실천문화 자체가 당장 시청부터 시 산하기관, 공기업 등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여성재단에서 이미 작년에 해서 제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잖습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 시청, 5개 구청부터 일·가정양립실천문화모니터링을 우리 내부부터 시작해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문제가 있는데 만약 이번에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어린이문화원이 개관되지 않았으면 우리 광주에, 제가 이야기하건대 어린이 관련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2015년도 용역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미집행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계속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정책기반 마련이라는 게 해마다 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기반조성사업이 이런 수준이에요. 기본계획수립 및 이행관리, 정책도출, 정책영향평가실시, 어린이 관련정책이 부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어린이를 위한 공간 내지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가 안하니까 제가 작년 우리 상임위로해서 우리 의회에서라도 하려고 해요. 집행부가 하도 안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실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청소년정책과 보육정책 사이에서 어린이 정책이 실종되고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전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육, 어린이, 청소년 시기,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거든요. 곰곰이 우리가 자랄 때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이나 과학관이나 이런 데에서 받았던 충격이라든지 아이들에게 끝없이 정서적, 지적 감수성을 심어주고 그런 것들을 고양해줄 수 있는 도시가, 그런 문화를 조성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야기 하지만 월요일에 선생님이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백화점”, “마트” 외에는 대답할 데가 없는 우리 광주시 어린이들을 생각을, 고민해주세요 그런 취지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차 중인 센터, 이미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지적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시면 자체 건물마련하면 10억 정도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그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그것과 관련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도 그려주십시오. 전혀 상상력이, 제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고도 느끼는 것은 사실 이것 작년 것 그대로 내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뭔가 고민하고 이 속에서 창의성이라든지, 특히나 여청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건대 그런 부분에서 부단히, 청소년 관련은 왜냐면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사회에서 그런 분야들의 변화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외부의 프로그램 변화를 내부로 수용해내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과정만 밟아나가도 부단히 해마다 바쁘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 밖의 일반 사회의 어떤 여성계의 변화, 청소년문화정책이라든지 청소년관련정책의 변화, 어린이 관련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 전혀 관심 없이 문 닫고 있으면 해마다 같은 토론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것은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문제도 지난번에 보니까 따로 답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정하세요. 위기청소년문제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 삼원화되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의, 서로 간의 조정이라든지 역할문제, 내부협력, 이것이 서로 간의 실적 쌓기, 그냥 형식적인 실적 쌓기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 국가가 투입하고 있는 예산과 정책적 노력에 비해서는 빈틈이 많을 수 있는 이것도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닝 해주십시오, 금년에는.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문제에 대해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는 전진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다음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진숙

전진숙위원

숨 쉴 틈이나 주시지요. 이제 숨 쉬었어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숨 쉬셨습니까? 다른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멈춰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까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보면서,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전체적으로 한번씩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친화팀이 언제 생겼지요, 국장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 6월에 조례통과해서 하반기에 생긴 것으로, 6개월 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6개월이 되었지요. 6개월이 된 조직에 계장님이 몇 번 바뀌신지 아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3번 바뀌었더라고요. 두 달 간격으로.

진숙

전진숙위원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니, 아주 의욕적으로 청소년친화팀을 만들었고 청소년친화팀에 대한 기대도 많고 또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데, 우리 계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계장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에서 친화팀이 6개월이 되었는데 세 번을 바꾸고, 2년 뒤에는 인증을 받으면 마치 사라질 팀처럼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이 조직을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게 될지 아니면 더 확대개편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할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청소년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만큼 새롭게 이번에 조직 개편되어서 오신 분들을 안착해서 일할 수 있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노인장애인과 이야기하면서 인센티브를 주셔야 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데에도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근무해서 그 사업을 안정시킬 때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청소년친화팀이, 저희가 다음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계장님이 안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소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역사상 이런 부서는 없을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처음에 팀이 없다가 새로 생겨서 전순희 계장님 되셨고요. 이번에 옥윤조 계장님 오셨는데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년 이상 있는 것으로 하고요. 정수진 주임님, 박정철 씨는 6개월하고 1년 되어서 그 분들이 더 심도 있게 하고요. 사무관 교육을 갈 때는 그 동안에 최경화 계장님이 겸직을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수진 주임님하고 박종철 주임님은 여성친화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알맹이들이세요. 자꾸 격려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해부터 청소년의회 구성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탁을 줘서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서 9살부터 19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을 가지고 시행규칙을 먼저 제정한 다음에 운영기관에서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방향을 자문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 되어 있고요. 방침 수립해서 6월에는 가동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 총선도 있고 그래서 다소 복잡하긴 한데 이 시스템이 빨리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기 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가 아이들이 4~6월 이렇게 되면 시험 보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관심도가 굉장히 하락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모하고 진행을 해서 신학기에 기본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 큰 문제는 사업비가 몽땅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예산 중에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각 구 단위에서, 우리 의회로 보면 지역구라고 하는 각 구별 의회라든가 거기를 뒷받침해주는 의회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 이런 게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광주시 전체적으로 의회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저희가 위탁 준 기관에서, 전에 청소년진흥센터를 명기하자고 했던 것은 명기방식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서 거기가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공모를 하되 구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 단위는 2015년 예산에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청소년지도사 한 명을 배치하면서 지도사 배치를 어떻게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들이 배치된 인력을 가지고 청소년의회사무국 역할에 서포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단체와 위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손자녀돌보미사업은 지난 연말에 정말 참 많이 집행부도 마음고생 하셨겠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로 되었던 부분입니다. 올해 2016년 1년을 유예해서 이관을 각 자치구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손자녀돌보미는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와 차별화 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치구, 물론 자치구에 이관한다는 상황에서 다시 여성단체협의회로 예산이 간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년 유예입니다. 공식적으로 예결위에서 그 꼬리표가 붙여져서 편성된 예산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도 여성계에서 그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만약 현장에 갔을 때 그 자치구의 의견은 어떤가,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고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중과가 되면 안 되는 분야도 있고, 전문성이 누가 더 필요한가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그렇게 주실 말씀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손자녀돌보미사업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실제로 지금의 단체가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손녀를 자기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는데 예산 지원해 주느냐 마느냐의 논란거리를 굉장히 받았던 문제이고요. 폐지하자는 안과 그래도 1년 정도 유예를 시키되 이것을 자치구에 이관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더 확대되거나 필요치 않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던 예산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손자녀돌보미를 놔두고 계시다가 올 하반기 되어서 이것을 하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자료나 데이터들을 다 가져오셔야 하고 자치구에 실제로 손자녀돌보미의 적용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파악도해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문제에요. 손자녀돌보미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받아서 이것을 자치구에까지 확산을 시켜내는 문제는 시가 할 문제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는 폐지까지 논란이 된지 몰랐습니다. 오늘 많이 알았으니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준비계획 세워서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결위를 통해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준국장으로 위상이 격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김보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여성발전센터의, 그 규모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충분히 일을 해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신 것 같고요. 예결위에서도 새로운 정책적인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부시장님과 기조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신지 며칠 되시지 않았지만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먼저, 우리시의 어떤 정책방향이, 특히 여성발전센터가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광주시의 간부님들께서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조직이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형편은 바뀌었지만 안에 구성 인력이랄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대치에 맞게 올려가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원래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특성에 맞는 업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리된 것도 있지만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요. 가장 특별한 것이 아시겠지만, 직장맘지원센터가 새로 구성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먼저 직장맘지원센터 구성을 최대한 내실 있게 해서 빨리 발촉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거점센터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점을 두어 가지고 하면서 가족친화기업인증이라든지 일가정지원본부 개편에 따른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약간 변경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겠습니다. 현재 제가 딱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가정양립지원본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저희들이 최대한 머리를 짜내고 우리 광주시청이나 위원님들 께 수시로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시행착오를 비교적 적게 해서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본부장님이 새로 만들어지는, 아예 처음부터 세팅되는 조직이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던 조직을 변형시켜서 하는 것이고 다시 세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보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여성발전센터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소로서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한편에서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가정과 사회가 양립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정책적 단위로서 자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책단위이기도 하고 사업집행 하는 단위이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